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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 청약통장 이렇게 가입하세요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만능 주택청약통장이 오는 5월 출시된다. 이 통장은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모두 가진 것으로, 다음달 5개 주택기금 취급 은행(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사전예약제 형태로 이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 이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이번에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미성년자와 주택소유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저축방법과 가입금액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가입금액은 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적립할 수 있다. 1500만원까지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민영주택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지역별 인정금액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별 인정금액은 ▲서울·부산 85㎡이하 300만원 ▲서울·부산 102㎡이하 600만원 ▲서울·부산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135㎡초과 1500만원 등이다. - 청약조건은▲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기준이며 만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할 경우 24회만 인정한다. 민영주택은 만 20세이상 1인에게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2년만 인정한다. - 소득공제는 얼마나 가능한가▲ 기존 통장 중에서는 청약저축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24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 이자율도 달라지나▲ 이자율은 기존 통장과 동일하다. 1개월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 1년미만 연2.5% ▲1년이상 2년미만 연3.5% ▲2년이상 연4.5%다. 일반 적금보다 이자가 높아 적금 겸용으로 쓰기에 좋다. - 기존 통장 가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나 ▲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상의 장기가입자(청약가점 7점이상)는 새로운 통장으로 바꾸면 신규 가입으로 분류돼 확보한 1순위 자격이 없어지므로 바꾸지 않는 게 좋다.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기존 통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기존 상품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고 미혼의 무주택자라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 어디서 가입하나▲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8일 현재 우리은행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다가온 봄기운…코스피 연중최고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3월24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게임하나로 1조매출 신화 또 쓴다-기업 빚 36조 1년새 두배로-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한국경제 체질 환란때와 달라▲ 2면 -`박연차 리스트` 박정규·장인태 체포-군인공제회 "M&A 동작그만"-오바마 "침체 벗어날 빛 보여"▲ 종합 -MB 2년차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한다-추경 28조9000억 정부안 확정-중산층 두터워야 보호주의 막아-G20, 무소불위 신용평가사에 규제 칼날대나-중소건설·조선사 25% C,D 등급-창간 43 특별기획▲ 국제 -日 재계, 50대 실전형 CEO 부상-프랑스도 은행 스톡옵션 제동-공공의 적 AIG 간판 바꾼다-불황 모르는 美 유기농 열풍-중동펀드, 獨다임러 최대 주주로▲ 금융·재테크 -은행 가계대출 연체이자 최고 25%-KB금융 스톡그랜트 반납결의-카드사는 지금 사옥 리모델링중-민간 배드뱅크에 캠코·국민연금 참여▲기업과 증권 -IT기업 불황틈타 합치고 쪼개고-한국 최고직장 대상에 국민은행-아모레 화장품 유럽 진출-원자력 기술이 `수소경제` 앞당긴다-차세대 신약 `항체치료제` 뜬다-원화값 안정에 외국인 5일째 `사자`-대형회계법인 ELS 모두 오류-코스닥 상장폐지 우려-기관은 아직도 `주총 거수기`-"내수탄탄한 브라질·인도 유망"-美 부실채권 해소 기대 아시아 급등▲ 부동산 -사우나·찜질방 경매 쏟아져-매머드급 상가 분양대전-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초 첫선-금호건설, 호찌민 주상복합 짓는다▲ 사회-서울 지하철역에 24시 보육시설-살생부된 박회장 여비서 다이어리-장자연 문건 등장인물 수사 곧 발표-철도노조 70억 배상하라-아리랑2호 中·몽골 사막화 감시◇ 서울경제 ▲ 1면 -외국인·기관 "홈런보다 안타를…"-"민간기업 단협 위법사항도 시정조치"-`은행인턴` 제기능 못한다-`만능 청약통장` 5월부터 판매▲ 종합 및 해설-은행들 엔·유로등 차입선 다변화-외평채도 조기 발행-日 20조엔 추가 경기부양-MB 예상집행 실명제 도입해 책임 물을 것-수출감소세 멈추나...낙관론 `솔솔`-추가 수급개선 `2% 부족`-"일자리 창출등 성장 1.5%p 오를 것"-주택청약 종합통장 5월에 나온다-슈퍼 추경 수급 부담·경기호전 기대로 채권금리 급등-`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손질하나-민간 배드뱅크에 캠코 3000억 출자-중산층 살리기 `휴먼뉴딜` 추진-반도체 장비업체 대형화 유도-한국 국가위험도 70개 주요국중 33위▲ 금융-`십시일반 카드` 인기몰이-은행, 하이브리드債 잇단 발행-금융권 스톡옵션·스톡그랜트 잇달아 반납-교차판매, 손보사 생보사보다 많아-우리금융-예보 MOU 사실상 확정▲ 국제 -조세피난처 사라지나-구제금융 佛 소시에테제네랄 정부압박에 스톡옵션 반납 결정-"중국판 뉴딜 생산과잉등 초래"-中 은행들 세계 정상 우뚝-中 "차·철강산업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 산업-"서초 사옥선 CEO 보기 어려워요"-비지니스석 `텅텅`...항공사 `울상`-기아차 카니발 라인 멈췄다-정유사들, 정부와 신경전-웅진, 태양광발전사업 본격화-KT `현장마케팅` 가시적 성과-풀터치스크린폰 마케팅 전략 `극과극`-휴대폰·초고속인터넷 품질 `한눈에`-스팸메일차단업체 `보안검증`에 고사위기-내달 자전거 가격 오른다-식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유행 ▲ 증권 -`프로그램 차익매수 더 유입` 무게-MMF, 장기국채 편입 `신경전`-"금융주, 아직 살 때 아니다"-풍력테마주, LED `휘파람` 풍력은 `주춤`-온라임 게임주 WBC 효과 톡톡-개미들 "우량 회사채 사자"-역외펀드 선물환 피해자 계약무효 소송-`뜨는 LCD株` 업황전망은 엇갈려▲ 부동산 -재건축 일반분양 무더기 연기될 듯-신도시 매머드급 상가 분양 러시-현대 대대적 물갈이 인사·조직개편-안마당 있는 아파트 나온다-1분기 서울 아파트값 강남만 상승▲ 사회-"불합리한 관행 바로잡기"-盧 측근 박정규·장인태씨 체포 조사-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문건 등장인물 수사내용 곧 발표"◇ 한국경제 ▲ 1면 -펀드 유입전환·예탁금 급증...미니 유동성 장세-불법파업 노조에 사상최대 배상판결-LG전자, 중국내 저가사업 대대적 정리-은행권 스톡옵션 반납 확산-李대통령 "예산 실명제 도입"▲ 종합 -"가입기간 짧다면 만능통장 갈아타라"-당·정, 슈퍼 추경 `29조 안팎`으로 확정-주차장 지을때 `여성우선` 주차공간 의무화-美 공공투자공사 만들어 금융부실 청소-민간 배드뱅크에 캠코·국민연금도 참여-`녹색뉴딜` 이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한은법 개정 물건너 갈 듯-건설·조선 1차평가 C등급 기업 위크아웃 지연-"한-EU FTA 쟁점 대부분 합의"-정부-지자체간 감시 구멍 `사각지대` 없앤다▲금융 -은행장 스톡옵션 차익 최대 67억-우리금융-우리은행 내부 갈등-보험 교차모집...손보사 웃는다-병력 안알렸어도 보험금 받는다▲국제 -인구감소·유가약세...러, 성장동력 꺼진다-헤지펀드업계, `미다스 손` 폴슨, 금에 베팅하다-佛 3위 은행 SG 은행 경영진 스톡옵션 반납키로-中은행 세계 1~3위 석권...美·英 은행 몰락▲산업 -LG전자, 인력 재배치...750개 미니팀 체제로-"작은 생각이라도 즉시 행동하라"-쌍용차, 카이런 반제품 中 수출지연-기아차, 소하리 카니발 생산라인 가동 중단-금호아시아나 올 신입사원 2600명 공채-"세계적 기술만 5개...불황땐 그게 우리 힘이죠"-수입차, 깎고 또 깎고...`파격할인`▲부동산 -안마당·장독대 있는 `한옥 아파트` 나온다-공사비 떠넘기기...표류하는 재건축 현장-"청탁막자" 금요일 자정 전격인사▲증권-은행주가 `코스피 1200안착` 이끈다-삼성전자 5일연속 상승 `연중최고가`-뉴욕증시 거래량 바닥 찍었다-"금융투자사 영업자율성 확대·투자자보호 강화"-게임주, 中시장 서비스 기대감에 급등-운용사 보고서 비용 여전히 펀드자금으로 부담-서울반도체, 코스닥 시총 2위로-코스닥 변종 CB·BW 남발 대책마련 급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올해 40조 적자국채 예정"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2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국내은행 장기외화조달 차질 -경북대 등 10개 지방대 잇단 정원 미달…취업난에 `대학만능` 변화기류-김수환 추기경 추모열기가 주는 메시지…사랑과 통합의 세상에 대한 목마름 ▲종합 -노후준비 시작하는 평균연령 47세-또 손벌린 미국 `車빅3`-中 최악가뭄에 황사 경보-다시 요동치는 외화시장 -금값 천정부지-내수시장 확충 지름길은 쇄국산업 개방▲국제 -GM·크라이슬러 회생할 수 있을까…백악관 "파산통한 구조조정도 고려"-오바마 정상외교에 `신중 행보`-中 "농민공예 적대세력 침투"▲금융·재테크-금융계 덕수상고 인맥이 뜬다-비씨카드 사장, VISA 자문위원 사퇴▲기업과 증권 -승객줄고 화물도 뚝…항공업계 구조조정-김승연 회장 "비슷한 사업 통합 운영"-삼성전자 등기이사 5명 퇴직금 300억-전세계 휴대전화 단일 충전기 쓴다-현대차 영업조직 개편…국내·해외부문 대통합-녹색성장 테마 열풍타고 작전株 들썩-딜레마에 빠진 기관…펀드서 돈 빠져 주가 하락에도 매수못해-MMF로 120조 몰렸지만 수익률은 왠지…위험낮은 시장중립형 펀드 어때요-의결권 자문서비스 도입 주총서 펀드 입김 세진다-동유럽에 놀란 외국인 7일째 `팔자`▲부동산 -양재동에 30층 장기전세 짓는다-건설업계 "철근값 인상 너무해"…공동 수입 등으로 대응키로-고급 주택의 힘…단국대용지 `더힐` 청약에 2021명 몰려-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달 폐지…재개발 속도내나-서울 금싸라기 땅 개발 본격화◇서울경제 ▲1면 -올 40조 적자국채 예정…재정건전성 우려 높아져-中, 한국 TPA제품 반덤핑조사 착수-한국 등 이머징마켓 고사 위기-달러 조달비용 사상최고…CRS금리 -1.90%로 추락▲종합 -집값 하락 따른 대출부실은 면책-서울 대규모 금싸라기 땅 개발 본격화-주택연금 가입 60세부터-`쏠림` 가속에 금융시장 `달러 빈혈증`…다시 벼랑 끝으로-국내금융기관 총규모 130억달러 불과…유럽 등서 재투자 규모는 파악도 못해-올 40조 적자국채 발행예정…철도, 건축에 추경 집중 투입-"외화조달 악화 큰 원인 지적은 과장된 것"-분양 한파속 `고급임대`는 활기-러시아 LNG 4월부터 들여온다▲금융 -보험산업 성장동력 찾기 나섰다-기업은행, 차 부품업체 1조2000억 대출-대한생명 "올 고객 750만명으로"-비씨카드, 비자카드 발급 전면 보류 검토▲국제 -올들어 27% 급등…中 증시 계속 오를까 꺾일까-中 고강도 산업지원 정책 `소나기`-EU 투자펀드 자금유출로 `울상`-"5만명 줄이겠다" GM·크라이슬러, 216억달러 추가지원 요청-美 주택대출자 구제조치 발표 ▲산업 -선박가격 `날개없는 추락`-한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현대차 `글로벌영업본부` 신설-오비맥주 매각 예비입찰 마감-온라인 게임업계 `여풍` 거세다-한국 4세대 이통기술 "눈에 띄네"-유선통신업체 불법 경품 조사-"한컴, NHN·MS에 안판다"-전기밥솥시장 2강체제로 바뀐다-기보·부산은행, 中企 1200억 지원▲증권 -역외펀드 투자자 속탄다-"코스피 1100선이 강력 지지선"-코스닥 "테마주 활약 고맙다"-돈 못주는 코스닥기업 속출-금관련주 일제히 `금값`-풍력기자재업종 `고공비행 채비`▲부동산 -서울 옛 공장부지 개발 시동…침체 부동산시장 `단비` 기대-재개발시장 봄바람 부나-`역세권 뉴타운` 도입싸고 갈등-`민영`원하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주택면적 선택은 첫 청약때 해야◇한국경제 ▲1면 -부동자금, 초저금리 피해 부동산시장 `기웃`-비씨카드, 세계 1위 비자카드와 전면전-연체 잦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보증 못 받는다-차부품업체 S&T대우 금속노조 첫 무급휴직 ▲종합 -복지예산 감시 사각지대…공무원 횡령유혹 부추겨-취업난에 인구이동도 줄어-세계 모든 휴대폰, 같은 충전기 쓴다-"GM노조 양보 부족하다"…백악관 `파산카드`로 압박-"동유럽 디폴트 위기 서유럽으로 번질수도" 무디스·S&P 경고-몸살난 외환시장에 `조선 선물환` 두통-한은법 개정안 내일부터 국회논의…`금융사 조사권` 부여 최대 쟁점-`퍼주기 지원`으로 구조조정 퇴색비판에 산업기반 지키기 위해 전폭지원 불가피-"자본확충·BIS비율 완화땐 은행 대출여력 680조 늘어"▲금융 -역모기지 대출한도 5억…65→60세로 자격 완화-구안 옹 KIC 투자운용본부장 물러난다-금감원, 키코 관련 5개은행 3차 검사▲국제 -벼랑끝의 日자민당…54년만에 정권 바뀔까-악몽으로 변한 `캘리포니아 드림`-獨 최대 모기지은행 `HRE` 국유화-한국, 지난해 美국채 120억달러 매각▲산업 -한화, 중복사업 통폐합·비핵심사업 정리-효성, 중공업 수출 호조…작년 사상최대 매출-LTE·와이브로…4세대 移通 한국이 주도-현대차 "은행 여신한도서 수출부분 제외" 요청-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조직 개편▲부동산 -8월개통 경춘고속도로 주변단지 노려볼까-건설사들 "미분양 직접 팔겠다"▲증권-코스닥 테마주 순환매…이번엔 바이오주 `들썩`-새내기 5社중 1곳은 상장 첫해 적자-외국인 3일째 선물 `팔자`…1조 넘게 처분-기관 올 수익률 최고 효자는 `서울반도체`-일본 주가 25년만에 최저치-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내달 3일까지 보유지분 공시해야-해외펀드 투자자 `환헤지` 고민되네-한국화장품, HS홀딩스와 경영권 분쟁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중기 대출 100% 보증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수출중기 대출 100% 보증해준다기준금리 0.5% 인하청약저축, 부금 예금 하나로임금삭감분 50% 손비인정▲종합원자재값 7개월만에 상승반전정부, 중소기업 대출보증 64조원으로 확대한은, 큰 폭 인하로 경기하강 공식 대응세제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기업 두 번 울리는 산업용 전기료인천에 로봇파크 조성▲정치쟁점법안 해부-미디어법MB정부 창출 3인방 뭉치나▲국제미국 부양안 7890달러로 최종 확정중, 가라앉은 조선산업 띄운다IMF, 금 400톤 팔아 재정난 해소하버드대 기금손실로 휘청▲금융우리은행 4분기 6911억 적자차보험 시장 온라인 비중 20% 돌파▲산업해운경기 해빙 조짐 보이지만..종합상사 자원개발 올해는 결실의 해현대상사 조선 침체기에도 10척 수주삼성전자 이번엔 연구소조직 통폐합전자파 60% 줄인 송전탑 개발▲기업과 증권대신증권 4분기 영업익 20% 증가금호 주력3사 부실 한꺼번에 털었나금값 상승에 선물거래도 꿈틀요즘 연 60~70% 고수익 ELS 나온다는데▲부동산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으로 확대3월 아파트분양, 작년의 15%원룸형 아파트 통장없이 청약▲사회객장내 투자사기,증권사도 책임국내 최장 20KM 터널 뚫렸다◇한국경제신문▲1면올 신규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깎아준다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GM대우도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종합휴대폰 핵심부품 수입관세 부과는 부당중국, 3년간 조선소 신설 불허기업들 올해 투자 30% 줄인다이성태 총재 추경편성 공감..국채 발행하면 한은서 사주겠다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 최저 연 2%대로미국 의회 바이아메리칸 유지중기 수출업체 대출 100% 보증20년 근속 3억퇴직금..세금 275만원 줄어환율 두달만에 1400원대양도세 한시면제 카드 10년만에 다시 꺼내▲금융은행들 수익 반토막 연체율 급증우리금융, 3조 이상 자본확충 필요신한지주, 기업인 사외이사 5명 교체국세청장 당분간 대행체제청와대 금융팀장 신설 없던일로▲국제중국-호주, 세계3위 리오틴토 광산 인수전 재연미국 금융시장에 공적자금 1년에 7조8천억불 쏟아부어제노포비아 부추기는 영국 통계청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도 적자▲사회 교육독거노인 복지비로 금혼부부 관광변호사 시험법 제저안 국회서 부결최악의 가뭄 5월까지..내주부터 추워져▲산업GM대우도 자금 고갈..제2쌍용차 위기감 확산4세대 이통 와이브로/LTE, 삼성전자 동시선점기아차 포르테 북미시장 상반기 출시다음 석종훈 대표 경영일선서 물러나아울렛은 불황 무풍지대LG생명과학, 피부성형시장 진출극심한 가뭄..생수 햇반 물티슈 불티▲증권프로그램 대량 매물에 금리인하 효과 퇴색외국인, 경기방어주 비중 더 늘렸다해운주, 현금유출 우려는 기우◇서울경제신문▲1면수도권외 새집 양도세 안낸다만기돌아온 중기 신용보증 전액 1년 연장▲종합떠도는 제2의 경제위기설..은행권 기업 현금확보비상삼성,LED에 2조 투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낮춘다환율, 두달만에 1400원대로2차 금융위기 진짜 오나이르면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출 녹색기업 등 4개부문 3만곳 100% 보증만능 청약통장 나온다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수입원자재가 7개월만에 상승세한국 작년 물가상승률 OECD중 6위▲금융저축은행, 경락자금 대출 재개 저울질시중은행, 예금 적금금리 속속 하향신한지주 기업인 사외이사 5명 교체▲국제월가 CEO들 "국민분노 잘 안다"유전자 변형 농산물 지난해 9.4% 급증미국 부양안 7895억불로 확정▲산업완성차업체 설비 가동률 사상최저1억2000만불 수주 현대상사 단비현대기아차 북미시장 판매확대 시동삼성, 휴대폰 R&D조직 일원화통신콘텐츠 오픈마켓 개설 붐벤처캐피탈, LED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LS전선, 자동차 정밀평각 권선 국내 첫 개발식품업계 불황땐 스타를 잡아라▲증권코스닥 질주는 했지만..연기금 지수방어 나서나증권 건설주 일제 하락주식형 펀드서 자금 급속유출금융투자상품 권유없는 일반상담땐 투자자 보호의무 없어공장폐수 기준 업종별 차등화
- (문답풀이)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기존의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청약통장이 만들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청약 예·부금 통장 기능을 포함시킨 것.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답풀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이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4월이면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가 제한돼 있다. 종합저축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의 가장 큰 이유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국토부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선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 해지할 경우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 청약통장 없어도 도시형생활·원룸 분양받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통장이 없어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이하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와 감리를 배제토록 했고 주택공급규칙 중 일부 규제만 적용 받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숙사형은 최소 전용면적 8㎡이상 최대 40㎡미만으로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으로, 원룸형은 최소 전용 12㎡이상 최대 60㎡미만으로 실별로 욕실이나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나 원룸을 일반 분양할 경우 민간주택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아예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기숙사나 원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수요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 또 공기업·지자체 등 공기업이 국민·영구임대 방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경우엔 각 유형별 조건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토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돼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 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각종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급등할 상황도 아니며, (집값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 중 해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매년 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올해도 주택공급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민간 주택공급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보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호가만 오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인터뷰하는 정종환 장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2월 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규제 해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주택 공급물량을 따져보니 연평균 전국 45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이고,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가격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공공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 민간이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월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이른 시일내 시범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적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것이고,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15%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 - 주택 청약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등 기존 청약제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통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된다.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현재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7만~8만가구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주공, 주택보증이 나서고 있다. 이달 중에는 미분양 리츠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올 미분양 리츠는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주공이 최악의 경우 되사주기로 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예정대로 하나,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 주공·토공 통합은 반드시 한다. 세계적으로도 택지개발과 주택을 분리한 나라가 없다.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개발 이익을 주택부문으로 넘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공·토공이 통합된다고 해도 혁신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에 공항을 아예 넘긴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과 함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지분 매각)가 거론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참여를)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 오는 5월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직과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토부 산하 4개강 살리기 사업단이 본류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류 등은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정장관은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 사업과 각종 SOC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4대강과 각종 SOC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55조원에 달한다. 예산은 제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실질적으로 돈 푸는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SOC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린홈, 그린시티, 그린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이나 해외사업에서 보증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통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도로와 철도가 따로 돼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선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구상은 ▲ 강남~강북을 잇는 사업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동탄~삼성 구간도 제안될 것으로 안다. 속도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추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부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에 노선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게 있다면 ▲ 산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가 고착돼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들러리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를 뜯어고쳐 발주자가 사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