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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골프, 미녀에게 반하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내일자(3일)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골프, 미녀에게 반하다-현대차, 한국 인구만큼 팔렸다▲커버스토리 / 골프, 미녀에게 반하다-사근사근 ‘살인미소’ 한현정 프로와 라운딩…VIP 줄을 서시오-KLPGA 총상금 175억원…대회 규모 커지고 팬 많아-15년전 ‘세리’처럼…깡으로 악으로 그린을 휩쓸다-개성공단 유동성 지원은 임시방편-북한 인권법, 조속히 제정해야▲종합-“정년 60세 연장이 조기퇴직 부추긴다”-전경련 “朴정부 창조경제에 적극 동참”-4·1 부동산대책 한달…주택 거래량 늘고 경매 활황▲정치-朴 대통령 ‘서울 프로세스’ 오바마와 교감할까-예전엔 끼지도 못했었는데…중견·중소 기업인이 절반-대선 때 미국식 TV 맞짱토론 추진▲경제·금융-“고객 섬김과 행복한 일터 기본 세우니 新바람 성장”…유상정 IBK 연금보험 대표이사-“현재 경제성장세 잠재 성장률 수준”-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자금 3000억 지원-연 2.99%…저금리 주택대출 불티-KDI “양도·취득세 감면효과 제한적”-낮잠 자던 ‘경매 유예제’ 기지개▲기획-보험사기로 새는 돈 年 3조4000억…국민 부담 갈수록 커져-‘일단 해보고’式 보험정책…부작용 부른다▲글로벌 마켓-몸집 커지는 中 전자상거래…“7년내 美 추월한다”-“인프라 지원할게 에너지 다오”…일본도 자원외교-쿼티의 부활-버핏 먹잇감은 ‘IMC’-GM TV 광고 중국인 비하▲글로벌-정부가 보장하는 교육 평등이 ‘개천의 용’ 키웁니다-페북 1분기 깜짝실적…일등 공신은 모바일▲마켓 종합-저금리 기조에 때이른 ‘배당주’ 바람-대신證, 증권사 첫 ‘수수료 카드결제’ 개시▲마켓 증권-저평가 자산株 불황 그늘에도 뜨다-賞주러 전국지점 누비는 사장님-기관은 ‘청개구리’▲산업 종합-철강업계 브랜드 육성 ‘인텔 벤치마킹’-엔저니까…미국선 가격인하-엔저라도…한국선 가격고정-삼성, 태블릿PC도 애플 넘어 세계1위 도전-쌍용차, 4월 1만2607대 판매…7년만에 최다▲산업-하녀옷·복숭아·청바지…별난 유니폼 ‘공중전’-“상생위한 새 모바일 생태계 절실”-섬유업계 ‘고부가가치’ 경쟁 후끈-1분기 영업익 줄어든 SKT LTE 호조덕 주가는 상승세-한집 건너 또…대형브랜드 전시장된 가로수길-“화장품 본고장 미국 입성”-BBQ “와타미 손잡고, 레스토랑 시장 진출”-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선택 아닌 필수▲컬쳐-“이제 브래지어 안차면 더 어색해요”-배우가 관객 찾아갑니다-탱고, 그 관능적인 매력 속으로▲오피니언-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한국 여성들이 만든 明品 거품-퍼시스의 솔직함을 기대한다-IT-유통이 만드는 ‘제2 한강의 기적’▲피플-“안전·공정·동반, 하나라도 빠진 성과는 무의미”-“中企 최고의 싱크탱크 만들겠다”-“웹은 협력 위한 공간, 문화장벽 없애야”▲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양수진-김효주 같은 조…1라운드 ‘빅매치’-바람 잡는 자 우승 잡는다-“원년 챔프 실력 보라” “2년 연속 우승 간다” ▲대학·교육-전문성·희소성 높여야 몸값 뛴다-“탈북자 꼬리표에 취업 퇴짜 사회·문화 편견부터 깼으면”▲사회-아동·청소년 학대 급증…가해자 80%는 ‘부모’-민간 어린이집 교사 월급 123만원-점점 커지는 ‘치매 공포’-‘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국내 진드기서도 발견▲부동산-4·1대책 햇살받은 아파트, 3만가구 쏟아진다-“오피스텔 임대수익 보장해드려요”-잠원동 한신 18·24차, 래미안 통합 재건축

2013.05.02 I 박형수 기자

금융당국 "유흥·숙박업종 카드 수수료 인하 어렵다"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유흥·숙박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음식업중앙회에 이어 유흥·숙박, 종합병원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1일 “지난 주부터 개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체계와 기준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수료율을 내리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유흥업종에 대해선 “그 동안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해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현행 수수료율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유흥업소 가맹점에 대해 최고 수준인 4.5%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수수료 인하는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유흥·숙박업과 종합병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카드깡 등 부당 영업행위가 많은 유흥업소의 수수료 인하는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수수료 인하가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하기보다 가맹점들이 반발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컸던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분석이 마무리되면 동일 업종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어느정도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흥업종의 경우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맞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매출규모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업종 종사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소속 60만명은 오는 11월 20일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업소 이용료와 직원 봉사료를 떼어놓고 보면 사실상 카드 수수료로 9%를 내고 있다”며 “대형업소는 전체 유흥주점의 2~3%밖에 되지 않는데 중소 가맹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숙박업계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금감원, 국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호텔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서`를 제출하고 현행 2.5~3.5%인 수수료율을 골프장·주유소와 같은 1.5%까지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숙박업소에 국내 업종별 평균 수수료(2%)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건 모순”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10.31 I 이현정 기자

울산경찰, 리베이트 의사 3명 추가입건
[노컷뉴스 제공]울산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울산지역 의사 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지역 의사 A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또 농협 상품권 1억 2,000만원을 구입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한 한 제약 회사와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 2억원을 조성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조사와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4월 전국의 의사 천여명에게 제약사 리베이트가 뿌려진 혐의를 포착해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한 바 있으며 울산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1.06.05 I 노컷뉴스 기자

진화하는 카드깡.."카드 현물깡 유혹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현물깡업체를 소개받았다. A 씨가 신용카드로 100만원대 TV를 사면 현물깡업자가 이 TV를 할인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70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린 끝에 결국 현물깡을 선택했고 다음달 카드사가 청구한 100만원을 갚기 위해 몇 개월 뒤에 다시 추가로 현물깡을 받았다. 6개월 뒤엔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이 200만원으로 불어났다.카드깡이 일명 현물깡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빚 부담이 늘고 카드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드깡업자가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의 돈을 빼갔지만 카드사의 단속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최근에는 현물깡업자가 생기면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을 유혹해 카드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헐값에 사들이고 개인에겐 카드빚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할인(현물깡)을 한 가맹점과 관련해 총 3만3839건 제재했고 불법할인을 한 카드 회원을 제재한 건수는 5만9530건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점 제재는 지난 2009년보다 3.4% 감소했으나 지난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건수중 불법할인 비중은 0.8%에서 3.5%로 크게 늘었다. 불법할인으로 인한 회원 제재는 16.1%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가맹점 감독을 강화해 가맹점 불법행위는 줄었지만 회원 제재는 늘었다"며 "금융위기로 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저신용자들이 불법행위로 현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현물깡이 급증하자 여신금융협회는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사간 현물깡을 한 회원 정보를 공유하고 대형 가맹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단체에 주의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한 현물깡 이용자에게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을 유예했던 것을 올해에도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대형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해 헐값에 팔아 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불법할인을 유도하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 대출상품 등 제도권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현물깡을 하면 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현물깡 빚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당초 현물깡했던 금액의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회원의 연체 부담을 지게되고 현물깡을 받은 저신용자도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현물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개인은 금융질서 문란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는다.

2011.03.13 I 김국헌 기자

`카드깡` 불법 가맹점 제재 22% 늘었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할인행위인 일명 `카드깡`을 한 가맹점과 개인 회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 건수도 증가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만7489건에 달했다. 회원 제재건수도 3만142건으로 30.1% 증가했다. 이 같은 제재건수 증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카드깡`을 해주는 가맹점이 늘어난 동시에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카드깡`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보통 1회 이용시 카드이용 금액의 20~30%)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자신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 제재 추이 (자료: 여신금융협회)

2010.08.15 I 민재용 기자

충전식 선불카드 한도 높여..200만원→500만원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신용카드 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충전식 선불카드는 미리 넣어둔 금액 이내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체크카드와 비슷하지만 은행 통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신용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충전식 선불카드를 활성화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200만원으로 제한됐던 충전식 선불카드의 한도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명식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비해 불법자금 제공이나 불법 현금융통(이른바 상품권 깡) 가능성이 낮다"면서 "신용카드 회원들의 월평균 이용한도가 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 통장에서 카드사로 사용금액만큼 돈이 이체되어야 하는데 이때 카드사들이 은행에 수수료를 낸다"면서 "기명식 선불카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들의 이런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용카드사와 결제 수수료를 협상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간 매출 9600만원 이하(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상의 소상공인이면서 연간 카드매출액도 9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여전법이 바뀜에 따라 복권구입,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차익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2010.04.11 I 이진우 기자

작년 하반기 카드깡 적발 44.5% 증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경기회복 지연과 카드사들의 관리·감독 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적발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44.5%나 증가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가맹점 및 회원 제제건수는 2만696건과 2만8112건으로 상반기 대비 각각 44.5%와 21.3% 늘었다.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현금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은 200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2008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는 2006년 하반기 1만5195건에서 2008년 상반기 9287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상반기 1만4323건, 하반기 2만696건으로 증가했다. 회원 제재 건수도 증가세다. 2006년 하반기 2만9655명에서 2008년 하반기 1만8716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상반기 2만3175명, 하반기 2만811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인 거래정지와 계약해지는 각각 2865건, 192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88.5%, 68.4% 급증했다. 간접적인 제재인 한도축소와 경고도 1010건, 1만2994건으로 62.4%, 43.6% 늘었다. 회원의 경우도 직접적 제재(5856건)와 간접적 제재(2만2255건)건수가 모두 상반기 대비 27.2%, 19.8%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카드깡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했다.카드깡 업자(가맹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카드깡을 이용한 자(회원)는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며 "불법현금융통 이용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0.02.24 I 김보경 기자

연말까지 카드깡 자수기간..신고만하면 불이익 없어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을 이용했더라도 올 연말까지 이를 신고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오늘(8일)부터 연말까지 카드깡 이용자가 카드깡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금융질서문란자란 카드깡과 같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해 향후 5년간 은행 대출, 카드 신규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상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금감원이 이런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카드깡 업자들의 단속을 위해서다. 금감원은 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고 밝혔다.실제로 카드깡 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고 위협하며 이용사실을 숨기도록 해 이용자들이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왔다는 것.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는 자진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신고․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카드깡 신고는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전화 국번없이 1332 또는 3145-5950~2)와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전화 112), 각 카드회사의 카드깡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다.

2010.02.08 I 정영효 기자

리베이트 수수 국립대병원 의사 10명 기소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국립대병원 의사 10명이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관내 대형병원을 비롯한 병원 의사들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10명의 혐의를 인지하고 이중 의사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현실로 드러났으나 지역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수수금액이 다액인 의사 10명을 선정, 인지했으며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의사 중 고모씨는 2005년부터 지난 11월까지 무려 21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박모씨는 같은 기간 14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7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직접 현금 등을 수수하거나 `랜딩비`, `시판 후 임상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연료, 자문료, 번역료, 학회 경비 지원금을 빙자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도 다수 적발됐으며 식당 `카드깡`을 통한 리베이트 행위도 검찰 조사 결과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됐던 의사와 제약사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 검찰이 직접 개입, 관련 비리를 입증해 의약업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9.12.29 I 천승현 기자

금감원,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곳 적발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경기도에 사는 K(여)씨는 지난 6월께 `연체·결제, 잔여한도대출`이 가능하다는 H대부업자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카드연체금 대납을 위해 100만원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걸었다. H대부업자는 전자상가에서 K씨의 카드로 노트북 등 121만원의 전자제품을 구입해 물품깡을 한 후 K씨에게는 100만원만 융통해 주고 21만원의 카드깡 수수료(수수료율 17%)를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은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는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준다. 이때 카드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으로 챙기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금감원은 경찰이 최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일부 대부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08.03 I 원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일자리 10만개 줄었다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2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줄기세포 세계대전..한국은 없다-미 "대포동 발사준비땐 요격태세"-신한, 기업인 사외이사 교체▲종합-LPG경차 이젠 누구나 탄다-서울 인천 경기 경인운하 손잡았다-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해야-중국 세계 최대 차 소비시장 등극-한국전력 인턴 2000명 선발-월가의 실망 "미금융대책 구체성 없어 투자자만 혼란"-가이트너 재무 "최대 2조달러 투입"-원화값 요동 한때 37원 급락 1420원▲국제-新차이나리스크 `실업대란` 덮쳐온다-중국 1월수출 13년래 최대 감소-미 캘리포니아 공무원 2만명 감원-이스라엘총선 중도여당 1석차 1위▲금융-은행 대출확대 대신 보증확대로 돌파하라-신용카드 불법할인 기승-은행 신규 대출금리 5%대로 하락▲기업과 증권-엘피다+파워칩+프로모스 반도체 일-대만 3사 통합-영화1편 1분에 전송하는 무선 USB칩-철강효자 후판가격도 하락-전경련 부회장에 강덕수 허창수 회장 거론-인터넷전화 전쟁 시작▲과학기술-병원은 첨단의료과학 경연장-외국인환자 진료비 정부서 통제▲유통-식품업계 빅4 홍삼시장 공략 어렵네-제과업계 웰빙과자에 사활▲기업과 증권-미증시 폭락에도 맷집좋은 코스피-현대상선 회계기준 바꿔 횡재-채권안정펀드, 금호채 600억 인수-국민은행 4분기 4339억 영업적자-미리넷솔라 나스닥행 불발땐 350억 투자유치금 돌려줘야▲부동산-지하철 공사현장서 금맥 캐라-서울-용인 고속도로 6월 완공-부동산 신규사업 사실상 올스톱-이영애 `디힐`에 간 까닭은◇서울경제신문▲1면-고급서비스서 경제활로 찾자-최악 고용대란 연초부터 현실로-미, 1조불 민관펀드로 부실자산 인수▲종합-일본 엘피다-대만 3사 경영통합 임박-기준금리 0.25~0.5%P 내릴듯-아세안+3 亞공동기금규모 증액 합의 "5월 1200억불 기금화 매듭"-삼성연 "올 성장률 -2.4%"-"구체 실행방안 없다"..부실청소 회의감 증폭-중기대출 연체율 가파른 상승세-수출 살아나나-"기업 구조조정 정부 주도로 전환해야"-CDS프리미엄 한달새 1.3%P 올라▲정치-한일 외교장관 회담 "보호무역주의 확산 막자" 긴밀 협력▲금융-우리은행, 콜옵션 행사 않기로-저축은행 유동성 비율 들쑥날쑥-시중은행 인력 줄이고 저축은행 늘리고▲국제-미 금융기관 CEO 연봉제한 조치 파장-중국 수출 13년만에 최대폭 감소-이머징마켓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침체 수렁-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량감원 위기-인텔, 수익성 악화불구 투자 확대▲산업-"차세대 먹거리 찾아라" 재계 신사업 박차-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글로벌 영향력 수직상승-쌍용차 공장가동 절반 줄인다-완성차 업계 "경차로 불황 뚫는다"-KT "인터넷전화 시장 공략 드라이브"-쌍용차 협력업체들 모임 "긴금기금 조성 자금 지원을"-백화점들 경기남부대전 예고-"소주 `처음처럼` 공격적 마케팅 나설 것"▲증권-코스피, 미국발 악재에도 선방-"지금이 주식 싸게 살수 있는 기회"-"연말로 갈수록 환율 떨어질 것"-"자산재평가 테마주 투자 주의를"-미래성장산업 LED주 강세 돋보이네-"증권거래 비용절감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부동산-판교 웃고 분당 울고..엇갈린 아파트값-세입자 상가분양 별따기-한강변 개발 수혜..호가 껑충◇ 한국경제신문▲1면 -금융 공기업 대졸 초임 30% 깎는다-지난달 일자리 10만개 줄었다-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비정규직 기간 제한 고쳐야" 46%-서울~부산 1시간40분 논스톱 KTX 내년 11월 개통▲종합 -中 1월 수입 43% 급감..차이나리스크 현실로-기업·가계 못갚는 대출 30조-세계 D램 업계 `1强3中` 구도로 재편된다-美, 금융구제에 2조弗 투입..구체방안 빠져 시장선 "글쎄"-자영압자도 붕괴..고용 `완충지대`가 없다-한·중·일·아세안 공동기금 1200억弗로 증액-"재정투입·구조조정 늦추면 제2위기 온다"-"인위적 고용유지가 불황기간만 되레 더 늘린다"-40代 34% "사용기간제한 폐지해야"▲금융 -삼성화재, 온라인 자보 내달부터 판매-'카드깡' 다시 기승..작년 하반기 33% 늘어-채권안정펀드, BBB급 회사채 25일께 1조 추가 매입▲국제 -위기의 증권거래소, 신사업에 사활건다-이머징마켓 경기 예상보다 나빠-美·유럽·中, 자동차 산업 `간접지원`으로 선회-美·中 환율갈등 일단 수면밑으로?▲산업 -이 불황에 의리는 무슨.."거래처 바꿔"-SK네트웍스, 보험·할부금융 제휴 모색-`모닝` LPG 모델 출시..`마티즈` 디자인 교체-KT `똑똑한` 인터넷 전화로 대반격-金값 `고공행진` 1돈 18만5000원..소비 두얼굴▲부동산 -고양·남양주도 미분양 사면 양도세 50% 덜 낸다-타운하우스 분양 흉년.. 올해 232가구 뿐▲증권-"美 정책이벤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강원랜드 4분기 영업익 6%↑ 1041억-해외에선 중고 헤지펀드 `지분 세일중` -기관 매수여력 확 줄어-"글로벌 자금 `극단적 위험회피`서 벗어나고 있다" 구재상 미래에셋운용 사장 인터뷰-예탁결제원 "수탁부문 분사후 매각 고려"-하나대투證, M&A 자문 강자로 급부상-주총시즌 개막..상장사 배당줄어 `투심달래기` 고심-KB금융, 작년 4분기 순익 92% 감소

2009.02.11 I 안승찬 기자

`카드깡` 불법 가맹점 제재 30% 늘었다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할인행위인 일명 `카드깡`을 한 가맹점이 늘어나며 제재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내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상반기 대비 32.97%증가한 1만 23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지난 2006년 하반기 1만 5195건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법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증가해 제재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소지자가 불법할인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보통 1회 이용시 카드이용 금액의 20~30%)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속칭 `카드깡`을 해주는 불법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불법할인 가맹점에 대한 제재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가맹점 제재내역

2009.02.11 I 민재용 기자

서민 웃고 울리는 신용카드의 두 얼굴
[이데일리TV 김인오PD]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HD, 매주 월·화 저녁 7시 30분/연출 김인오, 이민희] 3회(17일 화 저녁 7시 30분)에서는 신용카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사기수법과 그에 대한 피해 방지법, 사후 구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신용카드발급사기 허영과 사치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철없는 주부 ㄴ씨의 카드사용에 화가 난 남편은 ㄴ씨의 카드를 모두 압수한다. 다른 카드사들로부터 연체독촉을 받던 ㄴ씨의 눈에 들어 온 생활정보지의 카드발급 광고. 카드발급업체를 찾아간 ㄴ여사는 위조서류로 직장인인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는다.계속되는 카드발급에도 늘어나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돼자 다시 카드불법발급업자를 찾아간 ㄴ씨. 카드불법업자는 허위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 카드깡을 권유하고 결국 카드깡 수수료까지 물게된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카드불법발급업자를 찾아가는데... 신용카드할인(깡)의 유형 △ 환금성이 큰 순금 등 물품을 카드소지자에게 구매케하여 동 물품을 도매상에게 할인판매한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하고 잔여자금을 지급 △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오면 매입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여자금을 지급 △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퀵서비스나 팩스로 보내주면 카드연체대금 대납 후 부활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등에 의한 카드할인 방법으로 대납금 회수 △ 신용판매한도 소진시 한도를 증액하고 증액된 한도 범위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도매상에게 할인매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깡을 이용하여 적발되는 경우 카드발행회사로부터 신용카드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은 물론, 카드깡 이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의 일종인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특별 기획으로 방영되는 이데일리TV의 '김병준의 머니패트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 (제작, 편성 문의 www.edailytv.co.kr)

2008.11.17 I 이민희 기자

'신불자 특별환영'·'휴대폰 당일대출' 광고 주의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L(여)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 소재 S사로부터 180만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00만원을 실수령했다. 매 10일마다 7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 연이자율이 2628%에 달했다. L씨는 72만원씩 5회에 걸쳐 총 360만원의 이자와 170만원의 원금 등 총 530만원을 S사에 상환했으나 S사는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남편이 군인임을 악용해 '헌병대에 민원을 내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도 자행했다.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S사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 양 허위로 영업지역과 등록번호를 기재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경찰서에 무등록·고금리 수취 혐의로 통보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허위·불법광고 혐의로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 83곳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를 접수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전국 주요도시의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내 대부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불법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불법광고 사례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상에 '신불자 특별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 '무자격자 원하는 만큼 대출가능', '휴대폰 당일 대출'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깡)과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대출의 경우 대출을 미끼로 3~4대의 대포폰을 만들도록 유인한 후 그 대포폰을 범죄자나 외국인에게 매각해 대출원금 상환은 물론 휴대폰대금과 통화료마저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생활정보지상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일반 국민들도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8.05.28 I 김춘동 기자

`고리대` 일수방대출·카드깡 기승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방 대출`과 신용카드 할인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수방대출을 취급한 불법 대부 혐의업체 14개사와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수방 대출` 광고를 낸 뒤,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한도인 49%를 크게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으로 고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유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수방 대출은 대부업체가 집 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00만~3000만원의 보증금을 고객에게 빌려 주고 이에 대해 연 70~136%의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다. 대부해 준 전월세 보증금은 담보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회원 확보를 위한 카드 발급이 늘면서 `카드깡`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카드로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상품권, 금 등 환금성이 큰 물품을 사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실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유사 상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카드 빚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2008.04.16 I 김수미 기자

`신용카드 즉시대출` 카드깡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불법 신용카드할인(카드깡)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후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카드깡 혐의업체 19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자가 90곳, 무등록 대부업자가 109곳이었다. 카드깡 혐의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 즉시대출`, `카드한도(잔액) 할부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결제대출`, `카드긴급자금대출`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해 카드소지자들을 유인했다. 카드깡 혐의업체들은 신청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이나 할인마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싼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카드소지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을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었다. 카드깡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통상 카드사용액의 7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소지자가 카드깡을 통해 계속 자금을 조달할 경우 수수료 부담과 함께 카드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 거래정지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적합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내 `서민금융119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07.03.15 I 김춘동 기자

사금융이용자 평균금리 연 204%..`법 있으나 마나`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의 강력한 이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연 204%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상 상한금리인 연 66%이하로 돈을 빌린 사람은 25%에 불과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사금융이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이용액이 950만원, 이용업체는 2.1개, 금리는 연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상 상한금리인 연66%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사금융채무 보유자 3061명의 62%인 1906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었고, 42%인 1278명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전조달을 위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지속적 단속과 계몽활동으로 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04년 71%에서 2005년 39%로 줄었다. 다만 계약체결시 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이 절반을 넘어 제도개선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사금융 용도는 카드대금 등 기존 빚 상환 목적이 줄어든 반면 주거비나 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에 비해 상환포기는 증가한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회복 도모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빚 갚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법률지원활동 강화 등을 통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금융이용자는 사금융업자 선택시 이자율(43%), 대출가능액(22%)등을 중요시했으며 대부업 등록여부는 6%에 불과했다. 아직도 사금융이용자의 3분의1이상이 관련법령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이용실태를 토대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기간을 잘 활용해 고리사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금융이용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금감원은 "불법 고리사채·카드깡·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해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2006.06.22 I 김상욱 기자

"생활정보지 대출사기 피해 여전"..예방 10계명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사금융 혐의업체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및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혐의업체는 2003년 2613개사, 2004년 1864개사에 이어 2005년 1130개사로 줄었다. 이자율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유사수신, 카드깡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불법광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66건이 통보됐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사례 69건중 44건(64%)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사기업체에 접근하는 등 생활정보지 광고의 피해가 심했다. 대출사기건수는 2003년 34건에서 2004년 70건으로 증가한뒤 2005년에도 69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생활정보지 외에는 인터넷(13건), 스포츠신문(6건), 휴대폰(2건), 일간지(1건) 기타 3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처럼 대출사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해 확인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해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 5.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 6.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 있음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또 다른 피해발생 우려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짐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2006.02.26 I 김병수 기자

"카드깡 돌려막으면 1년후 채무 7배"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당국의 속칭 신용카드 할인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피해신고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적발 업체를 기준으로 이들의 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카드할인을 통해 매달 카드 돌려막기를 할 경우 6개월 후에는 채무가 약 2.7배로 늘어나고, 1년후에는 무려 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접수된 월 평균 카드깡 피해신고건수는 2002년 55건에서 2004년 7건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4월 적발된 카드깡 업체(341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카드깡 업자들의 수수료는 2004년 8월 15%p 상승하는 등 종전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한도 500만원의 신용카드 4매(총한도 2000만원)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연체대금 400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최초 연체금 400만원이 6개월 후에는 1080만원(2.7배)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10개월 후에는 총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고, 1년후에는 결제금액이 2915만원으로 늘어 7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카드할인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돼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8월부터는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칙적인 자금융통행위(일명 현물깡)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6.06 I 김병수 기자

(자료)음성탈루소득 적발사례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11일 1000억원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외에 기업비자금을 조성, 사채업을 영위한 사례와 할인마트깡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사례, 서민층을 상대로 한 불법고금리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음성탈루소득 적발사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조성된 비자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탈루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인천 △△구 △△동 ○ 대표자 : K모씨(52세) ○ 전주 : L모씨(47세), H모씨(46세) □ 사채자금 운용실태 ○ K모씨는 錢主인 L모씨, H모씨가 특수관계 기업체의 매출누락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 및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 - 錢主인 L모씨, H모씨는 9년전부터 조성된 비자금을 K모씨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K모씨로 하여금 사채자금을 운용하게 함 - ’03년 이후 사채업으로 조성된 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며, H운수㈜ 등 사업자와 개인을 상대로 급전을 대여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취 - 실운영자, 錢主 모두 무등록·무신고로 사채관련 이자소득 전액을 탈루함 □ 조사결과 및 조치 ○ 錢主와 관련된 회사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적출 - 4억9300만원 ○ 錢主의 이자소득금액 누락 적출 - 25억7100만원 ○ 미등록 상태로 금전대부영업 행위를 한 錢主를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일명 할인마트깡, 카드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경기 수원 △△구 △△동 ○ 상 호 : H정보, 대표자 S모씨(35세)외 3명, 미등록 □ 사채자금 운용실태 ○ 사채업자 S모씨외 3명은 2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등기로 받아 동 신용카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덤핑판매(할인마트깡)하거나 물품구입을 가장(카드깡)하는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함 □ 조사결과 ○ S모씨 등은 총 6천여건에 걸쳐 200억원대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할인마트깡을 통해 그에 대한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신고를 누락하여 제세를 추징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서민층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채이자소득을 탈루 1. 살인적 고금리로 급여를 압류하고 협박하는 사례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수원 ○○구 ○○로 2가 ○ 상 호 : ××기획 (미등록) ○ 대표자 : 김○○ □ 조사적출내용 ○ 김○○은 미등록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을 상대로 월 16%(연체이자율 10%)의 고금리 사채업을 하면서 - 채권회수가 지연될 경우 공증한 어음을 토대로 급여를 압류하고 폭력조직을 앞세워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을 신고 누락 □ 조치내용 : 탈루세금 추징 및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2. 매춘강요·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사례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대전 ○○구 ○○동 ○ 업 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 ○ 대표자 : L모씨 (50세) □ 조사적출 내용 ○ L모씨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전모양에게 6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폭력배를 동원하여 ‘돈이 없으면 3종업소(사창가 등)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 전모양의 부친이 사는 충남 ○○시에 밤에 찾아가 ‘당신 딸이 사기꾼이다.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 ○ 법인 통장이 아닌 경리직원 등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자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이자소득 5억3천만원 적출 □ 조치내용 : 탈루세금 추징 및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2005.05.11 I 김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