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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유동성 위기시 달러스왑 150억불로 확대(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수지나 외환유동성 등에서 위기를 맞을 때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스왑 계약규모를 두배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현재는 일본이 한국으로 70억 달러를 지원하는 형태이나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에게 100억달러, 한국도 일본의 위기시에 5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AI(조류독감) 등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엔화 표시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일본의 타니가키 재무장관은 4일 일본 재무성에서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우선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및 지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금리 인상과 환율 불안, AI (조류독감) 등 위험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재무당국간 한 정보 교류 등 정책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올해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MF 및 세계은행 연차 총회시까지 IMF 쿼타 (투표권)재조정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제력을 감안한 한국의 적정쿼타는 1.84%로 세계 11위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쿼타는 0.77%로 세계 28위이다.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정 쿼타가 실제쿼타가 못미치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양국 장관은 통화 스왑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제2차 양자간 스왑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한 것. 새롭게 개정되는 스왑협정은 기존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쌍방간에 지원하는 형태다. 양국이 위기시 자국의 통화와 달러를 스왑하는 방식이며, 한국 위기시 일본은 미화 100억달러를, 일본의 위기시 한국이 미화 50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정했다.이와함께 양국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을 발행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일본 투자가들에게는 양질의 투자상품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도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같은 미래의 도전과제에 있어 재정과 조세 , 국가채무 관리 정책 등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장관과 실국장등 다양간 직급간에 거시정책, 조세, 예산, 국가부채, 국채 관리 등 각 분야별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 2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 <한일 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전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다음은 제1회 한일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1.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일본 재무장관 타니가키 사다카즈는 2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 11월말, 양국 장관은 양자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매년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차관 및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2. 양국 장관은 세계 및 아시아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특히 고유가, 국제금리인상, 조류독감 같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는, 2005년에 지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2006년에도 대체로 강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다.3.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와 함께 내수와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의 미래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4. 일본측은 일본경제가 내수에 의해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업 부문의 회복이 고용과 소득수준의 개선을 통해서 가계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극복과 재정 건전화는 일본경제가 해결해야 주요 한 두가지 과제이다.5. 양국 장관은 국제금융기구와 ASEAN+3 재무 장관회의 같은 국제/지역 협력 채널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장관은 싱가폴에서 열리는 차기 IMF와 World Bank 연차 총회 때까지, IMF 쿼타 재조정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여타 국제협력채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다6. 양국 장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제2차 양자간 스왑 협정(BSA)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 협정과는 달리) 새롭게 개정될 쌍방간에 지원(Two-way)하는 스왑협정은 양국이 (위기시) 자국의 통화(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와 달러화를 스왑하는 방식이며, (한국의 위기시) 일본은 미화 100억불을, (일본의 위기시) 한국은 미화 50억불을 지원키로 약정될 것이다. 양국간의 새로운 스왑협정은 국제수지 또는 단기유동성 부족 사태를 지원하는 기존 CMI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월에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회의까지 현재의 CMI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검토 작업을 마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양국 장관은 양국이 아시아채권시장발전논의(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 ABMI)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04년 12월 Pan-Asia Bond (한국 중소기업들의 채권을 양국 국책은행의 신용보강을 통해 엔화표시 Primary CBO로 발행)의 첫 번째 발행이 양국 뿐 만 아니라, 역내 채권시장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7. 양국 장관은 양국 모두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같은 유사한 미래의 도전과제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는 데 동감하였다. 거시경제정책, 재정 및 조세정책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장관은 각국이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개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있어서 세출과 세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한 재정건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중장기 재정비용 축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부채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과학기술 향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8. 거시경제정책, 예산정책, 세제정책, 국가채무 관리정책 분야 등 4개 분야별 실?국장회의도 함께 열려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 협의 및 정책협력 기회를 가졌다.9. 제 1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마치면서, 양국 장관은 회의가 매우 건설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직급간 그리고 각 분야별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력을 더 깊고 더 넓게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차 한일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해 준 타니가키 일본 재무 장관과 재무성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제2차 한일재무장관회의는 2007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 노대통령, `동아시아 주간` 제안.."IT지원 확대"(종합)
- [콸라룸푸르=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 콸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제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에 참석,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콸라룸푸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EAC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과 역내 상호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주간`의 지정을 제안하고, 참가국간 공동번영을 위해 정보기술(IT)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문화 분야 협력방안으로 동아시아 국민간 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아시아 주간`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며 "마침 중국이 `아시아문화주간`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이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2년 우리 제안으로 설치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권고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고, 금융, 재정협력, 에너지, 제도적 협력 등을 권고한 EASG 9개 중장기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각국 정상들은 EAC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3` 참가국들간에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더욱 권장하고, 나아가 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출범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07년엔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아세안+3` 협력 및 EAC 건설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관계 장관들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비전통적 안보 분야인 마약, 조류독감, 초국경범죄, 해상안전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으며, 특히 조류독감 등 공중위생과 관련, 감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재난 예방연구센터를 설치해 능력을 배양하자는 점도 제안됐다. 정상오찬을 통해선 이번에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앞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와 연계,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1차 EAS는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참가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차기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 정상에 감사를 표명했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온 아세안 각국 정상들에게도 사의를 표했다고 반기문 장관은 전했다.
- 아세안+3 정상,`콸라룸푸르 선언` 채택
- [콸라룸푸르=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들은 12일 `아세안+3` 회의체의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실현을 위한 공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오는 2007년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3`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EAC) 건설의 미래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동아시아 협력의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지난 99년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EAC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콸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다. 각국 정상들은 역내 공동체 형성에 있어 아세안의 통합 및 아세안 공동체의 중요성과 이러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인식하고, 지난 2002년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에서 제안된 단기 및 중장기적 조치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07년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아세안+3` 협력 및 EAC 건설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관계 장관들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별격차 해소와 EAC 형성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아세안 통합을 계속 지지키로 했으며, 국민간 교류확장과 지식공유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협력 증진을 위해 EASG 17개 단기 협력사업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금융, 재정협력, 에너지, 제도적 협력 등을 권고한 EASG 9개 중장기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EAC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과 역내 상호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주간`의 지정을 제안하고, 참가국간 공동번영을 위해 정보기술(IT)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각국 정상들은 EAC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3` 참가국들간에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더욱 권장하고, 나아가 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출범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관련,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차기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건희 회장 동남아 구상 무얼까
- [edaily 김기성기자] `삼성의 동남아 구상은 무엇일까`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할 때 마다 경영의 방향타를 제시해 온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26일 동남아 주요 시장 점검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및 공장을 둘러본 뒤 내달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한다. 이어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겨 동남아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 회의에는 삼성전자 윤종용 이윤우 부회장, 이기태 정보통신 총괄사장, 황창규 반도체 총괄사장, 이상완 LCD 사장, 최지성 디지털 미디어 총괄사장,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최근 유럽 등 전략회의 때마다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전략 회의에서도 이와 일맥 상통하는 화두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이태리 밀라노 회의에서는 삼성의 마지막 해결 과제로 남은 `프리미엄 디자인`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삼성은 지난 2001년 인도네시아 반둥을 시작으로 선정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매출 1위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시티 프로젝트`를 강력히 전개해 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를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 다낭, 인도 방갈로, 태국 치앙마이, 필리핀 세부, 호주 멜버른, 말레이시아 페낭 등을 `삼성시티`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 결과 삼성은 동남아에서 2003년 40% 성장한 64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5% 신장한 8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컬러TV, 컬러모니터, TFT-LCD모니터, 프로젝션TV, 양문형냉장고, DVD플레이어 등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삼성에 있어 동남아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라는 개념을 이미 벗어나 수익 창출의 엄연한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3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해외법인 9곳중 말레이시아(SDMA), 싱가포르(SAPL), 태국(TSE) 등 3곳이 동남아 법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프리미엄 가전과 휴대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대폭 확대해 동남아를 중국에 버금가는 주력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삼성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컬러TV, 컬러모니터, VCR, 에어컨 등 가전 제품과 TV 및 모니터용 브라운관, 튜너 등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 아세안+3 재무장관회가 남긴 것은
- [이스탄불=edaily 강종구기자] 아시아국가들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한편 미래에 닥칠지 모를 역내 금융위기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하 아세안+3)은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발언권 확대와 역내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아시아국가들이 그동안의 고도성장과 외환보유액 등을 무기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던 국제금융질서에 적극 대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회담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발전 이니셔티브(ABMI)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동아시아의 금융과 통화 협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역내 금융위기오면 함께 막는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중 열린 제8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강화였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며 폄하돼 왔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0년 11월 체결된 것으로 각 회원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대상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계약을 맺어 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나선다는 약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395억달러 규모인 스왑규모를 2배인 790억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계약에 따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방식에서 공동결정 공동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면 우리와 스왑계약을 맺은 나라들이 모여 지원여부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원화를 받는 댓가로 외환보유액에서 한꺼번에 자금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과 스왑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합의로 현재 수혜 80억달러, 지원 60억달러인 스왑규모가 앞으로 수혜와 지원 모두 160억달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공동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 의사결정에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 IMF내 발언권 확대 추진
아세안+3국은 또 국제금융질서의 축 역할을 하는 IMF내에서도 제몫 찾기에 본격 나섰다.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턱없이 낮은 쿼터(IMF 지분율을 의미하며 투표권 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를 `긴급히` 재조정해 달라며 공식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3국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IMF내 발언권이 유난히 낮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쿼터는 고작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재조정하면 1.842%로 크게 높아진다. 또 일본이 6.229%에서 8.472%로, 중국이 2.980%에서 4.761%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도 역내국가중 발언권이 크게 높아지는 나라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는 후광으로 쿼터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일제히 비중이 낮아진다.
최대 발언권을 가진 미국이 17.382%에서 16.623%로, 러시아가 2.782%에서 1.301%로, 프랑스가 5.025%에서 4.654%로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쿼터 비율이 하락해야 할 나라에 속한다.
발언권 재조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최 국장도 "상당기간 진통이 필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실무자급을 중심으로 장기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가 국제금융질서에서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아시아통화기금(AMF) 초석 놨다
아시아국가들은 IMF내 영향력확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명령`을 받는 듯한 굴욕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아예 자체적으로 통화 및 금융협력기구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통화스왑을 맺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전이고 2000년 이후 한국 등 동북아 3국이 참여하면서 치앙마이 발의로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스왑규모가 작을뿐더러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특히 IMF가 금융위기로 규정짓고 자금지원에 나서야 동반 지원이 가능했다.
회원국들은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IMF와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스왑계약규모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IMF에서 금융위기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며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공동지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비록 의사결정기구가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대 국가의 쌍방계약에서 벗어나 스왑계약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다자주의(multilateralization)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기구만 없단 뿐이지 IMF의 지원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간 정보공유나 중앙은행들이 달러표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채권펀드1(ABF1)에 이어 역내 통화표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채권펀드2(ABF2)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AMF의 창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 국장은 "AMF 창설이 이번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통화스왑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AMF 창설을 위한 초석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오정석의 환율定石)외환보유액 활용 재고해야
- [edaily] 실로 오랜만에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관련 기사가 외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거의 처음이니까 약 8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셈이다.
외환보유액이 이처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그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점과 한국은행이 밝힌 외환보유액 투자대상 다변화 계획이 주요 배경으로 여겨진다.
◇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 논란에 휩싸여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이제 2000억달러를 넘어섰으니 그 양적 팽창이 놀랍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다시는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한다.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적정 보유규모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외환보유액 규모가 많은 것만은 틀림없고, 따라서 초과 보유분에 대한 수익성 제고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KIC 설립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외환보유액 운용의 ABC라 할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 이론적으로는 고정환율에서만 필요
외환보유액의 재이슈화는 이와 관련된 논쟁거리를 새삼 상기시킨다.
앞서 언급한 적정 보유규모를 비롯해서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배경 등이 그것으로 공부하는 셈 치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시간낭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외환보유액은 이론적으로 고정환율제도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자국의 통화를 특정 통화에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각국은 일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이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브래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71년8월 각국 중앙은행들은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환율 유지를 위한 시장개입 필요성이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은 73년 3월 이래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아시아를 휩쓸었던 97년 외환위기는 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계기로 작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홍콩 포함), 대만, 싱가포르,인도 등의 총 외환보유액은 무려 2조2605억달러(2005년1월말 기준)에 달했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각 중앙은행들의 이와 같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무엇보다도 환율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환율을 오직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놓아둘 경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특히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서는 정치 경제적 불안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외환당국은 변동환율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자유방임적 환율 결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다른 여러 자산 중의 하나(The Asset-Choice Model)라는 80년대 초반의 연구결과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수요는 포트폴리오 내 자산들의 상대적 수익률 변화에 민감하며 동 모델에 의한 수익률이 외환시장개입 모델(The Intervention Model)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 비오는 날 대비해 노아의 방주 만들 필요 있나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는 항상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로고프(K. Rogoff)는 “비오는 날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표현으로 지나치게 낮거나 혹은 높은 외환보유액을 경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정 규모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답이다.
과거에는 3개월치 수입금액 또는 (수입/외환보유액)비율의 30~50%가 적정 외환보유액의 기준으로 IMF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기부채가 수입금액을 대체하여 외환보유액의 적정 기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대외대차대조표법(External Balance Sheet Rule)` 또는 ‘기도티 모델(Guidotti Rule; 아르헨티나 전 재무장관 Guidotti가 처음 제안)`이라고 알려진 이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외차입금 규모를 상회해야 한다.
이후에도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는데, 2001년 IMF는 신흥국가들을 위해 통화량(monetary-based)과 대외채무(debt-based)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계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기회비용을 이용한 기준(Frenkel-Jovanovic)과 실질 GDP 및 총인구, 실질 수출금액 변동성, GDP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비중, 환율 변동성 등을 변수로 복잡하게 계산한 방법(Aizenman-Marion) 등도 제시하였다.
넉넉한 외환보유액은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온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환위기 또는 갑작스런 해외자금 유입의 중단(sudden stop)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해외로부터의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lower external borrowing costs)가 있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은 통화스왑을 골자로 한 통화안전망 설치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Mai Initiative) 등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공조노력보다는 외환보유액 확충에 더 주안점을 두어 충분한 외환보유액 만큼 확실한 위기 재발 방지대책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이에 곁들여서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환율 변동성을 다소 감소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외환보유액보다 경제 자생력 키워야
이제까지 외환보유액은 별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다한 외환보유액은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도 위험(default risk)에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은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확충정책에 그동안 정당성과 당위성을 제공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기회비용 및 평가손, 그리고 자산가격에서의 거품 발생 가능성 점증 등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이 1조5000억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어차피 2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투기세력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국가 경쟁력 및 경제의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KB선물 투자전략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