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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그릴라 대화서 만난 한일, 4년 묵힌 `초계기 갈등` 풀기로
-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4일 막을 내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일 간에는 이른바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키로이종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지난 3일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자 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지난해 무인기를 동원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등 `선을 넘은` 무력 시위에 나섰던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3국 장관은 북한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는 미 국방부를 거쳐 공유된다. 이번 합의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기로 했다.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만 제한된다. 경보정보에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지점 총 3가지가 있다.이외에도 3국은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3국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은 정례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3년 6개월 만에 만난 한일…`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4일 이 장관은 하마다 대신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인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 당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초계기 갈등은 시작됐다.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우리나라는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갈등 여파로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도 중단됐었다.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로 했다.
- 한미일 국방장관,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연내 가동 합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하는데 합의했다.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이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들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이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이들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도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약속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3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 간 합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 현재 한미, 미일 간 각각 운용 중인 정보공유체계를 연동시켜 올해 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우리 군이 서해에서 북한 우주발사체를 인양한 뒤 이를 공동조사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 한미일 회담 전 10분 정도의 약식회담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한미는 지난 2012년 12월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장거리로켓 은하3호 잔해 조사 때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당시 은하 3호 조사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전략무기 전문가,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옛 소련과 이란 등이 개발한 미사일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정부, 北 대표 해킹 조직 `김수키` 대북 독자 제재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2일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응해,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김수키는 2010년부터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을 해킹해 사회기반 시설, 탈북자 등의 관련 자료를 빼냈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김수키가 최근까지 국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온 만큼,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수키가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한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외교부는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