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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소득세 인하·특소세폐지 확대(상보)
- [edaily 홍정민기자]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이자 및 배당 원천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프로젝션·PDPTV뿐 아니라 골프용품, 고급시계,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빠르면 9월중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지연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빠르면 9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나와 9월중 통과되면 통과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실무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현행 9~36%이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9, 1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모도 확대된다. 제조·건설업·물류산업은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20%로, 비수도권은 15%에서 30%로 확대되며 도·소매업은 5~1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특소세 폐지 품목.
당초 프로젝션·PDP TV 등 기술선도 품목만 포함됐던 특소세 폐지 대상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등 24개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된 품목의과세폭은 4~14%다.
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 효과는 당초 정부안 3200억원에서 900억원이 늘어나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승용차와 유류(등유, 중유, LPG, LNG 등),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특소세는 유지됐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골프채,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업계부담과 밀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다만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특소세 폐지를 통해 업계 지원과 과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 품목인데다 세수비중이 높아 그대로 특소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감 효과는 내년 약 1조원, 내후년에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를 통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며 국채발행규모는 5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에어컨·PDP TV·골프용품 특소세 폐지(7보)
- [edaily 홍정민기자] -특소세 폐지품목: 프로젝션TV, PDP TV, 에어컨,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은 특소세 유지
<6보>
당정 "경기활성화정책, 이르면 9월중 시행"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당정 "경기활성화정책, 이르면 9월중 시행"(6보)
- [edaily 홍정민기자]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홍재형 의장 "내년 국채발행 6조5천억 될 가능성"(5보)
- [edaily 홍정민기자]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4보)
- [edaily 홍정민기자]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호프집도 직원 늘리면 1백만원 받는다
- [edaily 박동석기자] 관광호텔과 민박, 소주방, 복권판매소, 폐광지역 카지노등은 직원 채용시 1인당 100만원씩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모텔, 룸살롱, 카지노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정부가 올 7월이후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주는 고용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지난달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전년보다 추가로 고용할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나 소비성서비스업과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업종등은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아래 표 참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호텔과 모텔등 숙박업, 요정,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콜라텍, 카지노등 도박시설, 안마,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등이다.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그러나 관광호텔, 콘도, 민박, 유스호스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복권판매소, 폐광지역 카지노등에 대해서는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기업의 최대주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제외한 내국인근로자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교대근무제 도입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고용이 유지된 직원 1인당 5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교대근무제를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고용인원 감축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주40시간근무제) 법정시행일 6개월전에 주 5일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제 시행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또 작물재배업, 기술계 학원, 분뇨처리업등 분료관련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아울러 금괴(금지금)을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올 7월부터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줄이기로 한 중고자동차 폐자원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율 조정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연기했다.
- 코스닥 사흘만에 뒷걸음..350선 턱걸이(마감)
- [edaily 황현이기자] 코스닥시장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사흘만에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 부정적인 대외변수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간간이 반등을 시도했으나 장 후반 개인 매물이 확대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자리를 굳혔다.
20일 코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등락폭이 제한된 가운데 전일에 비해 0.22% 하락한 350.63으로 마감했다. 350선을 유지, 전일 큰 폭 상승에 이은 연착륙에는 성공했다.
IT주가 동반 랠리를 펼쳤던 전일에 비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 거래량은 5000만주 감소한 2억2890만주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4351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이 38억원을 순매수, 사흘째 매수 우위를 유지했고 기관도 14억원 순매수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개인이 매도 규모를 28억원까지 늘리면서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각 업종이 고른 등락폭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인터넷,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등이 약세권에서 장을 마쳤다. 상한가에 오른 서울제약(018680) 및 제일바이오의 선전에 힘입은 제약업종을 포함해 음식료담배, 일반전기전자업종 등이 1% 이상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양상을 보였다. NHN, 다음 등 인터넷주가 하락한 반면 LG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등 디스플레이 장비주는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7% 가까이 급등한 레인콤과 대조를 이루며 파라다이스(034230)가 6% 급락했다.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시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매물이 쏟아졌다.
북미 반도체장비업계 수주-출하비율(BB율)이 3개월째 하락했다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대체로 하락 압력을 받았다. 아토, STS반도체, 라셈텍, 다윈텍 등이 3% 이상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몇몇 IT주들의 개별 약진이 이뤄졌다. 증권사의 신규 추천을 받은 코미코(059090)가 가격제한폭까지 뛰었고 네패스, 태광 등도 강세로 마감했다.
게임주가 약보합장 틈새를 비집고 활기찬 상승세를 나타냈다. 위자드소프트와 이오리스가 개별재료를 발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웹젠도 강세 마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관심을 모은 이앤이시스템 등 대체에너지주는 후반 들어 상승 탄력이 떨어지며 1% 안팎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애니메이션 OEM 수주설이 나온 한신코퍼, 인수합병(M&A) 기대감에 들뜬 에스텍 및 가로수닷컴 등이 상한가에 올랐다.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무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코스맥스는 하한가로 급전 직하했다.
전체적으로 내린 종목이 100개 이상 많았다. 상한가 19종목을 포함해 333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14종목을 포함해 455종목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