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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이룬 윤증현..`본게임은 지금부터`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시련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사령탑을 잡은 지 꼭 한달이 되어간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시작된 그의 한달은 눈코 뜰새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을 만나 위기탈출의 묘수를 짜내느라 불철주야로 뛰어다녔다. 무엇보다 가슴을 먼저 열고 그들의 조언과 하소연을 경청했고 "지혜를 달라"며 몸을 낮췄다. 그가 내걸었던 기치인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솔직한 소통` 없이는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없고, `전대미문의 경제난` 역시 쉽사리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알릴 것은 숨긴 없이 알리고, 이를 통해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한편으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선굵은 그의 스타일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관료라면 입에 담기 힘든 "깽판 국회"라는 발언은 `정면돌파형`이라는 윤 장관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준 사례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한 과감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수 진작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정면돌파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하지만 불과 한달 사이에 주변 경제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내년까지 글로벌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동유럽발 부도위기와 투자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의 제2차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또다시 공포감에 떨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는 매월 확대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역시 추락세다. 윤 장관 취임 당시 1380원선이었던 달러-원 환율은 한달새 1600원에 육박, 우리 경제의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산넘어 산이다. 윤 장관이 경제난 극복의 묘약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아직은 백약이 무효한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의 한달이 직면해 있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 `신뢰회복 위한 소통`..솔직함과 노련함 돋보여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인 윤 장관은 1기 경제팀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팀내 또는 시장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솔직함과 진정성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고통분담과 의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그가 취임 당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에서 -2%로 대폭 낮춘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근거없는 낙관론은 접고 솔직한 현실인식을 제시, 소통의 밑거름을 깔았다.그 다음부턴 신뢰회복을 위한 숨가쁜 행보를 시작했다.취임 다음날 새벽, 경기도 성남의 인력시장을 찾아 하루 벌어 살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오랜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은행을 재정부 장관으로서 11년만에 전격 방문한 것은 솔직함을 넘어 한은과 위기극복을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노련함의 반증이었다.경제연구기관장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대안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지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경제5단체장의 만남을 통해 재계의 목소리를 들었다.윤 장관의 소통 철학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동 의장의 자격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 규모를 종전의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증액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한국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는 서울주재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오해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먼저 다가서겠다고 약속했다. 재정부-금융위원회-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경제팀내 삼각편대 운영도 중구난방식이었던 1기 경제팀과는 달리 일사불란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 장관을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경제수석이 오랜동안 한솥밥을 먹은 옛 재무부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윤 따거(큰 형의 중국식 발음)`라는 별칭다운 윤 장관의 리더쉽이 배경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 주변여건은 `첩첩산중`..`봄`은 아직 멀었다윤 장관은 취임 한달 사이에 `소통의 미학`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은 마련했다. 하지만 소통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변 환경은 여전히 첩첩산중에 휩싸여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위기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하반기중 경기회복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극심한 불확실성이 올해를 넘어 내년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따라서 윤 장관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다. 당장 달러당 1600원에 육박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넘나드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최대 당면 과제로 지적된다. 윤 장관은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와 미국 일본 중국과 맺고 있는 총 900억달러의 통화스왑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이 충분하다"며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보다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통화스왑 체결을 추진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는 또 "환율(상승) 문제는 수출 확대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고환율 용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같은 환율에 대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대외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 환율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3월 위기설` 처럼 우리경제가 주기적인 외화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룰 공산이 커진다. 정부의 반박과 해명에도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외신들의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 정부가 은행과 공공기관의 해외차입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채권 보증 연장과 공공기관 해외차입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삭풍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개연성도 있다.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도 시험대다. 윤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이 올해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또 25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추경에서 일자리 지키기가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신성장동력 확충을 제치고 핵심에 들어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으로 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대졸초임 삭감이 신규 채용 확대에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윤 장관이 내수 진작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경우 윤 장관의 스타일 대로 설득과 정면돌파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집단의 반발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밖에 ▲위기 극복후 산업경쟁력 유지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구조조정 ▲중소기업 신용경색 해소 ▲투기 재발을 막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대폭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 등도 윤 장관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꼽힌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정책 추진력도 기대된다.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 누가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윤 장관의 한 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간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갈 수 있다는 점을 정책 결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장관은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고 희망을 외치고 있다. 몸과 마음이 힘들수록 국민들이 희망을 잃게 해선 안된다는 경제 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각오라고 볼 수 있다. `봄`을 앞당기기 위한 그의 묘책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 (주간전망대)외환보유액 2000억불의 운명은?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말 달러-원 환율은 1534원을 기록, 11년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다. 당국이 일부 개입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시장 심리는 여전히 위로 열려 있는 듯 보인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외화유동성 확충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외환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문제를 잘 활용하면 수출동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어 시장은 오히려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점치고 있다. ◇외환보유고 2000억弗..`살얼음판` 3일 2월말 외환보유액이 발표된다.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차례나 `2000억달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속내를 드러내 시장에선 그동안 마지노선처럼 여겨지던 2000억달러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리먼 사태 이후 500억달러 넘는 달러가 시중에 공급됐지만 환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개입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 보이지만 이미 원화는 주요국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라 방치해 둘 수만도 없는 상황. 미국과의 통화스왑을 비롯,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이 진행중이고 규모가 확대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여기에 외평채 발행 등도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어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털어 추가적인 환율방어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그동안 심리적인 안전판 구실을 해왔던 2000억달러대가 깨진다면 이미 1500원대를 넘어선 환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의깊게 지켜 볼 일이다. ◇실물경기 침체..과연 어느 정도 경기침체 한파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가계소득을 결정짓는 일자리가 곳곳에서 사라지면서 물가를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고, 소비는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번주에는 이같은 냉혹한 현실을 입증할 주요 경제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가늠하는 1월 산업생산(2일)이 발표된다. 1월 광공업생산은 12월(-18.6%)에 이어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악의 수치를 갈아치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공개된다. 이데일리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월 CPI는 3.6% 올랐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월 수출입동향(2일)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월 무역수지가 3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가 5일 내놓는 `3월 경제동향(그린북)`은 정부의 경기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다. ◇글로벌 경기침체 심각..美, 스트레스 견뎌낼까 글로벌 경기가 심상치 않다. 동유럽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기업들은 투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디폴트 국가가 20개국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WTO는 올해 전세계 교역량이 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던 물동량이 올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1월에 수출실적을 발표한 한국, 일본, 대만 등 수출 강국들은 전년대비 30% 이상의 감소율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대형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행에 들어갔다. 테스트 후 자본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6개월동안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의 주요 골자다. 이를 가늠해 보기 앞서 실물지표들을 확인해야 한다.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1월 개인소득, 2월 ISM 제조업지수, 1월 건설지출 등이 공개된다. 3일에는 1월 펜딩 주택판매가 공개된다. 4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 2월 ISM 비제조업지수가 나온다. 5일에는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된다.
- `韓-EU 통화스왑 다중안전망 구축 포석`
- [이데일리 김기성 오상용기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겹겹의 안전망을 구축한다`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통화스왑 체결을 추진키로 한 배경이다. 주요국과 잇따른 통화스왑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제2의 외환보유고`를 확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뉴욕 증시등 대외 변수에 좌우되고 있는 외환시장에 섣불리 개입하기 보다는 외화를 최대한 끌어들이는 `외화 수급 개선` 해법을 제시한 2기 경제팀의 외환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주요 통화들과의 스왑을 계기로 원화의 위상을 중장기적으로 높여나가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선진 및 신흥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제2, 3, 4, 5의 외환보유고`..다중 안전망 구축국가간 통화스왑은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상대방 통화를 끌여다 쓰고 나서 갚아야 하는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통화스왑이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스왑 만큼 적절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한·미 통화스왑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른 국가와도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2017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함께 한시적이나마 위기상황에서 제2, 제3의 외환보유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EU와의 통화스왑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제5의 외환보유고`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유럽중앙은행(CB)과의 통화스왑 체결규모는 기존 미·중·일과 비슷한 30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환정책, `개입 최소화-외화유동성 공급 확충`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2기 경제팀의 수장을 맞은 이후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책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지나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에만 변동성을 잡는 `직접 개입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에 철저히 연동해 움직이는 환율 흐름을 좌지우지할 힘도 없고, 이미 지난해 입증됐듯이 무모한 시장개입과 오락가락하는 환율정책은 당국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고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이 최근 "환율(상승) 문제를 잘 활용하면 수출확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 처럼 당국이 환율의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한다고 화제를 돌리는 이유는 환율이 정부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방점은 외화를 최대한 끌어들여 외환시장의 완충지대를 두텁게 하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3월 위기설`과 같이 주기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외환시장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외화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 국채를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외동포의 국내투자와 국내은행의 외화예금도 늘어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는 전날 발표도 달러 유입을 노린 조치다. 정부가 `아세안+3국` 공동기금인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설립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외화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려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게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ECB와 통화스왑 체결에 성공할 경우 얻게 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 亞공동기금 800억弗→1200억弗 확대(종합)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아시아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동기금의 규모가 당초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ASEAN)+한중일 3개국`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이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과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 태국과 함께 올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윤 장관이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과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는 5월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와 맞춰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이번에 긴급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재무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규모를 기존 800억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의 총 외환보유액(2000억달러)의 50%가 넘는 규모다. 또 역내 경제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CMI 체제하의 자금지원 중 IMF 프로그램과 비연계되는 비중을 현행 2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CMI는 지난 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2000년 5월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도입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통화스왑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CMI는 계약이 되어 있는 양 국가간 통화스와프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자간 협의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13개 국가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CMI 기금의 구체적인 출연 배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중·일과 아세안은 분담 비율 8대2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한·중·일 3국간의 비율은 정하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은 현재 진행중인 CMI 다자화 논의를 가속화해 오는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까지 합의도달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 특히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CMI 기금 확대로 아시아 역내 국가의 금융 협력이 강화돼 전세계에 몰아닥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장관들은 국제금융 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아시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역내 금융안정 회복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 부활이 세계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트리릴 뿐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장관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과 회의를 갖고,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양국의 경기회복에 상호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재정정책 집행시 한국기업에 대해 참여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