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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드러나
-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마사회 박기성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했다.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2015년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서울경찰청에서는 진선미 의원실에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임을 지적했다.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자 및 전과자 등 불법 경비원 채용과 찬성집회 경비원 동원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다.2015년에는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마사회가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증거자료를 제보 받아 서울청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기차 육성정책 ‘방전위기’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전기차 육성정책 ‘방전위기’-“지하철 노선도는 투자지도”-현대百 ‘여의도 르네상스’시대 연다-장기금리 0%로 관리…일본 新금융정책 도입△줌인-“지능형 네트워크, 모바일보다 더 큰 혁명”-당정청, 지진 방재대책 전면 재검토△종합-“물가상승률 2%될때까지…엔화 더 푼다”-코넥스도 활성화 안됐는데…이번엔 ‘KSM’개설 추진△정치&-대망론이 대세론 되나…與잠룡들 潘독주에 고심-국민의당 ‘사드배치’딜레마-核에는 核…여야 ‘전술핵 재배치’주문-한·중 6자 수석 오늘 베이징서 北核협의△금융-中교통·공상은행도 눈독…우리은행 매각 흥행 가능성 ‘쑥’-연이율 240%?…서민 울리는 카드깡 기승-한화생명 FP위한 ‘모바일 비서’ 터치+운영△산업&기업-車판매 절벽 ‘흑기사’로…2017년 조기 투입 바람-‘서미경 리스크’불똥 튈라…롯데그룹 노심초사-‘갤노트7’들고 출근…JY, 책임경영 행보△산업-사물 위치정보 규제 풀어 막힌 ‘드론택배 길’터준다-LG ‘V20’출고가 오른 이유는 “프리미엄화”-통신비 ‘20%요금 할인제’수혜자는 애플△소비자생활-정지선 공격 경영…면세점도 재도전-농심 ‘보글보글’…매출도 확 끊었네-LS네트웍스, 스케쳐스·몽벨 매각 검토△라이프&스타일-수제버거, 그 기다림의 味學-아직도 ‘치맥’먹니? 지금은 ‘버맥’시대△중소기업·벤처-“제조강국 한국, 산업용 드론 집중해야 세계서 승산”-조리기구업체 자이글 日주방도 접수합니다-‘지진 느끼면 스스로 멈추는 보일러’ 20년전 소비자 안전위해 만들었죠△하반기 공채 취업문 뚫어라-자소서 미사여구 버리고 스토리 담아…희망JOB고-구글·GE글로벌기업 수시로 노크…행복JOB고△증권&마켓-국내주식펀드 33일만에 순유입…일시적?추세 전환?-빅데이터 접목한 ‘로보펀드’…중위험·중수익 최고 모델△마켓in-모기업 지원 뺀 ‘자체신용도’공개한다-‘일반기업 자체신용도’도입은 차기 정부로 미뤄-국민연금 대체 투자액 5년새 27조나 늘어-中바이오기업, 내년부터 韓증시 상장 러시△글로벌마켓-VR쇼핑·게임까지…쇼핑몰 한계넘은 타오바오-올해 노벨상 누가 받을까-中기업, 뉴질랜드 2대 농축산물업체 인수△문화-배우로 달려온 ‘그날들’…멋보다 냉정함 좇게 됐죠-음악천재의 멈춰버린 3년…자기성찰, 희망 재발견△스포츠-‘쩐의 전쟁’페덱스컵…김시우 “그리요 잡고, 신인왕 될래요”-가을 야구, 흥행 예약-태극낭자들 ‘술술술’…영어실력은 LPGA 성적과 비례?△People&-혁신신약 후보물질 개발…“세계적 제약사, 도약대는 준비됐다”-한국 와보니 무척 평온한 곳…남북대치, 관광에 문제 안돼-브란 갈라선 젤리나△부동산-집단대출 규제 불똥…“이자 싼 신용대출 받아 중도금내요”-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서울시 26~30일 입주자 모집-4분기 전국서 아파트 9만가구 집들이△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강남 재건축 단지→용산·노원…‘강북아파트 황금기’곧 온다△사회-대학가 “취업계 제출해도 학점인정 안돼요”-‘우병우 의혹’김정주·진경준 줄소환-‘유사시 10분 만에 평영 초토화’…美 B-1B 오산 착률, 대북 압박-100억 자산가 건보료가 월 6만원?-‘알선수재·배임’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 [친절한 금융이야기]화차 '경선'씨, 불법 채권 추심 이것만 알았다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2년 개봉된 영화 ‘화차’(火車)는 빚에 의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극 중 ‘경선’은 부모님의 사채를 모두 끌어안게 되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녀가 행복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채를 갚으라는 독촉은, 그녀 자신을 화차(악인이 지옥으로 갈 때 타는 불수레)에 태워 살인마저 불사하게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제2의 경선’을 막기 위해 불법 채권 추심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을 의무가 있죠. 그런데 갚지 않는다면 그것을 빨리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채권추심업이라고 하는데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등이 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무조건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 받아낼 권리가 인권을 영위할 권리보다 우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빚을 독촉할 때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마련해 ‘공정추심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선 씨가 받았던 행위를 예로 들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혹시 부당한 행위를 받거나 이런 행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①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애초 경선 씨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빚을 진 것은 경선 씨의 아버지이지, 딸인 그녀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경선 씨는 이미 결혼을 해 별도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가 없습니다극중에서는 경선 씨의 아버지가 행방불명이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도 5년이 지나지 않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은 행방불명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선고 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다. 이 때는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되는데 이 때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재산도 부채도 함께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만약 경선 씨가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갚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 추심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추심법이 정한 사항으로 법 위반 시 추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 ‘화차’ 중②예고 없는 방문은 안된다 마산 ‘등대 집’ 주인 아들과 결혼한 경선은 잠들던 도중 이불 속을 헤집는 기척에 잠을 깹니다. 그 기척의 주인공은 악덕 추심업자들.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추심인은 방문하기 전 방문계획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또 혼인, 장례, 입학, 졸업 혹은 지인이 위독할 때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방문하는 것도 안 됩니다. ③가족·직장 등 제3자에 알려서는 안 된다이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관련돼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불쑥 추심업자가 찾아다닌다면? 그 불안감은 커지겠죠. 아버지는 ‘행방불명’ 어머니는 ‘사망’, 혈혈단신으로 남은 경선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남편이었지만 경선이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자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고 남편의 시선은 차가워집니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은 또 채권추심업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혹은 채무자와 관계된 이를 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영화 ‘화차’ 중④신체포기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추심업자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경선과 등대집 주인아들은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 터미널에 있던 경선에게 사채업자들은 억지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이제부터 나에게로 통하게 돼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나 인권이 채권보다 우선되는 사회에서 이런 서류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속칭 ‘카드깡’, 장기매매, 매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험을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해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채권 추심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⑤문자·전화는 최대 하루 3회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추심 역시 무한정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추심업자의 추심행위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3회’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이 많은 추심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특별검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추심횟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거나 야간에 전화하면 공정추심법 위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 폭력적인 소설·음향·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추심업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순간,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와 직접 접촉하면 채권추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등)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변호사 선임예산을 지원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물론 법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멀게만 보이는 법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리를 쟁취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惡) 신문고(국번없이 1332)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 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