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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프리즘)투기과열지구 10년 불패(?)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시장 규제의 신호탄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10년짜리(2002년4월-2012년4월) 투기대책이 되는 셈이다. 2002년 3·6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당시만 해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3류 대책'으로 전락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금지(2002년 9월6일 도입)는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약효를 잃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폐기해도 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계약후 5-10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치 또한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교통정리가 된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역시 3.30대책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시세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번 내놓은 정책이라고 여건이 바뀌어도 계속 고집하는 경직성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변화관리능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장관이 말하는 `경직성`에 빠진 정책 가운데 하나다. 변하지 않으면 3류 대책 축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 <9월 이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중소형10년 중대형5년, 지방 중소형5년, 중대형3년) *상한제 미적용 주택(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9월 이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10년 중대형7년, 민간택지 중소형7년 중대형 5년/지방은 추후 결정)-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
- 어머, 나도 자격 없었어? 청약 ‘너 자신을 먼저 알라’
- [조선일보 제공] 감사원의 최근 감사에서 유주택자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되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분양 시장의 허술함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엄격해진다. 부적격자 당첨이 드러나면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잇따른 청약 규제책으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만큼 청약 기준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스스로의 청약 자격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의 허술한 청약 관리… 은행에 위탁시키기로 감사원이 2만6000가구의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급받아서는 안 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적격자는 332명이나 됐다. 심지어 3년 동안 19차례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웃돈을 붙여 전매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한 장애인이 당첨자 관리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부적격 입주자를 퇴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단지와 지난해 분양된 단지 중 건설업체들이 직접 청약접수를 받은 324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는 모든 분양 승인 대상 아파트의 청약 접수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위탁시키도록 했다. ◆부적격 판정 받으면 1순위 자격 박탈 분양에서 일단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 당첨’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아까운 청약통장이 날아간다. 5년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수도권은 인터넷 청약접수가 원칙인데다, 청약 과정에서 은행이 청약자를 대신해 청약자격을 검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부적격 당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 통장을 활용하려는 수요자들은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며 스스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의심스러울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조언이다. ◆임대 주택은 계약 체결 후에도 유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당첨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 전까지 기존의 임대 주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울지말고 ‘14일간의 소명 기회’ 활용하라 ‘부적격 당첨’ 통보가 오더라도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적절한 소명 절차를 밟는 편이 지혜롭다. 우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식 계약기간 내에 계약은 일단 맺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끝내 부적격자로 판명되더라도 계약금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재확인 기간 14일’ 안에 적절한 소명을 통해 적격자로 구제받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백한 부적격자라면 이런 소명도 의미는 없다. 가장 논란이 자주 되는 부적격통보의 사유는 무주택·유주택 여부이다. 즉,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집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란 점을 입증하면 청약 적격자로 구제받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그래픽 참조〉 따라서 억울한 부적격당첨 통보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전문가와 조속한 상담에 나서는 게 좋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등 본인에게 적용될 소명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20㎡(6평형) 이하 주택인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장부에는 주택으로 올라있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용도로 공공기관 장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혹시 내가 부적격자? 체크 리스트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단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무원·군인·회사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 특별공급대상자. ●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 주택 전매행위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구입·취득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무주택이나 1순위 자격, 재당첨금지 등의 조항 관련 부적격자 리스트. ※미심쩍을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내집마련정보사 제공
- 임대주택 340만가구 공급한다는데..종류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년임대, 10년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비축임대 등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나온 다종다양한 임대주택을 국민임대, 비축임대, 10년임대로 통합해 2017년까지 3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민임대(159만8000가구) = 참여정부의 주력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다. 소득 1-4분위(월 230만원 이하)에 공급한다. 전용 15평 초과는 청약저축 가입자라야 청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의 정부 때인 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들어 100만가구 공급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공급된 물량(사업승인분)은 48만8000가구이다. 정부는 올해 1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2017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총량은 159만8000가구에 달하게 된다. ◇비축임대(50만가구) = 재정과 연기금 90조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공급한다. 올해 50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된다. 평균 30평 크기로 10년 뒤에 매각하는데 매각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는 보증금 2500만원, 월 52만원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0년임대(101만7000가구) = 기존 5년임대가 바뀐 것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한다. 공공은 중소형을, 민간은 중대형을 맡고 있다. 공공 10년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민간 10년임대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10년 뒤에는 세입자에게 분양전환된다. 10년임대는 작년에 3만2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부터는 10만가구 이상씩 공급된다.
- 신입사원에게 딱! `장기 주택마련 펀드`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지난해 가을 취직해 이제 막 수습딱지를 뗀 신입사원 이대휘(가명,28세)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 갓 입사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 KB은행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시기는 대체로 결혼한지 7~10년 지나서다. 통계청의 초혼 연령(남자 30.9살, 여자 27.7살)을 감안하면 대체로 남자의 경우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결혼을 앞둔 이대휘 씨같은 새내기 직장인이 주택구입용 목돈마련 때 가장 고려할 만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배당소득세 15.4%)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節稅)형 펀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판매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가입 자격과 세금 혜택 이 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하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은 돼야 한다. 5년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다만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지만 그때까지의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액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월 62만5000원, 연간 7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 가입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난 분기에 덜 넣었던 만큼 다음분기에 소급해 더 납입 할 수는 없다.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산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새로 주식형도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대개 주식형 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주택마련펀드 주식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과 차이점·유사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펀드 형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시 연 4~5%의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 저축상품이다. 여기에 보험 기능까지 추가된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보험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기준하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3가지 상품과 청약저축통장을 혼동하는 투자자들도 가끔 있지만 상품 가입자격과 내용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상품들이다. 청약저축통장에도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자격`에 더 무게가 실린 상품이다.펀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가입자격이 있는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 등을 방문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개를 가입해 놓고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펀드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해 중도에 환매할 일이 생길경우 한 계좌를 해지 하고 남아있는 다른 계좌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계좌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통장의 불입액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 가입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
- 아내 모르는 ‘비자금 완전범죄’ 꿈꾸신다면…
- [조선일보 제공] 요즘 시중에 떠도는 농담 한 토막. 과거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정책을 담당하던 고위 관리가 부인에게 큰소리를 쳤다. “올해 우리가 확실히 집값 잡을 거니까, 제발 쓸데없이 집 살 궁리하지 말라고.” 6개월 뒤 세 배로 뛴 아파트 값 앞에서 망연자실한 관리의 등 뒤에서 부인이 던진 한마디. “걱정 마, 우리 집 사 놨어.” 이 이야기를 나누는 아줌마들의 이야기 끝은 거의 이렇다. “그러니까 여자가 ‘비자금’ 가지고 굴리면 대박인데, 남자가 비자금 가지면 쪽박이라니까…. 호호호.” 물론 이 농담에 등장하는 집값은 비자금으로 사기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 약간의 비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부인과 깜짝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기 위해서…. 들키면 재미없다. 배우자 몰래 모아 두는 ‘비자금’ 관리에 유용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알아보자.◆“내 계좌를 남에게 알리지 말라”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 제공하는 ‘계좌 감추기 서비스’가 비자금 관리에는 가장 편하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계좌가 노출되는 것을 막는 서비스다. 인터넷 뱅킹 부가서비스를 클릭해 ‘계좌 감추기’ 기능에 등록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A계좌를 비자금계좌로 지정해 두었다고 하자.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감추기 서비스를 일시 해지해 볼일을 보고, 인터넷 뱅킹에서 빠져 나올 때 다시 계좌 감추기를 선택해 둔 뒤 빠져나오면 된다. 물론 입·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가 다 가능하다. 신한은행에서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1만4785명이었다고 한다. 기업은행이 일부 통장(‘여성시대 통장’과 ‘100세 통장’)에 한해 제공하는 ‘나만의 쌈짓돈’ 기능도 이용할 만하다. 이 기능을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설사 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더라도 내 잔액(殘額)을 확인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 본인이라도 맨 처음에 계좌를 텄던 영업점에 가야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그 밖의 시중 은행에서는 ‘보안 계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에는 분명 계좌가 개설돼 있지만, 인터넷 뱅킹·폰 뱅킹·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에서는 계좌가 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비자금을 눈치 챈 배우자가 전자금융으로 손을 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입금이나 출금, 잔액 조회가 안 되고, 인터넷 쇼핑몰에 계좌 이체로 결제할 수도 없다. 창구나 ATM만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CMA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종금사(2개) 및 일부 증권사(14개)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산관리계좌(CMA)도 비자금을 쌓기에 유용하다. 증권사에서 CMA를 개설하면 돈을 이체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 은행의 가상계좌가 발급되기는 하지만,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CMA 계좌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CMA는 금리도 은행 정기예금 이자와 비슷한 데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금 용도로 쓸 돈을 넣어 두기에 적합하다. 게다가 채권·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공모주 청약 자격도 주어지는 덤이 있다.
- (生生! 자산관리)⑦2007년 펀드 이슈와 전망
-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위원]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간접투자 시장은 비약의 발전을 이루었다. 새 해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2007년 펀드 시장의 이슈를 골라보았다. ◇ 적립식펀드 투자의 `1 Round` 마무리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라는 흥미로운 적립식펀드 이름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2004년 1월로부터 3년을 보냈다. 국내 적립투자문화에서 보편적인 적립기간 3년을 보낸 2006년 12월은 1라운드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적립식펀드 전체규모는 2006년 11월 현재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증가한 27조7000억원, 180만계좌 증가한 740십만 계좌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다.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21조8000억원으로 주식형펀드 46조3000억원의 47.1%를 점하고 있는데, 적립식 투자현황의 공식집계를 시작한 2005년 3월 27.4%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한 해 적립식 주식형펀드 증가규모 12조2000억원은 주식형 펀드 증가규모 20조1000억원의 62.2%를 점하고 있다. 적립식펀드의 성장이 주식형펀드로 대표되는 지난 3년간의 폭발적인 펀드시장 성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수요자로서 주식시장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은 광범위한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권의 본격적인 적립식펀드 판매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은행권의 적립식 판매규모 비중은 2005년 3월 49.9%에서 2006년 11월 71.5%로 대폭 성장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투자상품 판매사인 증권사의 상대적 성장 열세는 판매채널 열세로만 돌리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투자성과 측면에서도 2004년 1월 이후 적립식 수익률은 연평균 7~10%수준으로 전통적인 적립상품인 은행 정기적금의 대체투자 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준이다. ◇ 2007년 만기자금 환매영향 제한적일 듯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적립식 펀드는 2007년 초부터 3년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만기도래에 따른 환매로 인한 주식시장 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만기에 따른 이익실현 및 자금사용 등에 따른 환매로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2004년 이후 적립식 펀드투자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만기는 적립식 가입자에게 PB라는 코치의 조언을 받아, 만기도래 전에 투자성과 점검, 만기연장, 만기금액의 재투자 및 추가적인 적립식 투자를 계획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4년 투자를 시작한 계좌의 만기도래와 2006년 하반기 이후 월별 증가분 감소세를 반영할 때 2006년 보다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2007년 적립식펀드 시장은 7조원이 증가하여 총 35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규계좌 개설과 자금유입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1.5조원 이상의 신규계좌로부터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현재의 730만계좌에서 일부 만기도래한 계좌로부터 자금유입은 중단되겠지만, 기존 계좌로부터 계좌당 월평균 20만씩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7.5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도 만기금액의 일부가 적립식에서 환매되어 다른 펀드상품 또는 실물자산으로 이탈하더라도 7조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월 증가분의 감소에 따라 일부에서는 성장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지만, 적립식펀드 시장의 추가성장의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본다. 2006년 10월 현재 계좌수는 740만개로 주택청약통장 계좌수 720만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경우 잠재주택수요층으로 시장규모 제한적인 반면 적립식 펀드시장은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일정 소득이상 계층의 경우 다양한 투자목적별로 가구당 2~3개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 따라서 740만 계좌는 2005년 기준 1,600만 가구수 대비 46%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1) 주택구입자금, 2) 자녀 학자금, 3) 노후대비자금 형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투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더욱 다양한 상품이 제공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주식형펀드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주식형펀드내에서 인덱스 주식형, 해외투자 적립식, 라이프사이클 펀드 같은 장기형, 어린이 또는 주부대상 테마펀드 등으로 상품다양화가 진행되는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적립식 펀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의 저금리 대안투자로서 적립식펀드 투자경험과 가중되는 주택구입,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부담으로 인한 ‘장기투자의 필요성 확산’이 적립식 펀드 투자의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상품선택 기회의 확대 제공은 이를 더욱 촉진시켜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해외펀드 국가 집중에 대한 우려 : 과유불급 2006년은 해외펀드의 판매가 본격화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일본과 인도펀드의 열풍에서 2006년도는 중국펀드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투자에 집중되었던 포트폴리오를 해외로 분산투자 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펀드의 확대는 반길만하나 내용면에서 보면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6년 해외펀드 판매액의 43%가 중국펀드이며, 이머징시장의 비중이 전체 펀드규모의 50%를 넘어갈 정도로 특정지역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판매현황 참고: 2006년 12월 29일 현재, 해외투자펀드(On-Shoe)와 역외펀드(Off-Shore)를 포함한 수치로 역외펀드는 11월 30일 기준임. 자료: 자산운용협회, 한국펀드평가, 삼성증권 이처럼 개별국가의 펀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펀드 선택 대부분 과거성과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왼쪽 그림은 인도 SENSEX지수와 국내에서 판매한 인도관련 역외펀드(Off-Shore)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지수와 펀드자금 유입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펀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단기고점에서 극에 달한다. 이후 주가 조정을 받으면 판매고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도펀드의 경우 2005년 10월 조정기 이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06년 5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시장하락으로 인도관련 펀드자금의 16.5%가 이탈한 것은 개별국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일본펀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측 그림). 일본Nikkei지수와 일본 역외펀드(Off-Shore)의 판매규모가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의 펀드 규모의 증감이 눈에 띄는데 이는 2005년도의 일본펀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펀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시장은 2006년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언론에서 듣는 수익률과 투자자의 체감수익률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펀드선택의 후행성 때문일 것이다.최근 중국펀드의 급격한 규모증가도 이처럼 과거 성과에 의존한 펀드선택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펀드의 인기가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국펀드의 판매규모 확대는 시장의 급격한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투자를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적립식펀드로 차근차근 쌓아 올린 펀드시장의 활성화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07년은 다양한 투자 국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관련 펀드가 앞다투어 출시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발굴은 선진시장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이머징 국가에 치우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인도 등의 개별국가에 시장충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국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국가의 조합을 통한 상품도 확대될것이며, 국내 주식형 펀드처럼 해외펀드도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운용하는 스타일펀드가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개인MMF 익일매수제도 시행 예정 올해 3월 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 익일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법인MMF의 익일 환매 (2005년 11월 21일), 법인MMF의 익일 매수 (2006년 7월 1일)에 이어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 매매가 시행되면 SK글로벌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MMF의 제도개선 방안이 사실상 완결되는 것이다. 1996년 9월 최초로 허용된 MMF는 기업회계기준상 현금등가물로 취급되는 등 단기자금 운용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실적배당상품임에도 장부가를 유지하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좋지 못한 인식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채권자산의 듀레이션과 최대 잔존기간을 줄이고, 신용등급을 상위2개 등급으로 강화하였으며, 동일 유형MMF의 설정을 제한하고, 개인용과 법인용MMF를 분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MMF의 안정성은 크게 강화되었다. 다른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 비해 MMF거래의 익일매매는 Fund Run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투자자의 불편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개인용MMF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더욱 지울 수 없다◆ 판매체널별 MMF 판매현황 참고: 2006년 11월 말 현재. 자료: 자산운용협회, 삼성증권
- 청약가점제 전면확대 ''허점'' 많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집값 20% 이상 떨어진다는데…참여정부 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盧대통령 "임기단축 없다"-金법무 "좋은 결과 나올것"..이중대표소송제등 상법개정안서 빠지나▲종합-(1.11부동산대책)대출 2건중 1건은 만기후 1년내 갚아야-(1.11부동산대책)1년내 6조2천억 만기 도래..금융권, 연체 많아질까 걱정-(1.11부동산대책)마이너스통장 없애고 대출 서둘러야-(1.11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지방 일부 원가공개-(1.11부동산대책)민영·공공 안가리고 무주택자 우선 배정-(1.11부동산대책)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전매 제한 ▲경제종합-전세계 금융자산 분석해보니 총 140다러 세계 GDP의 3배-주상복합 전기요금 최고 2배 오른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개헌저지선 확보해 다행"..1600명 외곽조직 출범-염동연 "개헌 상관없이 탈당"-평화교육 교과목 신설 검토 ▲국제-美국민 61% 이라크증파 반대-中 환율 달러당 7.7위안대 진입-후진타오 주석-쩡칭훙 부주석 차기 中 주석 놓고 갈등▲금융 재테크-"부동산가격 아직 안심 못해"..李총재 소비둔화 우려..콜금리 4.5% 동결-원금손실 인정해야 변액보험 가입..4월부터 가입자 예금자보험 제외 확인서 작성 ▲기업과 증권-대우조선 정년후에도 일한다..재입사제도 첫 시행-日 반도체 삼성추월 대공세-SK그룹 R&D에 1조 투자-`글로벌 두산`에 1조5천억 쓴다-포스코 올해 5조9천억 투자-아이폰 찻잔속의 태풍?..기능좋지만 가격비싸-아이팟 이젠 기술표준-IT·조선·철강 맑음 車·통신·해운 흐림-현대차 4만원대로 떨어질수도 ▲중기·벤처·과학기술-복제돼지 대량생산 길 열렸다-깅용구회장 사전선거운동 논란-티노스, PMP로 美시장 공략▲코스닥기업-미수거래 제한땐 변동성 커질수도-다우데이타·유니텍전자등 윈도비스타株, 급등 틈타 대주주 대거 매각 ▲증권 종합-ETF 투자가 우량주보다 낫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키로..중소형 건설株 반등 힘들듯▲부동산-도심 맞춤형 임대 1만3천가구 공급-토지보상시기 1년 앞당겨 개발지역 보상금 낮춘다-주상복합도 분양가 상한제…공공·민간 함께 택지개발◇서울경제신문▲1면-전국 `민간` 사실상 원가공개..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개헌전제로 요구하면 탈당 고려"..盧대통령 기자간담-"부동산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니다"..한은총재 "관심갖고 통화정책"▲종합-"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위안화 `1달러=7.8위안대` 붕괴-삼성 사회회원기금, 교육 소외계층에 올 130억 지원-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삼성硏 "한국경제 내수부양 시급"-(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통제 아래로-(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기대-(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수요 대출자금 조기상환 압박-(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 ▲정치-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진정성 알아다라" 고육책▲금융-시중銀 잇달아 조직개편 단행..주택대출규제 대응-국가대표 농구선수 부행장 됐다-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화, 종신·연금상품에도 적용-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 ▲국제-"세계경제, 美 부동산에 달렸다"..유엔 2007년 전망 보고서-위안화표시 채권 `판다본드`..中, 홍콩서 발행 자금 조달-"美 완만한 성장…인플레 압력 차단해야"..FRB 매파 위원들 강조 ▲산업-대기업들, 올 사상최대 투자-LG전자 `슈퍼멀티블루 플레이어`..CES 올 최고 전자제품 선정-기아차, 고급버스시장 3년 연속 석권-`샤인폰` 내달 英 찍고 세계로-`e-러닝` 시장규모 작년 1兆6000억-中企 `선거의 계절` 돌아왔다..63개 조합·연합회 회장등 3월까지 임기종료-오픈마켓 선두업체 "해도 너무해" ▲증권-포스코 4분기 실적 `선방`-현대重 "자사주 취득" 강세-반도체주 `애플 효과` 기대감 높다-은행주 웃고, 건설주 울고-中증시 급등은 한국펀드의 힘? ▲부동산-"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목청..건설업계 반응-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흑석4 정비구역 변경지정 ◇한국경제신문▲1면-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대우조선 집중휴가제 실시-盧대통령 "임기 단축 안해"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 검토"-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 ▲종합-EU,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2020년까지 20% 줄인다-1弗=7.79위안..위안화 가치, 홍콩달러 추월-콜금리 목표 연 4.5% 수준..5개월째 동결-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국세청, 부가세 면제자 5900여명 특별관리-현대차 노조 달력엔 `식목일도 휴일`-(1.11 부동산종합대책)복수 대출자 `압박`..매물 유도-(1.11 부동산종합대책)`한채로 2~3곳서 대출` 규제 안받아-(1.11 부동산종합대책)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채권입찰제-(1.11 부동산종합대책)민간아파트도 최대 7년간 전매금비-(1.11 부동산종합대책)공급위축 없게 민간에 사실상 `수용권`-(1.11 부동산종합대책)보상기준 시전 1년가량 단축..채권보상 양도세감면 연장 ▲정치-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역풍맞은 개헌`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국제-경제학 `지평`이 넓어진다..젊은 학자들 현실문제 연구-이라크戰은 `돈과의 전쟁`..총3979억弗에 새 전략비용 68억弗추가-차베서 "천연가스도 국유화"▲산업-기업들, 사상최대 글로벌 투자 나선다-日 반도체업계의 한국추격 `가속`-`황금알` 복제돼지 양산 길 열렸다-"식품첨가물, 아토피 직접원인 아니다"▲부동산-11.15대책 이후 매도-매수 호가 크게 벌어져-송도 더샵·동탄 메타폴리스, 이달도 분양 힘들듯▲금융-똑똑해진 e통장..카드 하나면 OK-"부행장님 예전에 농구선수였대"-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명시해야▲증권-테마주 `날고` 실적주 `기고`-현대車·SK·에쓰오일·삼성테크윈 등 4분기 추정실적 하향-중국·베트남 증시 급증-亞증시 내리막 길지 않을듯-FT-정유업계, 타이거오일 인수戰-애플 `아이폰` 공개..`축복이냐 재앙이냐` 엇갈린 의견
- (1·11대책)청약가점제 9월 시행,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동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기준 청약부금 1순위자(102만명)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78만명) 등 총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택시 가점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약전략 = 이처럼 9월부터 청약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선 다주택자 중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통장 소유자라면 서둘러 유망단지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감점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제 적용시 당첨이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통장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청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가점제 실시로 청약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올해 나올 유망지역으로는 서울 뉴타운지역, 인천 송도, 파주 교하 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증시 휘청..올들어 40조 날아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기업 비정규직 시한폭탄에 떤다..구체기준 없어 대책 못세워-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추진-조합원마저 등 돌린 현대차 노조-한국 PDP 주도권 위기..마쓰시타 2800억엔 투자 새공장 건설-개헌정국에 경제는 또 뒷전..노대통령 "시간상 두번 개헌 가능"-뉴욕 메트오페라서 한국 남녀 첫 주연▲트렌드-복잡한 홈시어터는 가라!..리모컨 하나로 TV 스피커 DVD까지-네티즌에게서 해답을 찾자..기업문제 해결 창구로-전세계 부동산값 조정받을 듯..삼성연 10대 트렌드-2억5000만년뒤 지구 6대주 하나로 통합-한국 첫 우주인 탈락한 후보 4명, 중국서 우주인교육 받는다▲종합-비정규직법.."7월 법시행전 정리하자" 해고 칼바람-일 아무리 잘해도 2년되면 계약해지..2년짜리 뺑뺑이 인생-中 가공무역 금지 후폭풍..한국기업 야반도주-새 일자리 2년째 30만개 미달..10-20대 취업 줄어-올 한국성장률 4% 턱걸이..도이치뱅크 아태본부 대표-올해 1달러=929원이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두산 부당내부거래 제재 17일 결정-상의 CEO 100명 설문조사..반기업 정서로 기업가정신 위축▲정치-강봉균 여당 정책위의장 "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줄여야"▲국제-씨티 영업망..일본선 축소, 중국선 확장-태국경제 국수주의에 외국인 반발..외국인 지분 50제한 투자법 개정 강행-비데킹 제2의 곤 될까?..포르쉐 CEO 강도높은 구조조정 주목-NASA도 미터법 쓴다-차이나생명 `화려한 귀향`..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주가 2배 올라▲금융 재테크-시중 유동성 축소 이달부터 뚜렷해질 듯-4월부터 보험사 리스크평가-신용도 나쁘면 주택대출 못받는다..신한은행 이르면 다음달 적용-국민은행 DTI 40% 규제 조정▲기업과 증권-"노조 이대론 현대차 사라진다"-3000명 온다더니 1400명만 상경..현대차 조합원 참여 저조-삼성가전 양보다 질..사업구조 확 바꾼다-`심사숙고`란 말도 심사숙고한 이건희 회장-글로벌 긴축 가능성에 증시 휘청-대우-우리증권 올 자기자본이익률 10%넘을 듯▲기업 경영-대기업 환율 전망 더 낮췄다..삼성 910원, 현대차 900원-LS 초고압전선, 미국업체에 공급-KT 와이브로 미국에 수출-팬택-KTF 3세대폰 손 잡았다..9개 모델 공급키로▲증권 코스닥-최대주주만 바뀌면 주가 출렁..올 대한은박지 등 9개사 변경-신작 게임 `타뷸라라사` 엔씨소프트 탄력받나-하락장서 가치주 빛나네▲증권 종합-주식연계증권 125개 원금도 못 건지나-오늘 옵션만기..연기금 물량이 변수-애플 고가휴대폰 아이폰 판매..삼성-LG전자에 부담 줄수도-오리온, 스포츠토토 덕 볼 듯▲부동산-정치권서 쏟아진 부동산대책..표심만 겨냥하단 시장충격 커-청약가점제 조기 시행..1순위자들 불만-서울 역세권-산동네 묶어 개발..2009년까지 시범구역 지정-강남 사무실 구하기 쉬워진다..공급확대 전망-청약예금 가입자 통장을 꺼내라..용인 송도 파주 등 알짜단지 분양 대기-2기 신도시도 평당 1000만원◇서울경제신문▲1면-"쏘나타 산 것 너무 후회한다"..시민들 현대차노조 시위에 불매 움직임-대우차판매, 송도에 테마파크 건립-올들어 코스피 80포인트 하락..주식시장 심상찮다-장병완 기획처 장관 "낙하산 인사 못버티게 하겠다"-나라살림 적자규모, 작년 10조원 달할 듯-민간아파트 택지비 감정가로 책정..당정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 확정▲종합-정동영 "경기북부 대규모 공영개발 해야"-휴대폰 날개 단다..애플사 MP3플레이어 `아이팟`에-공무원연금 개혁 최종건의안..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청와대 "여론 반대해도 개헌 발의 강행"-분양가상한제 시행안 확정..업계 집단반발 조짐-강봉균 "1주택 10년이상 보유자 양도세 감면폭 확대 검토를"-주택대출 규제 효과 `미미`..작년 12월 3조 늘어-"증시 펀더멘털 훼손" 우려 증폭-물가연동 국고채 3월 첫 발행..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기대-기획예산처 "올 1인당 GDP 2만달러 가능"-두산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 적발-작년 신규취업 29만여명..2년연속 30만명 미달▲해설-시민들 현대차 불매 움직임.."올해도 판매목표 못채우나"-상경투쟁 노조원 500명 불과 "집행부 위한 들러리 싫다"▲금융-보험료 회사 따라 달라진다..손해율 높을 땐 올리고-보험사 리스크평가제..금감원 4월부터 도입-하나은행,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 되레 줄어-국민은행, DTI규제 내달중 해제할 듯-한국씨티은행, 소호시장 적극 공략▲국제-GE "대대적 구조조정"..플라스틱 부문 100억불에 매각-세계 증시 원자재값 급락 `역풍`-미국, 이란 금융제재 돌입..국영 세파은행에 미국내 자산동결-중국 최대 보험사, 세계 3위 보험사로-올 위안화 6%이상 절상 주장 힘 실려▲산업-"자동차산업 3대 경영위기에 직면"-정유업계 정제마진 악화 `시름`-삼성 4세대 꿈의 에어컨 공개..전력소비 최대 79% 줄여-LG 트롬세탁기 북미시장 석권-와이브로, 미국시장 선점 시동..삼성-LG등 기술 단말기 잇따라 선봬-작년 전자상거래 규모 390조원▲증권-변동성 클 땐 가치주가 안전..펀더멘털대비 과도 하락종목 매력적-포스코 오늘 4분기 실적 발표..영업익 1조1000억대 달할 듯-온미디어, 보호예수 물량 우려 줄자 강세-IT주 실적발표 `증시 분수령` 전망-하락장속 실적주 약진..강원랜드 대우차판매 등▲부동산-신학기 이사철 성수기 불구 거래실종..전세시장 `이상 한파`-서울시 결합개발제 도입..2009년 이후 확대 검토-2기 신도시도 평당 1000만원 시대-임대전용 산업단지 39만평 공급◇한국경제신문▲1면-코스피 또 급락..시가총액 40조 날라갔다-공무원연금 요율 올리되 퇴직금으로 보전-서울지역 외고입시 공동출제..2008학년도 부터-중국은행 대출 조기회수로 칭다오 한국업체들 `비상`-노대통령 "개헌 시간상 두 번도 가능"-나이지리아서 한국인 9명 피랍▲종합-물가연동국채 나온다..물가오르면 원리금도 올라-李노동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서 직접고용 검토"-CEO 5명중 4명 "기업가정신 퇴조"-주택담보대출 1인 1건으로 제한-기존 공무원 손실없어..연금 개혁해도 `철밥통`-주택바우처 2009년 시범실시..건교부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재추진-민간아파트 택지비는 구입가 아닌 감정가로-수급은 꼬이고 호재는 안 보이고..증시 추가하락 우려 확산-이근영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현대차 노조간부도 절반만 참여..투쟁동력 급속 약화조짐-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수준 조정..개헌 국민투표 1천억 필요"-지난해 취업자 증가 30만명도 안돼▲정치-출총제 국민연금법 등 민생경제 현안 `올스톱` 위기-벌써부터 대통령 하야 우려 목소리▲국제-미국차 빅3, 5억불 지원 요청..전기차 배터리 개발비용 정부에 `SOS`-루츠 부회장 "도요타, 로비력도 GM 추월"-미국 이라크 재건 10억불 지원-에너지전쟁 믿을 건 원전뿐?..독일 폐쇄계획 재검토▲산업-분주한 이재용 상무..대형 바이어와 잇단 비즈니스 미팅-전자 라이벌 `얼굴 좀 봅시다`..삼성 윤종용-LG 남용 부회장 15일 회동-LG-워너브라더스 손 잡았다-LG전자 "풀 HD TV 세계시장 석권"..올 1050만대 판매목표-일진그룹 2세 경영 가속화▲부동산-강북 달동네 재개발 쉬워진다-서울 빈 사무실 2년만에 최저..임대료도 오름세-건설단체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철회"-수도권 2시 신도시 평당 1000만원 시대▲금융-씨티은행, 소기업 대출상품 출시..소호마케팅에 외국계도 가세-보험회사별 보험료 격차 커진다-PB들 "부자 고객들 요즘 집 안사요"..재테크 1순위 펀드로▲증권-`큰손` 국민연금, 연내 헤지펀드 투자..해외 직접진출 모색-프로그램 매물 급한 불 껐다-낙폭과대주 저평가 매력..오리온 LG전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