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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우리나라 1인당 소득 20년內 미국 수준"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4일 11시 5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년 내에 미국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KDI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4~25일 열리는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매력 균등(PPP) 환율 기준 1인당 소득은 20년 이내에 미국 수준에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 2%포인트 높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은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이 25일 종합토론에서 발표한다. 임 실장은 "미국이 1.5% 저성장을 하면 한국은 3.5%, 미국이 2.5% 고성장을 하면 한국은 4.5%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1.5~2% 성장하고, 한국은 3.5~4%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수준에 대해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연 평균 2.5%에 달하고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각각 1%내외로 기여해 1인당 GDP가 4%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일본이나 1978년 개혁이후의 중국을 제외하곤 연 3% 이상의 증가율이 20년 이상 지속되긴 어렵다며 2.5% 증가율도 꽤 높은 수치라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교육, 산업, 제도, 기반시설 분야의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회통합 투자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강화, 통화스왑 체결 등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환경세 등의 강화 등 세수확충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도 제안했다.
- [마켓in]"우리나라 1인당 소득 20년內 미국 수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년 내에 미국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KDI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4~25일 열리는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매력 균등(PPP) 환율 기준 1인당 소득은 20년 이내에 미국 수준에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 2%포인트 높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은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이 25일 종합토론에서 발표한다. 임 실장은 "미국이 1.5% 저성장을 하면 한국은 3.5%, 미국이 2.5% 고성장을 하면 한국은 4.5%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1.5~2% 성장하고, 한국은 3.5~4%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수준에 대해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연 평균 2.5%에 달하고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각각 1%내외로 기여해 1인당 GDP가 4%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일본이나 1978년 개혁이후의 중국을 제외하곤 연 3% 이상의 증가율이 20년 이상 지속되긴 어렵다며 2.5% 증가율도 꽤 높은 수치라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교육, 산업, 제도, 기반시설 분야의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회통합 투자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강화, 통화스왑 체결 등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환경세 등의 강화 등 세수확충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도 제안했다.
- 박재완 "IMF총재, 韓에 선진국-신흥국간 가교역할 요청"
- [워싱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우리나라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력에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IMF/WB 연차총회 참석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어제(23일) 라가르드 총재와의 공식면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라가르드 총재가 아시아권 국가들과 IMF가 협력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재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지난해 IMF쿼터증액 논의 당시 라가르드 총재(당시 프랑스 재무장관)가 도움을 줬으니 선진국-신흥국 간 협력에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는 자신의 IMF쿼터를 줄이는 대신 우리나라 등 신흥국의 쿼터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박 장관은 가교역할 요청에 대해 "아시아 국가가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아시아권 역내 금융안전망과 IMF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중재 역할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와 IMF의 FCL(탄력적 대출제도), PCL(예방적 대출제도) 등 구제금융지원방안을 연계하는 방안에서의 중재라는 해석이다. 박 장관의 이러한 뜻과 달리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흥국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가교역할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을 도와줄 수 있냐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선 일체 얘기가 없었다"며 이러한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이전부터 브릭스 등 신흥국이 유로본드를 매입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가교역할`이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와 비공식 면담을 한 결과에 대해 "(면담 이후)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신용등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평사들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총평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디스는 가계부채와 향후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가능성을, S&P는 북한리스크를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관리대상수지 개념 도입으로 복지지출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무디스가 이를 충분히 납득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공식 연례협의를 가졌고 조만간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박 장관은 S&P가 북한리스크를 신용등급 상향조정 불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북한리스크는 큰 불확실성이므로 S&P의 신용등급이 유의미한 시그널을 갖기 위해선 북한요소를 배제하고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북한리스크는 각주로 표시하는 방안을 S&P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S&P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6년째 A등급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과 같은 평가다.
- 韓日, 재무차관급 협의회 신설..자본흐름 정책공조 강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국과 일본이 자본흐름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1일 도쿄 일본 재무성에서 제4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양국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원자재가격 상승, 자본유입의 변동성 증가, 일본 지진사태 여파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박 장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고용과 성장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나 물가상승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미흡하고, 부문간 격차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며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다 재무상은 "원전 문제, 전력공급 제약, 제조업 공급망 회복 등 난제가 남아 있다"면서 "지속적인 재건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양국 장관은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차원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등 지역 차원, 한·일 양자 차원에서 금융협력과 관세,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에 위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사항인 CMIM과 IMF와의 협력 강화를 양국이 주도하기로 했다.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또 관세정책에 대한 양국간 체계적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증협정`의 조속한 시행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