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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 다시뛴다)⑤미래성장 `자산관리`에 달렸다
  • (증권이 다시뛴다)⑤미래성장 `자산관리`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영웅은 난세에 탄생하듯 금융위기로 월가를 주름잡던 미국 대형 은행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빅2 모기지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미국 재무부와 연방주택공사(FHA) 품에 안긴 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고, 세계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워싱턴뮤추얼의 파산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인수도 이어졌다. 월가의 거인들이 하나 둘 넘어지는 와중에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영국 바이클레이즈 은행 계열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GI)를 인수하면서 자산규모 2조8000억달러 수준의 세계최대 자산운용사로 발돋움했다. 지난 1988년 자산규모 10억달러로 출발해 20년만에 최대 자산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금융위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철저한 리스크 위주의 자산관리 원칙을 지켜온 덕분에 충격이 덜했고, 그로 인해 이번 `메가 딜`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국내 증권업계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개인 자산관리부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사마다 특화된 새로운 개념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 우리투자증권, `증권형 자산관리 영업모델` 구축`옥토(OCTO)`. 우리투자증권을 연상시키는 하나의 심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Octopus)의 8개의 다리처럼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기름진 땅(沃土)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기름진 땅에서 큰 수확을 거두듯 고객의 자산을 키워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우리투자증권 PB전용센터에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우리투자증권은 옥토를 주축으로 2009년 리테일 사업의 핵심 방향을 `증권형 자산관리 영업모델 구축`으로 정했다. 주식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설계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자산관리 모델을 뜻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영업을 위한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한 결과 2005년 말 약 35조원이었던 리테일 총자산이 2009년 9월 현재 69조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약 6조50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해 성공적으로 자산관리 영업이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투자증권은 자산관리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점포를 대형화하고 PB영업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계획을 갖고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PB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PB형 점포를 꾸준히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25개 PB형 점포인 웰스매니지먼트센터(WMC)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3개의 복합PB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 PB를 확대 배치해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문 PB는 2007년말 50여명에서 2009년 현재 87명까지 늘어났다. 10억원 이상 자산고객을 대상으로 PB전략센터의 직할 점포인 PB전용센터를 총 5개 운영하고 있다. `옥토`는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키워나가고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옥토CMA`를 비롯해 자산재조정이 가능한 첨단 종합자산관리시스템인 `옥토폴리오`, 자산배분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옥토랩(Wrap)` 등이 있다. ◇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서비스` 준비 박차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국공채만한 것이 있을까. `대신 국공채 CMA`는 안정성과 결제기능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으로 대신증권만의 특화된 금융상품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 국공채 CMA는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만 100% 편입한다. 기존의 은행채나 카드채, 캐피탈회사채 등이 편입된 CMA에 비해 안정성과 환금성이 뛰어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종금사 상품이5000만원까지만 원금보장이 되는데 반해 이 CMA는 5000만원이 넘어도 채권이 담보가 돼 있어 안전하다. 또 국고채와 통안채 등 환금성이 높은 국고채를 보유한 CMA는 환매 요청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이밖에도 대신증권은 현재 신개념 자산관리 서비스 준비에 한창이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금융주치의 서비스`. 단순히 주식을 상담해주고 펀드를 파는 차원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주치의 서비스는 브로커리지와 자산영업 부문을 통합해 서비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제시하는 일회성 서비스를 벗어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사전관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내달부터 서비스할 예정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소액결제 서비스에 이어 재정설계를 도와줄 CMA 상품도 새롭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가칭 `재정설계 CMA`가 그것이다. 이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일컬어 지는 `통장쪼개기`를 CMA에서 구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단순히 고금리를 제공하는 급여계좌로서의 CMA에서 벗어나 CMA 계좌내에서 소비도 관리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 하나대투證 `펀드클리닉` 서비스..하이證 CMA 강화하나대투증권은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웰스케어(Wealth-Care) 센터`를 만들었다. 투자전략과 펀드분석, 주식클리닉 지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에서 VIP고객 초청 펀드투자 설명회를 열고있다.웰스케어센터는 고객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리서치센터와 연계한 추천 포트폴리오 및 투자종목 분석 등을 담은 자산관리가이드와 펀드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고 있다. 웰스케어센터는 펀드를 어디서 가입했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펀드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관리 노하우의 집합체인 셈이다. 종합자산관리 60여명을 선발해 `펀드마스터`로 임명하고 펀드클리닉을 집중 교육해 펀드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하나대투증권의 `펀드하자닷컴` 웹사이트는 대표적인 온라인 펀드백화점으로, 고객이 원하는 펀드에 대한 정보와 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메일 상담서비스와 전화예약, 채팅상담,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하이 CMA`를 통해 CMA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하이CMA` 서비스는 고수익 단기상품 자동투자, 뱅킹과 제휴서비스, 추가서비스 등이 특징이다. 또 최근 한창 열기를 띄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CMA 계좌 고객 중 3개월 연속 급여이체를 할 경우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으로 지정, 배정물량 중 30%를 우선배정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CMA 신용카드 추가제휴 및 법인의 급여일괄이체를 위한 홈페이지 뱅킹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특정 고객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관리가 핵심기능이라는 점에서 고객별 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중요하다"며 "젊은층을 겨낭해 온라인 펀드몰 기능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09.23 I 김유정 기자
청약경쟁 `高`..조합아파트로 `GO`
  • 청약경쟁 `高`..조합아파트로 `GO`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서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향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해야 할 판이다. A건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중 상당수가 무주택 요건에 어긋나 당첨이 취소됐다"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아파트 청약과 자격이나 방법이 같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는 직장과 지역조합아파트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되는 조합아파트의 대부분은 지역조합아파트다. 직장주택조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 대상이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일반아파트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제도와는 무관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다.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A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무주택 요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시·군·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미등재된 배우자 등도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거주제한이 없어져 조합인가가 난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 또 조합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만 배정받을 수 있다. 85㎡ 초과의 대형아파트는 일반분양만이 가능하다. 조합원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일반분양물량에 청약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85㎡이하 아파트는 5년, 투기과열지구 내 85㎡초과 및 비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85㎡초과 아파트는 1년이 적용된다.  단 전매제한이 3년일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 시점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해 전매를 할 수 있다. ▲LIG건설이 조합원 모집 중인 `이수역 리가` 조감도◇ 청약제도 적용 제외..주택조합의 장·단점 우선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따라서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청약가점이 낮거나 2~3순위 이하라면 지역조합아파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이 분양아파트 청약시 1순위 마감이 쉽게 이뤄지는 경우라면 지역조합아파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경우 사업초기의 위험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조합원 모집 이후 사업기간이 3~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은 우선순위로 양호한 동과 호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자금 마련도 손쉽다. 반면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점은 늘 걸림돌이다. 이와함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사적계약관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조합원간의 갈등이 늘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조합원이 된 뒤라도 무주택 요건 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 올해 말까지 수도권 3200여가구 공급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지역조합아파트 물량은 8곳 총 3200여가구에 달한다. LIG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에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수역 리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3층~지상17층 8개동 규모에 총 452가구(전용면적 84㎡)가 공급된다. 공급가는 3.3㎡당 2000만원 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래미안 중동`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총 521가구(공급면적 114㎡)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4억5000만~4억6000만원 가량이다. 이외에도 금호산업은 올 하반기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293가구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며 이수건설은 영등포구 당산동과 성북구 돈암동에서 브라운스톤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9.09.22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증시 헐값 접고 `프리미엄시대`연다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내일자(21일)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녹색교실 만들었더니 학생성적이 좋아졌다 -"세계는 녹색성장 십시일반 협력을" -총리 인준보다 더 중요한 `세종시` -민원서류 1800종 안방서 바로 뗀다 ▲트렌드 -신문 `부수공개` 속도 낸다 -4년제대졸 10명중 4명만 정규직 취업 -장애인직업시설 "우리도 홈피생겨요" -韓·中·日 정상회담 10월10일 중국서 -외교아카데미에서 외교관 절반 뽑는다 ▲종합 -녹색성장·자유무역 이니셔티브 담은 `MB의 가방` -`금융기관 탐욕 규제` G20의 결론은? -내년 G20 한국서 열 수 있을까 -에너지자립 아파트 관리비 3분의 1로 준다 -주택은 에너지 먹는 하마 -`제로 에너지` 글로벌 경쟁 -"美경제 회복 시작..정상화까진 오래 걸릴듯" -"산업현장에 온기 돌게하겠다" -10억이상 세금체납 4426명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병역기피 의혹에 화력 집중 -손학규 재보선 불출마 -정동영 "OK목장 결단이 필요하다" -"김정일 발언 6자회담 복귀 신호" ▲국제 -新기후변화협약 골격 이번엔 마련할까 -구글 `디지털도서관` 제동 -오바마·힐러리 자금책 HSBC가 사기혐의 고소 -상장폐지 GM 내년 IPO 추진 -IMF 금 403t 판다 -中 6대산업 생산과잉 심각 -中 `시진핑 후계구도` 침묵하는 이유는 ▲금융·재테크 -서민대출의 쌍두마차..희망홀씨와 미소금융 -은행 하반기 수익성 호전 -금융권, 새 통합도산법 반대 ▲기업과 증권 -해저케이블 105Km 단번에 이어라 -현대차, 中서 일본차 제친 비결은 -권영수사장의 이메일 경영 -한국TV 미국시장서 질주 -이통3사, 매출액대비 투자 `세계최고` -조선업계 수주소식 들린다 -골프폰 나온다 -삼성전자, DDoS 차단제품 선보여 -광고대행사 이노션, 중국법인 설립 -CJ, 그린바이오로 세계제패한다 -온라인몰로 가는 아줌마들 -한국증시 2조7천억弗 거대시장에 합류 -G20·버탱키 입에 관심 -중외제약 신약개발 기대감 높네 -키움증권, 코스피 이전이 毒? -외국인 코스닥서 녹색주 샀다 ▲부동산 -장기전세 1225가구 쏟아진다 -대규모 입주앞둔 판교 상가분양 활기 -4대강 사업 첫 보상 ◇서울경제 ▲1면 -소송 물꼬 튼 Ⅳ `특허괴물 본색` -`꺾기와의 전쟁` -李대통령 "출구전략 이행시점 각국에 맡겨야" -`저출산·고령화` 국가 어젠다로 ▲종합 -복수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또 유예?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사상최저` -"외교관 절반 非외시로 뽑는다" -MB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공개 약속 -"불법 다단계업체 꼼짝마" -LG硏 "올 -0.6% 성장" -한국증시, 오늘 FTSE 선진지수 편입 -G20 `출구전략 공조` 원칙만 합의할 듯 -외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되나 -최경환 지경 "매출 1兆 넘는 中企 많이 나와야" ▲금융 -저축銀 몸집 5년만에 2배 늘었다 -은행 실적도 `√형` 회복에 무게 -키코 피해 관련 `은행 제재` 보류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급등 ▲국제 -아마존, 종합유통사 변신 `잰걸음` -MS, 주주에 임원 성과급 투표권 -바렛 前 인텔회장 `느림의 전도사`로 -"美, 동유럽 MD계획 철회는 돈문제 때문" -세계증시 거품 1990년이후 최대 -헨더슨 GM CEO "내년 기업공개 단행" -中 `금융권 신규대출 확대`에 경고 ▲산업 -삼성 `바이오시밀러 공장` 직접 짓는다 -국산TV, 3분기도 美서 `부동의 1위` -中시장 최고 인기 한국브랜드 `삼성` -`와이브로 증심 4G 정책` 바뀐다 -이통사 `추석전 요금인하案 마련` 비상 -LS전선, 국산 해저케이블 시대 열다 -남선알미늄, 몽골 개척 나서 -"바이오사업, 캐시카우로 키울것" -"추석 대목 잡자"..유통업체 판촉 총력전 ▲증권 -수익 높일 기회 놓치다니..연기금 `좌불안석` -상승장속 개인 매매비중 위축 -"동양생명 적적주가 1만8000원" -우회상장株 줄줄이 내리막 -증권사 코스피 지수 목표치 잇단 상향 -SK브로드밴드 추가상승 "글쎄" -경기회복 기대감 커져 오름세 이어갈 듯 -`가격인상` 철강·`수주탄력` 건설株 러브콜 ▲부동산 -대학가 역세권 주택·상가 뜬다 -올 수도권 분양가↑집값↓ ◇한국경제 ▲1면 -한국증시 헐값 접고 `프리미엄 시대`연다 -STX팬오션, 6조 계약..단일 규모론 세계 최대 -LG노조 `사회적 책무` 선언 -李대통령 방미..G20 참석 -韓총리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우려" -은행 자기자본률 규제..고위험상품 평가 강화 ▲종합 -한국계 美 렉산제약 차세대 항암제 `대박` -육군 장병 급여통장..증권사CMA도 가세 -씨앤엠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주식투자 쉬워진다 -지하철9호선 둔촌동 보훈병원까지 연장 -"서민금융에 대기업 참여 너무 기뻐..反기업정서 해소 도움"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안될 말" ▲경제 -"대우인터 잡아라" 인수전 벌써 후끈 -공정위 "불법 다단계 직권조사"..서민피해 사전차단 -정부안 뒤집은 `농협의 개혁안` -8월 부도업체 20년만에 최저 -`SW지재권` 정부·개발자 공동소유 ▲금융 -은행, 내년 경영목표 1순위는 `해외사업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뜀박질` -"신규사업으로 외환銀 경쟁력 업그레이드" -전화 금융사기 혐의자 보유 全계좌 동결 ▲국제 -G20 정상, 피츠버그서 `출구전략 시기` 입 맞출까 -中, 자녀 해외유학 고위층 특별관리 -스웨덴, 소득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 -美 고학력 주부들 다시 일터로 -MS `임원 급여` 주총서 표결 -美상원 "7000억달러 美구제금융 연말까지 집행 끝내라" ▲사회 -올 4년 대졸자 10면중 4명만 `정규직 -현대차 노조 지부장 선거 재투표 없이 결선 치른다 -경찰, 병역비리 수사 전국으로 확대 -소니 `워크맨`이 한국 상표분쟁서 진 까닭은 -검사, 보직불만 줄사표..일부 부서 업무공백 ▲산업 -대어 낚은 STX, 벌크선 업계 `메이저리거`로 -SK네트웍스, 워커힐호텔 합병 -LS전선, 길이 55Km짜리 해저케이블 생산 나선다 -美 청소년 "LG 휴대폰이 최고" -中 이어 브라질도 "LG텔 오즈 배우자" -CJ제일제당 "바이오업계 `삼성전자` 되겠다" -적외선에 안잡히는 `스텔스 군복`나왔다 -휴대폰 요금인하 어떻게… ▲중기·과학 -암치료-삼성암센터·건강검진-서울대 강남센터 `으뜸` -동네슈퍼 경쟁력↑..50곳 선정 최대 1억까지 지원 ▲부동산 -예리해진 청약자들..뜰 지역만 콕 찍어 청약 -`4대강` 토지보상 시작..올해 5800억 풀려 -공공관리 성수지구, 추진위원장 첫 선거 `산뜻한 출발` -정부는 짓지 말라는데..토공은 모델하우스 설치 권장 -은평·송파 장지 등 장기전세 1225채 분양 ▲증권 -초대형 글로벌 펀든 본격상륙..외국인 매수 커진다 -대형 `블루칩`에 매수세 더 몰릴듯 -이스라엘, 편입직후 외국인투자 두배 늘어 -FTSE선진지수편입국가 중 MSCI신흥지수는 한국 `유일` -초대형주 편입비중 높은 펀드 유망 -OCI의 부활..외국인 `러브콜`에 2차 상승 -코스피200 연말 배당수익률 1.05% 그칠듯 ▲펀드,증권 -`루트(√)형 경기회복論으로 본 한국증시 -경기·주택지표 개선 뚜렷..다우 10000 회복 눈앞 -유화·車 순익 급증..3000탈호나 `긍정적` -네오위즈 `잘 키운 자회사`에 관심가질 때 -롯데쇼핑 1년 최고가 갈아치워
2009.09.20 I 한창율 기자
  • 보금자리 청약할 때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7일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청약전이 펼쳐진다. 청약자들은 전체 분양물량의 65%에 달하는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 전략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신중히 전략을 쨔야 한다. 특별공급은 한 가지 항목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분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 생애최초는 20%다. 물량면에서 생애최초 특별분양분을 노리는 게 좋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가점으로,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특별분양분을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1순위가 되지만 생애최초는 2년이 넘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이 높아도 1순위로 지원가능한 데 비해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해당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된다면 우선 신혼부부 특별분양분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 청약자 3개단지 동시 신청할 수 있나.▲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하지만 입주예약자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청약기회 늘어난다는데.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됐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 입주자 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사업주체는 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매 2년 마다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주체는 주택 소유 및 다른 주택 당첨 확인시 다른 주택에 입주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명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는 뭔가.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은 매도가에 포함해 공급토록 한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보금자리 청약일정 확인하세요..10월26일 1순위
2009.09.16 I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
  • 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청약 경쟁이 시작됐다.국토해양부는 14일 이달 30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7~30일까지 사전예약 청약일정을 확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가 탁월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등 강남권 공급물량의 경우 가점이 높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조기마감될 것으로 관측했다. 납입인정금액(점수)별 신청일에 해당 신청형별 접수가 마감되면 후순위자들은 청약할 수 없다. 또 해당 신청일에 마감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자들은 하위 납입인정금액(점수) 신청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내달 7일 특별공급분 청약 시작..생애최초는 내달 20~22일▲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자료 : 국토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모두 5만510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가구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분 4만400가구 가운데 절반수준인 2만200가구(공공분양)의 80%선에 해당하는 1만6000가구(별도분양분 1000가구 포함)가 이번에 사전예약을 통해 청약을 접수받는다. 나머지 2만여가구는 공공임대분이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분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국토부가 밝힌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의 경우 10월7~9일이다.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주는 가점에 따라 85점 이상은 10월12일, 70점 이상은 10월13일, 55점 이상은 10월14일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0월20~22일, 신혼부부 1순위(결혼 5년 이내) 10월22일, 신혼부부 2순위(결혼 3년 이내) 10월19일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수 현황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로 노무모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 물량 청약접수는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60회이상 납입자가 10월15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대부분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보금자리 일반공급분, 무주택 5년·1200만원납입땐 당첨가능권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공급 1순위자들은 다음달 26일부터 청약 신청할 수 있다.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가 최우선순위다. 전문가들은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에 10년이상 가입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현재 청약저축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도 3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6년 3월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판교의 경우 최종 마감결과 공공분양분 105~109m²(32~33평형) 당첨 커트라인이 납입금액 기준으로 1600만~2000만원(12년이상 가입)이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세곡·서초우면 등의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학군 등 입지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가입자가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권의 하남미사·고양원흥 등은 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덜해 후순위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일정(자료 : 국토부)▶ 관련기사 ◀☞보금자리 청약일정 확인하세요..10월26일 1순위
2009.09.14 I 문영재 기자
  • 보금자리지구 `투파라치` 제도 도입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지구에 `투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근절키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28명인 현장감시단 인력을 60명으로 대폭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초 우면지구 6명, 강남 세곡지구 12명, 고양 원흥지구 12명, 하남 미사지구 30명을 배치키로 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키로 했으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및 취득가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3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2009.09.08 I 박성호 기자
(부동산캘린더)분양시장 모처럼 활기
  • (부동산캘린더)분양시장 모처럼 활기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분양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둘째주(7~11일)에는 전국 11곳에서 청약을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 3곳과 당첨자 계약 2곳도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 개관은 2곳이다.7일 LIG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공급하는 `이수역리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역조합아파트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지하3층~지상17층 8개동이며 공급면적 109㎡ 총 452가구로 구성된다. 9일 현대건설(000720)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12층 18개동, 공급면적 81~191㎡ 총 999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211가구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올해 10월 예정이다. 같은 날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공급하는 `아이파크시티`(1·3블록)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총 1336가구다 .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11일 골드클래스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A35블록 `청라 골드클래스`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3개 동, 공급면적 142~143㎡ 총 192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벽산건설(002530)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동 블루밍` 견본주택의 문을 연다. `고척동 블루밍`은 구로구 고척동 155-2 일대 고척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공급면적 80~145㎡ 총 339가구 중 14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 9월 둘째주 부동산캘린더(자료 : 부동산써브)▶ 관련기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경남지역 첫 공급☞(특징주)현대건설, 기관 호평가에 엿새만에 반등☞현대건설, 할인폭 너무 커..`매수`-한국
2009.09.06 I 문영재 기자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0월부터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 지망선택,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공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 많다. 이에 대표적인 궁금증 10가지를 추려봤다. - 공급 가구수는▲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모두 44만6000가구.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2만가구에 이른다. 올해 당장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총 5만5100가구다. 이중 4만400가구가 보금자리 물량이고 나머지 1만4700가구는 민간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4만40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절반씩 나뉜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또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다. 노무모 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총 6900가구가 분양되는 강남세곡지구는56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다. 2800가구 공공분양분 중 1540가구가 특별공급, 280가구가 우선공급, 980가구는 일반분양아파트다. - 민간 분양주택 물량은▲ 계획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2만6000가구 가량이다. 당장 올해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나올 민간분양아파트는 1만4700가구며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자가 청약저축자로 제한되고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형 민간아파트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분양가는 얼마▲ 시범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세곡·우면이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물론 청약시점에서 이 금액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 분양가는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민간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공공분양보다 3.3㎡당 분양가가 400만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모델하우스는 언제 만들어지나 ▲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달 중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설계 및 단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개조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공급의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청약일정은 ▲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초에 접수한다. 오는 10월 15일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이보다 앞선 10월 10일을 전후해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제 모의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지망·2지망·3지망은▲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는 4개 지구 내 단지들 중 원하는 곳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기준이 선지망 순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1지망으로 선택한 단지가 경쟁률이 높아 떨어져도 2지망 또는 3지망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이 지망 이외 다른 기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전매제한기간은 ▲ 보금자리주택은 계약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싸게 분양하는만큼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미만이면 10년을 적용하고, 시세의 70%이상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둘다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중 20%인 5만200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는 특별공급방식 중 하나로 여기에 청약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일반 분양 청약 때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3자녀특별공급`, 둘다 해당될 경우 유리한 쪽은▲ 우선은 경쟁률을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3자녀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분양시 `3자녀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만큼 `3자녀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는 많지 않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존의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고 싶지만 순위가 낮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순위가 낮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최초 청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 아파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더라고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2009.09.04 I 김자영 기자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일반분양 `7070가구`
  •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일반분양 `7070가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모두 5만510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가구다.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만4700가구는 민영 중대형 아파트가 지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상황과 수요등을 고려해 일부 민영 중소형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물량은 2만여가구다. ◇ 사전예약 물량은 1만6천가구보금자리주택 공급분 4만400가구 가운데 절반수준인 2만200가구(공공분양)의 80%선에 해당하는 1만6000가구(별도분양분 1000가구 포함)는 사전예약방식을 통해 다음달 15일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예약방식에서 제외되는 4000가구는 내년 하반기에 청약할 수 있다.보금자리주택 4만40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절반씩 나뉜다. 정부는 공공임대(2만여가구)의 경우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등의 미세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또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다. 노무모 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 시범지구별 공급가구수시범지구별로 보면 강남 세곡은 총 6900가구 가운데 56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800가구가 공공분양분이다. 공공분양 물량중 1540가구가 특별공급되고 280가구는 우선공급분이다. 980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서초 우면은 보금자리주택 2700가구중 절반인 1350가구가 공공분양분이다. 특별공급은 742여가구이고 우선공급과 일반분양분은 각각 135가구, 473가구다.고양 원흥은 보금자리주택 6400가구 가운데 3200가구가 공공분양으로 특별공급은 1760가구이고 우선공급은 320가구, 일반분양은 1120가구다. 모두 2만57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중 1만2850가구가 공공분양되는 하남 미사는 특별공급이 7068가구, 우선공급이 1285가구, 일반분양이 4497가구다. ▲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공공분양 물량(자료 : 국토부)▶ 관련기사 ◀☞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보금자리주택, 민간 중대형→중소형 전환 검토☞국토부, 보금자리주택 10월15일 사전예약 접수
2009.09.04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오늘 청와대 개편..주말에 개각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매일경제 ▲1면 -하토야마의 日本개혁 시동 -오늘 청와대 개편...주말에 개각 -신증플루 증후군 -심대평 탈당 "총리 안맡아" ▲트렌드 -남성 인터넷·여성 TV홈쇼핑 선호 -박지성·정대세 박카스 광고 함께 출연 ▲일본총선 -5대째 거물정치인 배출한 `하토야마 가문 황태자` -`내각-하토야마, 당-오자와` 투톱체제로 ▲경제종합 -"출산율 5년내 1명 밑으로 떨어지고 말것"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2년 유예 검토 ▲종합 -깊어지는 정부 집값 고민 -`심대평총리 카드`불발...MB인적쇄신 고비 -국세청, 소방수 역할 해낼까 ▲정치·외교안보 -선진당號 좌초하나? -북한 무기수출 걸렸다 -日 과거사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국제 -중국, 대출 틀어막기 -GM투자 실패 `서버러스` 펀드자금 썰물 -스위스 은행 美 이어 프랑스에도 굴복 -달라이 라마에 중국-대만 밀월 `흔들` ▲금융·재테크 -금감원 "은행 CD연동 대출 줄여라" -은행 취업문 내달부터 열린다 -신한銀 임원들은 파생상품 `열공中` -금융硏 "단기사채 도입 필요" ▲기업과 증권 -삼성, 리모컨에 화면달린 TV내놔 -개미투자자들 점점 스마트해지네 -9월 증시 주도株에 변화올까 -5대 그룹주 매출원가 뚝 떨어졌네 ▲기업·경영 -포스코·동국제강 "후판 없어서 못팔지만..." -모바일 인터넷 더 싸졌다 -산업계 올 추석은 조촐하게 ▲유통 -추석선물값 부담되겠네 -세계로 가는 한국 김 -온라인몰 무려 이벤트 노려라 ▲부동산 -상가, 권리금은 종로구가 1위지만 월수익은 구로구가 최고 ▲사회 -영화 해외수출 다 틀렸어요 -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찬다 -인문계고 3단계로 지원한다 ◇서울경제 -강현욱·김종인 차기총리 유력 -日 민주당 새 정치실험 시작됐다 -"법인·소득세 감면 2년 유예 적극 검토" -코스피 2000때보다 주가 오른 기업 많다 -청약통장 없어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종합 -LG전자 `한국의 퀄컴` 된다 -보금자리주택 관련법 개장 `초스피드로` -5~6개 부처 교체...정치인 입각 최소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내년 최대 14% 줄어든다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불만족" -집값 상승세 안꺾이면 `2단계 금융규제` 나설듯 -서민 이자부담 허리휜다 -곳곳 파열음...`제2 장마저축` 꼴나나 -불합격 회계판정 크게늘어 ◇금융 -대출 브로커 다시 활개 -실손보험 중복가입 야부 10월부터 확인 -토마토저축銀 `행복한 고민` ◇부동산 -당첨확률 높이려면 비인기지역 1지만 선택을 -한미파슨스,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1위에 ◇한국경제 ▲1면 -맨해튼 49번가는 다시 보너스 파티 -정부수석 박형준·홍보수석 이동관 유력 -日 총선 민주 압승 확실..新일본이 열린다 -진로·동양생명 내달 공모주 청약 ▲종합 -北인력 활용 러시아서 가스관 공사 -신종플루 백신 연내 2200만개 공급 -서울에 사는 외국인 25만명 그들은... -총리 강현욱·김종인 등 3~4명 압축..지경 최경환 유력 -심대평 선진당 탈당 "총리직 안맡을 것" ▲경제·금융 -與 `투자 부진` 빌미 `법인세 인하 유예` 엄포 -주택담보대출 금리 6% 돌파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취급자 자금출처 조사 ▲정치 -北, 통미봉남→통민봉관→통미통남 -北 수출용 무기 첫 압류 ▲국제 -대기업, 화려한 컴백..위기에 맷집 더 세졌다 -G0, 은행 자기자본비율 강력 규제 -"스마트북이 모바일시장 주도할 것" ▲산업 -리튬·마그네슘...포스코는 지금 첨단소재 개발중 -세계 반도체 경기 살아난다 -더 얇게...더 친환경으로...한국가전, 유럽 공략 -대형요트 첫 수출 `블루오션` 개척 ▲부동산 -전세난 다세대·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심각 -보금자리단지에 중대형 12만6천채 공급 -동대문·성동구에서만 1만2천채 철거...전세 씨가 말랐다 ▲증권 -하이트, 전로 공모때 FI풋백옵션 부담 턴다 -주가는 외국인이 끌고 실속은 기관이 챙겨 -`달러 캐리자금`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변수로 -코스닥 530이하서 꼼지락...투자자 속앓이
2009.08.30 I 정원석 기자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 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9월 사전예약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 지역별로 쳥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 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 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물량 중 20%에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 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 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 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 (8·27공급대책)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반발`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량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7년간 청약저축에 가입해 온 원 김모씨(47세)는 "허탈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우리나라에서 10~20년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들 중에서도 집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면서 "사회 초년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이모씨(39세) 역시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졸속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씨는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꾸 특별공급물량을 늘려 예외를 만들면 청약제도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장기간 청약예금을 부어온 정모씨(35세)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배제한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정씨는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을 왜 배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일정물량은 예금이나 부금가입자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 아고라 `클메`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소득이 3000만원이라도 자기자본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사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결국 돈있는 부모들이 자식들 새집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08.27 I 김자영 기자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수준은 ▲ 서울은 시세의 절반이고 수도권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은 예상 시세인 3.3㎡당 2300만원의 절반인 1150만원이며 하남미사는 950만원, 고양원흥은 850만원 선이다.- 보금자리주택에 채권입찰제 적용하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 시세차익 환수방안은▲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한다. 7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세차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매년 8만가구씩 32만가구다. 이는 서울지역의 연평균 입주물량(3만가구)의 2.7배 수준이다. 또 수도권 연평균 입주물량 13만가구의 60%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60만가구가 공급되면 수급불안은 해소되나▲ 분양주택 26만가구, 임대주택 3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107만명)의 56%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분양주택 26만가구가 공급되면 1순위 가입자의 24%가 자가보유자가 된다. 수급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26만가구는 누가 분양 받나▲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일반공급으로 9만가구(35%)가 소화되고 특별공급으로 17만가구(65%)가 풀린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4만가구(15%), 생애최초 5만가구(20%), 다자녀 및 장애인 8만가구(30%) 등으로 이뤄진다.- 당첨을 노린 불법 통장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나▲ 위반시 2~3년 이하의 징역, 2000만~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2009.08.27 I 박성호 기자
  • 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더내나?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해도 양도세액 10%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오히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액을 10%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09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 양도세율은 오히려 11% 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가령 양도차액이 1억원이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1998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뒤 잔금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인 199만원을 깎은 1799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스란히 1998만원을 다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늘어나는 세금도 없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을 팔고 잔금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세금 축소신고시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에는  연간기준으로 연체율 10.95%가 적용된다. ◇ 임대사업자 임대료 합산과세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점포에서 받는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 점포의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4∼4%)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일부 임대사업자의 부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서류를 내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 사라져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련상품을 무작정 해지하면 곤란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관련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다만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기까지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종합저축통장 납임금액의 40%,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단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할 때에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매달 50만원, 연간기준으로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은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매달 100만원, 연간기준으로 1200만원을 내는 사람은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009.08.26 I 온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 매일경제 ▲1면 -대한민국 마침내 우주시대 열다 -내주초 개각, 청와대개편 -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오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회담 -"버냉키의장 연임" 오바마 금명 발표 ▲2009 세제개편 -연봉1억 내년 근소세 708만원서 756만원으로 -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주택청약저축 소등공제 신설..서민 세부담 완화 -운전면허학원, 쌍꺼풀 수술..부가가치세 물린다 -230만원짜리 TV, 내년 4월부터 15만원 오른다 -녹색금융 이자소득 비과세 -재정건전성 `빨간불` 증세로 방향 틀어 ▲종합 -국제유가 75달러 육박 -주택대출 급증..가계빚 700조 넘었다 -사공일 "세계는 불안정한 회복중" -2분기 전자상거래 금액 작년 동기보다 6% 늘어 ▲국제 -IMF "세계경제 회복세 확실" -GM, 오펠 매각계획 없던일로? -中 출구전략 `할까 말까` -日스미토모 미쓰이, IB사업 진출 -美정부부채 10년내 GDP80% 육박 ▲금융 재테크 -암보험 가입 갈수록 어려워진다 -일시 직장 잃어도 채무조정 허용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나온다 -은행권 친환경 녹색카드 봇물 ▲기업 -"LCD패널 중국시장 확대가 우선" -노키아도 넷북시장 뛰어들어 -감각적 외관 `투싼ix` 나왔다 -삼성-LG LCD패널 교차구매 MOU -노사갈등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KT 신사업에 빌딩 공간관리 -대한항공 국내선 고급좌석 운임 올려 -LG전자, 4G 상용화 임박 -한진해운, 포스코와 20년 장기수송 계약 ▲유통 -대형 하나로마트도 사업조정 대상 -소주 저도경쟁 어디까지 -서강대내 홈플러스 무산 ▲기업과 증권 -`대형주 못난이 4인방` 주가 부진..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SK텔레콤 -GS글로벌, 그룹 후광효과 볼까 -코스피 1600대 안착? 조정? -모든 공모펀드에 거래세 0.3% 물린다 -손실난 해외펀드 비과세 1년연장 -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어진다 ▲부동산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인천대교 10월 개통 -롯데건설 부산서 미니신도시급 분양 -화성에 198만제곱미터 국내 최대 웰빙타운 ◇ 서울경제 ▲1면 -대한민국, 우주로 가다 -연봉 1억이상 고소득 근로자 연간 稅부담 48만원 늘어 -이르면 내주초 靑·내각 동시 개편 -오바마, 버냉키 FRB의장 연임 결정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종합 -`차이완(중국+대만)` 산업통합 갈수록 가속화 -대형 주유소·서점등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오늘 남북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등 논의 -금호타이어 노사교섭 다시 결렬 -낮게.. 더 낮게.. 16.8도 소주 출시 -공포의 `황영기 신드롬`..한국 IB시장 `식물인간` 상태로 -가계 빚 다시 급증 첫 700兆원 넘어 -일시적 실직자 빚부담 덜어준다 -2분기, 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고 -中 상반기 수출 세계1위 -MB 정부 5년간 세수 감소분, 재정부 `33兆` 국회 예산정책처 `90兆` 추계치 논란 ▲2009 세제개편안 -50인치 PDP TV 15만원 올라 -임투세액 공제 폐지 부담늘어 -감세 틀속에서 세수확보 대책 담아 `짜맞추기식` ▲금융 -與 추진 서민신용보증기금 성공하려면.."금융권에 적절한 인센티브 줘야" -금감원, 카드사 과열경쟁 제동.."신상품 손익분석 철저히 하라" 요구 -저축銀 후순위채 발행 잇따라 -은행 해외점포 수익성 개선 -환급금 없는 저렴한 보험 나온다 ▲국제 -불신·오해 딛고 `금융위기 해결사` 인정 받아 -日 게이단렌의 `현실주의적 선택` -GM, 오펠 매각 없던 일로 -오바마 휴가때 읽을 책은? 프리드먼 `뜨겁고..`등 5권 챙겨 ▲산업 -삼성컴퓨터엔 LG LCD, LG컴퓨터엔 삼성 LCD -소형SUV `월드 베스트카` 꿈꿔 -정몽구회장 美 차생산·판매 직접 챙긴다 -LGD, 中에 LCD패널 라인 추진..기술유출 논란 -미얀마 가스전 설비에 5년간 2兆원 투자 -포스코와 철광석 20년 장기운송 계약 -두산重 인턴들 해외 현장 체험 -PC-휴대폰 업계 `모바일 컨버전스` 전쟁 -LG전자, 4G-2G 네트워크 연결기술 시연 성공 -앞뒤 LCD 장착 신개념 디카 나왔다 -퍼스텍, 항공우주 전문기업으로 도약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 여전히 기승 -유통업체 "구체 기준 없다" 반발 -신세계百 "글로벌 패션인재 양성" ▲증권 -국제유가 상승 "증시에 藥? 毒?" -"너무 올랐나" 블루칩 숨고르기 -"국내증시 PER 20배수준 레벨업 2010년대 글로벌증시 주도" -"지주사, 매수관점 접근 필요" -코스닥 대장株도 `신고가 행진` -`ETF 단타` 힘들어진다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 잇따라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 속탄다 -`레미안 조경` `IFLA 공모전`서 2개분야 본상 -롯데건설, 부산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논란 해법은 -청약 1순위 자격 유지하려 유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늦춘다 ◇ 한국경제 ▲1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세금 10조 늘린다 -내주초 총리포함 중폭 개각 -오늘 금강산서 남북적십자회담 -지자체 자율통합때 국고보조금 더 준다 -실업급여 수급 100만명 ▲종합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남북 실무협의 착수 -유씨 `억류 숙박비` 하루 100弗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강행..`제2 쌍용차` 우려 -中갑부, 전용機로 도쿄서 오페라 보고 제주서 골프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최저한세 강화..대기업 2조 더 부담 -포괄적 주식교환·자산양도 통한 M&A도 稅혜택 -1억소득 근로자 세금부담 한 해 48만원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내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경제·금융 -보험료 싼 대신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나온다 -가계 빚 700조 넘었다 -농어촌公 자회사 매각..현정부 첫 민영화 -실직자 빚 상환부담 줄어든다 ▲국제 -금융위기와 싸운 1년..버냉키란 별이 뜨다 -유럽 은행 부실채권 여전히 `눈덩이` -한숨 돌린 GM "오펠 매각 재검토" 배짱 -베이징 `건국 60주년` 기념 모드로 -러시아 자동차업체 4곳 통합 ▲산업 -"SM9 내놔도 팔릴 정도"..럭셔리 세단 없어 못판다 -정몽구 회장 `현지공장 점검` 美 출국 -상의 "기업 석탄사용 규제 완화해야" -"기존 투싼은 잊어라" 투싼ix 나왔다 -LG디스플레이 "中 발판 2011년 세계1위 하겠다" -휴대폰 강자 노키아, PC시장 진출 -삼성, 셀카 쉬운 카메라 내놨다 -LG, 이통 3,4세대 퓨전기술 시연 성공 -직원·간판 없는 `위장 영업` SSM도 사업조정 대상 -롯데주류, 16.8도짜리 `처음처럼 Cool` 출시 -"어린이도 맞춤 정장을"..닥스키즈 `MTM` 인기몰이 ▲부동산 -재건축 연한 축소 놓고 또 다시 갈등 -깔끔한 외벽..공사중인 건물 맞아? -`반포 래미안` 입주권 거래 왜 줄었나했더니 -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 단속 -용산국제업무지구·고양 한류우드 사업 위축 위기 ▲증권 -`주가 방향성 공방`..거래대금 사흘째 10조넘어 -中증시 또 버블 경고 -주도주 숨고르기속 건설·정유주 `꿈틀` -잇단 환매에 稅혜택도 폐지..펀드시장 `이중고` -"거래세 부과로 ETF 시장 외국인 매수 줄것" -증권사, `법인세 면제` 이슬랍채권 사업 가속화 -칼 아이칸, 한국베랄 지분 확대 관심 -코스닥기업 대규모 증자 쏟아져 -R&D 투자도 IT·자동차가 `으뜸` -SK證 "한국증시 레벨업 국면 들어섰다"
2009.08.25 I 박기용 기자
  • (''10 세제)문답풀이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의 문답풀이는 다음과 같다. - 500만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는▲올해말(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로 폐업전 최종 3년간 연평균 수입(매출)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내년 1월 1일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다. - 영세자영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또는 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납무의무 소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연간 120만원(올해는 80만원) 불입액중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혜택을 받으려면▲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대상인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가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한 연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기 R&D비용중 20, 25%(중소기업 30, 35%)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은▲신성장동력 산업은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확한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다소비 품목과 세금 규모는▲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제품 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을 대상으로 정했다. 개소세 5% 부과시 10만~15만원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다.-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쓰이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나▲아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쓸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소세 5%를 내야한다.- 개소세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한 이유는▲소비효율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는 비과세되고,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는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는 1등급이고, 저용량 일반냉장고는 4~5등급이다.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의 골자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 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이연(자산을 판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주식, 유형자산에서 기술 특허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설립외 증자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세파라치 개요는▲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2009.08.25 I 김재은 기자
  • (서민 세제)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 신설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연봉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소위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AIDS 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되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금액은 월세금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대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동일한 범위(상환액 40%, 연간 300만원)다. 월세 소득공제로 총 9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만능통장으로 호응을 얻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현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서만 40% 공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에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로 늘어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도 9월말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대상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72만 세대, 5600억원 규모로 신속한 심사 등을 거쳐 추석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등 서민 지원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보행장애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성장지연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현재는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이 면제품목이다. 추가된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약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즉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약값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5000억원수준이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했다. 단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또 노인복지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의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쇠고기 뿐 아니라 천일염, 대두유, 안경테 등을 추가하고, 12월에는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해 국민보건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품목들에서 유해성이 의심될 경우 유통시장에서 세관으로 즉시 리콜된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대출 보증이나 채무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즉 일시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일치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수익 발생시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없앴다. 수입된 짝퉁 의류나 신발은 상표권자 동의하에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 농어민 지원 정부는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 144만원한도내에서 기본이자율 5.5%에 더해 1.5~9.6%의 장려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 지난해 기준 농어민 비과세 이자소득을 통한 세제 지원은 120억원 규모였으며, 장려금 지급 규모는 1048억원이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한 저축상품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지만 계속 연장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이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적용시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올해말 일몰을 맞는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항도 완화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경작기간도 모두 합산해 8년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2009.08.20 I 김재은 기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2009.08.20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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