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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D)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무엇이 있을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될 제도들이 종료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 2009년2월12일 발표일 기준 현재 미분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번 달부터 폐지된다. 6월 말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만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은 변화가 야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 된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를 피하고 35%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2010년 2월31일까지 양도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최근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처분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특별공급제도, 8월부터 청약통장 의무화 8월부터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3자녀이상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법제화 됐다. 완공후 90일 안에 입주해서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단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자제도라고 한다.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공이 제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공이 자금융자나 조합의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정비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이번달 안에, 늦어도 연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상가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 이다. 그 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도 서울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 으로 상향해,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출연 :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07.02 I 이민희 기자
우남건설, 고급빌라 `메종블루아` 63가구 분양
  • 우남건설, 고급빌라 `메종블루아` 63가구 분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남건설은 경기 용인에 빌라형 아파트 `메종블루아`(MaisonBlois) 63가구를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종블루아`는 용인 고매동 674-2번지 일대에 지하1층~지상9층 5개동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172㎡형 2가구 ▲174㎡형 14가구 ▲181㎡형 4가구 ▲184㎡형 28가구 ▲194㎡형 6가구 ▲207㎡형 8가구 ▲236㎡형 1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콘, 와인셀러 등 풀옵션이 포함돼 3.3㎡당 1450만원대다. 단지 앞에는 일산 호수공원의 2.5배(약 80만평)에 달하는 기흥호수공원이 펼쳐져 있다. 인근에 코리아CC, 리베라CC, 수원CC, 기흥CC 등 30여개 골프장이 있으며 동탄2 신도시와도 가깝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호수 조망이 가능한 호수테마타운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금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 모델하우스는 25일부터 공개되며 공개청약은 30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추첨은 같은 달 3일이며 계약은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다. 문의 : 1588-8316  ▲ 우남건설의 메종블루아 모습. (사진=우남건설 제공)
2010.06.18 I 이지현 기자
2차보금자리 내곡 커트라인 1290만원
  • 2차보금자리 내곡 커트라인 1290만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권인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의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이 각각 1150만원, 12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당첨선은 세곡2지구 1단지 84㎡로 1749만원, 내곡지구 5단지 84㎡ 1719만원이었으며 당첨자 가운데 최고 청약저축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로 3070만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내곡과 세곡2, 경기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당첨자는 내일(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와 SH공사 본사,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현장접수처, LH공사 수원홍보관·인천지역본부 만수사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반공급, 세곡2지구 커트라인 1150만원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액 순으로 당첨되는 일반공급의 최저당첨선은 세곡2지구 3단지 84㎡형의 1150만원이었다. 최고당첨선은 같은지구 1단지 84㎡형의 1749만원이며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형에서 3070만원을 기록했다. 경기지역 4개지구 중 구리갈매의 경우 커트라인은 S1단지 84㎡형의 37만원이고, 최고당첨선은 B1단지 84㎡형의 69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천옥길의 최저당첨선은 B2단지 84㎡형의 24만원이었고 최고당첨선은 같은 단지 81㎡형에서 990만원이다. ◇ 노부모 특별공급 커트라인 940만원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점수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2명이었고 가장 많은 자녀수를 둔 가구는 7명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2개 지구 당첨선은 규모별로 59㎡형은 85점, 84㎡형은 90점이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최저당첨선은 내곡지구 3단지 84㎡형의 940만원, 최고당첨선은 세곡2지구 1단지 84㎡형의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모두 결혼 3년 이내, 2자녀 이상인 가구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됐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22가구였다. 추첨으로 결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저축액은 783만원으로 집계됐다. ◇ 14~18일 당첨자 대상 선호도 조사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1~30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내곡·세곡2는 SH공사(02-3410-7510)에, 남양주 진건은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현장접수처(031-551-2242)에, 구리갈매는 LH 서울본부(02-3416-3700)에, 부천옥길, 시흥은계는 LH 인천본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때 납부하며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다른 지구 본청약에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4~18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2차보금자리 공급유형별 당첨선 현황(자료 : 국토부)
2010.06.10 I 문영재 기자
 상도 엠코타운, 특별 분양 실시
  • [지금은 분양중] 상도 엠코타운, 특별 분양 실시
  • ▲'상도 현대 엠코타운' 조감도 [이데일리TV 이민희 PD]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 엠코가 서울 상도동 일대에 건설하는 엠코타운이 분양가를 10% 낮춘 금액으로 특별 분양에 나섰다. '상도 엠코타운'은 총 2,441세대로 지하 3층, 지상 10~18층, 22개동이 들어서며 △59m² 241채 △84m² 1079채 △118m² 239채 등 1차 분양분 1559세대가 건설된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상도역의 역세권에 위치하며 26만여㎡ 규모의 상도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며, 인근에 개발되는 노량진뉴타운과 흑석뉴타운의 프리미엄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해 입주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내진·내풍 설계로 안전설계 됐다. 또 골프연습장·휘트니스 센터·문화연회실·경로당 등 커뮤니티 센터도 제공된다. '상도 엠코타운'을 업계 최초로 '계약조건보장제'(118㎡ 3층 이상)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계약 조건보장제'란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가격조전이 바뀌더라도 먼저 분양을 받은 구매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들과 같이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특별 제도다. 분양가는 3.3㎡ 당 1,977~2,159만원 선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도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등 분양혜택이 주어진다.(분양문의 02-824-7000)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6월 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06.07 I 이민희 기자
  • (보금자리-10일)`3자녀·노부모` 수도권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서울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를 제외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4곳에 대한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순위 사전예약이 10일 실시된다. 서울내곡과 세곡2지구는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지난 7일 실시한 1순위 모집에서 신청물량의 120%를 초과해 조기 마감됐다. 이번에 2순위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남양주진건, 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계 4곳의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총 2157가구 중 1순위 마감 물량을 제외한 1886가구다. 공공임대(10년임대+분납형임대)는 596가구 중 1순위 마감후 미달된 537가구가 이번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 ◇ 공공분양 1728가구·공공임대 364가구·분납임대 173가구 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남양주 진건 636가구(3자녀 418가구, 노부모부양 218가구) ▲구리 갈매 278가구(3자녀 176가구, 노부모부양 102가구) ▲부천 옥길 266가구(3자녀 181가구, 노부모부양 85가구) ▲시흥 은계 548가구(3자녀 362가구, 노부모부양 186가구)를 합쳐 총 1728가구가 대상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137가구(3자녀 91가구, 노부모부양 46가구) ▲구리 갈매 42가구(3자녀 35가구, 노부모부양 7가구) ▲부천 옥길 93가구(3자녀 65가구, 노부모부양 28가구) ▲시흥 은계 92가구(3자녀 61가구, 노부모부양 31가구) 등 총 364가구가 대상이다.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70가구(3자녀 48가구, 노부모부양 22가구) ▲부천 옥길 103가구(3자녀 72가구, 노부모부양 31가구) 등 총 173가구가 대상이다. ◇ 3자녀 둔 무주택세대주.. 배점표 기준 70점 이상 신청가능3자녀 특별공급(1441가구)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배점표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 360만원 이상 납인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10년임대와 분납임대는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개포동 SH공사,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예약 경쟁률 확인은 1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확인 가능하다. 최종 경쟁률은 같은날 오후 9시 이후 보금자리 홈페이지(http://portal.newplu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05.09 I 이지현 기자
`만능통장` 쾌속 질주..가입자 1년만에 940만명
  • `만능통장` 쾌속 질주..가입자 1년만에 940만명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국토해양부는 만능통장 출시 1년을 앞둔 지난 4월말 현재 가입자가 944만명, 가입금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만능통장에 가입한 셈인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청약종합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출시되면서부터 한 달 만에 583만여명이 가입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토부는 저금리기조 속에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액 현황(자료 : 국토부)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13만명이, 지방에서 33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은행별로는 5개 수탁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266만명(1조6256억원)을 유치했으며 신한은행이 258만명(1조4522억원), 농협이 190만명(1조3600억원) 등이었다. ▲ 청약종합저축 지역별 가입 현황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입주자저축이다. 무주택가구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전액이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건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에 활용된다. 한편 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기존 청약저축과 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와 가입액은 지난 2005년 9월 각각 717만명과 24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말 현재 각각 485만명과 18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 변동 현황
2010.05.07 I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7일)3자녀·노부모, 분양2157가구 임대596가구
  • (보금자리-7일)3자녀·노부모, 분양2157가구 임대596가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7일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6곳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총 2157가구며 공공임대(10년임대+분납형임대)는 596가구다. ◇ 공급물량 공공분양의 경우 서울 내곡 115가구(3자녀 77,노부모 38), 서울 세곡2 102가구(69, 33), 남양주 진건 692가구(462, 230), 구리 갈매 361가구(241, 120), 부천 옥길 313가구(209, 104), 시흥 은계 574가구(383, 191) 등 총 2157가구가 대상이다. 공공임대는 10년임대와 분납임대에서 물량이 나온다.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145가구(3자녀 97, 노부모 48), 구리 갈매 57가구(38, 19), 부천 옥길 109가구(73, 36), 시흥 은계 100가구(67, 33) 등 총 411가구(275, 136)가 대상이다.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76가구(3자녀 51, 노부모 25), 부천 옥길 109가구(73, 36) 등 총 185가구(124, 61)가 대상이다. 서울 내곡과 세곡2 등 서울 2개 지구에서는 SH공사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공 임대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 청약자격 3자녀 특별공급(1441가구)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 3자녀 배점 기준표7일은 배점표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716가구)은 청약저축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이다. 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일 사전예약에는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한편 10년임대와 분납임대는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개포동 SH공사,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예약경쟁률 확인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확인 가능하다. 최종 경쟁률은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 보금자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05.06 I 이지현 기자
  • 보금자리 세곡2지구 선호도 1위..부동산114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차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세곡2지구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114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소지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차 보금자리주택 중 청약희망지역으로는 서울 세곡2지구가 2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 내곡지구(16.1%)였다.다만 경기도 거주자는 지역에 따라 청약희망지역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기 동남부 거주자는 남양주 진건이 2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세곡2(14.3%), 구리 갈매(7.1%) 순이었다. 경기 서남부 거주자는 서울 세곡2(11.8%), 부천 옥길(11.8%), 시흥 은계(11.8%), 서울 내곡(5.9%) 순이었다.또 응답자의 74.8%가 `분양가격이 더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분양가격이 `적절한 수준`이란 응답은 16.9%, `더 높아야 한다`는 8.3%를 각각 차지했다.`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후 탈락한다면 재도전 여부`에 대해선 `다음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구입을 보류하겠다`는 응답이 7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김윤신 부동산114 연구원은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 차이가 덜 나는 경기권에서 분양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실수요층에서 관심과 대기수요가 여전히 높아 올 하반기 공급되는 3차지구나 예정지구 발표예정인 4차지구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0.05.06 I 이진철 기자
  • 임대당첨자, 임차권 양도땐 5년간 재당첨 제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돼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일로부터 1~5년의 범위내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 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뿐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 당첨자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아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나이,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득한도를 5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현행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소득제한이 없다. 아울러 주택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해약한 청약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고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4.29 I 문영재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신혼부부 재테크 10계명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신혼부부 재테크 10계명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주인공인 5월의 신부들의 마음은 설렌다. 그러나 결혼준비에서부터 결혼비용·신혼 집 마련·자녀교육비·노후준비 등 수많은 재무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고 신혼의 단꿈에만 젖어있을 수 없다. 2008년 5월 ㈜선우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결혼비용 조사’에 의하면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기준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하는데 1억 7천만여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의 경우 32.8세, 여성이 30.5세임을 감안한다면 적잖은 금액을 부모님에게 의존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금번 호에서는 연애의 짜릿함에서 시작하여 신혼이라는 꿀처럼 달콤한 시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맞게 되는 가계의 재무운용, 내 집 마련, 자녀계획, 자녀교육비 그리고 노후설계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혼자금을 아껴서 종자돈을 모아라! 재테크에 있어 으뜸중의 으뜸은 절약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목돈을 투자하여 10%의 금리로 년 100만원을 벌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매월 8만원을 1년 동안 저축한다면 100만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무리하게 고수익을 따라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소비를 줄여 저축하는 것이 더 쉽고 확률이 높은 재테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혼준비에 있어서도 절약을 통한 재테크를 실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결혼비용에 적잖은 거품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중 여성응답자중의 대부분이 예식비용·예단·예물·살림장만 등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예단과 예물 등은 양가의 협조를 구해 형식을 벗어나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혼수의 경우 소비재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혼수를 백화점 세일기간에 장만한다면 상품권 할인까지 감안해 2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장 트기: 서로의 재무상황을 공개한 후 재무목표를 세워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무적인 부분은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통장을 관리하는 것을 보곤 한다. 이렇다 보니 상대가 ‘얼마 정도의 자산을 모아두고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자칫 상대에게 의존하여 과소비·무계획적인 지출·지나친 외식 등으로 소비성향이 커질 수도 있다. 맞벌이가구의 수입은 이론적으로 홑벌이에 비해 2배가 많지만 필자가 재무설계를 하면서 경험한 맞벌이 가정의 재무상태는 그리 양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혼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결혼 전 배우자가 모르는 빚이 있다면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공개해 상환하는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특히 대출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가계의 재정건강을 좀먹는 악성 바이러스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상환계획을 통해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비자금이라는 이름은 별도의 주머니를 차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재무목표를 세우고 혼자가 아닌 함께 실천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주거래 카드를 정해놓고 연봉이 많은 사람의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비한다거나, 주거래은행을 통합함으로써 계획적인 지출과 입출금 등의 관리가 수월해지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통장 트기를 하고 나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재무이벤트에 대비한 계획을 짜야 한다. 첫째, 자녀의 출산 및 교육비에 관한 부분이다. 자녀는 ‘몇 명 출산할 것이지?’ ‘출산할 자녀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녀의 결혼비용은?’ 일부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미래계획에 대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시간의 복리효과를 감안했을 때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내 집 마련 및 집 늘리기 전략이다. 셋째, 노후준비에 관한 부분으로 일단 당장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늘리는 것이 좋다. ◆내 집 마련 전략: 청약통장 가입하되 주택구입은 서둘지 마라!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그로 인한 수급악화·실질소득 감소·경제활동인구의 감소라는 수요의 공백 속에 아파트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4.2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이라는 큰 물줄기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주택(투기수요 포함)수요가 많았던 때에는 아파트는 사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시장을 지탱했지만, 결국 그 어떤 논리도 시장논리를 이기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처럼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당장 주택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입지여건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 청약을 대비한 최소한의 티켓인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다. ◆60%이상을 선 저축후 소비하라! ‘신발이 한 켤레라도 늘기 전에 돈을 모아라’ 예로부터 신혼 때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자 초기의 소비 및 재테크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자녀가 생기면 푼돈 및 적잖은 목돈을 쓰게 되므로, 신혼은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막상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친지 인사 · 친구 및 직장에서 한턱 쏘기· 집들이 등으로 쓸 돈이 많지만, 한 두 달이 지나면 본격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이 큰 기쁨을 주지만 재무적인 부담을 가져와 저축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수입의 최소한 60%이상을 선 저축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저축은 온라인입금이나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 ◆비상금: 급여의 3개월 분을 준비하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 달콤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이자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재무설계에서 가정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비상금을 3~6개월 치를 준비하라고 한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 혹은 수입이 없을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월급의 3개월, 홑벌이 가정이라면 6개월 그리고 싱글이라면 5개월치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상품으로는 수시입출금이 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CMA, MMT 그리고 MMF등이 있다. ◆보험가입: 실손보장보험은 필수 신혼부부에겐 빠뜨릴 수 없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보험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의 5%이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부가 한살이라도 젊을 때 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여 보장플랜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제까지의 개별적인 보험설계에서 벗어나 가정의 재무적인 목표와 상황을 고려해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분석해 중복되는 보장과 목적자금 마련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은 정리해야 한다. 또한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환급형 보험보다는 순수하게 보장기능만을 갖춘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여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대비한 태아보험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조산의 위험에 대비하고 면역기능이 약한 신생아라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권유하고 싶다. 월 2~3만원의 작은 금액으로 감기 같은 작은 병부터 암, 뇌경색, 성인병, 갑작스러운 상해사고까지 실비로 보장을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비 급여 대상인 MRI, CT, 특수검사,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용과 치과치료, 치질, 한방병원에서의 병원비까지 본인부담금을 보장 해 주는 실손보험이다. ◆노후설계: 빠를수록 좋아! ‘현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2008년 12월 삼성생명 라이프케어연구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대상자중 55%가 노후준비라고 응답했다. 2005년 기준 남자의 평균연령이 75세, 여성 81세로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당신이라면 90세 이상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라는 자문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몇 십 년을 소득 없이 할일 없이 지내야 할 사람에게는 준비 못한 죄를 고통스럽게 복리로 치러야 하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눈덩이처럼 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일 것이다. 노후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 준비는 빠를수록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부동산·펀드·채권·금리 등의 흐름을 읽고, 원금보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령·자산규모에 따라 때로는 공격적인 투자전략도 필요하다. 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이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주민세포함 5.5%)를 내야 한다. 특히 연금신탁의 종류는 주식편입이 없는 채권형과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10%이내로 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분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세금리 변동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안정성향의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이다. 연금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는 크다. 납입금액의 100%(한도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년 300만원을 연금상품에 입금한다고 했을 때, 연말정산 후 되돌려 받는 세금은 528,000원에 달한다. 연말정산 세제혜택만 감안할 때 최고의 절세상품이 된다. ◆딸기아빠의 신혼부부 재테크 10계명 1. 종자돈: 허례허식 결혼자금 아껴 종자돈을 만들어라! 2. 통장 트기: 딴 주머니 차지 말고 재무상태를 공유하라! 3. 목표설정: 머리 맞대고 인생의 목표를 공유하라! 4. 주택마련: 청약통장 가입이 먼저이다! 5. 저축습관: 60%이상을 선 저축후 소비하라! 6. 2세 출산 전 최대한 목돈을 모아라! 7. 3개월간의 비상금을 CMA로 준비하라! 8. 신용카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카드를 써라! 9. 노후설계: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시작하라! 10. 부채척결: 절대로 빚지지 마라!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2010 실전 재테크 시나리오’저자)
2010.04.27 I 김종석 기자
  • (명동잠망경)명동 사채 거물 L모씨 "역시 유전무죄"
  •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죄는 졌지만 돈 있으면 나간다!"코스닥 기업 200억원대 갈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L모씨가 지난주 구속적부심를 통해 나오자 이를 바라본 명동 시장관계자의 얘기다. 이번 사건은 거물 사채업자 L모씨와 M&A 전문가 이번 사건 N모씨 등이 연관된 사건으로 명동 사채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다.명동 사채거물 L모씨가 노린 기업은 IT부품 업체인 코스닥 C사였다 작년 8월 이들은 코스닥 C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자금해소 목적으로 발행한 BW 90억원 인수했다. 이후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금융권에서 160억원을 대출해 BW 인수자금을 회수했다. BW 인수자금을 회수하자 이들은 대규모 유상증자 통한 매각을 준비했다. 우선 290억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약에 참여했고, 주가가 오르면 매각을 통한 차익을 계획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자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N모씨 등은 청약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청약대금을 본인들이 보관하겠다고 경영진을 협박했고, 이후 대표등을 위협해 회사 명의 통장과 주금납입증명서를 갈취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지난 2월 갈취 사건에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와 구속기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 왔다. 상식적으로보면 이들의 갈취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난주 사건 핵심인물인 사채업자 L모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L모씨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전 검찰총장과 중앙지방법원장 출신 등 유력한 법조계 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노력 때문으로 L씨는 죄를 저질렀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시장관계자는 "역시 유전무죄(有錢無罪) 통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0.04.19 I 한창율 기자
국민·신한 등 중도해지이자 0.1%..구색맞추기?
  • 국민·신한 등 중도해지이자 0.1%..구색맞추기?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후 한달 이내에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줘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최저선인 0.1%를 중도해지이율로 책정,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이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한 예금과 적금에 대해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은행권과 협의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금을 취급하는 HSBC를 포함한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으로부터 중도해지이율 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국민 신한 외환 씨티 대구 부산 등 12개 은행은 0.1%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표 참조 반면 우리, SC제일, 산업은행 3곳은 현재도 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1%를 중도해지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대다수 은행의 0.1%와 비교해 무려 10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달내 중도해지한 예금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보통예금)과 성격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0.1%)을 지급하는 은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해지이율도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은행이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부 은행은 영업전략상 더 높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도해지이자 지급 대상 상품은 정기 예·적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도 포함된다. 6월 이후 신규가입하는 개인과 법인고객이 대상이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는 법령에 1개월내 중도해지이자 미지급근거가 있어 제외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실제 해지계좌(지난해 기준)에 적용한 결과 연간 22억5000만원이 중도해지이자로 나갈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또 예금금리 변동 때 기존의 통장에만 기록하는 방식 이외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예금금리 변동내용을 직접 안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예금상품 약관심사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010.04.18 I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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