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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부동산 보유세 끝은 어디...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3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동산 보유세 끝은 어디...- 집전화·휴대폰·초고속인터넷 10% 싼 값에 모두 이용- 동남아에 부는 `부동산 한류`▲종합- 보유세 회오리 향후 집값 시나리오는..상반기엔 안정·대선 끝나봐야 안다- 권부총리 보유세 일문일답..늘어난 세금 1.6조 교육·복지 재원으로 활용- 뇌속 구석구석 선명하게 본다▲정치·외교안보- 북미 강경파 움직인 DJ의 햇볕- 美, 北에 발전기 제공 추진▲국제- 세계 4.9% 성장..유럽·일본 호조- 美 쌍둥이 적자 1조달러 돌파- 中 경제개발구 구조조정 위기▲금융·제테크- 서민금융기관 `부실 터질라` 리스크 점검 분주- 강권석 기업은행장, "中企금융의 한류 만들겠다"▲기업·증권- 이상수 노동 "현대차 노조 法이상의 보호받아"- 현대차 노사관계 가시밭길 걷나- 42인치 LCD TV 연말엔 110만원- 실적개선·배당락 종목 노려볼만- 조선4社 올 2조2천억 순이익 예상- 제일모직 신규사업 덕본다- CKF, SY그룹 지주회사로- 연결재무제표 2010년부터 의무화▲기업·경영- 삼성전자에 시너지 바람- 현대차-인피니온 반도체 공동개발- 박종우 삼성전자 DM 총괄 사장, 프린터·모니터·PC가 차세대 성장동력▲중소기업·벤처- 대기업 中企 기술 도용 막는다- 알레르기성 비염 억제물질 개발▲증권·코스닥- 농업기업 투자도 돈되네- "2분기엔 IT 부품주 빛 볼것"▲부동산- 해외부동산투자 `현지인 명의로 샀다가 원금 날릴수도`- 올해 서울 6만7천가구 건설- 돈되는 곳에만 청약 몰린다..서울 고척 대우푸르지오 최고 247대1- 분양권 전매제한 전국 확대- 국세청 16일부터 떳다방 일제조사- 주공, 올해 전세임대 5800가구 공급▲소비생활- 日보다 두배 비싼 수입쇠고기 먹는다- 화장품 지출 큰손은 40대 여성- 술은 취하라고 먹는거지..도수 높인 주류 잇따라 출시◇서울경제▲1면- 종부세 폭탄 현실화-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KT·SKT도 7월부터 결합상품 싸게 판다- 서울시, 용산에 600m 빌딩 허용키로 입장 선회▲종합- 보유세 급증 논란 가열..부동산시장 왜곡·소비감소 우려- 靑, 음주운전 징계수위 슬그머니 완화- 정통부 통신규제 로드맵, 칸막이식 규제 풀어 경쟁 촉진- 단기 外債가 63% 달해- IMF,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20대 취업자 21년來 최저- 광물펀드 1호 7월께 나온다- 올해 주택 53만가구 공급-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의무화..대외 신인도 높아질 듯▲금융- 교보자보, 佛 `악사`에 팔렸다- 정경득 경남은행장 연임- 은행 정기 주총 막올라..실적 좋고 배당많아 무난히 넘길 듯▲정치- 朴-李 `제2 검증` 공방 예고-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1차회의▲국제- 中 진출 외자기업 경영압박 커질듯- 멕킨지, "中 펀드 성장 세계 최고"▲산업- 박종우 삼성전자 DM 총괄사장, "TV 사업부문 3관왕 되겠다"- IT업계 `정보유출 막기` 고심- 디지털큐브 내비게이션시장 진출- 문화상품권 `게임 결제수단` 각광- 한국엑스오일, 원유찌꺼기 벙커C유 활용 친환경 산업연료 개발- 올여름 사상 최고 무더위 기대..음료시장 벌써부터 뜨겁다▲증권- 워런 버핏 등 월가 전설들 한국 주식 산다면..포스코·KT·SK 등 유망- 두산·두산重 `신고가` 행진- 펀드랩도 진화한다- 자동차株 "반등 시동"- 로봇株 "봄 기지개"◇한국경제▲1면- "강남 40~50평은 고려할 필요없다"- 전화+인터넷+이통 등 결합상품 10% 싸진다- 中企 기술보호 예치제 도입한다▲종합- 수입 쇠고기값 한국이 日의 2.5배 왜?- 올해 전국에 53만가구 공급-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중국 全人大 오늘 폐막..`변화 읽는` 외국 기업만 살아남는다- 지배사업자 KT·SKT에도 `세트상품` 판매 허용- 외국계 대부업체 속속 설립 `각축전`- 2천억 규모 니켈펀드 나온다▲정치- 마카오, 北 자금 전액 해제할 듯- 결단 앞둔 손학규..중도 규합 나서나- 정세균號 1개월..어수선한 열린우리당- 김홍업 "보선 출마"..무안·신안 무소속으로▲국제- 日, 간부급 공무원 10% 민간 공모- 美 `서브프라임 쇼크` 일파만파..GM 등 비금융권도 직격탄- 美 경상적자 5년째 사상 최대- 가장 살기좋은 도시는 싱가포르▲산업- 삼성전자 DM 사령탑 박종우 사장, "LCD 이어 PDP·DLP도 세계 1위"- LG 여성임원 비율 1위- 대한항공, 저가 항공사 설립 백지화- 현대차, 獨 인피니언과 전략적 제휴..차량용 반도체 공동개발- 현택환 서울대·이정희 성대 교수팀, 뇌조직 분자수준으로 보는 `MRI 조영제` 개발- 이브 카셀 루이비통 CEO 방한..왜?▲부동산- 천안 상반기 1만가구 나온다- 건교부, 아파트 하자담보 1년 연장- 분양가 따라 청약 `극과 극`..파주·구로에 대거 몰려▲금융- 강권석 기업은행장, "IB 강한 증권사 인수 원해"- 불법 카드깡 조심하세요- 현금서비스 금리가 7.9%? 신용대출보다 더 낮네▲증권- 두산·STX·코오롱·한진·LS 등 중견그룹 거침없는 상승- 동양종금證, 7년만에 배당- 삼성엔지·쌍용車, 실적 두각- 기관, 이사회 참석률 낮은 인물 재선임 반대- 증권사 신용융자制 `봄단장`- 코스닥 상승궤도 진입 `청신호` 켰나- 코스닥 잇단 M&A..머니게임 우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집값 ''정점''찍고 하락세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2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10년후 한국 베벌리힐스는 용산..전문가 34명 조사-공정위에 딱 걸린 구글 -해외 부동산투자 26일부터 300만달러로 확대-올해 버핏의 편지엔 무슨 내용이..내달 1일 공개-국유재산 관리 문제 많다 ▲트렌드-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뜬다-모든 국제선 항공 액체류 반입 제한-와인 전문펀드, 지수 투자 급증 ▲종합-외환위기 10년..재계 구조조정도 업그레이드-작년 수도권 아파트 5채중 1채 팔려-부동산 버블 맞아? 아니야? 금감위원장도 헷갈려 ▲종합-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납세자 권리헌장 10년만에 개정-고소득 자영업자도 불시 세무조사-불안한 일자리..근로자 3명중 1명, 취업기간 1년도 안돼-FTA 문건유출 미궁속으로..언론제보 필적감정 사실상 무산-트랜스 지방 많은 식품에 빨간 마크 ▲정치·외교안보-정세균 "신당창당 5월까지 마무리"-北과 군비감축 협의 추진-조성태 의원 사퇴 검토..전시작전권 전환 반발-김유찬씨, 이 전 시장 측근 고소 ▲국제-곡물가 오르자 맥주값도 들썩-中 법인세 개편, 투자자엔 득-중앙은행 주식·파생상품 투자 확대-메르세데스보다 비싼 명품 핸드백 나왔다-일본은행 후쿠이 총재 "장롱 속의 돈을 투자하라" ▲금융·재테크-은행 DTI 세부기준 내달 2일 시행..신용등급 낮으면 주택대출 못받아-HSBC, 3천만원 이하 정기예금 사절..다이렉트 뱅킹 마케팅-하이닉스 사장, 김종갑 전 차관 우세-LG카드, LG 브랜드 계속 쓴다..신한카드와 통합전까지 ▲기업과 증권-日 반도체, 공장스톱·투자축소-삼성 낸드플래시 영업이익률 급감할 듯..가격반등 2분기 지나야-현대重, 위성발사대 만든다-동부그룹 택배업 진출..훼미리택배 60억에 인수 ▲기업·경영-SKT·LG텔 "KT 재판매 부당" 통신위에 신고-현대차 미국·유럽 재고 위험수위..엔低에 신차출시 지연 겹쳐-두산重 요르단서 발전소 짓는다-삼성SDI, 가장 얇은 LCD 모듈 개발-삼성전자, 가장 빠른 그래픽메모리 개발 ▲중기·벤처·과학기술-뮤직폰 칩이 새 성장 동력..이성민 엠텍비젼 대표-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동물실험 완료-가구업계, 신혼부부 잡기 경쟁 ▲기업과 증권-국민연금, 2011년까지 연8조씩 산다..탄탄한 수급 안전판..상승장에 날개-베테랑 증권맨이 두산 바꾼다..스카우트한 애널 조언따라 구조개선 박차-5∼10년뒤 좋아질 기업에 투자? 그럴듯한 속설에 속지 마세요-웅진캐피탈 대우증권, 3000억 사모펀드 설립-롯데쇼핑 올해 순이익 500억 감소 예상 ▲기업과 증권-주요기업 주총 돌입..이사선임 등 경영권 충돌 잇따라-해외펀드로 쏠림현상 심화..이달 1조2800억원 유입-금감위,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분담금 50만달러 지원 요청 ▲코스닥기업-작년 코스닥 새내기들 실적 전망은..제이브이엠·휴온스 순항-차등 배당주 약발 별로네..유아이디 주연테크 등 배당후 주가 뚝-DY엔터 우회상장설에 술렁..팝콘필름 비트윈 IHQ 등 관련주 상승-퇴출위기 시큐어소프트 온기술이 인수키로 -거래소 공시총괄부 확대개편..코스닥 부실 부정기업 감시 강화-현원 등 조회공시 3건..투자자들 가슴 철렁 ▲증권·종합-코스피 연일 사상최고치 원인은 외국인 아닌 한국시장 힘!-LG필립스 바닥 쳤나..패널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세-CFK·대한은박지, 삼성·중앙일보 출신 영입 ▲부동산-알짜배기 한전·도공 터 눈독-주택투기지역 지정 한달 의정부 가보니 "집값만 오히려 올랐어요"-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분석해 보니..서울 거래 3개월새 10분의1로-평택 소사벌 택지 14만7천평 공급◇서울경제신문 ▲1면 -세금, 개인 날고 기업 기고..재정부담 개인이 도맡나 -1년내내 일하는 연중 취업자 2명중 1명꼴도 안된다 -각국 중앙銀, 투자전략 수익위주 전환 -내달 7일께 개헌안 시안 공개 ▲종합 -국세청, 稅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2096억원 추징 -작년 아파트 5채중 1채 거래 -BDA 北계좌 일부 이번주 해제 -후임 총리인선, 후보 4~5명으로 좁혀진 듯 -미얀마서 세번째 가스전 확보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잇단 인상 -기업은행장·한전·농촌공사 기관중 이번주 인선 -전경련 차기 회장에 조석래 회장 추대 -공정위, 구글 약관 불공정 제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制 도입 ▲해설 -성장 통해 세수 못늘리면 재정운용 큰부담 -참여정부 4년간 나라빚 150兆 증가 -權부총리 "소득세보다 재산·상속세 중과해야" ▲금융 -변액보험 수익률 제시못한다 -HSBC, 정기예금 3000만원 미만 사절에 '서민 외면' 비난 봇물 -작년 '카드깡' 절반 줄었다 ▲국제 -물가연동債 美서 인기몰이 -버핏 "올 목표수익률 낮춰 잡으세요" -맥주업계 "속타네" -스탠포드大 총장 연봉70배 투자수익 논란 ▲산업 -강신호 회장 '票 확보' 나서 -㈜동부-동부정보기술 합병 -현대차 美재고 사상최고 -삼성SDI, 세계서 가장 얇은 LCD모듈 개발 -대우조선, 노르웨이서 4억3천만弗 규모 석유시추선 수주 -현대重 국내 첫 인공위성 발사대 건설 -숙면돕는 '잠테크' 상품 뜬다 ▲증권 -3월장 '주가 차별화' 완화 기대 -국민연금, 주식 자산 늘듯 -LG카드, 신한지주 공개매수 앞두고 강세 -해운주 '반등 뱃고등' -"금융株, 보험-증권-은행順 유망" -코스닥社 '채권 돌려막기' 조심 ▲부동산 -'담합단지' 집값 가파른 상승세 -건설사 토양정화시장 '눈독' ◇한국경제신문 ▲1면 -개인파산 악용 소지 없앤다 -치매 등 장기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줄어들 듯 -현대重, 인공위성 발사대 만든다 -1년간 상시 취업자 절반도 안돼 -2심 형량 안낮추기로 ▲종합 -변액보험 부실펀드 통폐합된다 -권부총리 "재산세·상속세 강화해야" -장·단기 금리 역전 왜?..지준인상 여파로 자금 '빡빡'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작년 은행대출 부동산 집중 -수출기업 10곳중 3곳 출혈 감수 ▲종합해설 -실거래가로 본 서울·수도권 집값, 작년 10월 '정점'찍고 하락세 -규제일몰제는 '말장난' ▲국제 -와인투자 인기끈다 -금값·유가 동반 상승세 -중앙銀 보유 외환 '공격투자' -"美 내년 1분기에나 금리인하" -中 春節소비 '럭셔리' 해졌네 ▲산업 -중소 TV업체, 건설·유전개발로 살길 찾기 -휴대폰 더 얇아진다 -대우일렉 "구조조정 먼저" -대우조선, 4억3천만弗 석유시추선 수주 -보디클렌저 '도브 아성' 무너졌다 ▲부동산 -주택대출 깐깐해지고 집 살돈 충분치 않은데..전세 끼고 사볼까 -리모델링, 인터넷으로 힘받네 -지자체들 '분양가 자문委' 구성 줄이어 ▲금융 -생명보험도 '브랜드마케팅' 시대 -HSBC "3천만원 미만 정기예금 사절" -e모기지론 금리인상 '최저 연 5.75%' ▲증권 -비철금속 '鐵의 랠리' 합류 -신용등급 조정 5社중 4개꼴 상향 -코스피·日토픽스 동조화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과열억제‥M&A제동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음은 8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중국 해외 자본 M&A제동-LG·삼성 에어컨 "무더위 고맙다"-거품 논란지역 집값 하락폭 커져-해외여행도 테마가 있다‥와인투어 건축기행 고산트레킹▲뉴스포커스-괴물 흥행 돌풍‥신차 마케팅과 닮았네-세금우대 축소‥절세보다 투자수익 노려라-"에버랜드 회계 위반사항 없다"-공인회계사회-영국 남아공 잇따라 금리인상▲종합 -對日 적자 늘고 對中 흑자는 줄고‥무역수지 관리 비상-원화약세반전‥4개월만에 최저-"제발 예산 좀 늘려주세요"‥지차체들 예산처에 구애-"기업출자총액제 부담줄이되 악성순환출자 폐해는 막겠다"▲경제·금융-타은행 CD·ATM기도 11월부터 사용가능-한은 지점 3곳 폐쇄 추진-국내 5개 은행, 美 동포은행에 소송-동아건설 우선협상자 9월초 선정▲국제 -"현대차·LG에어컨 부에노(좋아요)" 변화하는 쿠바의 수도를 가다- AOL "6개월내 5천명 감원"-소니 "60년전 창업한 땅도 판다"-中, 철강등 10개 업종 투자 재검토-오일먼니 레반논서 터키로-美 포드, SUV 등 120만대 리콜▲기업과 증권 -하나로텔 `하나TV` 방송위 규제 움직임 논란-미국행 항공료 3만~7만원 올라-필립스 전자, 반도체 사업 매각-현대차 미국법인 COO에 닛산 부사장 출신 영입-포스코 공격경영에 주가 강세-엔씨소프트 5년만에 적자-한화 영업익 222억원..46% 올라-대우조선 이보다 좋을 수가‥`포스코 인수설` `업황호조` `실적기대`로 상승세-한국전력 LG전자 등 턴어라운드株 관심 가져볼만-똑똑해진 국내투자자, 10조 넘는 외국인 매물 거뜬히 소화▲부동산 -판교중대형 모델하우스, 아파트야? 고급빌리야?-강남권·목동·분당 일제히 내려-외국 자본 충남으로 몰린다▲정치-親盧의 반격‥당·청 갈등이어 여당 내분 조짐◇서울경제신문 ▲1면 -"쇠고기등 주요 민감품목, 美에 예외적 취급제시"‥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동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내달초 선정-기관 "사자" 주가 한달만에 1300돌파-수입차 대중 속으로▲종합 -은행권 해외 전문가 양성활발-세금 우대저축, 미리 한도까지 가입을-"레바논전쟁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에버랜드 회계기준 적합"-공인회계사회-"가점제 불이익 피하자" 청약저축통장 가입급증-서울아파트 2주째 가격 하락-"순환출자 부작용 줄이면서 기업부담 최소화 방안 찾아야"-강남 4개구 재건축 버블 논쟁 이후 시가총액 1조 감소▲해설-폐업이 부도업체 보다 100배 이상 많다-경기지표 갈수록 나빠지는데 쓸 카드는 없고 고민 깊어가는 재경부-쌀 공매·채소공급 물량 늘린다▲금융 -외국계은행 사회공헌활동 `GOOD`‥국내은행도 벤치마킹해야-동부-LIG손보 3위 경쟁 치열-보험사도 내달부터 국민연금 운용가능-카드깡 제재 가맹점 회원수 크게 줄어▲정치-당·청 갈등 親盧-非盧 마찰비화-우리당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김근태, 여야 대표회담 제안-中 "北 없는 5자회담 반대"▲국제 -"고소득 직업 고정관념 버려"‥운전수도 `억대 연봉`-월가 포트폴리오 다시 짠다‥고유가 대비 에너지주 매수·항공주 매도-美 "이-헤즈볼라 즉각휴전 지지"▲산업 -밀리언셀러 전자제품 봇물-방송위 `하나TV` 방송법 위반 결정에 하나로텔·KT 일제히 반발▲증권 -`쌍용인수` 모건스탠리 먹튀 논란-조정장 불구 대형펀드 크게 늘었다-1300안착 기대감 증권주 일제히 올라-청도 소싸움 운영업체 `우사회` 우회상장 할듯-대우건설·삼성엔지 나란히 52주 신고가-게임주 하반기 노려라-한화 영업익 46% 늘어-하락장 `3박자 종목` 주가강세‥실적·밸류에이션·수급▲사회-새 임기 시작한 시·도지사들 "외자유치 올인"-용산기지 개발 市-건교부 신경전-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대법 "성염색체 같아도 유죄 증거 안돼"-열대야 100년만에 3배로▲부동산-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한국경제신문 ▲1면 -30년이상 초장기 금융상품 뜬다-中 투자과열 식히기‥1억위안 넘는 사업 전면심사-코스피 3주만에 1300회복 ▲종합 -이번엔 모건스탠리가? (주)쌍용 유상감자 먹튀 논란-잠도 안오는데‥중량천서 밤낚시나 할까-한미 FTA협상 쌀·콩·쇠고기 제외-판교 3자녀 특별분양 지방거주자는 안된다-`밸리보이즈` 美 실리콘 밸리 바꾼다‥내실중시, 절제 생활-용산공원 서울시·건교부 마찰-공기업 더 팔게 없다‥정부 재정압박 심화 우려-"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 문제없다"-동아건설 우선협상자 내달초 발표-"악성 순환출자 시정하되 기업부담 적게 대안 마련"▲정치-盧대통령 문재인 카드 강행할까-김근태 의장 `제3의길` 승부수-與 `경제회복 대표회담 제의▲사회-토익 말하기·쓰기 시험준비 `휴`~-육군 전투장비 절반은 `고물`-`법조비리수사` 검찰-법원 대립-접경지역 산업단지 규제완화를▲국제-오일머니 `레바논 엑소더스`-아이팟 맞춤형車 내년부터 출시-비윤리적 간부가 인재 쫓는다▲산업 -유통업계 M&A 열쇠는 정부가?-수입차 판매도 뒷걸음질-주요소協, 軍 불법 석유판매 고발-하나로TV논란‥방송위 규제 움직임-실종됐던 네띠앙 다시 왔지만-무더위가 좋은 에어컨 업계-삼성 장학재단서 완전히 손 떼▲부동산 -판교 당첨자, 2년거주 3년보유 안될땐 완공때까지 이사 말아야▲금융 -주택대출 이젠 고정금리? 국민銀, 최대 1.3%P 인하▲증권 -"악재에 면역‥상승페달 밟는다"-한화 2분기 영업익 46%급증-매도차익거래 매수차익거래 잔액 앞서‥강세장 예고?-포스데이타 주가 반등 `급피치`-엔씨소프트 실적 최악-CJ인터넷 2분기 울상-KT `실적 저평가 배당` 3박자 매력
- “아이고 내 상품권” 사기피해 속출
-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최모(43)씨는 얼마 전 청주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이 식당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내밀었는데, 주인이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작년 6월에 이 가게에서 8만원을 주고 산 상품권인데 왜 사용할 수가 없느냐”고 따졌지만, “음식점 상호만 그대로지, 주인은 작년 10월에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다.이모(60)씨는 지난 2월, 4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씨가 1년 전에 구입한 업체에 전화로 항의하자, 그곳 직원들은 “우리는 상품권 인쇄만 맡았을 뿐”이라고 잡아뗐다. 이씨는 발행업체를 직접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직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난무하는 상품권, 급증하는 피해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난무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발행업체가 증발해버려 휴지조각이 된 상품권, 구입 대상 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쓸모가 없어진 상품권, 홀로그램과 발행업체 로고 등을 가짜로 만든 유령 상품권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품권을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권 매입 후 3~6개월 뒤 다시 상품권을 가져오면 연20~3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해버린다.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고 처음엔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다 투자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갖고 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낮은 액수의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상품권 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품권 피해자들의 상담건수는 2002년 365건에서 2004년 459건, 2005년 72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벌써 494건이 접수됐다.<!--google_ad_section_end-->◆해병대극기훈련 상품권 등 3000여종 등장엉터리 상품권이 난무하는 것은 1999년 2월 침체된 소비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상품권법이 폐지된 것이 계기가 됐다. 법 폐지 이전에는 보증금 공탁 등 발행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상품권 한 장당 인지세 200~400원만 내면 누구나 제약 없이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법 폐지 이전인 1998년에 92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상품권 시장은 2001년 5조원, 2004년 7조원, 2005년 8조원(경품용 상품권시장 제외)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김치, 미용, 건강검진, 골프예약, 해병대극기훈련 상품권 등 종류도 3000종이 넘는다. 이처럼 상품권 시장이 커진 것은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현금 확보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품권 피해 대책은 걸음마 단계다. 현재 상품권 발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과 재정경제부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강제 규제 수단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상품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은 발행자와 소비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소비자 보호제도, 민사상 구제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양대 법대 권대우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권은 일종의 선불지급 수단이기 때문에 발행업체가 파산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상품권법을 비롯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생활정보지 대출사기 피해 여전"..예방 10계명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사금융 혐의업체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및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혐의업체는 2003년 2613개사, 2004년 1864개사에 이어 2005년 1130개사로 줄었다. 이자율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유사수신, 카드깡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불법광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66건이 통보됐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사례 69건중 44건(64%)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사기업체에 접근하는 등 생활정보지 광고의 피해가 심했다. 대출사기건수는 2003년 34건에서 2004년 70건으로 증가한뒤 2005년에도 69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생활정보지 외에는 인터넷(13건), 스포츠신문(6건), 휴대폰(2건), 일간지(1건) 기타 3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처럼 대출사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해 확인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해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 5.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 6.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 있음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또 다른 피해발생 우려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짐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자료)음성탈루소득 적발사례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11일 1000억원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외에 기업비자금을 조성, 사채업을 영위한 사례와 할인마트깡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사례, 서민층을 상대로 한 불법고금리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음성탈루소득 적발사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조성된 비자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탈루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인천 △△구 △△동
○ 대표자 : K모씨(52세)
○ 전주 : L모씨(47세), H모씨(46세)
□ 사채자금 운용실태
○ K모씨는 錢主인 L모씨, H모씨가 특수관계 기업체의 매출누락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 및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
- 錢主인 L모씨, H모씨는 9년전부터 조성된 비자금을 K모씨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K모씨로 하여금 사채자금을 운용하게 함
- ’03년 이후 사채업으로 조성된 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며, H운수㈜ 등 사업자와 개인을 상대로 급전을 대여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취
- 실운영자, 錢主 모두 무등록·무신고로 사채관련 이자소득 전액을 탈루함
□ 조사결과 및 조치
○ 錢主와 관련된 회사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적출 - 4억9300만원
○ 錢主의 이자소득금액 누락 적출 - 25억7100만원
○ 미등록 상태로 금전대부영업 행위를 한 錢主를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일명 할인마트깡, 카드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경기 수원 △△구 △△동
○ 상 호 : H정보, 대표자 S모씨(35세)외 3명, 미등록
□ 사채자금 운용실태
○ 사채업자 S모씨외 3명은 2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등기로 받아 동 신용카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덤핑판매(할인마트깡)하거나 물품구입을 가장(카드깡)하는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함
□ 조사결과
○ S모씨 등은 총 6천여건에 걸쳐 200억원대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할인마트깡을 통해 그에 대한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신고를 누락하여 제세를 추징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서민층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채이자소득을 탈루
1. 살인적 고금리로 급여를 압류하고 협박하는 사례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수원 ○○구 ○○로 2가
○ 상 호 : ××기획 (미등록)
○ 대표자 : 김○○
□ 조사적출내용
○ 김○○은 미등록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을 상대로 월 16%(연체이자율 10%)의 고금리 사채업을 하면서
- 채권회수가 지연될 경우 공증한 어음을 토대로 급여를 압류하고 폭력조직을 앞세워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을 신고 누락
□ 조치내용 : 탈루세금 추징 및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2. 매춘강요·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사례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대전 ○○구 ○○동
○ 업 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
○ 대표자 : L모씨 (50세)
□ 조사적출 내용
○ L모씨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전모양에게 6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폭력배를 동원하여 ‘돈이 없으면 3종업소(사창가 등)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 전모양의 부친이 사는 충남 ○○시에 밤에 찾아가 ‘당신 딸이 사기꾼이다.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
○ 법인 통장이 아닌 경리직원 등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자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이자소득 5억3천만원 적출
□ 조치내용 : 탈루세금 추징 및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