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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아세안 "2015년까지 정치·경제·문화 공동체 구성"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일 2015년까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이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상들은 우선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지난 20년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발전관계를 평가해 왔다고 양측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교역 규모 확대와 이를 가속화시킬 투자협정 체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아세안 헌장이 한국과 아세안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 2004년 비앤티앤 행동계획 등에 따라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목표에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제 공동체와 관련, 한·아세안간 교역 규모가 오는 2015년까지 1500억달러로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를 위해 이날 투자협정 서명과 함께 완결된 FTA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교통수단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교통협력 양해각서를 올해말까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신속히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승객과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 논의도 내년초까지는 시작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경제개발 공유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봉사단 파견도 늘리고, 우리나라는 향후 7년간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7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혀 기후변화와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침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 등의 범세계적인 도전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역내채권보증기구(CGIM)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이 설립되도록 하는 데도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장기목표로서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 협력체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협력체와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지역 협력체 구성 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지지키로 했다.
- "CMI등 한-아세안 협력, 중남미 대륙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의 협력을 중남미 등의 대륙간 협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다자화기금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사례를 중남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아세안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경제발전 계획 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식공유사업(KSP)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아세안간 협력을 중남미 등 대륙 협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제금융 기구와 협의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CMI 등 아시아지역 금융협력 사례를 중남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남미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관세전산화(e-Customs)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M)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CMI등 아세안과 동북아 3국의 교류협력 상황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CMI이나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등의 우리쪽 모델을 전수해주고, 이를 계기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녹색성장 관련 법과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2억달러의 녹색 기금이나 국제 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 기금을 활용해 아세안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미 체결된 상품협정(06.8), 서비스협정(07.11)에 이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서명되는 투자협정을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양측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아울러 지식공유사업과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아세안 국가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국제기구 사업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역별 네트워크와 인지도 등을 활용해 원조의 질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관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대상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다른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주의가 아닌 전 지구적 경제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마리 빵에스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온 뽀안 모니롯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차관, 제레미어스 폴 필리핀 재무 차관 등 한국과 아세안의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한·아세안 CEO 700명, 제주에 모인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신(新)아시아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지역 기업인 700여명이 제주에 집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내달 1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3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국과 아세안 기업인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아세안 CEO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한·아세안 10개국 글로벌기업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중국, EU와 함께 한국의 3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여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업인을 대표해 참석하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한·아세안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면 더욱 성숙한 동반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손 회장은 또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자유무역협정(FTA)`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제)` 등은 한·아세안이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손 회장외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등 국내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딘 라 탕 페트로베트남(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 ; 석유가스, 에너지개발) 회장, 밤방 소에잔토 인도네시아페리(Indonesia Ferry ; 선박제조, 수리) 회장, 나사루딘 삼 나시무딘 나자 키아 스단 버하드(NAZA KIA SDN BHD ; 자동차, 자동차부품제조 ; 말레이시아) 회장, 미구엘 바렐라 필리핀상의 회장, 킷 멩 로얄그룹옵컴퍼니즈(Royal Group of Companies ; 종합투자금융그룹) 겸 캄보디아상의 회장, 아린 지라 아세안 기업인자문위원회(ASEAN BAC) 회장 등 약 300여명의 아세안 기업인들이 참석한다.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 총리, 글로리아 마카빠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행사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기업인과 간담회도 갖는다.또 빈센트 쳉 HSBC 아시아지역 회장,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림흥컁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 한국과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세계경제전망과 아시아의 역할`, `무역투자활동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 `변화하는 세계와 기업의 성장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 등 4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한-아세안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다양한 협력방안이 도출되어 한-아세안간의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극복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韓, 亞 공동기금 16% 부담..캐스팅보트 쥐나
- [발리 덴파사르=이데일리 손희동 기자] 한국이 아시아 역내공동기금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서 16%에 해당하는 192억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의 쉐쉬런 재정부장, 일본의 요사노 가오루 재무장관 등과 함께 세 나라의 공동기금 분배 규모에 합의했다. 한국이 전체 1200억달러중 16%인 192억달러를 지원하고, 중국과 일본은 동일하게 32%를 부담, 384억달러를 내게 된다. 이로써 한중일이 전체 분담금액의 80%인 960억달러를 지원하고, 아세안 회원 10개국이 240억달러를 부담한다. ◇ 분담규모로는 세번째..윤 장관 "위상 높였다" 한중일이 지원하기로 한 960억달러의 분담 비율은 1:2:2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세번째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3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외환보유액 등 경제규모를 감안한 액수라지만 한국으로선 적지 않은 액수를 감당해야 한다. 기회일수도 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국간 GDP 비중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일본 48%, 중국 43%, 한국은 9%이며,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현재까지 중국이 61%, 일본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내에서 사실상 공동지분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있기 전까지 중국과 일본은 분담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역할이 향후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였다. 일본은 오전 중 자국내 취재진에게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부담하기로 한 384억달러 중에는 홍콩이 내게 될 42억달러가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이제 한국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亞 금융위기시 안전판 보유 CMI는 지난 2005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역내 금융위기 예방시스템이다.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수준으로 논의돼 오다 지난 2006년부터는 보다 결속력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격상됐다. 자금지원규모도 395억달러에서 지난해 800억달러로, 그리고 지난 2월에 다시 1200억달러로 늘어났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와 함께 열린 이번 아세안+3 재무장관 회담에서 CMI 분담금 규모에 합의함으로써 아시아 각 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판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윤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 국과 정책공조 노력을 펼쳐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는 분담금액 만큼 출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외환보유액 중 분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내 외환보유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192억달러를 전액 빌려준다 하더라도 한국은 이 금액만큼 다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가 1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건이 나은편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은 이밖에도 5억달러 규모의 역내채권투자기구(CGIM)설립 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CGIM(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는 아시아 역내 자금이 지역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다.
- 韓, CMI 분담금 192억弗 배정..中·日 이어 세번째(종합)
- [발리 덴파사르=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서 한국이 전체 분담금의 16%를 부담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국의 경제규모와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해 한중일 세 나라가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했다"며 "전체 규모 중 한국이 16%인 192억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이날 오후에 열린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 각국의 CMI 분담금 배정 현황중국과 일본은 동일한 규모인 32%씩 부담하기로 해 각각 384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중일 3국이 지원키로 한 금액은 전체 규모의 80%인 960억달러다. 나머지 240억달러(전체의 20%)는 아세안 각 국이 나눠 부담한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47억7000만달러씩 내기로 해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금을 내게 된다. 위기시 인출가능한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borrowing multiple)`는 경제규모와 역순으로 배정됐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5개국의 경우 낸 돈의 5배까지 빌릴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0.5, 한국 1.0의 인출배수를 갖는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한국은 192억달러를 내는 동시에 192억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참가국들은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법률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자금 활용과 관련, 가급적 조기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시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ASEAN)사무국을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CMI는 위기발생시 아시아 국가간의 상호간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로 지난 2000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기존에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수준이었지만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단일의 공동펀드로 전환됐다. 추가 증액과 관련된 질문에 윤 장관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이번에 분배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구체적인 설립방향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5억불 규모의 초기자본금을 ADB 내에 독립된 펀드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 앞으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사업방식과 위험부담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윤 장관은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은 지난 4월 런던에서 만난 뒤 한 달만인데 그 때 비해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어려운 분위기에서 3국간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으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이제 한국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런던 G20서 韓·美 등 릴레이 정상회담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등 참가국 정상들과 잇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직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는 26일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 공조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시장투명성 확보과 규제 강화 및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국의 재정확대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는 거시경제 정책 공조방안과, ▲보호무역주의 저지 방안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감독방안 ▲IMF 재원 확충 방안과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4가지 의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 위기 극복과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 처리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제1차 회의에서 이대통령이 제기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보호무역 배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함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런던 방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러드 호주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접견하게 된다. 또 일본 등 여타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4월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북한핵 및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한·미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중국 등 여타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 경제금융위기 대응 협력, 경제․통상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CNBC와 회견을 갖는 것을 비롯해 로이터, AFP, 블룸버그와 합동 인터뷰를 실시하고, 영국 유력인사와 한국 관련 주요 단체 대표들 면담도 할 예정이다. 영국의 주요 금융,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한 경제 협력과 투자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한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서비스 협정 가입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투자협정의 조속한 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참석하는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1200억달러 규모)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한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연구 등 우리의 아세안+3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세안+3 회원국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정상이 참석하는 제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환경·기후변화를 우선 협력분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개최 등 EAS 협력사업 지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토대가 되고, 세계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亞역내 금융안정책 `가속도`..`CMI 이어 ABMI`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상당수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라는 뼈저른 아픔을 겪었다.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개국의 공동 협정문 서명이 임박한 1200억달러 규모의 역내 공동기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본격적인 이행 준비에 돌입한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는 이같은 악몽의 재현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역내 국가들이 힘을 모아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위험에 대해 사전 대응하기 위한 다자화 틀인 셈이다. 지난 2000년과 2003년 각각 제안된 CMI와 ABMI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협의 과정을 거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것도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험한 외환위기 공포감과 무관치 않다. ABMI는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역내 각국의 외환보유고 투자가 지금과 같은 미국 국채 중심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이 지역의 기업과 금융권 채권에서 순환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SOC)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것. 특히 핵심과제인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ABMI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다 심하게 출렁이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체결한 한-미, 한-일, 한-중과 현재 체결을 추진중인 한-EU(유럽연합)등 양자간 통화스왑, CMI 다자화기금 등을 활용해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또 ABMI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아시아 주도국으로 역내 및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신아시아 구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오세아니아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한 자리에서 CMI 기금 확대 합의 이행을 비롯해 ABMI 논의 가속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본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ABMI 핵심 과제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설립 가시화ABMI 이행의 최대 과제인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가 ADB 산하에 설립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SEAN+3`는 내달 7~8일 열리는 재무차관회의에서 CGIM 출연금 규모와 배분액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5월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재무장관회의에서 CGIM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BMI는 이 지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역내 금융권 및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미국 국채에 쏠려 있는 외환보유고 투자처를 역내 금융권 및 기업들로 확대하기 위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같은 채권시장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신용보증기구 설립을 통해 역내 기업과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이 이뤄지는 게 핵심 관건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신용등급 `AA(더블에이)`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족시킬 만한 역내 기업은 드문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글로벌 초우량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포스코(005490) 등이 국가 신용등급인 `A` 보다 높은 `A+`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나 `AA`와는 거리가 멀다. ADB 주도의 CGIM 설립을 통해 역내 기업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AA`이상으로 보강될 경우 역내 국가는 물론 그외 지역의 국부펀드 및 연기금으로부터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환시장 `다중안전망` 구축 효과ABMI 이행은 국내 채권시장에 상당 규모의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 및 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위기 때 마다 극심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보호막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대외 변수에 좌우되고 있는 외환시장에 섣불리 개입하기 보다는 달러 유동성공급 확대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300억달러 규모인 한국과 미국간 통화스왑 한도 확대 및 기간 재연장을 미국측에 요청한 상태고, EU와도 통화스왑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각 300억달러 규모인 한-중과 한-일 통화스왑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역내 공동기금인 CMI 다자화기금 설립에 발벗고 나서고 있고 은행과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국채를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외동포의 국내투자와 국내은행의 외화예금도 늘어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도 달러 유입을 노린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BMI 이행은 이미 체결된 한-미, 한-중, 한-일 그리고 현재 체결을 추진중인 한-EU 등 양자간 통화스왑과 CMI 다자화기금에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중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AMBI 이행을 위해선 넘어야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CMI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역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출연금 배분 등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CGIM이 기업 분석 등의 능력을 갖춘 국제 기구로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ABMI의 구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부, G-20·ASEAN+3 통한 위상 제고정부는 G-20(선진 및 신흥 20개국)와 `ASEAN+3`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때로는 다자화 정책의 주도자로서, 때로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십분 발휘해 위기극복 이후 국제사회의 권력 이동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 3대 의장국인 정부는 4월 런던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재무장관회의에서 부실채권 처리원칙과 각국의 과감한 재정정책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나라가 금융안정포럼(FSF)과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 가입에 성공한 것도 이같은 일련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SEAN+3` 틀안에서는 역내 주도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꾀하고 있다. 일종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의 초점을 아시아권으로 돌리는 `신아시아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