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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국 순방 중 NSC 개최…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종합)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효력 정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한국시간)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활동이 재개된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런던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 재가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시간으로 21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의 3차 발사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북한은 앞서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영국 국빈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참의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NSC 상임위 “우리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런던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여했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이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꼬집었다.효력 정지된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 40㎞·서부지역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K방산 첨병 HD현대重..“함정수출로 매출 2배 키울 것”[르포]
- [울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시험운항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야드에서 출항채비를 갖췄다. 헬기 두 대가 승선가능한 정조대왕함의 선미에 올라 500개의 격실과 조타실을 통과해 5인치 함포가 설치된 선두까지 170m 길이의 정조대왕함을 지나는 길은 지하 4층, 지상 5층의 총 9층으로 구조되어 마치 미로같았다. 아직 도색 작업이 진행되기 전이라 오히려 세월이 오래된 배같다. 하지만 오는 2024년 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최신식 이지스구축함이다. 현재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과 500가지의 시험평가를 치르는 중이다.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에서 출항채비를 갖춘 정조대왕함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최초로 해상에서 적의 탄도탄을 탐지·추적하는데 나아가 요격까지 가능한 이지스구축함이다. 지상 7~12㎞ 높이의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도까지 식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요격미사일 SM-3, SM-6 두가지 버전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t수 8200t으로 배치(Batch)Ⅰ(세종대왕함) 대비 600t 증가했지만 스텔스 성능은 더 강화됐다. 함대지탄도유도탄화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해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져 대공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도 탑재해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향상됐고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 대잠공격도 가능하다. 내년 도입되는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해상에서 지상의 적의 위협도 억제해 공중위협 방어뿐 아니라 대지공격능력까지 포함한 해상의 합동부대 체계를 갖추게 됐단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세종대왕함 건조부터 ‘전투체계통합팀(ITT·Integrated Test Team)’을 운영해왔고 정조대왕함에서는 전투체계와 대잠·대지·대공·대함 능력 모두를 아우르는 무기체계 일체화를 일궈냈다. HD현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장 및 운영체계 외에 미국에서 도입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고도의 기술을 구현해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 50년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총 102척의 최첨단 함정을 건조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력 증대에 기여해온 HD현대중공업이 제2의 전기를 맞을 채비를 갖춘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14척의 함정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로 함정 수출 시장을 넓혀나간단 계획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2030년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선 사업부 매출액은 7073억원으로 조선 매출액 6조4672억원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를 독자 생존 구조로 고착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특수선 시장 매출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과당경쟁에 의해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한국 해군의 전력증강 소요 불확실성으로 기술개발(R&D) 투자 및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수출 확대는 우리 군의 전력과 함정 기술 자립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판단이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이사는 “AI·무인·자동화 기술 전환기 R&D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나 과당경쟁에 의해 투자비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라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의 도크는 가득 찼지만 지난 3분기 조선 부문 영업이익률은 0.6%에 그쳤고 특히 특수선 사업부는 마이너스(-) 6.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부사장)이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앞서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이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 6척과 초계함 12척을 확보하는 ‘호라이즌’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무려 10척의 함정을 수주한 바 있다. 여기에 호위함 2척의 유지보수사업(MRO)를 수주하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사업도 지원하며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사업전(MADEX 2023)에 참가해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무인전력 지휘통제함, 한국형 항공모함 등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또 밥콕 캐나다와 ‘캐나다 수출용 잠수함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부사장)은 “앞으로 K-방산이 함정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의미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있다”며 “3000t급 이하 잠수함 개발 착수, 3000t급 내외 호위함 및 초계함 수출 등을 통해 지금보다 매출 규모를 2배 늘려 특수선에서 독자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北위성 발사에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정찰 복원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20㎞·동부 40㎞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러시아 도움 받은 北,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이르면 22일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 기술 지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할지 주목된다.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 올린만큼, 이번 3차 발사도 기상 조건만 갖춰진다면 예고 기간 초기에 발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러시아 미사일 기술, 北에 지속적 유입”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정찰위성 1차 발사 땐 2단 엔진에, 2차 발사 땐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로부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실제로 그간 북한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 1960년대 구 소련으로부터 단거리 로켓인 ‘FROG’ 도입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중동으로부터 구 소련제 ‘스커드-B’를 도입한 이후 역설계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 등을 작전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1991년 구 소련 해체에 따라 다수의 구 소련 탄도미사일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6년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수단을 대체할 신형 엔진을 개발했을 때도 러시아 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무수단을 대체할 ‘화성-12’를 개발한데 이어 2022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2019년부터 작전 운용상 액체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 탄도미사일 개발도 본격화했는데, 이 역시 1990년대 후반 러시아제 고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모체다. 실제로 북한은 고체 ‘전술유도탄’(이스칸데르형)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및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으로 다종화했다. 사거리도 대폭 확장해 올해는 ICBM ‘화성-18’까지 선보였다. ◇北, 기존 엔진 보완한 듯…美 항모 부산 입항ICBM 로켓 기반의 북한 우주발사체는 1·2·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각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을 지난 1·2차 발사 때와 동일하게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1·2단 엔진에 대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에서 새로운 우주발사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러북 정상회담 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기존 추진체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해군)단 북한이 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리더라도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했다 서해상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분석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도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상용 플랫폼인 ‘구글 지도’보다도 못한 해상도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 차원에서 입항한 칼빈슨함은 북한이 실제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 76.4m 규모에 슈퍼호넷 전투기(F/A-18)와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을 탑재하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평가된다. 칼빈슨함 항모 타격단에는 순양함 프린스턴함과 구축함 호퍼함 및 키드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