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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회장, "한국경제, 구멍 많은 배"
- [edaily 김병수기자]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8일 "한국 경제가 난파선은 아니며 다만 구멍이 많은 배일 뿐"이라며 "물이 들어오고 있으나 빨리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산업별로 어려운 상황이지 총체적 위기는 아니다"면서 "나쁘다 위기다 하면 더 나빠지기 마련인 만큼 위기를 너무 강조하진 말자"고 덧붙였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난 박 회장은 8일 이같이 말하고, "교육과 의료 부문을 하루빨리 개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시장이나 공작기계 시장을 개방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느냐"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느냐"고 반문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새로운 사업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산업으로 가야 살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개방은 잘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져보지도 않고 결사반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개방하는만큼 국민후생으로 돌아가고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총회 내내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가 화두인데 한국의 세계화 수준은.
▲어느 분야냐에 따라 다르다. 통신 인프라는 세계 첨단이지만 시스템은 아직 멀지 않았는가. 기업 투명성 문제도 꼴찌에 가깝고 정부 규제 많다는 것과 노사문제도 꼴찌 수준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노사정 지도자 회의 참석차 총회 참석 일정이 늦었는데.
▲일부에선 밥 먹고 사진만 찍었다고 비판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사실 그렇게 한 자리에 만난 게 역사상 처음 아닌가. 민주노총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문제를 풀려 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최소한 노사정이 만나서 큰 방향이라도 정할 수 있다는 게 어디인가. 결론 못 내도 아젠다(안건)라도 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진전인가. 그날 아젠다는 두개였다.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와 노사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로드맵의 30여개 항목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발전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됐나.
▲얘기 안 나왔다.
-올해 하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사 관련된 문제 논의할 것이고 사측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해야 한다. 대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민주노총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또 민주노총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의 문제라면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만난 것에 대한 소감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대화를 통해 안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각자의 논리가 있으니 논리의 포로가 됐을 뿐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분이었다. 합리적인 인간끼리 만났는데 불구대천 원수 될 일이 무엇 있나. 그냥 각자 입장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다. 여야 간의 협상도 어렵지 않나. 직업이 협상인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이다. 일단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 경제에 대해 위기라고도 하고 또 일각에선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한은 총재 말씀이 딱 맞다. 언제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문제는 위기의 정의일 뿐이다. 외환위기 같은 위기는 없다. 사실 `춥다, 춥다`하면 더 추워지는 것이 심리 아닌가. `경제 나쁘다. 위기다` 그러면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패배의식에 젖어 솔루션(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종별 차이가 있지 않은가. 내수는 죽는다고 난리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순 없다. 한국 경제가 지금 난파선은 아니다. 침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배이긴 한데 구멍이 많은 배이다. 노사문제, 기업경쟁력, 제조업 공동화 등 구멍들이 생겨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막아야 한다. 어느 경제에나 구멍은 다 있기 마련이다. 내수업종에서 구멍이 좀 더 커 보이고, 옛날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다 이 정도일 뿐이다. 사실 외환보유고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가.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40% 넘은 것이 또 얼마만인가. 자원 없는 나라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지만 심리적 안정위해 위기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인가.
▲산업별로 어려운 것이지 총체적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너무 강조하진 말자는 얘기다. 반도체가 지금 무슨 위기인가?
-구멍이 많이 난 배라고 했는데 제일 큰 구멍은 무엇인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다. 그러나 이건 인건비만 따지면 안된다.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물류비도 제일 비싸지 않는가. 그것도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길이 매일 막히니 옛날 같으면 두번 갔다왔다 해야 하는 길을 한번 밖에 못다니고 그래서 운임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력의 질도 문제다. 공동화도 인건비와 노사문제만 갖고 얘기하는데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3차 산업 중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데 개방해야 한다. 개방할수록 우리의 경쟁력 생기고 국민 전체에 득이 될 것이다. 성형 수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 아닌가. 중국 시장만 보고 들어가도 얼마나 잠재력이 큰가. 해외에 나가 있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하면 유학생들이 모두 30만명이라는데 2만달러씩만 써도 연간 60억달러가 그냥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딸 수 있다. 자동차 시장이나 공작기계 시장 개방할 때 얼마나 반대했나.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나. 이런 의미에서 세계 상공인들의 모임인 ICC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ICC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방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그쪽(3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세상에 신산업이 어디 있나. 지금 있는 산업에 기술을 접목하면 된다. 전자산업도 TV와 VTR만 만들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휴대폰 만드니까 잘 되는 것 아닌가. 문 걸어 잠근 것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개방은 잘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져보지도 않고 결사반대 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는 만큼 국민 후생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개방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개방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다. 사실 나도 공작기계산업 개방한다고 할 때 반대하고 그랬는데 수출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국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다. 보호받는 업종들은 득실을 따져본 후 득이 많다면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재계 쓴소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언제 쓴소리 한 적 있나. 용어 선택시 간간이 주의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자들이 터뜨린 것 뿐이다. 상공회의소가 야당인가 정치단체인가. 정부하고 같은 배 타고 가는 거다. 여기 사람들(ICC 총회 참석자)에게 물어봐라.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모두 정부와의 관계라고 말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ICC) 부회장까지 할 수 있겠는가. 모두 우리 경제가 커진 덕분이다. 사실 우리를 부러워 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못사는 나라를 보라. 역대 정치 지도자 중 적어도 후퇴를 시킨 사람은 없지 않나.
-최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석달동안 백화점 매출이 감소세다. 우리 사회의 삼각형 중 윗부분에 있는사람들 조차 지갑을 닫고 있다. 그게 문제이다. 쓸 사람은 써야 한다. 고급 술집도 갈 사람은 가고 해외여행도 갈 사람은 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소비 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낭비하지 말자인데 소비하지 말자처럼 비쳐지고 있다. 언론의 책임도 있다. 우리 언론은 아직도 계도적 의식이 남아 있고 자부심도 지나친 것 같다.
안 변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 30대 그룹중 17개가 왜 망했나. 자기 것이 좋다고 고집하고 변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변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할 수 밖에 없다. 관성의 법칙을 깨기는 누구나 힘들다. 그러나 기업은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깨는 데에 가장 앞장섰다. 이제 정부도 기업 못지않게 빨리 변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관리) 하려 해선 안된다.
2만달러 달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교육제도는 3000달러 수준인데 2만달러 경제를 이끌 인재 나오겠나. 정치가 5000달러 밖에 안되는 데 2만달러 경제 뒷받쳐 줄 수 있나. 골고루 다 잘 돼야 한다. 모든 제도가 비슷하게 갔을 때 총체적 결과가 2만달러로 가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뒤에서 받쳐주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노사관계도 그렇다. 물론 대전제인 투명성 문제를 꺼내면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말했는데 `차떼기` 사건만 나오면 할 얘기가 없다. 차떼기 한 회사들은 그 차떼기한 돈에 `0을 몇 개 붙여 노력해도 이미지 무너진 것 만회하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간담회 후 재계가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 문제로 잘 모르겠다. 일부 언론에선 이 마저도 `군사정권 시기냐`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있나. 기업들이 정말 투자하면 어쩔 건가.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데 의의 크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경제에 관심 쏟지 않았는가. 마치 이 정권만 그런 것처럼 하면 되겠는가. 역대 정권 때도 다 그랬고 다른 국가 원수들도 외국 갈 때 보면 기업인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않나. 대선자금 이후 같은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진전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쑥스러운 자리였겠는가. 오라고 해서 회의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다. 단체로 만나서 `잘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
-간담회 후 정부도 몇 가지 규제를 풀고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풀 것이다. 치앙마이는 인구 30만명 밖에 안되는 도시다. 그런데 우리 유학생이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치앙마이의 외국인학교(인터내셔널 스쿨)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앙마이는 그것 갖고 장사하는 것이다. 콸라룸푸르의 인터내셔널 스쿨엔 미국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국학생들이라고 한다. 빤히 보고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골프 치면 몇십만원 든다. 그런데 동남아로 가면 훨씬 적게 든다. 언론에서 `해외골프여행이 얼마나 늘었나?`를 쓰기 보다 `왜 나가나?`를 써야 한다. 해외부동산투기를 보도할 때도 `왜 복부인들이 나가나?`를 써야 한다. 초점은 개방이다.
-제35차 ICC 마라케시 총회의 의의는.
▲ICC는 역할이 두개다. 한 개는 WCC(세계상공회의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WBO(세계 최대의 비즈니스조직)으로서 전세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구를 상대로 시장경제 원칙을 설득한다. 이번 총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장이란 좋은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기업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는 어렵지 않나.
▲미국하고 유럽연합(EU)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립을 지킨다. 물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어렵지만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킨다. 사실 EU는 유전자 조작 등을 이유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미국 농산물 반대하면서도 미 농무성이 인정했다며 미국의 농약은 쓰는 `더블 스탠더드`를 채택하고 있다. ICC 회장이란 것이 의전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찬성 반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 ICC 회장이 되는데 포부는.
▲ICC도 설립후 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왔다. ICC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현 회장이 마련한 개혁안을 잘 실천하겠다.
- (ADB)오늘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중국긴축 논의
- [edaily 김춘동기자]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세계경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ASEAN 10개국 재무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늘(14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경제·금융동향을 점검하고, 역내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등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싱가폴 림흥키앙(Lim Hng Kiang) 제2재무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치노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도 참석해 역내 경제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에는 아시아채권시장 관련정보를 개재·보급하기 위한 아시아채권 온라인 웹사이트 개통식도 있을 예정이다.
ASEAN 10개국은 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다.
- 삼성전자, "내년 동남아서 80억불 벌겠다"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마케팅을 더욱 확대, 내년 8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삼성전자(005930) 동남아총괄 김광수 전무는 26일 "내년에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삼성브랜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과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를 늘려 매출 8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를 위해 동남아 7개국 8개 도시의 `삼성시티` 프로젝트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베트남 다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시티`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1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시작한 것으로, 서비스·마케팅 활동을 집중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동남아 프로젝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스마랑, 베트남 하노이, 인도 방갈로, 태국 치앙마이, 필리핀 세부, 호주 멜버른, 말레이시아 페낭 등을 추가 `삼성시티`로 선정, 올해 64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0%이상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동남아의 `삼성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 브랜드를 알리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지화된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쌓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문)한·중·일, `발리` 공동선언문
- [edaily 김진석기자] [한 중 일 3국간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발리, 2003.10.7)
우리 한 중 일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7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들은 양자관계 발전과 3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3국간 협력을 촉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Ⅰ)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 경제협력 증대 및 인적교류 증가와 더불어 상호간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공조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3국 협력은 세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시현하고 있다. 3국 지도자들은 1999년이후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각료급, 고위급, 실무급 회의의 장이 설치되어 왔다. 3국은 경제 및 통상, 정보,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3국은 APEC, ASEM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왔다. 3국은 아세안 3 틀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한 중 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에 협력을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한 중, 한 일 그리고 중 일간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Ⅱ)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세계 모든 나라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3국간 협력의 목표는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견해를 같이하였다.
1. 3국간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여타 규범에 따라 추진한다.
2. 3국은 상호신뢰 및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와 통상, 투자, 금융,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통신기술,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 3국간 협력은 3국의 정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각국 정부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권장한다.
4.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국은 아세안 3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조강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3국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동북아의 경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증진한다.
5. 3국간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3국은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서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3국 이외의 여타국가들과 구축해 온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Ⅲ)
3국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중 일 3국의 지도자들은 용이한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음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꾸준히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
3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보완성으로 특징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킨다. 3국은 또한 WTO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도하개발아젠다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반덤핑 규율 강화 등 제반규정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간다. 3국은 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채널을 통하여 품질 감독·검사·검역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3국은 관련 WTO 협약에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및 동 식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국은 일반국민들의 인식, 인적교류, 경험공유 및 법 집행의 증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하여 3국은 국제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국 항공당국간 기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 중 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
3국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양자 및 3자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한다.
2. 정보 통신기술산업에 관한 협력
3국은 우선적으로 광역통신,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하이테크 통신 연구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신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제3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 3국은 또한 보안측면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아시아 전체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시아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나간다.
3.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의 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대기 수질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또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산림보호,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3국은 지역 및 지구규모의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한다.
4.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력
3국은 폭풍,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증진해 나간다.
5. 에너지에 관한 협력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지구규모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6. 금융에 관한 협력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대화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나간다. 3국은 향후 역내 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지역채권시장 육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 3국은 지역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7.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3국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해 나간다.
8. 관광에 관한 협력
3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3국간 관광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한다. 3국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국 이외의 거주자들, 예컨대 유럽 혹은 북미지역 거주자들이 3국을 여행하는 연계관광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광당국 및 관광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9.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및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
(Ⅳ)
10. 3국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보다 나은 3자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문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뉴스 미디어, 공중보건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인적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촉진한다. 3국은 또한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적 다양성 및 문명간 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3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3자간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고등교육기관간 학생교류 확대, 학사기록 학위 학점의 상호인정 활성화,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동 세미나 또는 여타 형태로 미디어 기관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3국은 자매도시 결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3국은 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 강화을 위하여 축구 및 탁구 경기 개최 등 3국 스포츠계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Ⅴ)
11. 3국은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유엔의 강화와 개혁을 포함한 유엔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간다.
12. 3국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으로 ASEAN 3 협력을 증대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ASEAN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한다. 3국은 ARF, APEC 그리고 ASEM 등의 틀 내 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13. 3국은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 방위분야 인사의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3국은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3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3국은 각국의 당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범죄 테러, 해적, 밀입국, 불법 마약거래 및 관련 범죄, 돈세탁,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Ⅵ)
우리 한 중 일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3자협력을 위하여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외교, 경제·무역, 금융, 환경보호, 정보 통신 및 특허분야에서 현행 각료급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력, 또는 본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및 감시하기 위하여 3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3자 위원회는 한 중 일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