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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상승의 주범이 된 재건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일 당정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8.31정책 수립시 제외돼 최근 시장불안의 주 원인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집값상승 배경에 대해 8.31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참석자들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8 31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지 않게 단기적인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과제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건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형 국세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나왔다. 아울러 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청와대 부동산회의, `한은 총재`까지 참석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오늘(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물론 중앙은행과 공사까지 참여해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회의에는 여당 관계자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며, 중앙은행 총재나 토지공사 사장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부동산기획단장이 올 것"이라며 "이외에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사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김영주 경제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참모진도 참석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8.31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처럼 참석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회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당정 협의과정 통해 구체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날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그간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토지조성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盧대통령, 오늘 부동산대책 및 발표시기 논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및 대책 발표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이날 회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확정된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과정 통해 구체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부동산 기획단장, 정부에서는 관계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그간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토지조성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뭘 준비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최우선 국정과제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우리사회에 내재된 최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고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돕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수도권 등이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돕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성장 정상궤도 회복이 `기본`..부동산 안정도 변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성장에 따른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부진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확인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 호조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고조 등으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여건 자체가 썩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달러/원환율도 큰 폭의 절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확장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물경기와 대외여건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동산시장. 8·31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안조짐은 여전하다. 수요억제대책으로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웠다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현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 후분양제 도입과 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저소득층등 소외계층 지원..균형발전 촉진이같은 성장 촉진책이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현재 14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수당 인상,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확대 등 사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순한 빈곤층 지원에서 탈피해 이들이 스스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와 복지지원을 연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내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보증 소액대출도 적극 활용된다.또 정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체계 등도 마련한다.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발전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대-중소기업간 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핵심은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등에 주력이런 대책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꼽은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수출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정부가 올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지난해 1691억원의 예산으로 6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29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 보육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사회분야 일자리 비중이 3%도 채안돼 발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연설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이를 위해 개방 및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취업알선과 훈련서비스 제공 등에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82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9.4%의 재정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연초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 1분기에 47.7%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 [2006 부동산키워드]집값·전셋값, 향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집값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8.31 대책이 제도화돼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폭은 3~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판교 분양과 지자체장 선거, 그리고 2007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8.31대책 시행 본격화 집값 안정세..전셋값은 상승 올 아파트 매매가격은 8.31 대책 여파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아파트 가격이 4.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8.31 대책 시행, 콜금리 추가 인상 등을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건산연 관계자는 “8.31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재건축 규제 방침 등의 악재가 겹쳐 있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6년 입주 아파트는 31만 가구로 2003, 2004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지만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래할 만큼 부족하진 않다”며 “특히 입주량이 상반기에 집중돼 초반 안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도 올 전국 아파트 가격이 2~3% 내리고, 서울은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박사는 “8.31대책 시행에 따라 2007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며 “올 한해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것도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소형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들은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과 비인기지역이 가격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과 기관들은 전셋값은 대부분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 전셋값이 4.1%, 국토연구원은 2.0% 상승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입을 늦추겠다는 수요가 늘고, 결과적으로 이들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전셋값에 영향을 준다는 전망도 많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특히 강남과 인기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 같은 성향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분양·지자체선거·뚝섬 분양 등 집값 불안 변수로 부상 수도권 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판교 아파트 분양이 집값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3월과 8월에 나눠 분양되는 판교 청약에는 수도권 내 90% 이상 통장 소유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며 “분당, 용인 일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5월 지자체장 선거, 2007년 대선과 뚝섬, 뉴타운, 고덕지구 재건축 등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대형 사업 역시 집값 향배를 결정지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등의 선심성 정책이 남발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올해에는 뚝섬 분양,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며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 인기,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edaily 인터뷰)①韓부총리 "8.31후속책 연초 윤곽"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언론사들과 가진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수임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올해초 8.31부동산 후속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신년인터뷰 주요내용.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는데. ▲8.31대책 후속입법의 지연에 따른 관망세 지속 등으로 가격이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8.31 정책이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의 확대 등을 위한 입법사항 중심이라면 현재 검토중인 후속대책의 중점은 행정부가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재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올해초쯤 어떤 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31 부동산정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약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건교부에서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중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달러/원 환율이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환율하락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있다고 보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과다한 쏠림현상이나 환투기 등 시장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림없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본거래 자유화·해외투자활성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발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시장이 과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식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은 50%, 코스닥시장은 8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한국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달라진 투자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고, 북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의 투자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을 반영하면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힘쓰겠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또 기관투자자 육성,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겠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연말에서 새해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와 건별금액을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를 낼때 개략적으로만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올해 5월에 지자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자칫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거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치적인 경기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점검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생문제나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당정간 협의를 강화,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석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아 정책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경부의 위상강화나 정책조율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조화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부처간의 정례적인 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됐다. 재경부의 위상은 재경부가 생산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사령탑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경제팀의 정책협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세밀한 정책조율과 팀웍을 이끌어내겠다.(edaily 인터뷰)②韓부총리 "금융 빅뱅 온다"
- 韓부총리 "변호사·회계사 등 `건별`수임료 제출강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1일 언론사 신년 합동인터뷰에서 새해 주요 조세정책으로 `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강화`와 `장부기장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개략적으로만 써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수임건수와 건별 수임액수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다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협회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협회에 매출소득관련 자료를 내고 있지만 변호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실행되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간 두루뭉실하게 적어내던 수입금액명세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에도 수임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실제 건별 수임액수가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가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통 양도세를 낼 때는 부동산을 처음 살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나 중개수수료 집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수임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추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물린다. 한 부총리는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안되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에서 유리하다"며 "추계사업자 세부담이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지금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과세제도는 영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지만 현재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0%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재경부는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속이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고 영세자영업자인양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해 추계과세를 축소하고 장부기장을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조치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8·31정책 추가보완대책과 관련해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될 것"이라며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내년초쯤 정책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 임대제도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족수 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