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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한은 "스왑확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마련"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통화스왑을 통해 "제2, 제3의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화 스왑 규모가 확대돼 비상시 끌어 쓸 수 있는 `외화 비상금`이 늘어났다는 설명.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2일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 1위인 미국, 2위인 일본, 3위인 중국과 모두 통화스왑을 맺게 됐다"며 "이번 통화 스왑 체결로 금융위기를 맞아 역내 주요국간 공조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번 체결로 아시아에서 외환보유고가 세계 탑 그룹에 있는 국가와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부총재보의 일문일답이다.-교환방식에서 위안화와 엔화로 들어오는데 이를 달러로 전용할 수 있나.통화 스왑은 2가지 형태다. 첫째, 국제위기를 대비해 재무장관이 도입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건은 평상시용을 위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 위기와 IMF구제금융과 상관없이 일본 은행과의 스왑은 원화와 국제준비통화이기도 한 엔화를, 중국과는 원화와 위안화를 교환하는 스왑이다.-한중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스왑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나.▲한중과 중국과 무역거래는 20%에 육박한다. 양국의 무역 업체 간에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유효하다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운영되나.▲단기유동성 공급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4월30일까지로 일본도 거기 준해서 체결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15개국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왑을 2007년 12월부터 계속 연장해왔다. 일본은행과 논의하겠지만, 연장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인출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등 국제수지가 상당한 적자 수준에 들어가야 한다. 금년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95억달러로 예상했으나 50억 수준으로 줄었다. 내년엔 경상수지 흑자폭을 220억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한중일 3국간에 통화스왑을 체결 한 의미는 경제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과 2위인 미국, 3위인 중국과 즉 경제규모로 1,2,3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경제규모 13위의 한국이 통화스왑체결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환보유고에서도 한단계 위인 국가들과 체결했다는 점과 특히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교환방식이 엔화와 위안화인데 여기에 문제는 없나.▲이는 중앙은행간의 문제로 위안화가 교환방식이 되면 위안화로 받게 되는데, 중국과 스왑에서 원화를 달러나 위안화로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일본과의 통화스왑에서는 원화를 엔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엔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한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본과 평상시 30억 달러 규모가 200억 달러로 확대되는 것이고, 중국은 평상시용이 제로(0)에서 260억 상당에 해당하는, 1800억 위안 규모를 체결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가 간에 그 나라 통화로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 달러가 계산 단위로 쓰여 표기한 것이다. -일본과 통화스왑은 평상시 용이라고 햇는데, 4월 30일까지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인가.▲미국과의 통화스왑도 평상시용이다. 평상시라는 것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냐 안하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위기시와 관련 된 것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이다. 일본과 위기시를 대비해 체결한 100억 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평상시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한중 통화스왑을 왜 위안화로 체결됐으며,위안화를 달러로 교환하려면 또 다른 스왑이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스왑체결을 사용하게 된다면 언제 가능한가. 스왑체결 라인을 한중일 각 국과 여러군데로 체결했는데 혹시 이것이 한미스왑 연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한중 스왑은 양국 통화로 표시한 것은 편의에 따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한도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사용시점을 묻는 것은 통화스왑체결은 먼저, 어디까지나 `제3의 예비안전망` 차원이다. 우리는 외국 금융기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음에도 외환보유고 가용성 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가용외환보유고를 말하는데 외환보유고 자체가 IMF의 정의상 즉시 사용가능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주택 등은 바로 가용하지 않는 것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감소 속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린 유동성 공급에 쓰이고 있으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 한미간 스왑 체결이 있고, 또 아시아에서 외환보유고가 세계 탑 그룹에 있는 국가와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을 가용 시점은 지금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만약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용 시점 말할 수 없다. 통화 스왑 체결을 여러 국가와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한미 스왑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중일간 확대한 것은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가와 공제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는 체계적이고, 단호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제공조와 역내금융시장 안정과 상관된 문제를 한미 스왑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국제공조체계 강화에서 세계 주요국과 통화 스왑 체결에서 중국과 일본이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인가.▲일본과 중국은 일단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이며 역내 동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금융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우리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무역파트너다. 이번 통화스왑체결을 계기로 무역 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 또한 원화의 국제 위상이 한단계 더 발돋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일본의 경우 지역경제 안정의 주도국이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발표시점도 양국간에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엔이 강세인 상황인데 이번 한일 통홥스왑 체결이 엔화 가치에도 변화를 주나▲엔화의 가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엔강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으므로 스왑을 통한 가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한일 스왑체결은 금융시장 안정과 `제3의 안정망`차원에서 봐야 한다.
- (11.3대책)금융시장 지원 대책 무엇이 담겼나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나온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외에 외국환평형기금 발행한도를 확대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추가로 몇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화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외환시장 안정대책..외평기금 한도확대·외화예금 보장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내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약 100억달러로 추정)의 2배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와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공조도 강화해 우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통화스왑에 이어 중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도 확대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26일 동경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샵`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친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증시 안정화 방안..한은 RP 매입 방식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주식시장과 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미 지난 24일 이같은 방식으로 2조원을 공급한 바 있다.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있는 역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금리 안정 유도..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하향 안정화 노력도 강화한다.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 10월27일 기준금리는 5%에서 4.25%, 총액한도대출금리는 3.25%에서 2.50%로 각각 0.7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이미 발표된 것처럼 은행채 발행 여건을 개선해 수신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은행의 시장성 수신(CD, 은행채 등) 규모를 축소해 은행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 원화 유동성도 선제적 공급..中企·수출기업 지원 위해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이미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현행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안증권에서 은행채, 특수채(토지공사채, 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주택금융공사 MBS)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채권시장의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신규로 1조30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산업은행에는 총 1조원, 기업은행에는 1조원, 수출입은행에는 6500억원이 각각 출자된다. 신보와 기보에 추가로 50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총보증공급 규모도 6조원으로 확대한다. 제2금융권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차입금 상환에 대해 만기연장과 차환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강만수 장관 "내년 성장률 4% 달성 어려워"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녀온 후 17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의 발언 전문이다. G20 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이 말한 것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놨다. 먼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다. 세계 경제도 금융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았다.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쓰는데도 무리가 없다. 무디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소상히 얘기 했다. 그들이 의문이 다 해결됐다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발표할 때까지 유지해달라고 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 G7 국가가 중심이 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국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원칙 발표했다. 금융기관 도산 방지, 유동성 충분히 공급, 공자금도 투입, 예금보장 확대, 모기지 시장이 다시 열리도록 노력 등 이다. 5대 원칙에 따라 국제 공조한다는 공동성명도 있었다. 미국이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을 발표할 때 금융을 발표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한(preemtive, decisive) 정책이라고 했다. 그 안을 발표하고도 불안이 이어졌다. 우리가 IMF 때 경험한 것도 구제금융이 확정되고 더 불안한 것이 있었다. 이 두 개에 이어 충분한(sufficient) 것이어야 한다. 제가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만나서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 직접 설명했다. 은행의 예대비율에 대해서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으로 보면 105%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해외차입도 2200억달러 외화차입 있지만 2300억달러가 외화 관련 비즈니스로 나가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외자 가져와서 국내 사업을 위해 대출하는 상황이 아니다. 옛날에는 단기로 차입해와서 장기로 빌려줬는데 지금은 만기 불일치(miss match)도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문 가진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G7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선진국에서 일어난 것이 이머징마켓에 번지고(spill over) 있는데 G7만 해서는 해결 안 된다. 서울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말했고, 출장 가서도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말했다. 거꾸로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미국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힘들면 미국 국채(Treasury bond) 등을 팔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미국으로 `역스필오버(reverse spill over)`가 생긴다. 아시아에서 미국 채권을 팔려는 미국의 노력이 삭감된다. 따라서 이머징 마켓과 어드밴스드 마켓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공조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IMF와 G7의 추가적 노력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가시적인 노력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확신은 못하지만 50%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는 130억달러의 스왑 협정이 돼 있다. 일본 재무장관과 추가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아시아 공조를 일본과 중국과 같이 하자고 얘기됐다. 중국 장관과 총재는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이 장관과 총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오는 24일 중국 재무부장관과 만나 중국과 공조관계, 여러 가지 협력 관계 등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ASEM 정상회담때 3국 정상이 현재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3국 정상이 만나는게 좋지 않겠냐. ADB 회의때 3국 실무자간 회의를 건의했고, 처음으로 동경에서 이번에 워크샵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더 빨리 추진하는 것과 앞으로 공조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8~9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G20회의가 있는데 우리 2010년 의장국으로 선임된다. G7은 이미 하나의 협력체가 돼 있고, G5도 정상회담이 있다. 우리는 이머징에서 어드밴스드 마켓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한 태도는 이멍징 마켓에서 취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선진국, 이머징 모두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국제 공조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다. 외교부와도 협조할 것이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했다. 앞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부진(sluggish)한 상태가 되면 한국은 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37~8% 되기 때문에 해외 부분의 위축을 내수가 커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재정은 OECD 국가 중 건전하니까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을 내수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실업 문제 등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확실히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외국 사람들도 인식을 같이 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극복하면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획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고, 정부를 믿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일문일답)-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4%대 가능한가. 장관도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나. ▲IMF가 내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0% 낮췄다.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미국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태다. 당초에 우리는 4%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짰는데 4%대가 안 된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4%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1월과 12월 유가 환급금 나가고, 내년에 조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소득자한테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 올라가고 한다. 이번에 설득력 있었던 것은 일본 도요타가 창업 이래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도요타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아니다. 지난 9월 상황을 보면 러시아, 중동,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좋았다. 시장이 굉장히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즉각 받는데는 제약돼 있다. 외환보유고, 수출 사정을 볼 때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것에 외국인들도 수긍했다. - 재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직장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보장형 지출이 필요하다. 감세와 재정지출이 동시에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내수가 받쳐줘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공조 차원에서 재정정책, 금리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자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권위를 위해 말하지 않겠다. - 오늘 아침 서별관회의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 ▲출장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 국제간의 공조는 어떻게 가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오늘 저녁까지 실무적인 것 정리하고, 내일 필요 기관과 협의하고, 모레 발표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 조치가 늦는데 앞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가. ▲미국은 각 은행들이 손실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확충(capital injection) 없이는 유지 될 수가 없다. 미국이 본인이 말한 BIS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만큼 손실이 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다른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게 뭐가 있는 보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선제적 할 수는 있지만 대증 요법으로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판단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하겠다. - 추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나.▲현재로는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정책도 광범위하다. 감세 정책을 제고해야 하지 않나 얘기가 나와서 가는 곳마다 물어봤는데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협의하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감세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G8 공조체제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공조체제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번 위기는 이머징마켓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조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주에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
- 亞 금융구제 공동기금 설립, 가능성은?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증시 급락, 유동성 위기, 경기후퇴 공포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만연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구제 공동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공조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아시아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적 금융구제 공동기금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 등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아세안+한중일, 금융구제 공동기금 설립 동의"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등은 금융시장의 악성 채무 매입 등 위기에 처한 각국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로요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초기에 100억달러를 지원하고 10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경간 경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FT는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대안으로서의 국제기구 설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심쩍어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금융회사에 자금을 투입키로 하는 조치를 내놨지만, 요동치는 시장을 잠재우기라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자, 아시아 각국이 공조 태세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전일 "미국이 금융 회사에 2500억달러를 투입키로 했지만 이는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소 총리는 "미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여태까지 위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경기 부양책, 긴급 증시 조치 등의 전략을 공유해왔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대응은 미비한 편이었다. ◇ 세계은행 "亞 금융구제 공동기금..논의 사항 중 한 가지에 불과"그러나 세계은행은 이같은 지역적 금융구제 공동기금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계은행은 "아로요 대통령의 발언처럼 진전 상황이 빠르지 않은데다 이 제안은 논의되고 있는 무수한 사항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짐 애덤스 세계은행 동아시아 담당 부총재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기로 인해 곤경에 처한 국가들을 구제할 준비는 되어있지만, 특정 지역과 관련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공동기금이 설립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며, 이같은 지역 수준의 기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구제 공조 체제를 유럽과 달리, 아시아 각국간 경제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도 금융구제 기금설립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같은 선진 경제와 버뮤다, 캄보디아 등 낙후된 경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공동 기금 조성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인 대립이 없다손 치더라도, 각 국가간의 상이한 경제 수준 등으로 인해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나 이익 공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亞 금융시장, 자본재구성 긴박하지 않아..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제한적`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이 신용위기로 위축됐지만 즉각적으로 자본을 재구성해야 할 은행이나 기업들은 없다고 보고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구제 공동기금을 설립할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같은 기금 설립은 잠재적인 위기를 방어하고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라자트 낙 이사는 "아시아가 또다시 금융위기에 노출될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기는 힘들지만, 각국은 만약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의 실물경제가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겠지만 은행 부문은 악성 자산을 다량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리테시 마헤시와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나서 자본 구성을 재편할만한 `위기의 시나리오`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외환보유고 공동 출자..CMI 확장선상?이번 금융구제 공동기금 이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일본, 중국, 한국 등 3개국은 지난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단기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공동 출자하는 것을 다년간 논의해왔다. 이같은 공동 외환보유고에 대한 논의는, 아시아 위기 발생시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치앙마이이니셔브(CMI)의 확장선 상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지난 1997~1998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등은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기업들이 외채 부담 급증으로 인해 줄줄이 도산하자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었다.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늘려왔고, 현재 이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에 해당한다. WSJ이 인용한 다우존스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아시아 12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4조3510억달러로 집계됐다. 8월 4조3570억달러에서 60억달러 가량 줄었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충분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전문)강만수 장관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
- [워싱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Strauss-Kahn(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님, 존경하는 Zoellick(졸릭) WB 총재님, 의장님, 동료대표 및 귀빈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차총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미국정부와 환대해 주신 워싱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 정책의 주안점은 금융시장 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주체의 “신뢰위기”로 전이·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당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된 정책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동성 공급, 이자율 인하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 의하여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신흥개도국들이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신흥개도국들에게까지 포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들 국가와의 정책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G-20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20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20는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IMF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IMF는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회원국들이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공시되도록 하여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제안으로 IMF는 특정 지역의 위기가 타지역으로 전이·파급되는 경로 및 위험분석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 등 거시경제 정책들에 대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최근의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지역단위의 금융협력 등 위기대응체계간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는 등 역내 상호 자금지원 및 감시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IMF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원유 등 상품가격 안정을 통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품수출국은 “수출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적정수준의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국들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에 의해 상품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WB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WB 지분구조가 회원국의 대표성을 공정하게 반영함으로써 WB의 반응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의 WB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회원국의 지분이 회원국의 세계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이후 WB의 쿼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간 경제적 변화가 컸던 신흥국가들의 세계경제내 위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제력과 현행 지분간 괴리가 큰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지분조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WB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세계 최저개발국중 하나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회원국 여러분들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 IMF와 WB의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원국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Honorable Managing Director Strauss-Kahn, Honorable President Zoellick, Mr. Chairman, My fellow Governors, And distinguished guests, It is my great pleasure to join you here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U.S. government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 of this event. My thanks also go to the citizens of Washington D.C. for their warm hospitality. Today, the world economy and global financial market are in grave difficulty. Given the close linkage between financial markets and the real economy that we are now observing, our priority should be to stabilize the financial market.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hat we restore market confidence before the on-going financial market turmoil develops into a "Confidence Crisis." Policy-makers should enhance predictability in the market by providing transparent and objective information and sending consistent policy signals. In particular, policy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member countries are critical in stabilizing the closely inter-linked global financial market. Drawing upon our experien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 would like to make two suggestions. First, policy-makers should take swift actions sufficient to stabilize the market when necessary. In this context, I fully support the decisive and timely market-stabilizing measures including liquidity provision and interest rate cuts.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are suffering the most from the turbulence in financial markets. To ease their burden, I would suggest global market-stabilizing measures, such as liquidity provision, engage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through close coordination. To facilitate policy coordination, I look forward to G-20 taking a stronger role. Given its comprehensive membership consisting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G-20 can be an effective platform for global collaboration. Second, regarding the role of IMF amid today's uncertainty, I have three points to make. First of all, the Fund has a bigger role to play in this unstable financial market. It should help the global economy address current turmoil by strengthening its surveillance. Specifically, the Fund needs to help member countries enha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response to the evolving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Objective and transparent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the risk inherent in new financial products, will enable us to minimize systemic risk and regain investor confidence. Second point is that the Fund should focus its analysis on the macro-financial linkage by fostering the capabilit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spill-over process and its risk. Going further, it needs to make recommendations on macro-economic policies including the counter-cyclical role of fiscal policy to revitalize investment and consumption in the context of slowing growth. My third point is that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urveillance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coordination with the IMF are critical to effectively address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n Asia, for example, the CMI Multilateralization, which is to establish regional liquidity providing system, can be a desirable complement to the IMF. As for the real economy, it is important that all member countries cooperate to stabilize oil and other commodity prices and, thereby, mitigate worldwide inflationary pressure. To this end, commodity-exporting countries should stay away from "export protectionism" and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supply. On the other hand, developed countries nee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stop speculative demand from driving up prices. Turning to the on-going World Bank reform, the ultimate goal of governance reform is to enhance the Bank's responsiveness and maximize members' participation by ensuring their equitable representation. The first and foremost principle of the reform should be to ensure that the share structure reflects each member's relative weight in the global economy.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Bank realigned its quota in 1998. The current quota does not fairly reflect the status of emerging and dynamic countries whose economie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That explains the urgent need for a quota reform, especially for the countries whose quota falls far short of their economic position. I am confident that the reform will in tur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Bank's mandate as it will promote participation by member countries. Distinguished guests! Last but not least, I urge you to support North Korea,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in opening up its economy and reforming itself. To encourage North Korea's opening and reform,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country into the global community. This will be a challenging task which requires the efforts of both Koreas as well as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forward- looking stance of the IMF and World Bank is essential. Once again, I ask for the support of all member countrie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