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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도발중단·비핵화 촉구"…다자무대 첫 공동발언
  • 한미일 "북한 도발중단·비핵화 촉구"…다자무대 첫 공동발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발언을 했다. 한미일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동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대표인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178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한·미·일 3국 공동발언을 대표로 낭독했다. 3국은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3국은 IAEA 회원국들이 컨센서스(표결없이 합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강조하면서 “컨센서스 채택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3국은 어떤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하며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 회원국들이 이날 채택한 북핵 관련 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골자다.최근 북한의 핵 활동 증가 징후를 지적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고,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이를 위한 IAEA의 검증 활동인 세이프가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이후에도 핵 개발을 진행하다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IAEA는 핵시설이나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세이프가드를 NPT 당사국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북한이 IAEA의 활동을 거부하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연합뉴스 제공]
2023.09.30 I 김인경 기자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장병들을 응원했다. 이날 오후 시가행진이 이뤄지기 전 제9공수특전여단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750여명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품새 등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이어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모터사이클) 기동대를 선두로 숭례문에서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1.2㎞ 구간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제병지휘관의 구호와 함께 행진이 시작되자 장비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도보부대가 뒤를 따랐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가행진에는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를 실은 기계화 장비 차량 170여대와 장병 4600여명이 동원됐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명이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가해 동맹의 강력하고 끈끈함을 보여줬다. 게다가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 영상으로 함께 해 해군 함정이 시가행진에 함께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10년 전 시가행진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위용 과시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선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다. 장비부대 분열의 선두에는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핵심인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 등이 섰다. 이어 지상유도무기 ‘현궁’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05㎜ 차륜형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120㎜ 자주 박격포, K-1A2 및 K-2 전차, 교량 전차 AVLB, 장애물개척전차 K-600 등을 포함한 기계화 제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K-55A1 및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 레이더 ‘아서-K’ ‘천경-Ⅱ’ 등으로 구성된 포병 제대와 대공포 ‘비호복합’, 지대공 미사일 ‘천마’, 화생방 정찰차·제독차 등 방호 제대도 행렬에 등장했다.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도 함께했다.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드론 부대가 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가 장식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중 KAMD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천궁), ‘패트리엇’ 체계 등이 모두 등장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선보였다. KAMD는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및 M-SAM, 중간층(50~60㎞)에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으로 구성된다. L-SAM은 지난 5월 말 4번째 요격시험까지 성공하며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위력 ‘현무’, 첫 실물 공개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시 선제적 타격과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수단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0월1일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3축 체계 소개 영상에서 고위력 현무의 발사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실물을 공개 행사에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고위력 현무는 5축짜리 차량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형태로 등장해 그 구체적인 형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운용이 이른바 ‘비닉’ 사업으로 분류돼 그 제원 등의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 중 하나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 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은 전량 퇴역한 사거리 180㎞의 ‘현무-Ⅰ’을 시작으로 ‘현무-Ⅳ·Ⅴ’까지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Ⅱ’와 순항미사일 ‘현무-Ⅲ’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로 10년 전인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때도 참여했다. 군 당국이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 동원한 고위력 현무는 그 세부 유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기존 현무-Ⅱ에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이거나 현무-Ⅳ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무-Ⅳ의 탄두 중량은 최대 2톤 이상으로 최대 사거리는 80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무-Ⅳ의 비행거리를 300~500㎞ 수준으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4~5톤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각국이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대체로 현무-Ⅱ와 같은 500㎏~1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4~5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이례적이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최대 8~9톤에 달해 세상에 없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같이 기형적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8~9톤의 탄도미사일을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떨어뜨리면 지하 100m 이상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 수뇌부의 벙커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고정익 항공기와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등 회전익 항공기의 공중 분열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구름의 높이가 낮아 한미 특수전 요원들의 집단·고공 강하 역시 취소됐다.
2023.09.26 I 김관용 기자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만 '부활'…오늘 서울 도심 교통통제
  •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만 '부활'…오늘 서울 도심 교통통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 시내에서 10년 만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이뤄진다.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등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천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공격형 무인기 등이 위용을 과시한다. 특히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AR) 영상으로 행진에 동참한다. 이번 시가행진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4000여 명이 참여하는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미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따라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 교통이 일부 통제된다. 우선 이날 오후 1시40분 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군 병력 수송 버스 이동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서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가 실시된다.또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K2전차 등 기갑 부대가 이동함에 따라 서울공항에서 이동 구간인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해 전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동 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만 운행 후 회차한다. 이와 함께 염곡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초IC나 판교IC로 우회한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한다. 동작대교 통행도 제한한다.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대로 진행 방향 차량도 전면 통제된다. 또 기갑 부대 이동 방향의 교차로 측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한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다. 특히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경찰청)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4시30분께부터 차량 통행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시가행진 이후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는 효자로,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해 해산한다. 27일 오전 6시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26일 국군의날 시가행진 및 장비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 계획(출처=국군의날행사기획단)
2023.09.26 I 김관용 기자
러 외무 "다음달 北평양 방문…김정은·푸틴 회담 후속조치"
  • 러 외무 "다음달 北평양 방문…김정은·푸틴 회담 후속조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4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며 “모든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 무기거래 및 기술이전 등 군사협력 방안을 비롯해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은 군사 능력을 강화했음에도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와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및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했음에도 북·러 정상회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러 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긴장 고조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인위적으로 세계를 적대적인 블록으로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들은 세계가 자기중심적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영역을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체 등 소규모 군사·정치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런 활동은 아세안 중심의 지역 질서를 망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흑해 곡물협정 파기에 대해선 “협정 당사자들이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해제 등 러시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023.09.24 I 방성훈 기자
김정은, 극초음속 전략무기까지 시찰…기술보다는 완제품 이전 가능성
  • 김정은, 극초음속 전략무기까지 시찰…기술보다는 완제품 이전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러 막바지 일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직접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러 마지막 일정까지 전략무기를 시찰하면서 한미일 3국에 보란 듯 군사협력 가능성을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의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 도착해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과 함께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주요 장비를 둘러봤다. 지난 7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쇼이구 장관을 ‘무장장비전시회’에 초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무기 세일즈’를 펼쳤던 장면이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반복된 것이다. ◇김정은, 러시아 최신 첨단무기 둘러봐이날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소개한 주요 무기의 하나는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미사일 시스템이었다. 킨잘은 서방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결을 벌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사일이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습에 활용하고 있다. 전투기에 실려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로 가속해 사거리 2000㎞ 내에서 음속의 10배 이상인 최고 시속 1만2350㎞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배포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킨잘 미사일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크네비치 군 비행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 개발·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뒤 관영매체를 통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며 성공을 주장했다. 다만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특히 이날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한 기종에 대해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을 거론한 것은 폭격기의 단순히 항속거리나 작전반경을 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한미일의 연대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쇼이구 장관은 또 러시아 공군 최신 전투기 모델인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등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방문해 수호이(Su)-35 등 러시아 주력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을 시찰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공군력 관련 시설을 찾았다.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율리시스만의 정박해 있는 태평양함대의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메르쿨로프 함장의 영접을 받고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어뢰 발사관과 RBU-6000 등 대잠 무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사용된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도 브리핑 내용에 포함됐다. 이때 김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北, 기술 이전 전 완제품 도입 가능성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재래식 무기가 시급한 만큼 북한에 정찰위성·핵잠수함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소련제 포탄 등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군사기술 이전보다는 완제품을 줄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투기 전력이 낙후돼 있어 러시아가 북한에 수호이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성 역시 북한은 발사 자체에 실패했고, 위성은 올리지도 못한 상태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기존 정찰위성을 제공, 판매, 임대, 공동 활용, 부분 정보공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지상 송수신과 분석설비 지원, 교육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핵잠수함 기술 확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북한은 2016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이를 싣고 다닐 잠수함이 없었다.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해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7 I 김관용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월’…“중국에겐 부담될 것”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월’…“중국에겐 부담될 것”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무기 지원(러시아)과 군사기술 전수(북한)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양국 행보에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무력 위협’(Sabre-rattling)은 한·미·일 안보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중국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김정은(왼쪽에서 두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오른쪽 첫번째) 러시아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비행장을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의 한 우주기지에서 4년여만에 다시 만나 회담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후 러시아 각 지역을 다니며 군사시설을 둘러보면서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함께 러시아 핵 전략 폭격기, 극초음속 미사일, 군함을 시찰했다”며 “이들은 양국 군대 사이의 전략전술적 조율과 협력,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무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모스크바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첨단기술을 대가로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받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했다.무기 제공 대가로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첨단 기술을 받게 되면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SCMP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해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SSBN) 파견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동해상에 있는 미국 SSBN 중국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증진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북·러와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기도 쉽지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박 교수는 “베이징은 북·러 군사 관계를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며 “중국이 북·러 협력에 휘말리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동맹국들을 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최근 다소 소원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SCMP는 중국이 올해 7월과 9월 북한의 국가적 축하 행사 참석을 위해 두 명의 대표단을 보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직책의 관계자들을 보냈다고 분석했다.추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최근 경기 둔화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17 I 이명철 기자
“북한,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4차 EDSCG 공동발표문(종합)
  • “북한,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4차 EDSCG 공동발표문(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15일 서울에서 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양국의 안보 공조를 재확인했다.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뒤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신 국방차관, 장 외교부 1차관,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 베이커 미 국방부 차관대행(사진=연합뉴스)한미 양국은 EDSCG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미는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양측은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도 재확인했다.한미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016년 12월 처음 진행한 EDSCG회의는 2018년 2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남북이 대화분위기를 띄면서 중단했다가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개됐다. 이후 작년 9월 3차회의를 열었고, 이번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4차회의를 했다.회의 직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차기 고위급 EDSCG 회의는 2024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3.09.15 I 윤정훈 기자
한미 “북러 군사협력 규탄…양국 대응 방안 협의”
  • 한미 “북러 군사협력 규탄…양국 대응 방안 협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15일 서울에서 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뒤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 장호진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EDSCG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체제 창설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미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도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장호진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EDSCG 회의가 한국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외교안보 고위급이 2+2로 만남을 가진 것도 최초다.한미는 5시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신 차관은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장 차관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을 한반도의 잠재적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안보라는 것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확장억제 차원에서 한미간 협의해야겠지만, 우려할 정도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북중러 3각 연대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며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눌 이유가 없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중국과 달라서 북중러 3각 연대가 그 정도까지 진전돼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양국 수석대표 4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 북한 어뢰 공격에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하고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천안함에 승함할 예정이다.
2023.09.15 I 윤정훈 기자
與, 북러 정상회담에 "세계 평화 위협…러, 북과 무기 거래 중단해야"
  • 與, 북러 정상회담에 "세계 평화 위협…러, 북과 무기 거래 중단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북한과 무기·군사 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UN) 안보리 대북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욱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나쁜 거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인 대북 제재를 부정하고 유엔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수단이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군 당국이 북한이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정찰 위성체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의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에 힘을 보탠다면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가 결국 우리나라에 직접적 안보 위협을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 들어가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 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 외교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방과 협력해 무기 거래 성사를 저지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지 협의해야 한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4 I 경계영 기자
美 "북러 군사관계 강화 우려스러워…필요시 제재 주저않을 것"
  • 美 "북러 군사관계 강화 우려스러워…필요시 제재 주저않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에서 군사적 밀월을 과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와 경계 메시지를 내놨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사진=AFP)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상하는 걸 도와선 안 된다”며 “그들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를 포함한 북·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위성·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건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나와 김 위원장이 여기(우주기지)에 왔다”고 긍정했다.커비 조정관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떤 무기거래가 성사되고 그것이 어떤 식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모든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위성기술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기 거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든 우리는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주의할 것이며 제재가 필요하다면 제재 부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고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북·러 관계는) 두 주권 국가 간 문제로 제3국이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로리 대니얼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상무이사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뭉치면 뭉칠수록 제재를 지렛대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선택지는 줄어든다”고 BBC에 말했다.
2023.09.14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북·러 회담 성사, 윤석열 대통령 탓"
  • 민주당 "북·러 회담 성사, 윤석열 대통령 탓"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북러 정상회담을 만든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13일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이날(13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한 결탁”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권 수석대변인은 “양측의 전쟁물자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 협력은 양국은 물론 모든 관련국에 불행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4년 5개월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했다는 의미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석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해 러시아를 북한에 급속하게 경도되도록 만들었다”면서 “또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동북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기술을 받으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더 가속화할 것이고, 동북아에 크나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도 우려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가치·자유 연대가 결과적으로 동북아를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굳히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러의 군사·경제 협력을 차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13 I 김유성 기자
우주기지서 북러 정상, 군사적 밀월 과시…푸틴, 로켓 기술 이전 시사
  • 우주기지서 북러 정상, 군사적 밀월 과시…푸틴, 로켓 기술 이전 시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김 위원장이 당초 2019년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택했다.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에 맞서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이전은 북한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따라서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앞장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보스토치니 기지, ‘우주 대국’ 러시아 상징정상회담을 위해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약 1000㎞를 이동해 이곳에 왔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북한에서부터 타고 온 전용열차로 우주기지 인근 기차역에 내린 뒤 회담 장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했다. 이 같은 동선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월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는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무기거래 의지를 대놓고 보여주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것 역시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건설한 곳이다. 2016년 4월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최신·최첨단 시설로 ‘우주 대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장소다. 2000루블짜리 지폐 뒷면에 등장할 정도다. 건설 예산이 3000억~4000억 루블(당시 약 5조~7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보여주기 아닌 진짜 위성 보유 의지한미일을 겨냥한 핵 위협 능력 강화를 위해 ICBM 등 발사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렸지만 실패했다. 다음 달 3차 시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위성 발사 등 우주기술 확보가 절실하다.특히 앞서 우리 군 당국은 1차 발사 당시 서해에 추락한 북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위성’을 갖기 위해 러시아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언론 질의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서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가 보유한 위성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로켓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과 구조가 똑같아 러시아의 로켓 기술 이전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최근 개발한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유스-2’ 로켓 발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北, 김정은 없는데도 ‘도발’…대비태세 과시이번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하바롭스크 지역은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제 고향이자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88여단’으로 활동한 지역이다. 하바롭스크주 내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이 있다. 여기에서 수호이(Su)-27, Su-30, Su-33 등 옛 소련제 전투기와 2000년대에 개발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35,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을 생산한다. 민간 항공기도 제조한다. 게다가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위한 ‘아무르’ 조선소도 있다. 앞서 김정일도 2001년과 2002년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찾아 전투기 공장과 조선소 등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에 김광혁 공군사령관과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동행한 것도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 등 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전격 공개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미국 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부터 11시 53분께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이 국외로 떠나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군이 중단 없는 지휘통제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3.09.13 I 김관용 기자
“김정은 해외 나갔는데 왜”…북한 미사일 도발 의도는
  • “김정은 해외 나갔는데 왜”…북한 미사일 도발 의도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난 사이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13일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오전 11시 46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일본 해양 경비대를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최근 들어 미사일 도발 횟수를 부쩍 늘리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 서해상으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쏘기도 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 위원장이 해외로 나간 상황에서 이뤄져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길에 주요 군 인사 등 정부 고위 인사들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가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해외로 떠났을 때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닛케이신문도 “김정은이 북한을 떠나 있는 동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시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한 후 북한을 떠나지 않다가 2018~2019년 중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이후 북한에서만 머물고 있다.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로이터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활동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됐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 회담을 활성화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2023.09.13 I 이명철 기자
북, 러와 정상회담 앞두고 탄도미사일…軍 "중대 도발 행위"
  • 북, 러와 정상회담 앞두고 탄도미사일…軍 "중대 도발 행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3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11시 43분께부터 11시 53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65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특히 이날 도발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뤄졌다.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활동과 징후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지난 달 30일 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3 I 김관용 기자
26일 국군의날 행사…최신 국산무기 8종 27대 공개, 10년만 시가행진
  • 26일 국군의날 행사…최신 국산무기 8종 27대 공개, 10년만 시가행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다. ‘현무-V’로 알려져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한국형전투기(KF-21)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최신 개발장비 8종 27대의 실물이 등장한다. 주한미군 참가 확대도 특징이다. 올해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앞당겨 기념식을 개최한다. 26일 오전 10시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10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군의 날 기념식, ‘자유수호 출정식’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식후행사, 분열 등으로 진행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유수호 출정식의 의미를 담아 최신 장비와 어우러진 국군의 위용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군악대와 기수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L-SAM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9월 1일 창설한 드론 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동원된다. 행사 제대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구성됐다. 과학화 보병으로 변화 중인 보병대대 장병들은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등장한다. 장비부대는 기존처럼 단순 장비 나열이 아니라 무인체계 및 유무인 복합체계인 아미타이거, 3축 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변화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중분열 시에는 회전익 9종 54대, 고정익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다. 회전익은 소형무장헬기(LAH)가, 고정익은 KF-21이 선두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또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35A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국군의 날 최초로 대규모 편대 비행을 펼친다. ◇미8군 부대원도 한국군과 함께 행진합창단과 국군교향악단의 합동 무대도 있다. 지금까지는 합창단만 행사에 참가했지만, 처음으로 국군교향악단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합창단은 건군 75주년을 기념해 각 군 장병, 생도, 카투사, 예비역·대학생 중에서 각각 75명씩을 선발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한다. 집단·고공강하는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 명이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공중침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하면서 공중에서 다양한 침투기술을 선보인다. 고정익 항공기가 펼치는 대규모 공중분열에도 미 공군전력 7대가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F-15K 전투기 편대가 공중에서 기동하고 있다. (사진=공군)시가행진에는 최초로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이 미군 도보부대로 편성돼 한국군과 함께 행진한다. 기존에는 UN의장대와 미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다.건군75주년과 동맹 70주년, 정전70주년을 감안해 해외에 있는 6.25 참전용사와 후손 등 44명을 초청했다. 23일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국군의 날 행사 참관 외에도 4박 5일간 서울에 머물며 JSA 견학, 전쟁기념관 헌화 등 안보현장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해군도 첫 국군의 날 시가행진, AR로 구현시가행진 제병지휘관 구호와 함께 행진이 시작되면 장비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도보부대가 뒤따른다. 공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비행한다. 해군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처음으로 함께 한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하는 것이다. 공중전력은 지상전력과의 시간차를 고려해 4차례 비행 예정이다. 정조대왕함 영상은 중계방송과 광화문 일대 대형 스크린 3개소(다정빌딩, 일민 미술관, 코리아나호텔)를 통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해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안전항해 기원 의식을 한 뒤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대통령실)특히 올해는 이전 행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이 마련됐다. 장병과 국민들은 군악대, 염광고교 마칭밴드, 각 군 마스코트 인형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 설치한 국민사열대에서 광화문광장(육조마당)까지 행진한다. 행진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형 태극기 펼치기 행사가 진행되고, 이어 꽃종이가 살포되면서 이날 행사는 종료된다. 한편,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해 20일에는 서울 한강 일대에서, 24~25일까지는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문화 체험행사’가 계속 진행된다.기획단 측은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진행되는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공항 주변과 서울 시내 일대에서 항공기 비행음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행사 당일인 26일 오후 1시부터 3시 40분까지는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2시부터 6시까지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차없는 거리’(일부구간은 야간까지)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9.13 I 김관용 기자
軍, 北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 주장에 "정상 운용 불가능한 모습"
  • 軍, 北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 주장에 "정상 운용 불가능한 모습"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8일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은 이날 언론 질의에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정은 주관 하에 잠수함 진수식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잠수함 진수 활동을 사전에 한미 공조 하에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번 공개된 잠수함의 추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ㆍ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열린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새롭게 건조했다고 주장하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은 3000톤(t)급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관이 설치돼 있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이어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3.09.08 I 김관용 기자
北,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김정은 "핵추진잠수함도 개발 추진"
  • 北,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김정은 "핵추진잠수함도 개발 추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주장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열린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새롭게 건조했다고 주장하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은 3000톤(t)급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관이 설치돼 있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위원장은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배겨있던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며 “그것이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식의 새로운 공격형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군력 강화 계획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이어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8 I 김관용 기자
동아시아정상회의 공동성명 나왔지만…'우크라이나 전쟁'은 빠져
  • 동아시아정상회의 공동성명 나왔지만…'우크라이나 전쟁'은 빠져
  • [자카르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됐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공동 합의문이 가까스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었다.지난해 EAS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성명을 내지 못했다. 이번엔 가까스로 전문 8개항과 본문 32개항의 성명이 발표됐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용에서 빠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포함해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쿠데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김 차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기존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점이라는 건 회원국들 간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시간,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할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나라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나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나라 등 달랐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세력 침략을 받아 백척간두 위기에 놓였을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려와서 주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이뤘다”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10여개국이 북한 핵의 심각성, 탄도미사일 개발의 불법성 등에 공동 대처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 추진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그만큼 지지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7 I 권오석 기자
尹, 중러 향해 "北, 불법 핵개발…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종합)
  • 尹, 중러 향해 "北, 불법 핵개발…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종합)
  • [자카르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이 같이 말했다.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발동해 대북 추가 제재를 방해하는 등 대북 문제에서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은 인도·안보·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었다.대북 제제 문제와 연관이 있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거론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셈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를 두고는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2023.09.0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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