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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감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검토"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칼 아이칸과 워렌 리히텐슈타인이 KT&G(033780) 주식을 주당 6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 CEO포럼`에서 연세대 박상용 교수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본시장에서) M&A의 순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어 "기업 인수·합병(M&A)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제도는 계속 노력해서 발굴해야 한다"면서 "박 교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날 박 교수는 윤 위원장의 강연후 토론을 통해 "현재처럼 적대적 M&A 분위기에서는 외환위기 후 없애버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조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외환위기후 M&A를 어렵게 한다는 IMF의 요구로 폐지됐었다.이 제도는 기업 M&A과정을 투명하게 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일정지분을 소유한 자가 투기 목적으로 반복적인 공개매수를 시도해 잔여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시장혼란 우려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이 같은 윤 위원장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검토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외국 투기펀드들의 국내 기업 사냥이 일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나,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M&A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적대적 M&A를 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 통신·방송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제가 M&A 방어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공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은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재경부와 법령개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27 I 김병수 기자

(댓글열전)혼란스러운 정책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부의 생애 첫 대출 강화조치에 대한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절절한 사연과 건전한 비판을 그대로 싣기로 했다.(편집자 주) 저희 부부는 98년 청약저축을 착실히 들어서2005년 내집 마련을 꿈을 안고2006년 인천 논현동뜨란채 아파트에 당첨된 현재 9년차 부부입니다.청약저축 가입당시 열심히만 살면 내집마련의 꿈을 금방이룰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요사이 자주 바뀌는 정책때문에 정말 죽고만 싶고어렵고 집을 구입하고 평생을 주택자금 대출을 갑을 건실한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생애최초' 대출을 가지고 장난도 가지가지 하더군요올해 9월에 입주이고 대출도 1억원정도받아야지 입주가 가능한데 입주를 못하게 되면 어찌해야 되나정말 죽고만 싶습니다.집도 여러채 있는것도 아니고무일푼으로 시작한 저희부부가 9년을 노력한 댓가인데대출을 제한하면 어찌 집을 장만하오니까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이리 실망하지 않았을것을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큰애와 작은애를 데리고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저 집이 우리집이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는데..저희 부부는 거짓말 장이가 되었버렸습니다.저희 부부가 아픈것은 괜챦습니다만올 9월에 이사갈 꿈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슴에대 못을 막을 생각을 하니열심히 일한 우리 부부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집없는 설움을 나라에서 이렇게 돋아주시니그동안 착실히 낸 세금과이나라 일꾼인 두아이를 키워낸 저희 부부는정말 죽고만 싶습니다.빨리 해결책을 마련하시어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않고제때에 입주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방화를 하고 살인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지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이토록 억울하고 원통한데 홧김에 뭔짓인들 못할까싶기도 합니다.평범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가족에게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파탄을 내지 말아주세요!!!

2006.02.24 I 남창균 기자

청약통장 720만명 시대… 청약제도마저 바뀌면
[조선일보 제공] <!!--bodystart-->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05년 말로 720만명을 돌파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54만1000명이나 늘었다. 가히 신규 가입 열기(熱氣)라 할 만하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판교 신도시·서울 강남의 일반 분양 아파트들은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가입자 수만큼이나 청약통장에 잠긴 돈도 천문학적이다. 작년 말 청약통장 예·적금액은 무려 24조5720억원으로 25조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내 돈.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하고, 통장에 잠긴 내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나을까? ◆청약제도 개편도 변수6월에는 기존 청약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내용의 개편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구원 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집을 넓혀가려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나이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골라가며 청약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올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도 적잖아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이들은 올 3월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단지 등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공공택지지구를 골라 청약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바뀌면 여건이 더 좋아지는 만큼 청약통장을 아낄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이후 이어질 파주·광교 신도시, 성남 도촌·의왕 청계지구 등의 공공분양·임대 물량을 노릴 만하다.◆부양가족 적은 저축 가입자? 예금 전환 고려해볼 만같은 청약저축 가입자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이 적은 이들은 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최대한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공공임대도 노려볼 만하다.청약저축 가입자의 적체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채운 이들은 과감하게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서 무주택 우선 공급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에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1주택자? 집 늘려가기 바늘구멍 될 듯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무주택자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등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한 이들은 갈수록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는 222만9221명으로 전체 1순위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기 단지에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통장을 깨야 할까? 전문가 대답은 노(No)다. 청약예금의 해지보다는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청약을 해볼 것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주택자금을 일시에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인기단지는 당첨될 경우 입주 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청약통장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1.2~1.5%포인트 가량 낮지만 장점이 더 많아 통장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bodyend-->최유식기자 finder@chosun.com

2006.02.21 I 조선일보 기자

김한길 "세출구조조정 위한 국회 특별소위 구성" 제안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지출구조는 경제·국방 분야의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현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면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 "산업화시대 예산구조를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국회에 대해서도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세출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예결특위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중심의 청약제도`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 6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호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복지시스템 확충을 위해 "금년 상반기 안으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다"며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고 520억원의 예산으로 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그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 투입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정착 ▲민방위 교육·예비군 훈련의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02.20 I 정재웅 기자

재건축대책 3월말, 청약제도 6월 발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재건축 관련대책이 오는 3월말 발표된다.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강남 재건축 규제는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3월 대책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구수를 늘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강남 재건축은 수급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묶어두는 대신 강북 뉴타운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3월 대책에는 허용연한 강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허가 총량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허용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만 제한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면 동시다발 추진에 따른 도미노식 집값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허가를 내주더라도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은 공공재이므로 용적률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당정은 청약제도 개편방안은 5월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6월중에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청약제도는 건교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택지지구 중소형아파트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가점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뼈대로 하되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8.31대책 후속대책 일정3월말 : 재건축시장안정 종합대책3월말 또는 4월 : 분양가 인하방안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6월 : 청약제도 개편방안7월 :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2006.02.17 I 남창균 기자

미래에셋證 내일 상장..공모 참여자 돈좀 벌까?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일반공모과정에서 민간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조8000억원의 시중자금을 끌어모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는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상장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일 청약을 마친 결과 일반공모에 총 5조7988억원이 몰리며 293대 1 이라는 경쟁률을 기록,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같은 관심에 비해 주가전망은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공모가는 4만8000원이다. 주가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미래에셋증권이 확충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투자은행(IB) 영역의 확대를 통해 종합자산운용컨설팅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이 공모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최근 지수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증권업종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성장성 반영시 주가상승 문제없어" 증권사들은 대체로 미래에셋증권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인 주가흐름을 예상했다. 맥쿼리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순수익 대비 38%에 불과, 섹터 평균 60%선에 비해 적고, 펀드 판매와 투자금융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경쟁사대비 보다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미래에셋그룹의 자산운용산업에서의 지배적 위치 강화로 구조적인 촉매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룹의 펀드상품 점유율이 40%에 달하고 높은 비중의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IB 확장과 공격적인 국내외 펀드 판매와 관련해선 은행과의 경쟁증가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도 다른 증권주들과 동일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시장분위기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종원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가 많이 올랐을 때 공모해 현재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상장이후 당분간은 공모가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관들의 매수 대기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급측면만 보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모가 적정성 논란.. 미수금제도 개선등 부담이에 비해 발행시장에서 일었던 공모가 적정성에 논란이 실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을 모은다. 미래에셋증권의 공모가가 상위 5개 증권사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감안해 결정된 가운데 PER가 5개사 평균 15.62배보다 30% 높은 20.33배, PBR도 평균 1.84배보다 2배이상 높은 3.8배가 적용된 점에서 높은 할증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고, 공모가 밴드가 정해진 이후 맵스자산운용 지분 전량을 처분해 가치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여전히 논란대상이다. 앞서 상장이 이뤄진 롯데쇼핑이 공모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심리적 부담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수 의무예탁 주식수가 적어 유통가능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등 개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매도세를 보일 경우 주가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에셋의 상장주식수 2667만5000주 가운데 1년 이내에 유통가능한 주식수는 의무예탁되는 우리사주조합 주식 82만3000주를 제외한 2173만7000주(공모후 96.3%)에 달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미수거래제도 규제가 증권업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종이 최근 지수등락에 의해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도 이같은 흐름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14 I 이진철 기자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하면 `사법처리`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업자가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독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또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험을 통해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이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인 빚변제 독촉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아 채권추심업자 등의 과도한 빚변제 독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하고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주는 등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일정범위 내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또 소비자가 홈쇼핑, 다단계판매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청약철회권 제도는 대상인 부당거래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원 피해구제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이른바 `밭떼기`와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경작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비율의 법정화와 `표준계약안` 마련, 농산물 시세 폭등시 대금증액청구권 인정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민생안정과 깨끗한 사회 실현에 법무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양극화와 사회불신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출입국관리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6.02.13 I 조용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KT&G-아이칸 주총대결`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2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KT&G - 아이칸 주총대결 -서울 재건축 값 떨어졌다 -"스트레스 뭐 그까이 꺼" -대출 변동금리가 아직은 유리 -"기업지배구조 공개 토론하자"..삼성 이학수본부장 제안 -작년 법인세 소득세 6조2000억원 더 걷어 ▲경제 -주택금융공, 보금자리론 설 자리 없다 -통합 신한은행장 누가되나 -우리은행 영업익 16.6% 증가 ▲기업과 증권 -롯데그룹 11개 계열사 사장교체 -현대차, 러시아에 상용차 2조 수출 -반도체주 투자경계론 '솔솔' -한국 투자하는 펀드에 돈 몰린다..한주간 54억달러 ▲부동산 -전세 수도권은 넘치고 서울은 부족 -재건축 대책 약발 먹히나 ◇한국경제 ▲종합 -"노조만 변화하지 않고있다"-김대환 前노동 -롯데 계열사대표 11명 교체 -KT&G, 골드만삭스 자문사 선정 -임대주택용 국민주택기금 40% 늘어 -`구조본` 기능 놓고 공정위-재계 설전 -고소득체납자 급여 75%까지 압류 -한부총리 "M&A관련 괜한 오해 살라"..웨커 외환銀행장 면담 거절 ▲산업 -현대차, 러 상용차시장 공략 -25년만에 적자탈출..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삼성전자, 짝퉁 휴대폰 "꼼짝 마"..대만 현지법인 소송 제기 -이통 멤버십 제과점 할인율 축소 ▲부동산 -청약제도 바뀌면 내 통장 어떻게 되나..1주택자 `부금` 쓸 곳 크게 줄어 -중소형 아파트 갈수록 찬밥 ▲증권 -은행株 깜짝실적 `질주` -얼라이언스, 지분율 6.86%로 껑충..포스코 경영권도 표적? -안철수硏, 작년 매출·이익 사상최대 ▲국제 -스피처 `檢날`에 두손 든 AIG -美 차기대선 부시-클린턴家 손잡나

2006.02.10 I 문영재 기자

재경부 "급격한 국민 稅부담 증가 없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경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더라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이전에 투기소득 과세강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일몰이 없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수요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벤치마크해 소득 파악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추계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수임료나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등 과세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 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 발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사무실 상가 빌딩 등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를 오는 2008년 도입하기 위해 내년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관련, 재경부는 지출구조 개선 등 국가재정계획을 고려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31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임대주택 확대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등 후속조치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환투기나 과도한 불안심리 등에 의한 비정상적 급변동시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고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외환시장 심화 등 수급 안정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2006.02.10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예금·대출금리 오른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2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콜금리 인상..예금금리 일제히 올랐다 -중국백화점 한국진출..4월초 동대문에 개설 -삼성기금 8000억원..미래지향적 사업에 투자해야 -지자체·공무원 무더기 징계 -KT&G 백기사를 찾는다 -공정위장 "출자총액제한제 기준변경 검토" ▲경제 -50년 임대 산업단지 조성..혁신기업 등 입주 -소비심리 호전, 저소득층으로 확산 -SK· LG화학 등 7개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금융 -우리금융 前임원 100억 스톡옵션 대박 -솔로몬, 익산 나라저축은행 인수 -LG硏 "4~5억원이면 노후생활 충분" ▲산업 -경총회장 "편향된 노동법 통과땐 기업인이 파업" -현대차 인도공장 60만대로 확대 -한전 자회사 외국매각 추진 ▲증권 -`스타`내세운 주가띄우기 된서리 -LG카드 작년 1조3631억원 흑자 -다음, 구조조정 효과 볼까 ▲부동산 -과천 아파트 재건축 주춤..청사이전에 재건축 규제 -판교·송파 등 청약과열지역, 3자녀이상도 우선순위 ▲정치 -"북한서 비료요청" 정부 뒤늦게 공개 -철도공사 사장 "DJ 4월 철도방북 문제없다" ▲국제 -`마호메트 만평` 유럽서 미국으로 번진다 -저지방 다이어트로 암·심장병 못줄인다 ◇서울경제 ▲종합 -투기자본 적대적 인수합병 갈수록 노골화 -중기전용 50년임대 산업단지 건립한다 -"금리인상 기조 끝났다" -KT&G, 아이칸 요구 공식 거부 -금감위장 "금융·산업 분리원칙 장기적으로 재논의" -한·미 FTA협상 초반 기싸움 ▲금융 -`외환銀 인수` 국민은행·하나은행, 자금동원능력 대등 -국민행장 "외환은 인수땐 개도국 본격 공략" ▲산업 -LG전자·도시바, 광스토리지 협력 -내비게이션+DMB `운전방해꾼`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경쟁 치열 ▲증권 -`롯데쇼핑 상장` 소문난 잔치? -테마섹, 하나금융 최대주주로..지분율 9.55% -GS홈쇼핑 다시 날아볼까 ▲부동산 -제2롯데월드 일단 제동 -판교, 한세대 2명이상 당첨시 1명만 인정 ▲정치·사회 -與 "삼성 지배구조 개선, 정부차원 논의 필요" -여야, 민생·경제법안 내주 논의 재개 -동네의원 항생제 처방률 99% 넘기도 ▲국제 -펩시, 코카콜라 아성 깼다 -미 금리 7월전 5%까지 오를 듯 ◇한국경제 ▲종합 -콜금리 인상,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 커진다 -금감위장 "금·산 분리원칙 이제 재검토해야" -주한미국 이전지에 공장 신·증설 허용 -USTR "한국 쌀시장 개방해야" -소비자기대지수 5개월째 상승 -감사원 지자체 부당행위 787건 적발..26명 검찰고발 ▲경제 -엔·달러 환율 3개월간 현수준 유지..원·달러 980원 회복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후 시정약속시 제재안해" ▲금융 -은행 출점경쟁 `올해만 250곳`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의사 재확인 ▲산업 -다음 "검색강화로 네이버 잡겠다"-KT&G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 ▲증권 -`뻥튀기` 엔터공시 기승 -MMF 70조 육박, 시중자금 부동화? ▲정치 -김한길 원내대표 "서민 호주머니 털어 재원마련 안돼" -북, 정부에 비료 45만톤 지원 요청 ▲국제 -닛산, BRICs 시장서 승부건다 -인도 부동산에 돈 몰린다

2006.02.09 I 김상욱 기자

판교·송파 신도시 등 세대당 1가구만 인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송파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모든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다. 9일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세대별 당첨자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3월 판교를 시작으로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 민간택지 공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세대에서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20세 이상 세대원 등 모든 세대원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세대별 당첨 요건을 강화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같은 세대 내 5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동시 당첨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2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같은 세대원이 아파트 두 곳 이상 동시에 당첨될 경우 한 곳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부부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자의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뒤 청약에 둘 다 같은 날 당첨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돼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02.09 I 윤진섭 기자

공공택지 중소형 청약자격 제한조치는 `주먹구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택지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9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지구인 송파신도시 중소형은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아파트만 공급하는 판교 3월 분양물량 9420가구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90.3%인 8505가구에 달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무주택자만 가입)만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5760가구이고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물량이 2745가구(민영주택의 75%)이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물량을 빼면 915가구(9.7%)가 남는데 이 또한 유주택자는 물론이고 무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및 부금은 무주택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개발지구인 송파신도시 또한 중소형아파트 2만3100가구 가운데 임대아파트(청약저축)가 1만7900가구로 77%에 달하고 분양물량(5200가구)도 주택공사가 전량 공급하기 때문에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도 최소 90% 이상의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굳이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의 대부분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며 “10%를 더 준다고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무주택자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청약경쟁률이 낮아 장벽을 치지 않아도 당첨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006.02.09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 사냥꾼 비상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기업사냥꾼이 노린다...대주주지분율 낮고 자산가치 큰 기업 비상-하인스 워드 신드롬-200여개 재정사업 예산 대폭 줄일 듯-상고· 공고 사라진다▲종합 -"외국기업은 한국경제 신성장동력"-KT&G 오늘 긴급 설명회-美 "한국과 추진하는 FTA 中·日과 체결위한 지렛대"-일부 국책 사업 보류·축소될 듯▲경제·금융-송파신도시 등 잇단 엇박자 `불신` 키워-건교부 청약제도 개편 방향-국민은, 외환은 인수에 나선다▲기업과 증권 -롯데쇼핑 상장...실탄 3조원 확보-北, 윤만준 사장 5개월만에 방북 허가-정통부, 유무선 통합서비스 허용-모태펀드 올해 1950억원 출자-국민은, 4분기 순익 4237억 `기대수준`-외국인 사흘째 순매도 `부담`-인터넷 쇼핑몰 연매출 10조 돌파◇서울경제 ▲1면-엔低타고 일 제품 대대적 `역습`-증세대신 세출 구조조정...4년간 5조6000억원 마련-실업고 10년만에 사라진다-윤만준 현대아산사장 방북▲종합-정통부, 5년간 총 생산액 576억원 창출-비주거 건물 보유세 2배 이상 늘듯-`청약제도 대폭 개편` 엇갈린 목소리-농업대책기구 추진▲경제·금융-국민·하나, 외환은 인수라인 구성-채권은, 작년 하반기 1077개사 신용위험 평가-개성서 동대문표 의류 만든다▲기업·증권-`친디아 펀드`가 다시 뜬다-프로그램 매출 "최대 4000억"-코스닥사 실권주 처리 `골머리`-왕십리 뉴타운 `급물살`-옥탑방 합법화 된다◇한국경제▲1면-FTA 협상, 美 타깃은 금융시장-국민연금, 외환은 인수전 참여-`3자녀이상` 집 있어도 아파트 특별공급▲종합-美, 보험규제·우체국 우대 철폐 요구할 듯-혁신도시에 `혁신형 공립고` 신설-中 진출 기업 `차이나리스크` 현실화▲경제·금융-GS칼텍스, 40년만에 독립경영-모토로라, 슬림슬라이드폰 도전장-온라인몰, 쇼핑포털로 변신한다▲기업·증권-상장사,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중소형 M&A주 강세행진-`조금씩 자주` 소액공모 급증

2006.02.08 I 김경근 기자

새 청약제도 무주택 기준 `5000만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5000만원이하 주택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돼 향후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8일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 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5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평당 600만원 것을 고려해 5000만원짜리 초소형주택(약 8평)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보자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강남의 2억원 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가점제와 관련해선 주산연은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되며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자녀,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주고 있다.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2006.02.08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8천억 사회환원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삼성이 바뀐다..8천억원 사회에 환원-`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중국 부총리급 17일 방미..6자회담 재개 협의 빨라질 듯-5년만에 돌아온 근로자..GM대우 해고자 655명 내달 전원복직 ▲종합 -미디어재벌 머독, 아이칸 맹비난-한국-인도 CEPA 협상 개시-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경제·금융-외국돈끼리 환전하면 수수료 적다-"후불제 교통카드 중단 서울시 나서 해결해야"..여신금융협회장▲기업과 증권 -反삼성해소 5개항 나오기까지-포스코 사업별 책임임원 둔다-1억원 넘는 국산차 나와-데이콤 눈물의 성과급-中企조합장 선거 썰렁하네-아이칸-외국펀드 손잡을지 주목◇서울경제 ▲1면-삼성 8000억 사회헌납-3자녀이상 무주택자 8월 판교특별 분양-개성공단에 11만평 물류기지-조세개혁안 무기 연기..실무책임자 전격 경질▲종합-국제원자재값 천정부지-美·印, 한국산 제품 대거 반덤핑 관세-근로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저-물가 오름세 심상치 않다▲경제·금융-단말기에 긁지 않는 카드 나온다-생보, 추가자본 3조 필요-국민은행 1000명 승진인사▲기업·증권-LG전자, 2010년 DTV 세계 1위-닛산브랜드 SM3 첫 수출-중국산 후판수입 올 80만톤 달할듯-삼성전자, 동계올핌픽서 와이브로 시연-KT&G, 아이칸 효과 논란-연기금 주가급락 주범?-글로비스 2012년까지 고성장◇한국경제▲1면-삼성, 8000억 사회환원·헌소취하-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8월 판교분양부터 적용-한·인도 FTA협상 내달 시작▲종합-삼성 나눔경영·구조개혁-KT&G "경쟁사 임직원 이사자격 없어"-월12만원이면 집에서 노인간병▲경제·금융-신규대출 받으려면 "Go! 고정금리"-교보생명 현장청약제 시행▲기업·증권-포스코, 5개부문별 책임경영-롯데-신세계, 진검승부 이제부터 ◇한국일보▲1면-反삼성 여론 불끄기 승부수-여당, 대규모 사면 건의키로-3자녀 가구 판교특별공급▲종합-조세개혁작업 결국 제동..재경부 논치없이 추진하더니-"연금미납 고의없어..교만했었다"..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한-인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상개시 합의▲경제-한은 말발이 안먹힌다-포스코, 5부문 체제로 바꾼다

2006.02.07 I 양효석 기자

청약제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궁금증 풀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제도가 도입된지 28년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추첨제로 뽑던 방식에서 연령과 가족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점제 방식이란 ▲가점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이다. 가중치는 25.7평 이하와 초과가 다르다. 25.7평 이하는 무주택기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1순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하고 경과기간을 둔 후 민영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청약저축, 예금·부금 등 기존 통장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25.7평 이하에, 예금과 부금은 통합해 평형에 상관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뀔 공산이 크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부지런히 청약에 나서야 한다. 30세 이하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해약을 하던가 기다리던가 선택 해야 한다.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라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개편안은 6월말까지 마련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하고 2008년부터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6.02.07 I 남창균 기자

올해 주택정책 "양극화 해소방안"에 무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주택정책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와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정방안을 마련해 주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저가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값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다양한 투기억제책도 시행된다. ◇양극화 해소방안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5만가구 공급하고, 전세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경락(경매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들이 살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춘 주택단지를 전국 4곳에 건설하고, 고령자용 주택개조기준 실무매뉴얼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내집마련 기회확대 =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우선권을 주고,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해 내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월24일부터는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낮추고 6월까지 청약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는 공공택지의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2조5000억원을 마련해 무주택자에게 근로자주택구입자금,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을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투기 억제책 =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했으며 주택은 2월부터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예정이다.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현장기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남 등 국지적 시장예측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2006.02.07 I 남창균 기자

8월 판교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아파트 특별분양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8월 판교분양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특별분양한다. 또 올해는 분양주택 33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등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키로 했다. 특별분양은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우선분양하는 제도이다. 또 공공택지내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는 규모는 전용 18평형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청약제도를 현행의 추첨방식에서 가점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점항목은 가구주연령, 가구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으로 전용 25.7평 이하주택과 초과주택의 가점항목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청약제도 개편방안은 6월말 확정된다.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월24일부터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6월에는 택지공급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지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교통기반시설비용이 제외되고 토지보상방식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11만가구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다. 작년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37만8000가구이다. 도시형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은 매년 1000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는 가격공시제도를 2008년까지 비주거용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비주거용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빌딩 등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는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2006.02.07 I 남창균 기자

판교 중대형 청약 "이렇게 하세요"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신청서와 채권상한액을 함께 써내야 한다. 당첨은 채권상한액을 가장 많이 써낸 순서부터 결정된다. 채권상한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이 분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당첨자는 자신이 써낸 채권상한액만큼 채권을 구입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치르면 된다. 채권을 분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분양 잔금을 낼 때까지 납부하면 된다. -채권상한액은 얼마를 써야 하나▲분양가+채권매입손실액이 주변시세의 90%가 되도록 써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시세를 알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을 추정할 수 있다.-주변시세는 현재 분당 시세로 보면 되나▲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정부가 주변시세를 따질 때는 국민은행 시세자료, 실거래가 신고금액 등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분당 시세보다는 낮게 정해진다. -채권상한액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아니다. 전자발행제도하에서는 채권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만큼만 내면 된다. -채권은 무조건 할인해야 하나▲자금여력이 있다면 만기(20년) 때까지 할인하지 않고 보유해도 된다.   -채권구입액은 분납할 수 있나▲그렇다. 1억원까지는 선납해야 하고 1억원 초과분은 2분1만 선납하고 나머지는 잔금 치를 때까지 내면 된다.-계약시 채권손실액과 계약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나▲그렇다. 45평형을 분양받으려면 2억원 정도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이 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2006.02.06 I 남창균 기자

與 "재건축 개발부담금,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함께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지, 부담률을 몇 퍼센트로 할지, 위헌시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사업 개시시기를 언제로 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환수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절차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건교부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앞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제도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공영개발제도 시행 방안 ▲부동산펀드 활성화 ▲광역적 도시재정비 시행 등 14개 토의과제를 선정했다. 또 ▲주택시장 및 주택경기 전망 ▲분양가 검증시스템 ▲토지보상제도 보완대책▲건축비 공개방안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방안 ▲기반시설부담금 등 점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06.02.0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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