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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 윤증현 뚝심 2년`..물가·재정건전성 숙제
  • `경제수장 윤증현 뚝심 2년`..물가·재정건전성 숙제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역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틀어 2년 이상 재임 장관은 9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돋보이는 장수 장관이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경제 사령탑에 올라 지난 2년간 경기 정상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실제 윤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사에서 당시 경제 상황을 "하루하루가 힘겹게 넘어가는 요즘"이라고 표현했다. 2008년 4분기 국내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5.6% 감소하는 등 당시 실물 경제 위축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윤 장관은 취임 직후 시장의 신뢰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면 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수정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솔직함을 선택한 것이다. 이후 윤 장관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단행, 한국은 2009년 예상을 깨고 0.2% 플러스 성장을 이룬다. 지난해에도 6.1%의 고성장을 이뤄내, 국제사회로부터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 사회에서도 윤 장관은 성공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취임 직후 아시아 역내국가 간 외환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회 기금 조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지난해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으로 환율 및 IMF 지분개혁, 경상수지 문제들에 대한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윤 장관 스스로가 애썼지만 잘 안 풀린 정책도 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서비스 선진화가 절실하다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대표적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이익단체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장관은 올해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 연초부터 가파르게 뛰는 물가와 무상 복지 논란 속에 불거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대표적이다. 특히 물가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커,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윤 장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부처를 독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증현 장관이 이 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해 볼 시점이다.
2011.02.09 I 윤진섭 기자
  • 석 선장 오늘 국내 도착…생포 해적은 내일 국내 압송
  • [노컷뉴스 제공] 오만 살랄라의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석해균 선장이 29일 귀국한다. 석 선장을 태운 환자 이송 전용기는 우리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 오만을 출발해,태국 치앙마이에서 중간급유를 한 뒤 저녁 7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전용기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이국종 아주대 외상센터장과 간호사,현지 의사 등 3명의 의료진이 동승한다.석 선장은 공항 도착 직후 곧바로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에 필요한 추가처치를 받게 된다.석 선장은 오만 현지에서 두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가 계속돼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국내 이송을 결정했다.한편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생포된 해적 5명은 30일 새벽 한국으로 압송된다.정부는 그동안 해적들의 압송 수단으로 공군 수송기와 민항기 등의 방안들을 검토해 왔지만 주변국들이 난색을 표시해 포기했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우호관계가 돈독해진 아랍에미리트가 왕실 전용기를 제공하기로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해적들은 이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해양경찰청이 신병을 인수해 조사에 착수한다.해적들의 신병처리가 끝나면 삼호주얼리호의 오만 살랄라항 입항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亞 외환위기 재발방지 큰 몫"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등 3국을 포함한 `아세안(ASEAN) + 3`이 합의한 통화교환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아시아 외환 위기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치앙마이 이니셔티브란 지난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외환 위기가 진정된 이후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 + 3 재무장관 회의에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체결된 통화교환협정을 말한다.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것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역할이 컸다며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회원국들이 조성한 1200억달러의 공동기금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꾀하면서 전 세계 투자 수요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머징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등 이머징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FT는 이와 함께 같은 해 5월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출발한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동향을 감시하고 자금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아세안 + 3의 통화 협력 방식에 대해선 유럽의 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을 이끈 유럽통화동맹(EMU)과 같은 형태보다는 아시아통화단위(AMU)나 비공식적인 환율 논의기구 구성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아시아의 경제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FT는 이와 관련해 통화 협력을 위해 아세안 + 3 회원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정기적인 경제정책리뷰대화(ERPD)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장점과 함께 우려도 제기됐다. FT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합의 후 다자간 기구 설립에 12년이 걸렸다며 이는 복잡한 논의와 주권에 대한 양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화 협력의 진전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2011.01.12 I 김기훈 기자
  • 亞 채권거래·금융안전망 `급물살`..CGIF 첫 이사회 개최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 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CGIF: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가 첫 이사회를 개최해, 아시아 역내 채권거래와 공동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지난 25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사상 첫 CGIF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사국들은 CGIF 설립 및 CEO 선임, 역내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역내예탁결제지구(RSI) 설립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CGIF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지역 채권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다.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위기 반발시 아시아 국가의 채권이 연쇄적으로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 CGIF는 지난 3월 발표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과 함께 위기 대응 체제로 꼽힌다. CGIF는 평상시에도 보증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채권의 조달금리를 낮추고 채권발행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ADB 연차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재무장관들은 CGIF 설립에 합의했었다. 총 자본금 7억 달러인 CGIF는 한국 1억달러, 중국 2억달러, 일본 2억달러, 아세안 7000만달러, ADB 1억3000만달러를 각각 출자했다. 이사회는 중국과 일본인 각 2명, 한국, 아세안(태국), ADB가 각 1명이며, 추후 선출될 CEO가 이사로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3~4월 경에 출범하며,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설립이 유력하다. 특히 이 기구는 2003년 한국이 첫 제안한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ABMI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ABMI는 역내 각국의 외환보유고 투자가 지금과 같은 미국 국채 중심에서 벗어나 역내 기업과 금융권 채권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때 역외로 자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심하게 출렁이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각국의 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복잡해 논의만 무성했었다.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CGIF 설립과 함께 ABMI 구축의 핵심인 역내 예탁결제기구를 구체화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한, 중, 일과 아세안이 역내 채권 거래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ABMI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0.11.28 I 윤진섭 기자
  • 이 대통령, 아세안+3 체제 강화 `EAVGⅡ` 제안
  • [하노이=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Ⅱ)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선 아세안+3 체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EAVG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정상들은 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환경 변화에 맞게 아세안+3 체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제2차 EAVGⅡ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EAVGⅡ는 내년 한해 동안 아세안+3가 2001년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3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3 정상들은 또 경제·금융위기, 식량안보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아세안+3 차원의 협력현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1997년 금융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정보·통신, 경제·통상, 환경·에너지, 교육, 농업 등 20여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지역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3월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그 이행을 위한 경제감시기구의 설립 합의,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등 아세안+3 국가간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상사태 발생시 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사업`의 원활한 이행 노력도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기술과 정보·통신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공유, 역내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수사업 등 아세안+3 국가간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0.10.29 I 김춘동 기자
  • 윤증현 “G20서 개별국 거시경제 운용방안 확정”
  • [이데일리 이숙현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로 거시경제 운용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그룹별(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로 논의됐던 경제운용방안보다 훨씬 구체화된 것으로 각국이 자국의 목표치를 제시, 서울회담에서 이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특히 프레임워크(G20 Framework,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합의 함에 있어서 “각 개별 국가별로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운영방향을 5년 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준을 국가별로 설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바탕으로 IMF가 평가하고 또 상호평가를 통해, 예를 들면 우리(각국)가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이겠다든지, 글로벌 임밸런스(세계 무역불균형)를 2015년까지 GDP의 몇 퍼센트까지 줄인다든지를 제시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확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을 평가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각 개별국가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출하고 이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가이드라인으로 경상수지 목표치를 ±4%로 제안한 것에 대해선 “주요 20개 국가가 2014년~2015년까지 플러스·마이너스 몇 % 이내로 운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중에서 가장 공통된 분모로 `4`라는 숫자를 뽑은 것”이라며 “다만,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예외를 인정해주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2%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IMF의 의견에 대해 “특정국가의 특정수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시장결정적 환율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중국 태도에) 점진적 측면이 있었고, 중국도 동의했으니 (코뮈니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인위적인 통화절하 자제와 관련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IMF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레임워크 과정에서 국가 상호간 평가를 통해 국제공조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안전매커니즘(GSM) 설치와 관련 “IMF주도의 FCL(탄력대출제도), PCL(예방대출제도)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과 같은 지역안전망과도 협력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내년 (4월)파리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G20 재무장관 회담 직후 `환율전쟁이 종식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최근에 첨예했던 환율논쟁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라며 “다시 변화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본흐름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다목적인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10.25 I 이숙현 기자
  • 이 대통령, 28일 `아세안+3` 참석위해 베트남 방문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작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특별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경제·통상과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정치·안보 등 제반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내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역내 후발개도국들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엔 제1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그 동안 아세안+3 차원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협력사업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참가국 정상들은 에너지와 식량안보,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아세안+3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30일엔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15개국 정상들과 금융협력,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범세계 이슈와 한반도 정세 등 지역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국 정상들은 EAS 출범 5주년을 기념해 `EAS 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EAS 공식가입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중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월 제주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사항 점검과 함께 향후 3국간 제반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국 정상은 동북아 정세와 G20 서울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환율갈등과 중일간 영토분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2010.10.24 I 김춘동 기자
  • [경주 G20]환란 집단전염 `예방 백신` 윤곽 기대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제 금융위기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 글로벌안정매카니즘(GSM) 구축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M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의 핵심개념으로 IMF 차원에서 개별국가에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체계다.  GSM은 금융위기가 여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IMF(국제통화기금)가 다수의 국가들에게 동시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아이디어인데, 현재 이같은 개념을 담은 MCA(Multi-Country Arrangement)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회원국간 물밑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GSM의 일환인 `지역안전망-IMF연계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도출돼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러나라에 동시에 IMF 대출.."논의 상당히 진전"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MCA는 IMF가 개별국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FCL(탄력대출제도, flexible credit line)을 확대한 개념으로, 금융위기가 몰아쳤을 때 여러 국가가 동시에 IMF에 대출을 요청할 경우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형태”라며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구체안은 이번 경주 회의에서 논의해봐야 윤곽을 알 수 있다”면서 “기대치 내지 평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만약 (GSM의 일환인)MCA가 도입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무조건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GSM 합의도출에는 청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쪽은 재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일부 선진국들이다.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독일 등 선진국들은 수혜국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점과 각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IMF가 대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국들을 순방, 설득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안전망-IMF 연계…가이드라인 마련+α (?!) GSM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 중 또 다른 방안은 지역안전망과 IMF 대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안전망 회원국에 위기 징후가 있을때 IMF도 함께 유동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 또한 겹겹이 안전망을 쌓아 위기전염을 막자는 취지다. 지역안전망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유동성 지원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CMIM)`가 대표적이다.  G20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금융안전망을 올 초 제안했을 때부터 지역안전망과의 연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구체안 도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 FCL·PCL 등 IMF 대출 개선안 `평가`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선된 탄력대출제도(FCL)와 신설된 예방대출제도(PCL)의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IMF가 승인한 대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FCL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융자한도 폐지, 인출가능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PCL은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GSM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돈을 대출해주는 개념이라면, FCL과 PCL 등은 `개별국`에 지원하는 것이다. FCL과 PCL이 위기징후가 있는 개별국에 지원하는 1차적 위기 전염방지 차원이라면, GSM은 이를 확대발전시킨 2차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IMF대출제도 개선안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건전한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낙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10.19 I 이숙현 기자
  • 한은 총재 "국가간 정책 협조해야..개별국으론 한계있어"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교훈중의 하나는 각국이 정책협조를 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개방되고 통합된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한 국가의 개별적인 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김 총재는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학회 주최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만찬강연회 참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경제의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아시아경제는 위기의 진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비슷한 큰 충격을 경험했다"며 "그러나 이후 아시아경제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김 총재는 아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의 배경으로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 ▲포화되지 않은 방대한 시장 ▲풍부한 성장잠재력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에서 찾았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인해 높은 대외의존도를 기록, 역외수요 충격에 매우 약한 취약성도 함께 노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김 총재는 "내수 확충을 통한 균형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시스템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예비적 저축유인을 줄여 소비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종전의 생산요소 투입 증대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에서 탈피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하고,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김 총재는 역내시장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아시아국가들은 양자간 외환스왑협정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다자간 협정으로 재편하는 등 역내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G20정상회의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을 공식 제안하는 등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구축에 아시아국가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동아시아경제의 기여 없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선진국들도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신흥개도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지역의 국가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를 건전하게 관리해온 국가들이 경제위기의 큰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2010.10.02 I 이학선 기자
권혁세 부위원장 "M&A 등 IB 업무 적극 지원"
  • 권혁세 부위원장 "M&A 등 IB 업무 적극 지원"
  • [중국 심천=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9일 "한국 증권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등 전통적 투자은행(IB) 업무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중국 심천에서 열린 한국자본시장설명회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험 IB업무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 성장이 위기의 원인이 됐던 선진국과 한국은 다르다"며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IB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금융정책은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자금의 국제간 이동과 금융산업의 국제간 교류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 금융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신용보증기구(CGIF)의 설립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과 유동성 규제 등 주요 국제금융 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해외투자펀드의 24.5%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체 QDII(중국역내적격기관투자자)의 0.3%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2010.09.09 I 유환구 기자
  • 한은 총재 "금융위기시 자금지원, 확실하고 충분해야"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확실성·충분성·무낙인효과·도덕적해이 최소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김 총재는 3일 일본은행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정례회의후 일본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활용된 중앙은행간 스왑과 IMF 금융지원 등은 위기의 충격을 막는 `방화벽`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확실성(certainty)·충분성(sufficiency)·무낙인효과(stigma-free)·도덕적해이 최소화(minimizing moral hazard)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총재가 제시한 원칙은 필요시 자금지원이 보장되고(certainty), 위기극복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며(sufficiency), 자금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줄여야한다(stigma-free)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도적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금융안전망을 포기하는 것보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각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다양한 층위를 가진 네트워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총재는 구체적으로 ▲중앙은행간 스왑계약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과 같은 지역간 협의 차원 ▲IMF의 대출제도와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10.08.03 I 이학선 기자
  • 한은 총재 "통화스왑 등 금융안전망 구축해야"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액의 보완책으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김 총재는 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제주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경제위기의 교훈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김 총재는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G20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위기 재발방지책이 모색되고 있다"며 "국경간 문제,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이 이뤄져야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또다른 금융위기의 잉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은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대외충격의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총재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G20의제로 공식화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에선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정책옵션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IMF의 대출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과 같은 지역간 협의체와 IMF 대출제도간 연계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 활성화 등이다.김 총재는 "금융안전망은 국가별 보험(self-insurance)으로서 외환보유액을 보완해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확산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의 외환보유액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고 관련 기회비용 축소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총재는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미시적 건전성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김 총재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와 같은 경기순응성 완화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해 문제발생시 처리곤란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강화 ▲자본유출입 관리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다만 이런한 규제의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총재는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에 있어 최종대부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내부의 조직체계와 조직운영을 국제적 관행에 맞춤은 물론 새로운 국제적 규칙의 설정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7.31 I 이학선 기자
  • IMF 총재 "은행세 논의 끝난것 아니다"
  • [대전=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2일 은행세 논의는 끝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칸 총재는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21 콘퍼런스`의 기자회견에서 “은행세 도입을 원하는 국가도 있고 원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영국, 유로존 등 세계 최대 금융중심지역 4곳 가운데 세 곳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IMF에 지원을 요청해오면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에 지원하는 규모인 3분의 1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지원하는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 가운데 IMF는 3분의 1인 25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칸 총재는 "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체제가 IMF의 파트너로서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므로 CMI가 잘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단기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07.12 I 윤진섭 기자
  • 정부 "아시아 내수시장 확대·경제통합 필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아시아경제가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와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의 해외수입 소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아시아권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시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화되면 아시아 경제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정부는 우려했다. 재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해외자본 유출입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재정부는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을 실시해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통한 지역적 대응을 통해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7.04 I 윤진섭 기자
  • (VOD)90살 아동 성추행범 `경악`
  •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아동 성폭행 사건인데요. 인근 나라 태국에서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흔 살 노인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네 자매를 2년 넘게 성폭행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젊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합니다. 이 노인은 지난 10년간 태국에 살아온 90대 호주 남성으로 오랫동안 미성년자인 자매 4명을 성폭행 해 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호주 남성의 이름은 칼 조셉 크라우스.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자매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지난달 중순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더욱이 이 남성은 성추행 뒤 소녀들에게 4천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녀들의 부모는 최근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알게 됐습니다. 소녀들의 나이는 7살에서 14살로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집에서 어린이 나체 사진 100여장과 음란물 비디오테이프 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이메일로 어린이 나체 사진을 해외에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0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 ▶ 관련기사 ◀☞(VOD)3채 중 1채 `매물`☞(VOD)韓, 멕시코 공공입찰 참여 가능☞(VOD)섹시미녀, 복제 성공?☞(VOD)러시아 스파이 혐의자 잠적☞(VOD)고래 먹는 고래 `리바이던 멜빌`
2010.07.02 I 서영지 기자
90대 호주男, 태국 자매 4명 성폭행 혐의로 검거
  • 90대 호주男, 태국 자매 4명 성폭행 혐의로 검거
  • [노컷뉴스 제공] 지난 10년여간 태국에 살아온 90대 호주 남성이 오랫동안 미성년자 자매 4명을 성폭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30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29일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호주인 칼 조셉 크라우스(90)는 태국인 미성년자 자매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지난 2008년 7월 영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이들 가족에게 접근한 크라우스는 수입 초콜릿과 고급 사탕 등을 주겠다며 소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지난달 14일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스는 성추행, 성폭행 후 소녀들에게 4천바트(약 15만원) 등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들의 나이는 현재 7-14세지만,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나이가 5세인 소녀도 있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소녀들의 부모는 최근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다가 크라우스의 범행을 알게 돼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나체 어린이 사진 100여장과 음란물 비디오테이프 등을 찾아냈다. 또한, 그가 이메일을 통해 나체 어린이 사진을 해외로 보내온 것에서 거대 소아성애자 조직망의 조직원인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의 집에서 압수한 사진들 중 이 소녀들 외에 다른 미성년자들의 사진들도 발견돼, 경찰은 아이들의 신원조사와 함께 가족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크라우스의 이웃들은 그가 평소 활동적인 노인이었다고 말했지만, 체포 당시 크라우스는 지팡이를 들고 걸으며 당뇨, 고혈압 등을 호소해 치앙마이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 크라우스는 아직 변호사가 없어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 [G20](일문일답)사공일 "재정 긴축하면 금융쪽 출구전략은 늦춰질 것"
  • [토론토=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서울=이태호 기자] 사공 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경제회복 단계에서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금융쪽 출구전략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사공 위원장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도 재정 금융쪽의 시각에서 봤을 때 순서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사공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금융안전망과 관련해 어느 정도나 결론이 났나.▲세계 전체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있고 지역 차원의 금융협력체제가 있을 수 있다. 쌍무적으로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양자적 금융안전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 진행될 금융안전망 논의는 세계 전체 차원에서, IMF 차원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쌍무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자화해서 글로벌 안전망과 연계시키는 것이다.-재정적자 축소 합의하면서도 국가별 유연성은 인정했는데.▲전체적으로 축소 합의는 했지만 국가별 유연성은 인정했다. 불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되 전체가 반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성장 친화적으로 하는 데도 관심을 두자는 유연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G20에서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합의는 없다. 숫자에 합의한 것 자체가 그런 정신을 갖고 하자는 의미다. -서울 회의에서 다뤄질 경제개발 이슈의 구체적인 내용은.▲그동안 경제개발 이슈는 주로 G7차원에서 다뤄졌다. 주로 원조 차원이었다. 서울에서 다루려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거다. 사회간접자본 부문도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보수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필요한데,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등등 성장 지향적인 경제개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세 논의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은행세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완강하게 반대해왔다. 호주도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반원칙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반원칙에는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했다. 은행세도 은행건전화를 위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보고 각 나라가 이런 원칙하에 각자 사정에 맞게 하도록 하자는 등 사실은 상당부문 타협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결론은 났는데 각 나라에 맡겨뒀다. 일반원칙에 따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쪽으로 봉합적인 해결로 끝났다. -IMF 쿼터 조정을 두달 앞당긴 의미는.▲합의를 봤지만 쿼터 이전은 제로섬 게임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이번에 정상들이 내년 1월까지 합의하기로 했던 것을 11월까지로 앞당긴 것은 두 달차이의 중요성 보다는 합의가 어려운 것을 서울회의까지 끝내자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실무선에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확실하게 서울회의까지 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방안이 서울에서 이뤄지면 우리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그룹에 속하나.▲우리나라는 선진 흑자국에 해당한다.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의미는 구조적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구조조정이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마찬가지다. 재정건전화도 구조조정에 포함된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출구전략 얘기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출구전략 얘기는 많이 안 나왔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회복 단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금융이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출구전략은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다. 출구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재정긴축도 출구전략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쪽에서의 출구전략을 본다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쪽 출구전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출구전략도 각 나라 사정이 다른 만큼 각 나라 형편에 맞게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나라는 금융전략도 빨리 해야한다. 반면 재정악화국은 재정쪽 출구전략을 빨리 해야 한다. 출구전략도 재정 금융쪽에서 봤을 때 순서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 각국 사정에 맞게 하자는데 지난번에도 원칙적인 합의을 했다. 일률적으로 하자는 건 합의된 바 없다. 금융쪽이 일부 늦어진다는 것은 재정악화국면에서 재정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금융쪽은 출구전략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는 의미다.
2010.06.28 I 이태호 기자
  • (일문일답)"은행부과금도 `검토`..과도한 외화차입 억제"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은행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부과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입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principle)의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적합한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글로벌 금융안전망 추진 관련 일문일답이다.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은행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부문의 외화차입 증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심화시켜 위기시 시스템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하다.현재 G20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국가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principle)의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 주요 내용은 ①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경기 호황기 및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④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촉진 등이다.국제적인 원칙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원칙 도출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우리 실정에 적합한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최근 은행부과금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은.▲글로벌 위기시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부과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은행부과금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경우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등 세부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미국은 최근 상원 논의에서 사전적 정리기금 도입 방안을 금융권이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10.5)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은행부과금을 부과하여 사전 적립형 정리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10.5)했다. 영국은 사전 적립식 정리기금보다 적립 재원을 일반 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기관의 이익(profit) 및 보수(remuneration)에 과세하는 방안이다.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최근 금융위기시 신흥국들은 양호한 기초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선진국에서 촉발된 유동성위기가 글로벌 디레버리징 및 국가간 전염으로 신흥시장국에 빠르게 전이돼 동시다발적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외화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반면, 기존 유동성 공급체계들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은 정치적·경제적 낙인효과가 크고,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흥국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지역안전망은 낙인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이 한계다. 선진국과의 양자통화스왑의 경우 재원도 충분하고 낙인 효과도 낮으나 제도화되지 않아 지원이 불확실하다.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유동성위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주요내용은.▲이번 6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일환으로 IMF가 논의 중인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IMF 대출기능 개선, CMI등 지역협력체계 역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인 바,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①(재원의 충분성) 시장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자금 보유 ②(지원의 확실성) 필요시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필요 ③(낙인효과 최소화) 자금지원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낙인효과를 최소화 ④(도덕적 해이 유인 최소화) 수혜국이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정부는 앞으로 G20 내 전문가그룹 운영, 각국 정부와의 협의, 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0.06.13 I 이태호 기자
  • 한·중·일 경제계 "FTA 체결·비자면제 하자"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경제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자면제를 각국 정상에게 요청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일본 경단련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3국 경제인들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다자화 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자고 뜻을 모았다.또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3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중·일 FTA 모델을 조기에 도출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이밖에 녹색에너지 및 표준화 협력 강화, 에너지 절감과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간 비자면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 무역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투자협정이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서밋에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조석래 전경련 회장,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정준양 포스코(005490) 회장,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 강덕수 STX(011810) 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또 일본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경단련 회장과 완지페이 CCPIT 회장 등 3국에서 총 5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2010.05.30 I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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