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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속 균형`..경기회복이 최대변수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달말 대통령 중간보고 때 공개된 것처럼 긴축기조속에 균형을 유지했다. 일단 적자국채의 발행없이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했지만 이러한 원칙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국내경기가 내년에는 큰폭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증가율 13년만에 최저
내년 예산 증가율 2.1%, 91년(마이너스 1.7%)이래 13년만의 최저치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993년 13.6%에 이어 99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했다. 최근의 경우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을 유지했다. 기획예산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곤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다. 특히 총선거등 정치 일정과 상관 없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긴축으로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 22.8%보다 0.2%p하락, 98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내려간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에 지방세를 합친 금액)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제 규모에 비춰본 세금 부담 정도를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 비록 증가율 기준이기는 하지만 덜 걷어 덜 쓰고 그만큼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내년 경상성장 8%대 회복 전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예산을 짰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이 경상기준으로 8.0%, 실질로는 5.5% 성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내년 이후에는 경상성장률이 05년 7.7%, 06년 7.4% 등 7%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중기적 재정규모도 05년이후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맞춰 국세수입도 내년 6.9%에서 05년이후에는 8%대 이상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내년 균형예산이 가능할지는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렸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수가 모자랄수 밖에 없고, 이는 적자로 이어질수 있다. 올해의 경우 균형기조가 태풍 `매미`로 무너지는 상황이라 균형예산 기조는 빡빡한게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올해 2차례의 추경이 경기를 회복시켜야 내년 균형재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장과 분배 조화..SOC감소 눈길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복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증가률을 9.2%로 가장 높게 잡았다. 최빈층(4인가족 기준 월 생계비 102만원)보다 20% 이내 소득이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확대, 국민연금 가입혜택 등을 부여한다. 치매나 중풍 노인의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 관련 예산을 44% 늘려잡았고 육아휴직수당도 33% 인상한다.
복지확충과 함께 향후 10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지능형 로봇등 10대 엔진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R&D와 정보화에도 6~8% 늘려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6.1%나 줄였다.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 국가 중심`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농어촌, 환경개선 예산을 줄이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 (부문별예산안)①사회복지·교육
- [edaily 김희석기자] 1.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대폭 확대
ㅇ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 만성·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도입(22천명)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차상위 참여도 신규 반영(10천명)
* 차상위 계층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02만원/월, "03 기준)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저소득층
ㅇ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15%)하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자활사업 참가자까지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을 확대(5인→1인 이상 사업장)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용근로자·노령자까지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충
ㅇ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366→458개), 치매병원(45→54개), 장애인 생활시설(235→249개소) 대폭 확충
ㅇ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후인력 운영센터,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 육성사업 신규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
ㅇ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 대폭 신축(60→400개)
ㅇ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향상
* 차차상위("04예산안 기준) : 차상위 소득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02말기준)의 50% 미만인 소득층
ㅇ 농어민 자녀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 신규 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77→107억원) 및 민간보육시설 증·개축비 신규 지원(100억원)
☆ 육아휴직수당(30→40만원) 인상 등 모성보호를 강화(662억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3,612→5,390억원)
ㅇ 국내외 현장연수,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대폭 확대(2,484→3,684억원)
* 청소년 직장체험(643→739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73→242억원)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10→60억원), 해외봉사단 파견(65→222억원) 등
ㅇ 청년취업지원실 설치(34개, 96억원),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확대(9→20억원)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신규 60억원) 지원
☆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관광산업 인턴사원 채용 지원(연 2,240명, 129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보훈연금 5%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 기본연금 : 642→674천원(5% 인상, 9,995억원)
* 부가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간호수당도 5% 인상
ㅇ 요양병동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
ㅇ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범위 확대(70→65세 이상, 1,576억원)
2.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중점 육성
ㅇ 수도권 대학과 구분,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규모를 확대(1,500억원 수준 → 2,200억원)
ㅇ 신산학협력 우수 거점대학 신규 지원(300억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분야 지속 확충
ㅇ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240→530억원)
ㅇ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 확충(2,276→2,300억원)
ㅇ 대학원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및 의·치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을 차질없이 지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의 확충
ㅇ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市지역 1·2학년 → 전학년)
ㅇ 장애유아 교육비(36억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28억원)을 신규 지원
ㅇ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을 만5세아에서 만3·4세아까지 확대(231→320억원)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초·중등교육 내실화
ㅇ 학교 220개 신설(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 이하로 감축) 및 교원 5.2천명 증원
- (자료)②민생점검회의-기본적 생활여건 보장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2분야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3개 과제)
□과제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6-가)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 적극 발굴·보호("03.4～6월, 6,471명 추가 보호)
ㅇ 각종 사각지대 해소시책 시행 (’03.6월말 현재)
- 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20,366가구)
- 주민등록말소자 등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보호(2,014명)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1,114명)
(6-나)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ㅇ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43천명 참여("03.6월말 현재)
ㅇ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 근로소득공제 실시(’04.1월)
(6-다)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공공복지업무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진행중("02.12～"03.9)
ㅇ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개최("03.4～8월, 5회)
(6-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실시(’02.3～’03.8 : 175천세대, 2,471억원)
- 농어민·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22～50%까지 경감(239만세대, 연간 2,580억원)
(6-마)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ㅇ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다수안을 토대로 입법추진("03.8.19～9.8. 입법예고)
-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되 국민충격 완화를 위해 "04～"07년간에는 55%로 조정(기존 가입기간 기득권 보장)
- 보험료는2010년부터매5년마다1.38%pt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고정
(6-바)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03.7월부터 5인미만 지역가입자 38만명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6-사)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건강보험>
ㅇ `03. 상반기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10개 전문직중 보수신고액이 2백만원이하인 사업장 11천개 중점 점검 실시하여 보험료 20억원 추징
ㅇ `03. 하반기에는 고소득 전문직종중 평균 보수이하 사업장(21천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속점검할 예정임
<국민연금>
ㅇ 의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 집중관리
- 전문직 종사자 가입대상 37,682명 중 37,190명(98.7%)이 가입하고, 최고등급 가입자는 71.1%임
ㅇ 소득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세관련자료를 참고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실질소득신고 유도(‘03.1.시행)
(6-아)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ㅇ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개발(‘02.3～ ’03.2)
- 4대보험 포털서비스 개시(www.4insure.or.kr)
ㅇ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서비스 실시(‘03. 5)
- 공통서식의 사용을 의무화, 민원편의 개선
(6-자)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법정·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125천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90～105천원)
- 86,982명 지원
(6-차)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8228;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 `03.7～8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03.9월 규개위 심사중
ㅇ 산재보험-5인 미만 법인 농림어업 및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6-카)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ㅇ 자진신고 강조기간 재운영(’03.10월), 타 사회보험 적용자료 조사결과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예정
ㅇ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부담 경감 및 가입촉진을 위해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중
(6-타)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ㅇ 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생계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등 저소득 근로자 공공복지투자 추진
- 저소득근로자 3,341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6,423백만원 대부
- 체불근로자 3,667명에게 생계비 15,456백만원 대부
- 저소득·산재 근로자 등 20,579명에게 716억원 신용보증지원
ㅇ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 선진 기업복지제도 활성화를 지원
- `03. 1～7월 중 지역설명회 14회 개최, 홍보책자 3천부 배포
(6-파)퇴직연금제도 도입
ㅇ 퇴직연금제 도입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 간사회의 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실시
ㅇ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검토
-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진행 중
(6-하)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ㅇ 무상교육비 지원(‘03. 8)
- 46,439명, 381억원
(6-거)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방안(안) 기본계획 수립("03. 5. 19)
(6-너)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ㅇ 관련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03.2～계속)
ㅇ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03년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03.4.23)
ㅇ 광역단위 지원협의회 개최(‘03.5) : 지역별 사업계획 확정
ㅇ `04년도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03. 8.18)
ㅇ `03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04년도 예산규모 사전조사
- 서울, 부산교육청에 요청(‘03. 8.25)
(6-더)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 등 지원확대
ㅇ 학습준비물 지원(420억원)
ㅇ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26억원)
(6-러)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03.2)
- 305,568명, 567억원
□과제7.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7-가)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ㅇ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4대암)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실시
- 사업 지침 작성 및 배포(3월)
- 보건소 사업 담당자 및 보건소장 교육(3-4월)
ㅇ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TV-CM 제작 및 방영(전국 99개 유선방송)
- 암검진 리플렛 제작 및 배포(435만부)
(7-나)국민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
ㅇ 고혈압·당뇨환자 예방·보 및 보건교육
- 상반기 : 242개 보건소, 459,005천원
ㅇ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 사업 지원
- 상반기 : 3개 민간기관, 137,130천원
(7-다)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ㅇ 조선일보등 10개 언론기관 신문 담배사진 게재 금지 결의
ㅇ 금연사업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등 개정
- 초·중·고교, 병원 등 금연시설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의 화장실·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역
- PC방, 만화방을 금연·흡연구역 구분
□과제8.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8-가)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체결(03. 3)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현장확인(03. 5)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무 TF 구성·운영
ㅇ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신청 및 대상 선정(’03.7～8)
- 428개 단체 2,372명
ㅇ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사회적일자리 추진기획팀” 구성(’03.9월～)
(8-나)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4.3만개 사업장에 265억원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금
ㅇ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개편하여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선정
ㅇ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
- 전업종 3%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8-다)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64억원을 투입하여 3,923명의 장애인에 대해 직업훈련비용 지원
(8-라)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 확대실시
ㅇ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 준비
- 시니어클럽협회(사단법인) 설립(4.8)
- 워크샵 실시(’03.4.10～4.11)
ㅇ 시범사업추진 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5.15～6.7)
(8-마)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ㅇ 수급자 확대
- 61.6만명(’02년 말) → 61.9만명(’03.7)
ㅇ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을 지역별 차등화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03.5.29)
- 농어촌(5,075), 중소도시(5,250), 대도시(5,775)
(8-바)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ㅇ 노인복지회관 10개소 신축(’03년)
ㅇ 노인복지회관 표준모형 개발 및 기능재정립 방안 수립 중(’03년)
(8-사)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ㅇ 공공치매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 요양시설 8개소, 실비요양시설 28개소, 전문요양시설 35개소, 시·도립치매병원 7개소, 군립치매병원 2개소 건립 중
(8-아)장애인 직업재활대책
ㅇ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02년:142개소→’03년:163개소)
ㅇ 신규사업 특별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03. 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등 개소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9개소, 14억원)
ㅇ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03. 4, 19개소, 2.3억원)
ㅇ 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매점&8228;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8-자)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ㅇ 장애수당 지원 : 259억원 (138,582명, ’03. 6)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478백만원 지원 (2,746명, ’03. 6)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지원 : 53억원 지원(118,824명, ’03. 6)
ㅇ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371억원 (27만대, ’03. 6)
- 정통부, 정보소외계층 온라인콘텐츠 대폭 확충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대폭 보강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콘텐츠 개발분야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정보 및 보조기술 안내정보, 노인을 위한 실버정보화 교육 등으로 정보제공 통합사이트인 도움나라(www.itall.or.kr)에서 1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신규개발 예정 콘텐츠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분야는 ▲장애인 자립생활 ▲보조기술 안내 ▲장애가족정보 ▲정신지체인정보 ▲농아인 수화정보 ▲여성장애인 정보 ▲여성장애인 인권·상담이다.
노인분야는 ▲문화생활정보 ▲취업 및 사회봉사정보 ▲정보화교육이다.
현재 제공되는 콘텐츠는 공통분야로 교통시설정보, 편의시설정보, 법령정보가 있고 장애인분야로는 자가진단정보, 주택·복지·재활교육·영화도서 ·직업훈련·학술자료 ·장애용품·레포츠정보가 있다.
노인정보로는 치매, 평생교육, 노년건강, 학술자료, 레포츠, 복지시설, 실버용품, 간병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 (표)추경규모와 대상사업
- [edaily 김희석기자]
추경규모 : 4조1775억원
◇일반회계 36,492억원
-`02년 세계잉여금: 14,168억원
-`02년 한은잉여금: 9,007억원
-농업이차보전소요 감소액: 3,000억원
-세수(稅收)경정:10,317억원(법인세 22,672억원 증권거래세 -8,272억원 부가가치세 -4,083억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5,283억원
-`02년 세계잉여금: 5,283억원
추경 대상사업
◇SOC등 건설투자: 1조5,374억원
▲부산신항·광양항 및 인천신공항 2단계 등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1,779억원)
-부산신항 850억원
-광양항 602억원
-인천신공항 327억원
▲고속도로, 국고, 철도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족분 충당 및 공정률 제고를 통한 조기완공 유도(13,595억원)
-고속도로 및 국도 6,600억원
-철도 1,900억원
-기타항만·어항 848억원
-위험고속도로개량 등 도로교통안전시설 3,227억원
-광역상수도, 수해상습지 개선, 사병 병영시설개선 등 1,020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2,623)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확대(164→227천명) 199억원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31→45천명) 80억원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123억원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지원 1,500억원
-국가유공자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529억원
-노인요양시설(12개소) 및 치매요양병원(8개소) 신축 191억원
▲일자리 창출 및 현장연수를 통한 청년실업대책(962억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2,329명) 141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 직원(4,100명) 100억원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8,300명) 299억원
-한국 고전원문 등 지식정보자원의 DB화(1,140명 고용효과) 200억원 등
▲지하철 내장재의 불연재로의 교체(1,459량), 수도권 국철 소방설비 개량 등 서민 교통수단의 안전대책 강화(1,500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1,500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IT중심 중소기업제품의 수요 창출(2,551억원)
-초·중등학교 노후 PC 교체(102천대) 245억원
-무인단속기·교통관제센터 등 교통안전투자 2,056억원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2,29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2,0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30개) 150억원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현장지도기술 100억원 등
▲수출보험 확충, 해외마케팅 활동 등 수출지원(1,060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3,857억원
▲쌀수매가 인하에 대한 국회동의 및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농가소득 보전대책(1,157억원)
-논농업 직불제 757억원
-과수농가 지원 400억원
▲재해방지 및 영농편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투자(2,700억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7,508억원)
▲지역 인력양성(856억원)
-지방국립대 기숙사(13개) 및 연구·강의동(22개) 확충 52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육성(대학당 16→ 20억원 지원) 100억원
-지방 이공계 대학·기업간 협동연구(100개 사업) 지원 등 126억원
-지역 신기술 창업보육(50개 사업) 40억원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산은 출자(1,000억원)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 등 현안소요
▲중동지역과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이라크 전후(戰後)복구사업 지원(600억원)
▲SARS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진단장비 등 확충(94억원)
- (서민생활대책④)복지사각지대 해소
- [edaily 김춘동기자] ◇저소득층 보호내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1. 추진배경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안정된 생활을 확보
2. 추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10월), 4대 사회보험 전국민 확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생계비 지급대상 : 54만명(‘99년) → 135만명(‘03.3)
*사회보험 전국민(사업장) 확대 : 국민연금(‘99년), 건강보험(’89년), 고용보험(‘98년), 산재보험(‘00년)
*경로연금 57만명 (‘01)→62만명(‘02), 장애수당 11만명(’02)→14만명(‘03) 지원
□97년 이후 복지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의 기본틀 구축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 비중 : ’97년 6.4% → ‘03년 9.8%
3. 향후 추진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내실화
ㅇ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03.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발굴하고, 선정기준을 보완
*재산의 소득환산제(‘03.1월도압) 세부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ㅇ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추진
*전환계획: 46만명(‘03.7)→62만명(‘04.7)→140만명(‘05.7～’07년)
ㅇ금년 하반기중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 상담도우미로 활용(추경안 77억원)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빈곤화 예방 및 자립 지원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참가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실시(‘03년 129억원)
*근로소득중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지급금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충
ㅇ장애인 자립·자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02년 194개소→‘03년 222개소)하고, 신규사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03년 15억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독려
ㅇ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추진
*확대대상(예시)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임산부 등 50만명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확충
ㅇ금년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12개소와 치매병원을 추가설치(추경안 191억원)하고, ‘03～‘04년중 노인요양보험제도 모형개발 추진
ㅇ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확대 지원(추경안 122억원)
ㅇ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추가 지원(추경안 1억원)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ㅇ노숙자쉼터(114개)를 통해 숙식, 의료, 자활 등의 서비스 제공
ㅇ쪽방상담소(11개소)를 통해 쪽방생활자에게 세탁,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edaily리포트)기업은 "화장" 투자자는 "환장"
- [edaily 이진우기자]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공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포장할까 고민하는 기업들의 눈물겨운 땀방울도 함께 배어나옵니다. 잘 보이려는 기업과 잘 뜯어보려는 투자자들. 이들 사이에 놓인 갖가지 불합리한 제도들. 산업부 이진우 기자가 3분기 실적발표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전합니다.
남자 독자분들께만 여쭤볼까요. 화장한 여자 얼굴이 좋습니까? 화장 안한 맨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너무 짙지만 않다면 95%이상의 남자가 화장한 얼굴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여자분들께 여쭙지요. 근육질 남자가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몸이 보기 좋습니까? 역시 제가 여기저기 취재한 바에 따르면 70% 이상의 여자분들이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근육이 좀 있는 게 보기 좋다고 응답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괜히 숨 들이마시고, 배 집어넣는 애처로운 남자들이 수월찮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화장한 손익계산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기업실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좀 꾸며놓은 게 보기 좋다"고 답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스스로를 꾸미고 다듬는 일은 본능이라고도 하고 부지런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기업이 두터운 화장으로 투자자들을 앞에 나서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못됩니다. 이건 실례의 수준도 넘어선 준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걸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복잡한 범죄같지만 말 그대로 회계장부에 분칠을 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이 넓은 의미의 분식회계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보내오는 보도자료나 공시내용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분식을 위한 분가루로 휘날립니다. 1,2 분기를 "죽쑤고" 3분기에 "반짝" 열심히 한 기업들은 예외 없이 "전분기(2분기)대비 매출 몇% 증가"로 공시합니다. 1,2분기보다 3분기가 부진했던 기업들은 "3분기 누적순익 얼마"로 실적 발표합니다.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기업도 공장매각이나 토지매각 등으로 생긴 특별이익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모두 입을 다뭅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분가루에 눈이 멀기 십상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화장발"에 이를 부추기고 꾸미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의 "조명발"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선 기업실적을 공시하는 시점에 관한 겁니다. 규정상에는 분기 마감 후 4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등학생 방학숙제 하듯 마감일에 딱 맞춰 보고서를 냅니다. 결국 1000개에 가까운 보고서가 마지막 날 쏟아지는데 이때 슬며시 끼워넣으면 웬만한 악재는 "게눈 감춰지듯" 사라집니다.
이런 날에는 투자자나 기자들, 애널리스트 모두 쏟아지는 실적공시의 물결속에서 헤메게 됩니다. 어지간한 악재는 홍수에 돼지 떠내려가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다 말죠.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업종별로 공시하도록 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일인데, 그것 고치는게 그리 어려운 모양입니다.
늘 누적실적을 내게 되어있는 실적공시 방식도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이 3분기만의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공시 사이트를 뒤져서 상반기 실적을 찾은 다음 손을 꼽아가며 뺄셈을 해야합니다. 이어 지난해 3분기의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해당분기만의 실적을 따로 표기해서 함께 공시하도록 하면 그만인데, 도대체 투자자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일부러 배려라도 하는 건가요?
게다가 수백개의 보고서가 물밀듯이 쏟아지는 마감날은 공시를 띄우는 금감원, 거래소, 코스닥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 일쑤입니다. 마음먹고 기업의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투자자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맙니다.
요즘 새로 시행된 공정공시제도도 기업들의 화장을 짙게 해주는 건 물론입니다.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화장한 얼굴을 "공정공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사의 취재는 공정공시제도의 예외로 규정했지만 답변하기 싫은 기업들은 이보다 더 좋은 구실이 없습니다. 조명발과 화장발에 "100미터 접근금지" 규정까지 생긴 셈입니다.
주식투자는 미인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쁜 미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미인에 투자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인대회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출전한 미인후보들을 제대로 뜯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00명의 후보를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무대 위에 올려놓고 무대조명은 한껏 낮추고, 심사위원은 100미터 뒤에 세워놓은 다음 편집된 사진들만 보여주고 5초안에 찍으라면 어떻게 대회가 성립합니까. 그래서 "우리 3번 아가씨를 밀자"는 작전이 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꺼운 화장을 당장 지우라고 한다면 현실조차 모른다는 소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명이라도 좀 환하고 또렷한 걸로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요? 배에 힘주고 다니는 걸 강제로 빼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럼 이건 뭐냐"며 옆구리에 늘어진 살을 쥐고 흔들어 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 (초점)벤트리, 성기능 개선식품의 진실게임①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 8일 한 벤처기업은 자사가 발견한 천연물질이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성(性)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다음날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비아그라와의 정면대결을 선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는 그 임상발표를 전후로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12일 이 업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교수가 그 벤처기업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고 자신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양상으로 번졌다. 그 교수는 벤처기업이 천연 비아그라인양 선전한 물질이 단순한 "피로 회복제"에 불과하다고 주장, 벤처기업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최근 제2의 비아그라 논란으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벤트리(37630)라는 코스닥 등록업체. 벤트리의 임상시험에 대해 진위 논란을 제기한 교수는 고려대 의대 비뇨기과 주임교수인 김제종 교수다.
이후 벤트리와 김 교수는 반박성명과 재반박, 2차 반박에 이은 또 다른 반박문을 연일 발표하며 극한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 김제종 교수 측은 명의도용 논란에 이어 임상물질 바꿔치기 의혹, 위약효과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벤트리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벤트리의 천연 비아그라 논란은 어떻게 시작된 일이며, 어느쪽의 말이 진실일까. 이 사건이 시작된 올해초부터 현재까지의 상황과 전망을 2회에 걸쳐 점검한다.
◆천연 "만병통치" 식품 VNP 등장
벤트리는 원래 바이오 기업이라기 보다는 자외선 경화도료 등 생활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다. 방독면용 김서림 방지제를 개발, 증시에서는 전쟁 관련주로도 분류되던 기업이다.
벤트리가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대머리 치료용 기능성식품, 치매치료 보조제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후 벤트리는 대만에 1천만불 규모의 노화방지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촉망받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 벤트리는 자사가 선보인 "모바"라는 제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신물질인 다이카발계 노화 방지제를 주원료로 사용해 유해 산소종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혈류 개선 효과를 유도, 파괴된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활히 공급해 관절염,신경통 및 만성 피로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이다."
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신물질`의 이름이 바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는 VNP다. 벤트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물질은 그야말로 만병통치 `식품`이다(벤트리는 VNP 함유제품을 약이 아닌 식품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부른다).
이 때문에 벤트리의 제품은 약국이 아닌 인터넷이나 방문판매 등으로 판매되며 의사의 처방도 필요없다. 벤트리가 이 물질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질병만 해도 탈모증, 고혈압, 신경통, 관절염, 각종 퇴행성질환, 피부주름, 심혈관 질환, 미백효과, 만성피로, 발기부전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같은 VNP의 효능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꼬기도 했지만 회사 측은 "VNP가 기본적으로 혈류 개선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류 개선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상당수의 질병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벤트리는 증시의 관심권 밖에 자리잡은 "아웃사이더주"에 불과했다. 주가도 1천원대 후반에서 지루하게 오르내렸다.
VNP가 피부주름 개선효과도 있고 신경통에도 좋고 곧 제약사도 인수하고 중국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먼산만 바라보며 멀뚱거리던 벤트리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7일.
VNP를 주성분으로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1회용 드링크 다이엑스를 개발, 7월부터 국내외에 시판을 실시한다고 밝힌 날부터였다. 이날부터 벤트리의 주가는 수직상승을 거듭, 6월 26일 1510원이던 주가가 7월 18일 4620원에 이를 때까지 가파르게 솟아 올랐다.
◆임상 참여교수, "명의 도용당했다" 반발
그러나 이후 벤트리의 주가는 4600원대를 고점으로 주저앉기 시작, 1700원대까지 내려가며 다시 고개를 숙이는 듯 했다. 시판된 제품을 구매한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성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논란이 번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수그러들던 벤트리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대 임상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4일부터다. 6일 임상결과에서 80% 이상의 성기능 개선 효능이 나타났다고 알려지면서 주가는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 다시 3700원대로 뛰어올랐다.
벤트리의 고려대 임상시험에 참여한 김제종 교수가 임상시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시점. 김교수는 지난 8일 벤트리가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후배교수인 이정구 교수와 함께 임의로 임상시험 연구원으로 등록해 놓고 자신이 주도하지도 않은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상결과에 문제가 있어 굳이 기자회견을 하려면 내가 참여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음에도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벤트리는 이에 대해 "임상시험 계약은 이정구 교수와 체결했으나 김제종 교수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함께 진행하게 된 것" 이라며 "임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임상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고 주장한 것과도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벤트리 측은 김교수가 임상결과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김 교수가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버 측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끄럽지 않은 임상 발표 진행을 놓고 벤트리와 김교수 측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던 이 문제는 김교수가 다음날 벤트리의 반론에 대해 장문의 재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재반박문에서 자신이 후배교수의 임상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성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짓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발표를 유보하라고 했음에도, 자신이 없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일반인들을 속여서 주가를 올리려는 저의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이같은 임상시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벤트리 측이 고려대병원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제품을 선전하고 주가를 올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벤트리가 당초 VNP001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가 임상결과 발표 당일에는 VNP54로 고쳐 발표하는 등 바꿔치기 의혹이 있으며 위약효과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임상과정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