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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김정은·푸틴, 오늘 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녹색장벽 쌓는 EU…韓 탄소배출권 재설계해야-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금융 2조 자금수혈-[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사설]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종합-자율주행 돕는 슈퍼컴 도조 “전기차 넘어 SW기업으로”-‘은행 SW 개발자가 직접 교육’ SW 생태계 확장 나선 SSAFY△소상공인 대출 보호막 휘청-곳간 비어가는 지역신보, 은행에 SOS 출연요율 상향 논란-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계획조차 수립 못한 소상공인-신보, 대위변제액 예산 4500억 호소에 “자구 노력 먼저” 800억 배정한 기재부△종합-가스발전소 지어 대응하며 송전망 구축…신재생·원전 비율 점차 늘린다-“한미, 반도체·배터리 원팀 만들고…마더팩토리 구축 협력해야”-부동산PF 채권 직접 매입 방식 민간 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유사 사고도 7회 더…22명 징계·경고△스페셜리포트-“탄소배출권 돈주고 사면 ‘무제한 이월’ 허용…기업 부담 덜어줘야”-시장 활성화 나선 환경부…탄소배출권 이월 확대 추진-“정부 주도 거래제,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정치-尹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적극 추진…리창·기시다도 지지 표명”-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2차 조사 종료…추석전 영장청구 될까-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與 ‘국정 흔들기’ vs 野 ‘특검’-교원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급변하는 한반도-‘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고착, 중국은 원치 않아△급변하는 한반도-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용, 尹대통령 시진핑과 만나야-김정은, 軍서열 1·2위와 동행 러시아 핵잠기술 이전 가시화△경제-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소비심리 선행지표 ‘뉴스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늑장 의결서’ 개선 나선 공정위-2분기 전산업 매출액 전년비 4.3% ↓…감소폭 역대 두번째로 커△금융-예금유치 경쟁, 대출금리에 불똥…주담대 7% 돌파-기촉법 사실상 무산…‘플랜B’ 가동 촉각-카드사별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한눈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 만에 첫발 뗄까△글로벌-“빌 게이츠는 위선자…기후변화 맞선다며 테슬라 공매도”-낮아진 유로존 성장률 전망에…ECB, 금리 고심 깊어져-애플 “자체 개발 더뎌 퀄컴 통신칩 3년 더”-中 비구이위안 또 한숨 돌렸다-푸틴 “중·러 관계, 전례없는 역사적 수준”△산업-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나선 LG, 풀라인업 구축-LG엔솔, 美 ESS 시장 공략 가속화…“생산·공급망 더 넓힌다”-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도 특명’ “성장 위한 ‘리얼밸류’ 찾아라”-바닥 찍은 스판덱스 가격…효성티앤씨 수직계열화 성과 가시화-롯데케미칼, 유니콘 육성 결실 사내벤처 ‘에코마린’ 첫 분사△ICT-항우연 인력 한화로 이직…차세대 발사체 어쩌나-삼성SDS, MS·네이버 손잡고 ‘멀티엔진’ 시동-KAIST “의사 공학자 키운다”-제도정비 나선 ‘토큰증권 발행’…핀테크 업체,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소비자생활-“투뿔보다 비싼 원뿔” vs “구성 단순 비교 안돼”-없어서 못파는 먹태깡·노가리칩…“연매출 200억 기대”-‘추석 차례상’ 얼마나 들까 시장 26만원, 마트 34만원-PB 만들고 해외로…수익성 확보 매진하는 패션플랫폼△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탄소 배출없이 쇳물 뽑아내는 철강업계 ‘꿈의 기술’-포스코 ‘유동환원로’ vs 해외 철강사 ‘샤프트환원로’ 차이점은?-“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위해 정부 인센티브 꼭 필요”△증권-‘경고’ 한달 만에…‘빚투’ 다시 꿈틀-‘반갑다 호황’…조선 밸류체인 담은 첫 ETF 나온다-밀리의서재 “1000만 구독 공략”-“액티브X 대신 웹표준시대 성장 자신”-테슬라 훈풍도 안통하네…힘 못쓰는 2차전지株△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갭투자’-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산다-“지분쪼개기는 위법”…전국 정비사업 비상-‘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건강-‘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건강센터와 연계 예방·치료 시스템 갖춰-서구식 식단의 역습…과일·채소 먹어 ‘게실’ 예방을-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 검사받으세요△Book-70대 문학거장이 청년 하루키를 만났을 때-신경의학자가 본 당신이 잠 설치는 이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외국인력 활용법-[기자수첩]‘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열어놓고 논의를-[데스크의눈]떠나는 푸바오, 커지는 기술패권 경쟁△피플-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전국상의 회장단 “부산엑스포 대역전 드라마 쓰자”-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생태교란 식물 제거 활동-IDB 총재, 네이버 방문…중남미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경찰, 제4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총 25명 선발△사회-“살인자” 메모 붙이고, 자녀 사진까지 공개…무차별 ‘사적 보복’ 논란-“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8200만원 빚진 꼴”-대학 땅 면적기준 없애고 통합때 ‘정원 감축’ 면제-3000만명 방문, 7일간 체류…“서울 관광 품질·매력 높일 것”
-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재산동결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골프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그래픽=이미나 기자)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위원장 오늘 공개행보…‘SG 폭락·주가조작’ 입장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통해 기자들과 만난다.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주가조작 관련한 조사 현황과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감원도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임창정 “주가조작단 8천억 현금 거래”…1500명 연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을 촉발한 주가조작단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관련 종목들 주가가 사흘 연속 급락하는 등 증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신속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29.94%), 선광(003100)(-29.93%), 삼천리(004690)(-29.92%), 서울가스(017390)(-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004360)(-25.72%), 다우데이타(032190)(-19.94%), 하림지주(003380)(-5.04%), 다올투자증권(030210)(-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후의 기·꼭·법]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지난해 11월 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의 등장과 금융 산업 구조 재편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전자금융 분야 규제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대금결제업자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후불결제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를 확장한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사진제공= 민후)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카카오페이머니, 토스머니 등은 법률 용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간단히 말해서 이용자가 발행업체에 미리 현금을 지급(선불)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지급수단을 발행 받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충전이란,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입행위이다. 이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핵심 요소는 이용자가 먼저 현금을 지급하는 요소. 즉, ‘선불’에 있다.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후불결제업무’로 규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제업체들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이용자 본인이 후불결제를 신청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결제한도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결제 한도 산정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적극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이용자로서는 마치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카드깡’과 유사하게 가맹점에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융통받는 ‘페이깡’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 예를들어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용되었던 쿠팡 쿠페이의 ‘나중 결제’ 기능을 통해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실수요자로부터 물건 대금의 80%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페이깡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쿠팡은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애초에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핀테크사가 신용 공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속칭 페이깡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가맹점 단위의 페이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실명 확인된 경우 2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이를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페이깡 한도 금액도 덩달아 늘어나게 될 것이다.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후불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같은 페이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페이깡을 통한 불법 현금유통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페이깡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손실 20조…기관 통폐합 해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미 자본잠식에 이르고 있어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엔 불가능한 만큼 기관 간 통·폐합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채희봉(왼쪽 첫번째)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깊어지는 자본잠식…기관 간 통·폐합 추진해야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때 시작된 자원개발의 후유증이 여전하다”며 “에너지 공기업이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 기준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사업 누적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석유·가스·광물·석탄공사와 한전(자회사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 8조4316억원(캐나다 하베스트 외 29개 사업) △가스공사 8조6714억원(호주GLNG외 20개 사업) △광물공사 2조4307억원(멕시코 볼레오 외 11개 사업) △한전과 자회사 5162억원(호주 바이롱광산 등) 등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10년 연속 적자, 누적 12조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가 결국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이상 다른 기관과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008년 73.3%에서 2019년 3415.5%까지 치솟았고 이 기간 이자 비용만 4조342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누적 투자액은 154억5930만달러에 달했으나 이 중 39억98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쳐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5.9%에 그쳤다.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회수액이 아예 없었다.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달러(약 19조3000억원)로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0억달러에 불과해 회수율이 23.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누적 손실액만 약 42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984억원, 2017년 683억원, 2018년 755억원, 2019년 89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5억원 등 총 4068억원을 요금에 반영해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자료=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원 비위·과도한 성과급 등 집중 추궁국감에서는 공기업 직원 비위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가스공사 A부장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1억7000여만원을 결제하면서 식사 비용으로 약 1억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사비로 결제한 비용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800만원을 특정 식당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 카드 사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자원공사가 성과급으로 올해 30억127만원(8월 기준)을 지급했는데 2018년 7억3775만원, 2019년 24억 5648만원에 이어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인 정부의 경영평가(A·B·C·D) 결과는 2017년 D, 2018년 C, 2019년 C에 불과했다. 광물공사는 2015년 부채비율 6905%를 기록한 뒤 2016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이밖에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인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 포인트 (콤프)의 부정 사용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이른바 ‘카드깡’처럼 현금으로 할인받아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원(HIGH1) 포인트 매수, 매도, 알선, 호객행위 등 부당이익 취득행위로 적발돼 출입을 제한당한 사람이 287명에 달했고 타인 신분증으로 포인트 카드 부정발급, 무단적립 시도, 대여와 양도를 통한 부정사용자도 23명이나 적발됐다”고 말했다.강원랜드는 비자금 의혹까지 거론됐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강원랜드가 미인증 마스크를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강원랜드는 지난 2월 방역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 시흥에 있는 L사와 계약금 7억2567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L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판매하는 회사로 마스크 판매와 유통 실적이 전혀 없었다. 최 의원은 “L사는 또 다른 G사로부터 개당 1600원에 매입한 마스크를 강원랜드에 600원의 마진을 붙여 2200원에 납품했다”며 “L사와 G사의 거래명세표상에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것을 보면 이들 업체는 조직적인 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금융격변기 경쟁서 협력으로… 조용병·김정태 맞손-“전시재정 편성 각오, 재정역량 총동원해야”-이용수 할머니 “尹, 30년 믿음 배신… 김복동 할머니도 이용”-HUG ‘고금리’ 논란 은행보다 1%p 더받아-[사설]이젠 윤미향 당선인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사설]탈세 노리는 고소득 유튜버들 엄중 단속해야△줌인&-여야 신망 두터운 ‘합리적 협상가’… 박병석 “협치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첫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국가재정전략회의… 포스트 코로나 논의-‘위기’만 8번 강조… “재정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비상한 각오 필요”-한국판 뉴딜+고용안정+세수보전=최대 50조 ‘역대급’-3차 추경후 부채비율 46% 육박 전망… ‘재정준칙’ 도입 시급△윤미향 작심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를 만두 고명처럼 이용… 도저히 용서 못해” 울분-취재진 몰려 당일 회견장소 두번 변경… 日언론도 참석-尹 언급 안 한 민주 “송구”… TF 첫 가동 통합 “국조 검토”△21대 국회에 바란다 <上>-18·19·20대 모두 말로만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 없이는 공염불-입법 발목잡아 없애야 vs 견제·감시 기능 살려야-20대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를”△정치-통합당 지지율 창당 후 최저… 김종인 ‘제2 경제민주화’ 카드 꺼낼까-주호영 만난 손경식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개선해야”-다시 핵 거론한 김정은 정부 대북사업 딜레마-열린우리당 잊지말자던 與… 원구성 협상 밀어붙일 태세-靑 “진단키트 ‘독도’ 명칭, 업체 결정 사안”-‘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 착수△국제-텅빈 곳간, 붕괴된 의료망… 코로나 핫스폿 ‘중남미의 비명’-장하성 주중대사 “중국과 항공편 증편 논의”-日, 코로나 긴급사태 48일 만에 완전 해제△경제·금융-정부,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개인간거래 파악·추적 관건-조용병·김정태 32년 인연… ‘K금융 동맹’ 낳았다-농식품부, 경마감독위 설치… 불법경마 단속 강화△제13회 웰스투어 in 서울-코로나 사태로 덩치 커진 비대면 경제… 온라인·5G 관련주 주목하라-메모장에 필기 빽빽… 강의 후엔 줄 서 질문세례△산업&기업-美 제재 반도체 전분야 확산 우려 반등 노리는 ‘국내 빅2’ 불안불안-‘내수 마중물’ 개소세 인하 내달 종료에… 자동차업계 한숨-스마트폰사업 넘어선 전장사업 LG전자 ‘미래 먹거리’ 달린다-“이대론 어렵다… 그린 중심 딥체인지하라”-수요 주는데 원재료값 껑충… 속 타는 철강사△산업-SKT·삼성·카카오 손잡고, KT·LG 뭉치는데… 네이버 ‘AI 독자노선’-과속방지턱 알아서 감속… 사람보다 운전 잘하네-카트·V4·피파·메이플M… 넥슨, 모바일게임 순위표 도배△소비자생활-‘쌀알이’ ‘빙그레우스’… 캐릭터로 MZ세대 잡아라-담배업계vs식약처 ‘유해성’ 놓고 2R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논리 무너질까-고창 ‘못난이 왕고구마’ 이마트, 이번엔 100t 푼다-동서식품, 418억 들여 부평·창원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히포크라테스는 틀렸소” 반기 든 의학자들이 현대의학 싹틔워-변이 꼬리무는 바이러스 속도 못따라가는 인간△증권&마켓-손실·상폐 우려에도… 원유 레버리지 ETN 사들이는 ‘불개미’-“집콕에 내수 소비株 강세… CJ제일제당·대상 주목해야”-‘리츠 샛별’ NH프라임 상장후 관심 식은 이유△증권-금감원 “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실태 직접 점검해 보고하라”-“OTT는 기회… 신인작가 발굴 시스템 만들 것”-KB운용, 구글·애플 등 美대형주 선별 펀드 출시-때아닌 LTE폰 열풍에 5G 관련株 어쩌나△문화-“주중엔 3깡, 주말엔 7깡”… 비운의 실패작, 名作 만든 ‘대중의 조롱’-‘창렬스럽다’ 신조어에 속앓이… 희화 전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야△스포츠-우즈, 18개월 만에 1홀 차 설욕-김주형 ”임성재·고진영처럼… ‘월드클래스’ 되고 싶다“-고진영 “우리집에 놀러와요” 박성현 “응, 갈게”-권순우 “지금 딱 ‘우승 컨디션’인데…”△피플-엄정한 평가로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현승종 전 국무총리 별세… 향년 101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중심 재판이 좋은 재판”-실종아동에 대한 지원·관심 공로로 본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정경두 국방 “軍 상담관들 활동 덕에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돼”-가스공사, 협력 中企 자녀에게 장학금 405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형 뉴딜에 ‘빅 프로젝트’ 안 보인다-[생생확대경]신종감염병 대응 학교 세부지침 만들자-[기자수첩]태안 의문의 보트… 안보 우려 최소화 해야-[e갤러리]허보리 ‘장미가족’△부동산-중견건설사 “이자·수수료 부담 덜어달라 호소했지만… HUG, 묵살”-부천대장 등 5곳 지구지정 완료… 3기 신도시 속도-서울 항동지구에 첫 지식산업센터… 선착순 분양 중△사회-과일트럭, 보란듯 학교 앞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지워진 스쿨존 ‘아찔’-오늘부터 마스크 안하면 버스·택시도 못 탑니다-학원강사·유치원생 잇단 확진 고3도 벅찬데, 저학년 어쩌나-‘입주민 갑질’ 근절… 警강력팀서 전담한다-삼성바이오, 항소심 공판 법리다툼 치열-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1주 만에 62억 발행
- "연 800% 이자 보장"…서민 등치는 유사수신 주의보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 A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선전했다.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냈다.2. B업체는 유명 가상화폐인 ‘이리더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광고를 했다.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옵션·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같은 기타 유형은 53.9% 감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낼 모델이 없으나 가짜 사업설명서나 광고를 활용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대박 사업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매일 5만원, 매월 1~30%,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매년 800% 등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게 특징이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도록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혁 금감원 부국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