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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전략)부동산 대책 꺼꾸로 보기
- [edaily 정명수기자] 물건 값이 치솟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물건을 더 만들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부동산 대책도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됐다. 신도시 건설, 세제 개편,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아파트 투기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금리를 낮춘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집을 한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는데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외에 은행들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모양이다.
그러나 투기의 본질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욕구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 내 집 장만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
물건을 쓸데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내놓도록 만들 생각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투기 억제 대책을 역으로 접근해보자. 지금이야말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대폭 늘려야하지 않을까. 곧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주택 대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년, 30년, 아니 5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투기꾼이 아닌, 정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투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장기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티브다. 미국식 모기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초장기 대출상품을 팔고 이것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면 장기채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투자기관들은 투자할 채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도 키우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비책아닌 비책이 될 수 있다.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 부동산세제 개편·주택공급 확대 대책(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폭 강화] [부동산 보유세 크게 늘 듯] [판교신도시 중대형 단지로 조기 개발] [수도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적극 유치]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엄격해진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앞당겨지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격화하고 수도권의 특수목적고 설립등 교육여건 개선작업도 활발해진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과천 등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이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기준시가대신 실제 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들의 양도세 부담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해 조만간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금융측면의 대책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70~ 80%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부동산 투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키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또 교육여건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의 수도권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280만평중 140만평은 40평이상의 중·대형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된다. 입주시기도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화성 동탄지구에 대해서도 총 273만평중 올해중 170만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등이 신속히 시행되고 수도권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 320만평의 조기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가 2~3개 추가 개발된다.
- (가판분석)8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의선·금강산 육로 연내완공 적극추진..12일 남북장관회담
-동아 : 하반기 한국경제 5대 악재 빨간불
-조선 : 산업단지 635만평이나 안팔렸는데..318만평 또 개발 물의
-한겨레: 백두대간이 뭉개진다..폐광특별법 업고 골프,스키장 추진
-한국: 국내농업 무차별 개방 비상..미, 농산물 관세 상한선 강력 요구
-매경 : 한국증시, 외국기업이 없다
-서경: 근로자 휴일 일본수준 맞춘다..어린이날·식목일 공휴일 제외
-한경: 세감면 혜택 크게 줄인다..기업 공제한도 7%로/개인소득 비과세 축소
◇주요기사
-상반기 예산 제대로 못썼다..전체 22% 2.4조 미집행(서경 2면)
-조세감면 해마다 선택 가능..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 내년 시행(서경 1면)
-서울은행 "매각대금 1조는 헐값"..면책조항따라 하나은행, 1조이상 혜택(한경 금융면)
-예보, 부실감사 책임대상·금액 대폭 축소..분식회계 손배소 줄인다(매경)
-한중일 IT협력체 창설..내달 3국장관 회담, 세계 移通 주도권 공조(서경 1면)
-D램값 연중 최저치 곤두박질(서경 산업면)
-램버스 디램 부활, 삼성전자 뜻밖 호재..수요·가격 급증(한겨레 경제면)
-현대 상직석 역사속으로..계동사옥 사라져(매경 등)
-현대 하이스코 차부품 업체 변신(한경 산업면)
-현대상선 차운송업 매각.MH 복귀 가시화(한경 산업면)
-대림수산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신청..16일 채권단회의(한경 2면)
-한은, "주택 가격 큰 폭 상승해 인플레 우려"(전 조간)
-저축은행 소액대출 6월이후 감소세(서경 금융면)
-서울 동시분양 청약자 7배 급증..웃돈 노린 가수요 크게 늘어(한경 부동산면)
-재건축 32곳 시공계약 취소..조합설립 인가후 시공사 재선정(매경)
-UBS워버그 "한국 주식 가장 저평가"(한경 1면)
-모건스탠리 "우리·하나은행 주가 40% 이상 오를 것"(서경 금융면)
-미 캐피탈그룹, 우량주 공격매수..4월이후 사자 지속(한경 증권면)
-취임 15년 그린스펀, 중도하차론 무성(한경 국제면)
-월가 "금리인하 안할 듯"(한경 국제면)
-"안전자산 선호" 미국 은행 국채보유 급증..7월 작년보다 20% 늘어(서경 국제면)
-김대업씨, 한인옥씨 테이프 오늘 제출..증거인멸 우려 선별공개(조선)
-예뻐야 성공한다..여성 10명중 7명 응답..외모관리 하루 53분(매경)
-일손놓은 공직..6개월후면 바뀔텐데..정권말 곳곳 누수 현상(동아)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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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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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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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 (초점)공모주 청약자격 8월부터 바뀐다
-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개정된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대폭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자에 대한 자격 및 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삼성증권을 비롯, LG, 현대, 대신, 미래에셋 등이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edaily 1일자 오전8시36분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사항" 기사 참조)
인수업무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간사에 따라서는 주간사나 주간사 또는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등 변경안을 확정한 증권사들은 우수한 거래실적을 가진 고객일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투신관련 평잔,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9월 청약종목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모주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인수업무 관련 전문가들은 "주식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업무가 활발한 주간사나 인수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증권사와 꾸준히 거래실적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공개 업무가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가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청약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중소형증권사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자격 변경과 함께 8월부터(유가증권신고서제출기준)는 공개기업 분석을 비롯 수요예측, 공모가를 결정 등 IPO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투자주체별 공모주식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공모주식은 기관 15%(코스닥 10%),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일반청약자 20%(코스닥 15%), 우리사주 20%(코스닥 20%)다.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조성 가격을 기존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이되 시장지수 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 하락률 만큼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조정한다. 또 공모규모가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M+스페셜)②주식연계채권..고정관념을 깨라
- [edaily 정명수기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해법이 전화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채권의 성질과 주식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가가 강할 때는 주식의 성질이, 주가가 약할 때는 채권의 성질이 부각된다. OTC파생상품에서 합성(synthetic)의 경우와 잘 일치한다. 합성이 가능하다면 분해도 할 수 있다. CB나 EB의 전환권·교환권과 채권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팔 수도 있다.
◇주식연계채권의 양지와 그늘
CB는 지난 해부터 계속된 온갖 벤처 비리, 게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분 위장 등의 편법에도 동원됐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CB 등은 우회 투자와 주가 상승시 물량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추이를 보면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주가지수와 주식연계채권 발행
IMF 이후 종합주가지수와 CB, EB 발행 추이를 보면 98년말부터 99년초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길목에서 주식연계채권이 대거 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채권들은 해를 넘겨 2000년 주가가 곤두박질 할 때 고스란히 물량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CB, BW 등이 신용경색으로 자금 줄이 막힌 기업에 숨통을 열어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나서서 벤처기업들의 BW, CB 등을 풀링(pooling)하고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식연계채권이 장기화되고, 전환가격 등 옵션 조항 역시 장기화된다면 주가 희석의 문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외 신용도 개선, 장기투자기관에 투자 기회 부여 등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현재 채권시장에서 주식연계채권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식연계채권 자체보다는 이들 채권에 대한 단선적인 투자, 단기적인 시각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주식연계채권의 악용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해외발행 CB 등을 내국인이 취득할 때는 일정기간(1년 이상) 전환권 행사를 금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있는 것을 활용하라..2차 가공상품
채권시장은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까지는 예보채가 장기물 공급원의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예보채 발행이 재개되더라도 이는 신규 발행이 아니라 차환 발행이다.
발행은 정체인데 채권 수요는 확대 추세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몸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은행, 투신, 자산운용사 등의 기본적 채권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국채 또는 국가보증채권 등 무위험 채권은 `재정` 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 결국 채권시장은 회사채 투자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회사채 발행과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는 IMF 직후 치솟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꾸역꾸역 발행됐다.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작용했다. 이것이 `대그룹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제동이 걸린 후 회사채 발행은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신용경색이 만성화됐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등급이 높은 A급은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BBB급 회사채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회사채가 나와도 ABS 형태여서 엄밀한 의미의 `크레딧 베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크레딧 베팅은 신용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채권에도 투자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회사채 자체가 발행되지 않으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연기금과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신종채권이나, 달러표시 크레딧 링크 노트(CLN), ABS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장할 수 밖에 없다.
OTC파생상품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준다. 주가지수를 채권화해 주가 수준에 따라 일정 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파생 상품을 만들어 크레딧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MF 당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ABS를 발행 묶인 자산, 부실 자산을 채권화했던 것도 같은 원리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채권화함으로써(2차 가공)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초기 OTC파생상품도 채권시장의 이 같은 욕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OTC파생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법의 울타리`를 타고 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OTC파생상품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이기도 하다.
①`규제`가 있어야 `솔루션`이 존재한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OTC파생상품 디자이너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높다. ②일단 솔루션이 구상되면 네트워크가 작동해야한다. 투자자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진 사람을 찾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케팅 능력이다. ③마지막으로 종자 돈(또는 크레딧)이 있어야한다. 일정한 자금과 크레딧을 확보해야 상품 디자인에 필요한 북(book)을 운용할 수 있고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KT EB 투자가 대표적이다. KT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었다면, EB 청약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OTC 딜을 구상할 필요가 없다.(① 규제 조건 만족)
KT의 외국인 한도를 넘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신권에 외수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하여금 KT 주식과 EB에 투자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수펀드의 수익증권을 사고, 실질적으로 외수펀드 운용을 지시한다. KT EB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외수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셈이다.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고 국내 투신사를 설득, 외수펀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법적인 문제에 대비한 서류 작업도 꼼꼼하게 챙긴다. 세일즈에서 서류 작업까지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② 네크워킹과 마케팅 능력)
다음으로 KT EB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는 청약에 들어간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배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EB도 확보한다. 확보한 KT 주식과 EB는 투신사 외수펀드에 넘겨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신사의 외수펀드 수익증권을 산다.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딜을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 청약자금과 신용은 기본이다.(③ 종자 돈과 크레딧)
(시리즈 ③으로 이어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포스코, 국내 첫 신우리사주 청약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4월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rship Plan)를 도입한 포스코(05490)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이번 자사주 청약은 2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은 청약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된다. 또 청약금액의 90%까지 회사에서 대출을 알선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 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에 따른 퇴직시에는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직원들의 주식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 평균 주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일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자사주 매입분 만큼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량을 더하면 일인당 최대 34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이번 청약을 위해 지난 4월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달초에는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말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 790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이나 담당부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ESOP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포스코측은 "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edaily 김상욱기자]
1.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가. 목적
ㅇ 금융신상품의 개발능력 배양으로 국내증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위험관리기능 향상
ㅇ 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허용(겸영인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84조의28,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 등
ㅇ 2002. 7. 1.
2.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 개선
가. 목적
ㅇ 신탁재산 편입주식의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의 해소와 안정적인 투자수요 만족
- 투자자는 거래비용 절감, 지수상품 선택기회 확대(지수개발 활성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ETF를 허용하여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ㅇ 시행일 : 2002. 7. 27
3. 간접투자신탁제도(Fund on Funds) 허용
가. 목적
ㅇ Fund On Funds(간접투자신탁)는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 투자자는 리스크의 분산, 상품 선택기회 확대
- 운용사는 운용능력의 제고, 리서치 능력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펀드가 다른 펀드(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펀드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제
-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간접투자펀드)허용
<변 경>
- 다만, 예외적으로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는 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모펀드에 한해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능
- 간접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에 60%이상(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다른 펀드에는 50%이하) 투자가능, 나머지 자산(40%)으로는 직접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2
ㅇ 시행일 : 2002. 7. 27
4.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
가. 목적 : 인수시장의 선진화 및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 유가증권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의무화 및 부실분석 제재
- 공모가격의 결정범위와 수요예측의 세부절차 제한
- 청약 및 배정절차에 대한 규제
-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시장조성 강제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 3-4주 소요
<변 경>
-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제도 폐지
-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및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제한 폐지
- 청약·배정방법의 자율화
-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시장 하락시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 조정 허용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신 설>
- 인수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수업무관련 법규정비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다. 시행일 : 2002. 8월 이후 시행
5.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가. 목적
ㅇ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집중정보 범위 확대
나. 변경내용
<종 전>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은 미포함
<변 경>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
6.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가. 목적
ㅇ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요주의" 분류자산의 1% 이상
<변 경>
- "요주의" 분류자산의 2% 이상
※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은 종전과 동일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6. 30
7.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가. 목적
ㅇ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나. 변경내용
<신 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를 일괄 게시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예정
8.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 목적
ㅇ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계약자의 권익을 증진
나. 변경내용
<종 전>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도 : 고지의무위반시 계약의 전부해지
- 후유장해 담보기간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1년까지 후유장해 보장
-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 : 철회신청일부터 3일이내 반환
-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변 경>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 불가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2년까지 보장
- 지체없이 반환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신 설>
- 장해등급 판정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가지급
-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도 상피내암 수준으로 보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시행일 : ‘02. 7. 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