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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예고…임무·병력·자산은 여전히 '깜깜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작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6일 부대 구성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부대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은 여전히 명확지 않아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령부령은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 드론작전사령부도 이때 창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령부령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전략적 임무는 북한 핵심시설을 감시·정찰해 유사시 타격하고 주요 요인 암살 작전을 수행할 정도의 드론을 운용해야 한다. ‘MQ-9 리퍼’나 ‘MQ-1 프레데터’, ‘RQ-4 글로벌호크’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첨단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자산을 단시간 내에 도입하거나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전적 수준도 현재 육군 전방군단 방공단이나 사단·군단급 무인기 운용 임무 등과 중첩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이 아닌 새로운 자산을 도입할 예정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임무는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전방 및 북한 지역에 투입하는 심리전 정도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도 실제 이뤄졌던 ‘박쥐 작전’이다. 복제품 제작은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장재와 부품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 실제 북한 무인기와 구별이 힘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드론작전사령부에는 장군 3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급 지휘관에 준장 2명이 참모장과 작전처장 등을 맡는 식이다. 비슷한 규모인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의 경우 소장급 사령관이 9000여명의 병력과 전국에 걸쳐 산재한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포대, 패트리엇 포대, 탄도탄 감시대 등을 지휘하는 것과 비교된다. 드론작전사령부에 지나치게 많은 장군을 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입법예고에선 사령부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합참의장이, 부대 설치와 임무·조직 및 군인·군무원 정원 등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만 돼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사령부 조직이 없어서 정책이나 작전수행을 잘못한 것이 아닌데 엉뚱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 놓은 것”이라면서 “드론 사령부 창설은 군의 작전 지휘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인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지 우려가 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드론부대의 조기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했다.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2월 공군 백령포대에서 대비태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 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워싱턴 DC=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신설하고,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권 강화를 요구해 온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美, NCG 창설…나토 NPG 유사할 듯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다.우선 한미 양국은 NCG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NCG는 핵 전략과 계획 등에 있어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강화된 정보공유와 공동실행, 공동기획을 통한 확장억제력 확대를 꾀한다. NCG는 기존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1966년 설립된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9개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됐으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 초 이후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데, 한반도 육상이 아닌 해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이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美, 1978년 첫 ‘핵우산 제공’ 언급…방위 공약 확장 추세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장억제 강화 논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달래는 식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핵무기 자체 개발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확실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같은 유형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식의 명문화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압박, 효과없고 악화만…유화조치 취하는 게 해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과 한국이 핵 고도화로 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차 미국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북핵 확장억제 등 남북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엄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 중인 것에 대해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 대북 정책 수석보좌관(2010~2017)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USIP은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독립연구기관이다.국제사회가 독자제재를 비롯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 하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엄 선임연구원은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며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결국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관여(Engage)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외교적으로 관여 정책이란, 상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사진=미국평화연구소)다음은 엄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무력 시위 그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남북은 자신들의 군사 시위가 방어적이고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상대방의 시위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방법은.△결론은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때, 북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리사 콜린스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관여 기간과 북한의 낮은 도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평화 프로세스는 강한 쪽이 불신을 해소하고 상대로부터 상호 조치를 유도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 시작된다. 한반도에는 선례가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고 1954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했으며 ‘팀스피릿’ 군사훈련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위험한 양보로 간주됐지만 싱가포르 성명으로 이어지는 화해 환경을 만들었다.-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북핵 위험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이런 회유 정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종전선언,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유예, 군사훈련 규모 및 범위 축소,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인도주의 및 코로나 지원,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회담에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사 훈련과 전략 자산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북한은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Hello). 끝(Period)”라고 한 건, 데탕트(긴장 완화)를 보여주기엔 이상한 방법이었다.한미는 1995~2008년처럼 좀 더 정상적인 북미·남북 관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 기간 지속적인 북미 외교적 관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NGO,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일하는 한국과 미군, 학술·과학·문화 교류, 미국 의회 대표단의 평양 정기 방문 등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그렇다면 대북 제재는 필요치 않나.△역사적으로 보면, 압박 기반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 이래로 유사했고,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여가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2008~2017년) 하 보수 정부에서는 3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도발(천안함)이 있었다. 2020년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선동적 언사와 도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을 개선하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기고]한일,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범정부적 노력 절실
- 최근 캐나다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거의 성사된 듯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과거의 수주 경쟁 경험을 철저히 분석해 접근해야 한다. 2012년 한국이 독일과 경쟁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주(1조 2천억원 상당)하고도 불과 4년 후인 2016년 태국 잠수함 2척 수주전에서는 중국에 패하고 말았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성공보다 태국 잠수함 수주전 패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잠수함 수출에 성공하려면 크게 가격, 성능(품질), 납품 기한, 절충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절충교역이란 해외 무기 또는 장비를 살 때 계약 상대방에 관련 기술 이전 또는 국산 무기 및 부품 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역할을 나눈다면 가격, 성능, 납품 기한은 건조조선소의 몫이고, 절충교역은 방산업체 담당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훨씬 크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이 태국의 잠수함 2척 수주를 위해 10년 이상 공을 들여오다가 중국에 패했을 때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정부의 절충교역 부실지원과 태국이 요구한 우리 정부의 ‘지원 보증’ 거부였다.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두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항진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6개국 정도다.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고 최신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 등이다. 캐나다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 획득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수주의 관건은 6개국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의 요구가격 및 성능을 가장 만족시키고 납기를 준수하는 동시에 절충교역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각국이 제시하는 잠수함 모델과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3000톤급 ‘Type 212C’인데 아직 실적함이 없는 건조 중인 배다. 독일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를 2년 정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3000톤급 ‘바라쿠다’ 모델인데 역시 실적함이 없다. 스웨덴은 3000톤급 ‘A-26’ 모델인데 여기도 실적함이 없고 건조 중으로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를 3년 지연시키고 있다. 스페인은 ‘S-80’ 모델인데 현재까지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가 12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다, 수중 항해 시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의 ‘소류급’ 또는 ‘타이게이급’ 모델은 실적함도 있고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과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유력한 잠수함이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 모델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과 납기를 모두 맞출 수 있어 2026년으로 예상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과 한국의 잠수함은 가격과 성능에서 대동소이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장점은 디젤잠수함 중 세계 유일의 수직발사관 탑재, 무반향타일 기술에 의한 낮은소음, AIP 체계를 통한 우수한 잠항 기간, 소류 및 타이게이급 대비 적은 승조원수(50명)에 따른 양호한 거주 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일본 잠수함은 HY-130 강재(한국은 HY-100)를 사용함으로써 잠항 심도 분야에서 앞선다. 다수의 함정 건조 경험으로 건조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경쟁 환경이 비슷할 경우, 절충교역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2016년 태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절충교역을 추진했다. 2척 구매 시 1척을 무료로 추가 공급하고, 태국이 원하는 중국 무기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 주도의 물량 공세로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태국에서 요구하는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 무료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면 방산비리에 휘말린다’는 이유로 ‘정부 보증 양해각서 서명’마저 외면했다. 이번 캐나다 사업의 경우 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절충교역을 채우려면 범 정부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2번함인 은류함(SS-502)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첫째, 절충교역은 구매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방위사업청 주도 아래 수출 절충교역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방사청과 기업의 노력만으로 그 방대한 절충교역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부처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수출 부처 간 분업으로 절충교역 협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안보협력·교육훈련·후속 군수지원·도태물자 양도’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R&D·원전·에너지’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R&D·우주·IT’ 분야를 각각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잠수함 기술과 생산력의 총결집으로 성능과 납기를 충족시켜야 한다. 2016년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정부는 가와사키와 미쓰비시 2개의 조선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양사의 협력 덕분에 당시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입찰국 중 최고의 수주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법상 호주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셋째, 2016년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이 보여주었듯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치인 및 경제수장을 총동원해 잠수함 수주사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이에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와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는 ‘허니문’을 즐기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출은 범국민적 응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으로 성공 시 국가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
- 미래 국방과학기술 로드맵…AI·유무인 복합·WMD 대응에 역량 집중
- 우리 군의 고위력 정밀타격 체계 중 하나인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합참)[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향후 15년간 집중할 국방과학기술로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을 꼽았다. 이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027년까지 국방비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국방부의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하위 문서로,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이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기술이다.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체계, WMD 대응 등이다. 미래전장 분석 기반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출처=국방부)특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첫째는 현존 위협과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해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이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와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과학기술의 기획·관리·평가체계 발전도 주요 과제다. 넷째는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인프라 강화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