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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결제하면 현금 돌려준다?…명백한 사기입니다
  • 카드 할부결제하면 현금 돌려준다?…명백한 사기입니다[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들도 늘었는데요. 이른바 ‘카드깡’을 유인하는 명백한 사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자료=금융감독원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는 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A씨는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했고,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후 비정상거래 여부를 파악한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까지 받았습니다.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카드깡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대표적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한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합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인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2024.09.16 I 최정훈 기자
'상테크'는 티메프·상품권 발행·카드사 합작품…간편결제 "손실만 생겨"
  • '상테크'는 티메프·상품권 발행·카드사 합작품…간편결제 "손실만 생겨"
  •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유동성 대란 사태가 상품권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을 8~10% 가량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했고 상품권 발행사도 이에 호응해 매출 올리기에 바빴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에 포함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를 자극했다.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포인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상당수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손실을 본 곳은 간편결제 업체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하나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간편결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운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 티메프·상품권 발행사·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생태계’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8~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북앤라이프·컬처랜드 등 상품권 발행사의 상품권을 매입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 액면가로 전환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로 인해 ‘상테크족’이 유행했다. 통상 티몬·위메프에서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팔게 될 경우 이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하려면 소비자는 8% 전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비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이때 등장한 것은 신용카드사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으로 포함시켜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환율이 더 높아도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이득이 됐다. 이런 와중에 티몬·위메프는 현금 유동성을 당기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8~10%까지 높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간편결제 포인트 전환율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테크 상품’이 되버렸다. 상품권 발행업체도 상품권이 팔리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더 이상 제휴처가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의 시장이었다”고 전했다.티몬·위메프, 상품권 발행사, 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시장은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본분을 망각하고 소비자 니즈를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고 상품권 발행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티몬·위메프와 가장 가까이 거래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카드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회원을 모으고 티몬·위메프한테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 간편결제 “소비자 피해 구제했더니 상품권깡 주범으로 몰려” 억울‘상테크’를 노린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당월에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대란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순간, 거래 주체는 소비자와 간편 결제 업체로 바뀐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40~50일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권 발행사 역시 간편결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상품권 발행사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선 간편결제 업체가 일명 ‘상품권깡’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NHN페이코는 월 2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처랜드 충전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였고 북앤라이프 상품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KG모빌리언스도 상품권별로 월 6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상품권의 포인트 전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상품권깡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티몬·위메프간 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에서 10% 할인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상품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통보를 받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포인트 전환한도를 높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전환한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간편결제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즉시 충전(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편결제 플랫폼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익월에 정산을 받는 구조”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간편결제 플랫폼이 미정산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고객 편의성은 높이고 피해를 되려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2024.08.09 I 최정희 기자
지역화폐로 순금깡?…용인시, 부정유통 의심점포 집중단속
  • 지역화폐로 순금깡?…용인시, 부정유통 의심점포 집중단속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용인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인 50만원을 충전하면 7% 인센티브로 3만5000원을 더 주니, 석달 정도 모아 160만5000원을 만들어 그 돈으로 순금을 사면 어떨까. 그리고 이 금을 150만원에 팔아도 10만5000원 이득이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말했다. “그거 순금깡이예요. 과태료 대상입니다.”용인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카드형.(사진=용인시)속칭 ‘상품권깡’과 유사한 수법의 ‘순금깡’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 용인시는 오는 8월 7일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용인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및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일반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10억원 이하이지만, 전통시장은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며 “통상 지역화폐 거래액은 10만~20만원 상당이지만, 최근 전통시장에 위치한 귀금속점에서 50만원 이상 거래내역이 포착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황영민 기자
"'저금리 대출'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 "'저금리 대출'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24개월 할부) 후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는 연락 두절됐고,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카드사로부터는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투자,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작년 기준 100만~300만원이 30.1%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카드깡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액 카드깡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급증했다.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상의 부동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하고,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무료 이벤트 참여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했다. 이 어베는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미반환 했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했다.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호히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유도하면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등 불법버래에 연루되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2024.07.23 I 송주오 기자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0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김정은·푸틴, 오늘 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녹색장벽 쌓는 EU…韓 탄소배출권 재설계해야-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금융 2조 자금수혈-[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사설]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종합-자율주행 돕는 슈퍼컴 도조 “전기차 넘어 SW기업으로”-‘은행 SW 개발자가 직접 교육’ SW 생태계 확장 나선 SSAFY△소상공인 대출 보호막 휘청-곳간 비어가는 지역신보, 은행에 SOS 출연요율 상향 논란-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계획조차 수립 못한 소상공인-신보, 대위변제액 예산 4500억 호소에 “자구 노력 먼저” 800억 배정한 기재부△종합-가스발전소 지어 대응하며 송전망 구축…신재생·원전 비율 점차 늘린다-“한미, 반도체·배터리 원팀 만들고…마더팩토리 구축 협력해야”-부동산PF 채권 직접 매입 방식 민간 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유사 사고도 7회 더…22명 징계·경고△스페셜리포트-“탄소배출권 돈주고 사면 ‘무제한 이월’ 허용…기업 부담 덜어줘야”-시장 활성화 나선 환경부…탄소배출권 이월 확대 추진-“정부 주도 거래제,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정치-尹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적극 추진…리창·기시다도 지지 표명”-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2차 조사 종료…추석전 영장청구 될까-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與 ‘국정 흔들기’ vs 野 ‘특검’-교원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급변하는 한반도-‘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고착, 중국은 원치 않아△급변하는 한반도-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용, 尹대통령 시진핑과 만나야-김정은, 軍서열 1·2위와 동행 러시아 핵잠기술 이전 가시화△경제-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소비심리 선행지표 ‘뉴스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늑장 의결서’ 개선 나선 공정위-2분기 전산업 매출액 전년비 4.3% ↓…감소폭 역대 두번째로 커△금융-예금유치 경쟁, 대출금리에 불똥…주담대 7% 돌파-기촉법 사실상 무산…‘플랜B’ 가동 촉각-카드사별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한눈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 만에 첫발 뗄까△글로벌-“빌 게이츠는 위선자…기후변화 맞선다며 테슬라 공매도”-낮아진 유로존 성장률 전망에…ECB, 금리 고심 깊어져-애플 “자체 개발 더뎌 퀄컴 통신칩 3년 더”-中 비구이위안 또 한숨 돌렸다-푸틴 “중·러 관계, 전례없는 역사적 수준”△산업-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나선 LG, 풀라인업 구축-LG엔솔, 美 ESS 시장 공략 가속화…“생산·공급망 더 넓힌다”-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도 특명’ “성장 위한 ‘리얼밸류’ 찾아라”-바닥 찍은 스판덱스 가격…효성티앤씨 수직계열화 성과 가시화-롯데케미칼, 유니콘 육성 결실 사내벤처 ‘에코마린’ 첫 분사△ICT-항우연 인력 한화로 이직…차세대 발사체 어쩌나-삼성SDS, MS·네이버 손잡고 ‘멀티엔진’ 시동-KAIST “의사 공학자 키운다”-제도정비 나선 ‘토큰증권 발행’…핀테크 업체,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소비자생활-“투뿔보다 비싼 원뿔” vs “구성 단순 비교 안돼”-없어서 못파는 먹태깡·노가리칩…“연매출 200억 기대”-‘추석 차례상’ 얼마나 들까 시장 26만원, 마트 34만원-PB 만들고 해외로…수익성 확보 매진하는 패션플랫폼△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탄소 배출없이 쇳물 뽑아내는 철강업계 ‘꿈의 기술’-포스코 ‘유동환원로’ vs 해외 철강사 ‘샤프트환원로’ 차이점은?-“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위해 정부 인센티브 꼭 필요”△증권-‘경고’ 한달 만에…‘빚투’ 다시 꿈틀-‘반갑다 호황’…조선 밸류체인 담은 첫 ETF 나온다-밀리의서재 “1000만 구독 공략”-“액티브X 대신 웹표준시대 성장 자신”-테슬라 훈풍도 안통하네…힘 못쓰는 2차전지株△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갭투자’-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산다-“지분쪼개기는 위법”…전국 정비사업 비상-‘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건강-‘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건강센터와 연계 예방·치료 시스템 갖춰-서구식 식단의 역습…과일·채소 먹어 ‘게실’ 예방을-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 검사받으세요△Book-70대 문학거장이 청년 하루키를 만났을 때-신경의학자가 본 당신이 잠 설치는 이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외국인력 활용법-[기자수첩]‘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열어놓고 논의를-[데스크의눈]떠나는 푸바오, 커지는 기술패권 경쟁△피플-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전국상의 회장단 “부산엑스포 대역전 드라마 쓰자”-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생태교란 식물 제거 활동-IDB 총재, 네이버 방문…중남미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경찰, 제4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총 25명 선발△사회-“살인자” 메모 붙이고, 자녀 사진까지 공개…무차별 ‘사적 보복’ 논란-“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8200만원 빚진 꼴”-대학 땅 면적기준 없애고 통합때 ‘정원 감축’ 면제-3000만명 방문, 7일간 체류…“서울 관광 품질·매력 높일 것”
2023.09.12 I 김국배 기자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재산동결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05.17 I 조민정 기자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동결 착수
  •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동결 착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라 대표가 구속된 바로 다음날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05.16 I 조민정 기자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골프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그래픽=이미나 기자)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검토하고 있다.
2023.04.27 I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장 오늘 공개행보…‘SG 폭락·주가조작’ 입장 주목
  • 금융위원장 오늘 공개행보…‘SG 폭락·주가조작’ 입장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통해 기자들과 만난다.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주가조작 관련한 조사 현황과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감원도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I 최훈길 기자
임창정 “주가조작단 8천억 현금 거래”…1500명 연루
  • 임창정 “주가조작단 8천억 현금 거래”…1500명 연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을 촉발한 주가조작단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관련 종목들 주가가 사흘 연속 급락하는 등 증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신속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29.94%), 선광(003100)(-29.93%), 삼천리(004690)(-29.92%), 서울가스(017390)(-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004360)(-25.72%), 다우데이타(032190)(-19.94%), 하림지주(003380)(-5.04%), 다올투자증권(030210)(-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6 I 최훈길 기자
병원에 부당 사례금 챙겨준 ‘영일제약’…과징금 1000만원 부과
  • 병원에 부당 사례금 챙겨준 ‘영일제약’…과징금 1000만원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 사례금(리베이트)을 전달한 위법행위로 제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자신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4년에 걸쳐 5개 광역시 총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노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 및 도매업체로 작년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영일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주로 인천과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의 병·의원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 회사는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카드로 구매한 것 처럼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상품권깡(상품권을 사설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이 같은 영일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25 I 강신우 기자
매출 빼돌리고, 가맹점에 갑질…서민 울리는 탈세자들
  • 매출 빼돌리고, 가맹점에 갑질…서민 울리는 탈세자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등 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 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매점매석이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이번 조사 대상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유형1)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유형2)로 구분했다.(이미지=국세청)유형1은 곡물가격 폭등으로 유통질서 문란을 일으킨 곡물·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로 강요 행위를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0곳)나 배달대행업체(6곳), 불법담합한 건설자재·인테리어업체, 코로나 호황으로 폭리를 취한 의료용품·의약품 제조·유통업체 등이다.A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올리고선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인 오토바이 대여료를 증빙하지 않는 등 매출·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의 매출 누락 혐의 등 조사가 시작됐다.B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 업체가 늘자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로 급격히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 로열티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이에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코로나19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한 의료용품(마스크) 제조업체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늘어난 소득을 숨겼다. 사주 부부는 경영성과를 빌미로 수백억원대 비정상적 급여를 받았고 배우자 운영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C건설업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업체들과 담합을 맺고 공급물량·지역을 배분했다. 폭리를 취한 부는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기도 했으며 수십억원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조사 착수 사례. (이미지=국세청)유형2는 서민 생계를 위협한 불법 대부업자,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 불법 도박업체 등이다.대부업자 D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세금 대납을 하고 고금리 선이자를 떼는 일명 ‘카드깡’으로 고리대금업을 벌였다.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 신고는 누락했다.E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원대 미용수술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토록 치료 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며 세금과 소득도 탈루했다.F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통해 연 최고 6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증시 호황으로 매출이 늘자 법인 소득을 탈루하면서 사주는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G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청소년까지 꾀어 연간 400억원 가량의 도박액 규모 사업장을 운영했다.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며 받은 수수료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고 가상의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 상대 민생 침해 탈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 침해 탈세 행위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조사 착수 사례. (이미지=국세청)
2022.05.03 I 이명철 기자
의정부시, 이달말까지 지역화폐 '카드깡' 일제 단속
  • 의정부시, 이달말까지 지역화폐 '카드깡' 일제 단속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의 현금교환, 이른바 ‘카드깡’ 단속에 나선다.경기 의정부시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의정부사랑카드.(사진=의정부시 제공)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발행 확대 추세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카드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며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등의 행·재정적 처분도 실시한다.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신고센터에서 전화로 할 수 있다.
2022.03.14 I 정재훈 기자
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 [민후의 기·꼭·법]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지난해 11월 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의 등장과 금융 산업 구조 재편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전자금융 분야 규제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대금결제업자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후불결제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를 확장한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사진제공= 민후)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카카오페이머니, 토스머니 등은 법률 용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간단히 말해서 이용자가 발행업체에 미리 현금을 지급(선불)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지급수단을 발행 받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충전이란,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입행위이다. 이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핵심 요소는 이용자가 먼저 현금을 지급하는 요소. 즉, ‘선불’에 있다.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후불결제업무’로 규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제업체들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이용자 본인이 후불결제를 신청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결제한도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결제 한도 산정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적극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이용자로서는 마치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카드깡’과 유사하게 가맹점에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융통받는 ‘페이깡’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 예를들어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용되었던 쿠팡 쿠페이의 ‘나중 결제’ 기능을 통해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실수요자로부터 물건 대금의 80%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페이깡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쿠팡은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애초에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핀테크사가 신용 공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속칭 페이깡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가맹점 단위의 페이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실명 확인된 경우 2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이를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페이깡 한도 금액도 덩달아 늘어나게 될 것이다.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후불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같은 페이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페이깡을 통한 불법 현금유통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페이깡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2021.03.07 I 장영은 기자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손실 20조…기관 통폐합 해야"
  •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손실 20조…기관 통폐합 해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미 자본잠식에 이르고 있어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엔 불가능한 만큼 기관 간 통·폐합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채희봉(왼쪽 첫번째)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깊어지는 자본잠식…기관 간 통·폐합 추진해야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때 시작된 자원개발의 후유증이 여전하다”며 “에너지 공기업이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 기준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사업 누적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석유·가스·광물·석탄공사와 한전(자회사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 8조4316억원(캐나다 하베스트 외 29개 사업) △가스공사 8조6714억원(호주GLNG외 20개 사업) △광물공사 2조4307억원(멕시코 볼레오 외 11개 사업) △한전과 자회사 5162억원(호주 바이롱광산 등) 등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10년 연속 적자, 누적 12조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가 결국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이상 다른 기관과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008년 73.3%에서 2019년 3415.5%까지 치솟았고 이 기간 이자 비용만 4조342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누적 투자액은 154억5930만달러에 달했으나 이 중 39억98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쳐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5.9%에 그쳤다.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회수액이 아예 없었다.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달러(약 19조3000억원)로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0억달러에 불과해 회수율이 23.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누적 손실액만 약 42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984억원, 2017년 683억원, 2018년 755억원, 2019년 89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5억원 등 총 4068억원을 요금에 반영해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자료=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원 비위·과도한 성과급 등 집중 추궁국감에서는 공기업 직원 비위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가스공사 A부장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1억7000여만원을 결제하면서 식사 비용으로 약 1억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사비로 결제한 비용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800만원을 특정 식당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 카드 사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자원공사가 성과급으로 올해 30억127만원(8월 기준)을 지급했는데 2018년 7억3775만원, 2019년 24억 5648만원에 이어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인 정부의 경영평가(A·B·C·D) 결과는 2017년 D, 2018년 C, 2019년 C에 불과했다. 광물공사는 2015년 부채비율 6905%를 기록한 뒤 2016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이밖에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인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 포인트 (콤프)의 부정 사용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이른바 ‘카드깡’처럼 현금으로 할인받아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원(HIGH1) 포인트 매수, 매도, 알선, 호객행위 등 부당이익 취득행위로 적발돼 출입을 제한당한 사람이 287명에 달했고 타인 신분증으로 포인트 카드 부정발급, 무단적립 시도, 대여와 양도를 통한 부정사용자도 23명이나 적발됐다”고 말했다.강원랜드는 비자금 의혹까지 거론됐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강원랜드가 미인증 마스크를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강원랜드는 지난 2월 방역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 시흥에 있는 L사와 계약금 7억2567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L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판매하는 회사로 마스크 판매와 유통 실적이 전혀 없었다. 최 의원은 “L사는 또 다른 G사로부터 개당 1600원에 매입한 마스크를 강원랜드에 600원의 마진을 붙여 2200원에 납품했다”며 “L사와 G사의 거래명세표상에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것을 보면 이들 업체는 조직적인 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0.10.20 I 문승관 기자
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 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등의 순이었다.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에는 무려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또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 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김병욱 의원실.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 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다거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0.04 I 이성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금융격변기 경쟁서 협력으로… 조용병·김정태 맞손-“전시재정 편성 각오, 재정역량 총동원해야”-이용수 할머니 “尹, 30년 믿음 배신… 김복동 할머니도 이용”-HUG ‘고금리’ 논란 은행보다 1%p 더받아-[사설]이젠 윤미향 당선인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사설]탈세 노리는 고소득 유튜버들 엄중 단속해야△줌인&-여야 신망 두터운 ‘합리적 협상가’… 박병석 “협치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첫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국가재정전략회의… 포스트 코로나 논의-‘위기’만 8번 강조… “재정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비상한 각오 필요”-한국판 뉴딜+고용안정+세수보전=최대 50조 ‘역대급’-3차 추경후 부채비율 46% 육박 전망… ‘재정준칙’ 도입 시급△윤미향 작심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를 만두 고명처럼 이용… 도저히 용서 못해” 울분-취재진 몰려 당일 회견장소 두번 변경… 日언론도 참석-尹 언급 안 한 민주 “송구”… TF 첫 가동 통합 “국조 검토”△21대 국회에 바란다 <上>-18·19·20대 모두 말로만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 없이는 공염불-입법 발목잡아 없애야 vs 견제·감시 기능 살려야-20대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를”△정치-통합당 지지율 창당 후 최저… 김종인 ‘제2 경제민주화’ 카드 꺼낼까-주호영 만난 손경식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개선해야”-다시 핵 거론한 김정은 정부 대북사업 딜레마-열린우리당 잊지말자던 與… 원구성 협상 밀어붙일 태세-靑 “진단키트 ‘독도’ 명칭, 업체 결정 사안”-‘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 착수△국제-텅빈 곳간, 붕괴된 의료망… 코로나 핫스폿 ‘중남미의 비명’-장하성 주중대사 “중국과 항공편 증편 논의”-日, 코로나 긴급사태 48일 만에 완전 해제△경제·금융-정부,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개인간거래 파악·추적 관건-조용병·김정태 32년 인연… ‘K금융 동맹’ 낳았다-농식품부, 경마감독위 설치… 불법경마 단속 강화△제13회 웰스투어 in 서울-코로나 사태로 덩치 커진 비대면 경제… 온라인·5G 관련주 주목하라-메모장에 필기 빽빽… 강의 후엔 줄 서 질문세례△산업&기업-美 제재 반도체 전분야 확산 우려 반등 노리는 ‘국내 빅2’ 불안불안-‘내수 마중물’ 개소세 인하 내달 종료에… 자동차업계 한숨-스마트폰사업 넘어선 전장사업 LG전자 ‘미래 먹거리’ 달린다-“이대론 어렵다… 그린 중심 딥체인지하라”-수요 주는데 원재료값 껑충… 속 타는 철강사△산업-SKT·삼성·카카오 손잡고, KT·LG 뭉치는데… 네이버 ‘AI 독자노선’-과속방지턱 알아서 감속… 사람보다 운전 잘하네-카트·V4·피파·메이플M… 넥슨, 모바일게임 순위표 도배△소비자생활-‘쌀알이’ ‘빙그레우스’… 캐릭터로 MZ세대 잡아라-담배업계vs식약처 ‘유해성’ 놓고 2R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논리 무너질까-고창 ‘못난이 왕고구마’ 이마트, 이번엔 100t 푼다-동서식품, 418억 들여 부평·창원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히포크라테스는 틀렸소” 반기 든 의학자들이 현대의학 싹틔워-변이 꼬리무는 바이러스 속도 못따라가는 인간△증권&마켓-손실·상폐 우려에도… 원유 레버리지 ETN 사들이는 ‘불개미’-“집콕에 내수 소비株 강세… CJ제일제당·대상 주목해야”-‘리츠 샛별’ NH프라임 상장후 관심 식은 이유△증권-금감원 “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실태 직접 점검해 보고하라”-“OTT는 기회… 신인작가 발굴 시스템 만들 것”-KB운용, 구글·애플 등 美대형주 선별 펀드 출시-때아닌 LTE폰 열풍에 5G 관련株 어쩌나△문화-“주중엔 3깡, 주말엔 7깡”… 비운의 실패작, 名作 만든 ‘대중의 조롱’-‘창렬스럽다’ 신조어에 속앓이… 희화 전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야△스포츠-우즈, 18개월 만에 1홀 차 설욕-김주형 ”임성재·고진영처럼… ‘월드클래스’ 되고 싶다“-고진영 “우리집에 놀러와요” 박성현 “응, 갈게”-권순우 “지금 딱 ‘우승 컨디션’인데…”△피플-엄정한 평가로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현승종 전 국무총리 별세… 향년 101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중심 재판이 좋은 재판”-실종아동에 대한 지원·관심 공로로 본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정경두 국방 “軍 상담관들 활동 덕에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돼”-가스공사, 협력 中企 자녀에게 장학금 405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형 뉴딜에 ‘빅 프로젝트’ 안 보인다-[생생확대경]신종감염병 대응 학교 세부지침 만들자-[기자수첩]태안 의문의 보트… 안보 우려 최소화 해야-[e갤러리]허보리 ‘장미가족’△부동산-중견건설사 “이자·수수료 부담 덜어달라 호소했지만… HUG, 묵살”-부천대장 등 5곳 지구지정 완료… 3기 신도시 속도-서울 항동지구에 첫 지식산업센터… 선착순 분양 중△사회-과일트럭, 보란듯 학교 앞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지워진 스쿨존 ‘아찔’-오늘부터 마스크 안하면 버스·택시도 못 탑니다-학원강사·유치원생 잇단 확진 고3도 벅찬데, 저학년 어쩌나-‘입주민 갑질’ 근절… 警강력팀서 전담한다-삼성바이오, 항소심 공판 법리다툼 치열-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1주 만에 62억 발행
2020.05.25 I 윤기백 기자
재난지원금 65% 지급 완료…"안내스티커 배포해 혼란 줄일 것"(종합)
  • 재난지원금 65% 지급 완료…"안내스티커 배포해 혼란 줄일 것"(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약 2171만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2주 만에 65.7% 가구에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으로만 신청 1주일 만에 7조 6000억원을 신청했다. 지급받은 지원금이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용처에 안내스티커도 배포해 부착할 방침이다.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긴급재난지원금 65% 지급 완료…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18일 행정안전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총 1426만 가구에게 8조 9122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 전체 가구인 2171만 가구 중 약 65.7%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예산인 14조 2448억원 중 62.6%의 지급을 완료한 셈이다.먼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약 285만 9000가구에 1조3005억원의 지급을 마쳐 99.83%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미지급 가구는 계좌오류나 사망 등으로 최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카드사 신청은 약 1140만 1000 가구가 7조 6117억원 신청을 마쳤다. 요일신청제로 운영된 첫 주 매일 약 200만건 신청한 수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04만 1822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4만 7128가구 △인천 71만 1942가구 △부산 68만 8765가구 △경남 63만 3438가구 △대구 50만 4337가구 △경북 49만 8628가구 등이다. 1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등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받고 싶으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날부터 가능하고, 콜센터나 AR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 도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지원금 사용처에 안내스티커 배포…“형평성 문제도 논의하며 예의주시 중”다만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부는 사용처 안내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배포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해서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개인간 거래 방지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신청단계에서도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렸고, 지난달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분리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월29일 이후 타 광역 지자체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윤 차관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제한업종과 사용되는 곳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 별로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예외 사안을 제한하면 소비 진작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생각하는 감정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5.18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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