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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량...규제 피해 ‘역대 최다’ 경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약 4만 여건에 달하는 거래량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다.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 규제 적용 직전에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3만 9082건으로 전월(3만 1566건) 대비 23.8%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950건) 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최다 거래량은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이라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8월에 기록한 3만 8118건이었다. 당시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더해지며 거래량이 급증했다.올 들어서는 3월 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 도입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대출 규제가 잇따라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피해 매수시점을 앞당기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한 이후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향한 데다, 대출 규제 전 서둘러 거래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건수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3월 한 달간 2만 331건이 거래돼 전월(1만 6233건) 대비 25.2% 증가, 전년 동기(1만 3254건) 대비 53.4% 증가했다.지난 1월 25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40개 시·군·구)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고, 300실 이상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오피스텔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이 선임연구원은 “공급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체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건재하다”며 “다만, 입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어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 LH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 시작…18개 단지 1만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호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가스 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신혼부부 육아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또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젊은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이번 모집은 작년 11월 27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요건도 사라져 전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행복주택 청약 및 계약일정[자료=LH]
- ‘깜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허점 투성이 제도 정비 시급”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당첨 통로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다보니 기준이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33% 이내 특별 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수의 33% 내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신혼부부(10%)와 노부모 부양가족(3%),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 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관추천 대상자는 우수체육인이다. 올림픽대회,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연금과 포상금, 장려금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까지 올리는 스포츠 스타에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쇼트트랙선수 A씨는 포상금과 일시장려금으로만 총 2억9825만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 입국한지 2년이 안 된 경우나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귀국한지 2년 이내인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공급 대상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받는데 워낙 로또 분양 인식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과거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준이어서 어느정도 정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배정 기준, 건설사마다 제각각한정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어떤 유형에게 얼마만큼 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다 보니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되고 있다. 지난달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3만명 이상의 청약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추천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상아·현대아파트)는 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4가지 유형으로만 한정해 기관추천을 받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등에게 기관추천 물량을 주지 않았다.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 분양 주체가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황에 맞춰 기관추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마느냐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했다.지자체별로 재추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는 추천받은 자가 분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번 추천받으면 재추전받을 수 없다.◇기관이 우선순위 결정…위조 서류 대응 어려워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최근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자체 점검만으로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일종의 분배 정의와 맞물려 있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천이나 당첨 기준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現중3 대입부터 수시·정시 통합- 지방선거 D-63…‘대권 교두보’ 확보 사활건 잠룡들- 선정기준 없고 운영도 엉망…‘기관추천 특별공급’ 아파트- [사설]공공외교 현실 드러낸 한미연구소 사태- [사설]택배기사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줌인&-[Zoom人]데뷔 50주년 맞은 ‘가왕’ 조용필 “음악은 충격의 연속…죽을 때까지 배우다 끝날 것”- 올해 어버이날 안 쉰다- 트럼프 “시진핑, 시장 개방 고맙다”지만…미·중 갈등 봉합 수순에도 의심 눈초리△꽉 막힌 은행 신규채용- 인사팀장·경영진 줄줄이 구속…‘함부로 채용 나섰다간 비리 낙인’ 우려 커져- 채용 모범규준 하반기 마련…사실상 상반기 채용 물 건너가- ‘ㅇㅇ대라 죄송합니다’…현대판 음서제에 우는 취준생△‘운영 엉망’ 기관추천 특별공급- 억대 연봉 스포츠 스타에 ‘사회적 배려’?…특별공급, 서민에겐 ‘그림의 떡’-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떴다방’ 새 타깃 떠올라△법정관리 모면한 STX조선- 바닥 보이는 운영자금·일감…“잘하는 특화선에 역량 집중해야 정상화 가능”- 장윤근 STX조선 대표 “아웃소싱 통해 군살 빼기 속도…2년 내 회사 정상화할 것”△지방선거 D-63 관전 포인트- ‘동네 이장님’ 朴, ‘창당의 달인’ 安, ‘태극기 깃발’ 金…서울혈투 승자는- 洪 부산·울산·경남 단체장, 劉 수도권 2위 목표…더그아웃서도 뛴다- MB 배출 서울시장, 이인제 키운 경기지사…‘잠룡 쇼케이스’△정치- “김기식 국정조사” vs “김성태도 갔다”…여야 ‘갑질외유’ 난타전- 고액 수강료 논란 ‘더미래연구소’가 뭐길래…- 한미 동맹 맞서 중러와 뭉치는 북…대북제재 공조 ‘틈’ 생길라- 반기문 앞세워…보아오포럼 키우려는 中- 文대통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세계사 대전환 시작”△경제- 건설업 부진, 최저임금 악재에…취업난 17년만에 최악-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군산·거제 등 최장 9개월 연장- 美 시리아 공격 초읽기…브렌트유 70달러 돌파- [현장에서]남북정상회담서 ‘경제 담론’도 듣고 싶다△금융- 잇딴 금감원장 리스크에…금융 개혁 제동 걸리나- 은행 연체가산금리 年3%로 인하- 100일간 1만km 주파…이대훈式 ‘소통경영’ 통했네- DGB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분리한다△산업&기업- 삼성전자,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 출격…“2년 내 국내시장 안착”- 중국형 코나 ‘엔씨노’ 앞세워…현대차 中 시장 재공략- 코발트 더 오른다…전기차 배터리업계, 물량 확보 경쟁- 삼성·LG ‘천장형 공기청정기’ 격전- 현대제철, 당진 삼선산수목원에 ‘철의 숲’ 조성- 협력사에 반도체 노하우 전달…SK하이닉스 ‘공유인프라 포털’ 오픈△산업- 조성진 “오래쓰는 스마트폰이란 신뢰 보야줘야”- 카카오택시 유료화 Q&AQ: 웃돈 주는 스마트호출, 손님 골라 태울수 있나A: 유료콜에는 승객 행선지 표시안돼 불가능- 저작권단체들 이구동성“음원 저작권료 올라도…음반유통 점유율 1위 멜론 타격 없을 듯”- LS엠트론, 국내 업계 최초 ‘베트남 맞춤형 트랙터’ 개발△소비자생활- ‘황사 마스크 공짜’ 내거니 고객 몰리네- 롯데주료 맥주 ‘피츠’ 대만에서도 판다- 아이언맨·헐크…마블 히어로와 함께 달려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Auto&Life- 럭셔리 SUV ‘마세라티 르반떼’바람은 가르고 사람은 피하고…‘똑똑한’ 야생마- ‘벤틀리 벤테이가’ 타봤습니다울퉁불퉁 경사로 거뜬, 일반도로선 요트 탄 듯△증권&마켓- 이달 1.3조원 순매도…外人, 삼성전자·하이닉스도 팔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초반 ‘흥행몰이’ 성공-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발, 잘 받았네’-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 16년만에 40조원 돌파…글로벌 10위△증권- 삼성증권, 결국 공매도 먹잇감 전락…배당착오 사고 후 평소 26배 급증- 금융당국 “착오 거래 취소제도 도입” 검토- 신한지주 인수설에…ING생명 하루새 시총 4400억 증발- 국내 M&A 시장 최대어 ADT캡스 매각 ‘정중동’△문화&스포츠- 젊은 韓여성 3人,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 악장이 되다유럽이 홀딱~클래식 바이올린도 태극낭자가 대세- 문 닫을 뻔한 ‘반디돌봄센터’ 정상화 물꼬 트다- K팝 채널 ‘원더케이’ 구독자 1000만 돌파△스포츠- 나도 베이브 류스- “코리안 브러더스 올해 日서 두자릿수 우승 기대”지난해 ‘유일한 1승’ 류현우, 14일 JGTO 개막전 출격- 테니스 간판 정현 ‘제네시스’ 로고 달고 뛴다- 월드컵 가려면…윤덕여호 “베트남전 다득점이 필요해”- ‘로마의 기적’ AS로마, 바르샤 꺾고 챔스 4강행- 박인비, 세계 랭킹 1위 탈환 나선다△사람&나눔- ‘사랑과 나눔의 찰나’ 감상하세요- 세션 이끌며 習주석과 조우…차세대 이미지 심어中보아오포럼 3년 연속 참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육성에 대기업 생태계 활용해야”- 아이유 “로리타 논란 알아…출연 고민했죠”- 저커버그, 정장 입고 美 의회 출석 “개인정보 유출은 실수…사과한다”- 프로골퍼 김지현, 마세라티 ‘기블리’ 홍보대사△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 읽기]롤러코스터 타는 IT기업 가치- [데스크의눈]대통령이 개헌 헌법 내놔야△부동산- 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길 열려…초과이익 부담금 벌써부터 관심- 합리적 임대료에 고정 고객 탄탄…주택가 상가 ‘주목’- 노후 주택지 속 빛나는 ‘새 아파트’ 몸값 쑥쑥- 래미안 단지 23곳서 ‘캠핑아카데미’ 진행△사회- 인천시, 선거 앞두고 말잔치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 수능 전형 늘리고 학종은 축소, 절대평가 전환은 철회 가능성- 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불구속 기소- 최저임금 157만원도 못받는 프리랜서
-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해도…논란은 여전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관추천 대상자 중에 스포츠 선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9억 넘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할 이들로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이같은 논란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논란 여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도 손본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권을 추천 기관이 가진 한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귀국 2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도 대상자에 속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에게 특별공급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며 “특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기고] 차라리 '계약심사제도' 폐지하라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란 건설공사나 용역 등의 발주 이전에 예정가격의 오류나 적법성을 심사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2003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2008년 이후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만약 계약심사가 원가 산정 과정의 실수나 오류 등을 검증한다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된다면, 감액 사례와 증액 사례는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발주자 측에서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도구로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에 1041억원을 감액한 반면, 증액은 9억원에 불과했다. 강원도에서도 계약심사를 통해 527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증액은 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각 지자체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인위적인 예산 절감은 합리적인 것인가? 현재 공사원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정부에서 정한 원가 산정 기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다. 즉, 공사비와 자재단가는 정부가 직접 공표한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 법에서 정한 요율, 그리고 정부 공인기관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 거래가격 등에 근거해 산정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산정된 공사원가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 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적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 또는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계산 착오나 중복 계산된 항목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발주자의 요구나 예산에 맞추어 공사비 단가나 자재구매단가 등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공사를 발주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대비해 예정가격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지자체의 감사처분보고서를 보면 일부 공종에서 원가 절감 요소가 있었으나, 계약심사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에게 페널티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계약심사가 더욱더 예산 삭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한다. 정상적인 원가계산에 의거한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감액해 예정가격을 결정했다면, 이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사원가에 상관없이 발주자 예산에 맞추었거나, 적자 수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면 ‘청약 유인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계약심사 과정에서 과거 실행원가나 관급자재 구매단가 등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변경했다면,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일본에서도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이 문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2014년에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법’을 개정해 발주자에게 예정가격을 적정히 설정해야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적정한 적산(積算)에 의거해 산출한 공사원가를 인위적으로 삭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도록 각 발주기관에 통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예정가격의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폐지 또는 간소화해야 한다. 특히 수 천개의 세부공종별로 일위대가나 노무량, 자재단가 등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다. 그 보다는 총액 측면에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가 산정 과정의 명백한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계약심사를 별도 운영하기 보다는 시공 방법이나 사용자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설계경제성심사(VE)와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발주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기에 앞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자재가 사용될 우려는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계약심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 [이번주금융상품]롯데카드 `I'm라인업`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카드 롯데카드는 ‘I’m(아임)’ 카드 라인업을 선보이고 ‘I’m WONDERFUL’, ‘I’m CHEERFUL’, I’m HEARTFUL’, ‘I’m JOYFUL’, ‘I’m GREAT’ 카드 5종을 출시한다. I’m 카드는 카드 중심이 아닌 카드 사용자 중심이 되는 ‘나다운’ 카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먼저 나온 I’m WONDERFUL’은 지난달 실적조건 및 할인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0.7%를 결제일에 할인해준다. 건 별 10만원 이상 결제 시 1.4%까지 두 배를 할인한다. 나머지 I’m 카드 라인업은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선보인다.◇통장KEB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판매한다.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 ~ 34세)이다.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금리 2.5% 포인트에 우대금리 최대 0.8% 포인트를 더해 최대 3.3%포이트의 금리를 지원한다.◇보험KDB생명은 계약을 유지할수록 혜택을 극대화한 ‘고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무)KDB 더 알찬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의 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주어지는 낮은 환급률 페널티는 없애고, 계약 유지 시 적립금 보너스 혜택 구간을 확대한 ‘플러스자금 제도’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적립액에 체증적으로 플러스자금을 가산하며, 이를 통해 환급률 페널티의 개선과 수익률을 극대화한 ‘고해지 환급형’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형, 15년납, 기본보험료 10만원의 경우, 총 112만 8000원의 플러스자금을 가산한다.신한생명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 뇌출혈 등의 6대 질병과 사망보장은 물론, 발병률이 높은 경증 질병에 대해서도 평생토록 폭넓게 보장해주는 ‘Stage 6大건강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기존의 건강보장형 종신보험 대비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대폭 넓혔다. 특히 생보업계 최초로 뇌혈관질환과 허혈심장질환까지도 보장해준다. 유방암, 전립선암, 소액암과 더불어 중기이상 만성질환을 보장하여 위험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흥국생명은 일반암은 물론 소액암과 특정암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흥국생명 암SoGood 암보험’을 출시한다. 특정암으로 분류되던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보장금액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 암보험은 특정암 진단시 진단급여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신상품은 특정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최초 보장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 소액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금액도 확대했다. 그간 소액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치료비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일반암의 약 10%수준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상품은 일반암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푸르덴셜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 큰 보장을 제공하는 ‘(무)더보장 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일반 종신보험(표준형) 보다 보장 금액을 높인 것이다. 25세 남성이 65세납으로 일반 종신보험(표준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10만7000원으로 1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더보장 종신보험’은 월 10만6600원으로 보장 금액이 42% 높은 1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해지환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동일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더케이손해보험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후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무배당 간편가입플러스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연령이 높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기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을 단순화했다. 최근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기 쉬운 3대 중증질환(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진단은 물론 입원과 수술비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고 수준인 가입연령을 70세까지 확대한 ‘무배당 실속더한 든든암보험’을 판매한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 두가지로 구성됐다. 이 중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의 미지급 재원을 활용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암진단비와 4대 유사암(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기본 계약으로 한다. △소화기관암진단비 △호흡기관암진단비(호흡기 및 흉곽내기관) △여성생식기암진단비 △남성생식기암진단비 △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 등의 특약을 신설해 각각 최고 2000만원까지 추가 보장한다.동양생명이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과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 등 유병자·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는 보험 2종을 출시했다. 15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성됐다. 간편심사형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 없이 간편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암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등 3개 해당사항만 없으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심사형은 보험료는 저렴 하지만 기존 청약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한다.KB손해보험은 화재부터 상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주택전용 상품으로 ‘KB우리집안심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손해를 비롯해 각종 배상책임,비용손해, 상해위험까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이다. 하나의 계약으로 최대 3개 주택까지 보장 가능해 계약당사자 주택 외에도 부모,자녀 등 가족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한다. 만기환급금을 확정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기간 종료 시 기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50%, 85%, 90% 환급형 중 한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유병자 또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연령까지 병력 유무를 간편하게 고지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참 편한 건강보험1804’을 업그레이드해 판매한다. 보험 가입연령을 확대, 암을 비롯한 3대질병 진단비 및 수술·입원비에 대한 보장 강화, 암 진단 이후 완치될 때까지 매 2년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속 암 진단비와 뇌졸중에 대한 진단·입원·수술 보장 신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