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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鄭회장 父子 1조 사회환원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다음은 4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정회장 부자 대규모 사재출연 - 독도해저탐사 한·일 일촉즉발 - 론스타 "내야할 세금 내겠다" - 여성총리시대 개막..한명숙씨 국회 인준 - 주가 1437 또 사상최고..원화값 급등 940원대로 ▲ 경제/종합 - 세금문제 한발 물러선 론스타 "스티븐 리 횡령혐의로 고발" - 美 MBA 졸업예정자 "맥킨지 가고 싶어요" - 권오승 공정위원장 "새 대기업정책 2008년 시행" - 5년간 1억이상 납세 7만2천명 ▲ 금융 - LG카드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신한·하나지주·농협등 8곳이상 참여 - 신한銀 "법인 이탈 막아라" ▲ 기업/증권 - 샌드위치 신세된 한국 휴대폰..노키아는 앞서가고 소니에릭슨엔 쫓겨 - SK그룹 수익성 최고..작년 자기자본이익률 23% - LG전자, 휴대폰 적자..가전은 선방 - 삼성전자·소니, LCD 생산 확대 - "세계 철강사 M&A 내가 주도" 이구택회장 매달 해외출장 - 차이나달러 세계 증시 달군다..中 해외주식투자 허용에 H지수 급등 - 글로비스 투자자 "이럴수가"..사회환원 계획에 하한가 ▲ 국제 - 부시 "이란 핵공격 배제 않는다" - 日 기업 퇴직자 기술 전수 - 베트남 공산당, 자본가도 영입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후진타오, 부시에게 손자병법 선물 ◇ 서울경제 ▲ 1면 - 정회장 부자 사재 1조 사회환원 - 풍성 33A형 2073대1 `최고`..판교 청약마감 - "외환銀 매각등에 세금 한국정부 판단 따를 것" 그레이켄 론스타회장 밝혀 -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 ▲ 경제/종합 - 환율 급락..고유가 맞물려 경기상승세 `찬물` - FRB "美 금리인상 끝낼 때 됐다" - 권오승 공정위원장 "대기업 내부 견제제도 미흡" - 새 금융통화위원 박봉흠씨 유력 - 한미FTA 전초전 잘 치렀다 - "2020년 152만명 노동력 부족"..저출산 고령화 영향 ▲ 금융 - LG카드 인수전 어떻게되나..주요주주간 짝짓기 가열 - 신한銀 공격경영 시동 - 보험사 펀드영업 강화나서..설계사 판매허용 따라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6월까지 대규모 증자 ▲ 기업/증권 - KCC "실리콘사업 10년간 1조 투자" - S-LCD 설비증설에 2220억 투자 - 온라인게임 값 인하 경쟁 가속 - 300억 규모 음악펀드 조성 - IT주 재도약 `날개짓` - 글로비스 주가 곤두박질 - 선물 `1계약 = 1억` 시대 눈앞 ▲ 국제 - 日 기업 `해외 M&A 대공습` - 미국 "이란 핵 공격도 배제안해"..유가 사상최고가 행진 - 日 제로금리 포기 늦춰질듯 - 美 고급백화점 中 입성한다 ◇ 한국경제 ▲ 1면 - 정몽구 회장부자 1조 사회환원 - 환율, 950원마저 붕괴..유가, 71불 고공행진 - 신한·하나·농협, LG카드 인수 3파전 - 론스타, 외환은행 BIS비율 개입 부인 ▲ 경제/종합 - 한·일 `독도` 놓고 충돌하나 - 원유 재고 느는데 가격급등 왜? - 중소형주 투자 `스미드 펀드` 뜬다 - 檢 "론스타 한국투자 전반 조사" - 한·미FTA 7월 양허안 교환 합의 ▲ 금융 - 부실 손보사 구조조정 `초읽기` - 분쟁조정중 소제기 금지 추진..안상수 의원등 발의 - 상호저축銀 지점개설 `러시` - 여신금융협회 신임 유석렬회장 "금융환경 급변 미리 대비를" ▲ 기업/증권 - LCD 가격전망 누가 맞을까..삼성전자 "2분기 회복" LG필립스 "가격하락 지속" - 美 금리인상 중단 시사..한국증시 순풍에 돛다나 - 펀드 분류기준 다시 `손질`..주식비중 높은 혼합형은 주식형으로 - 다우기술 등 `증권사 최대주주` 수혜..증시호황 배당수익 기대 강세 ▲ 국제 - 日 기업 "기술전승 서둘러라" - 부시 "핵공격도 배제안해"..美-이란 벼랑끝까지 가나 - "中 여객기 3천대이상 더 필요"..2020년까지 수요 급증 - "기마경찰 효과 굿~"..뉴욕, 160명으로 증원 - 中 8세기 백자꽃병 190억원에 팔렸다

2006.04.19 I 김춘동 기자

판교청약 47만명 몰려..민간분양 782대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민간분양아파트에 서울 수도권 1순위자의 20%인 45만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아파트 중에서는 풍성신미주 33A평형이 2073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3월 판교아파트 9428가구 공급에 총 46만7529명이 청약했다고 밝혔다. 민간 분양에는 서울 수도권 1순위자 217만명 중 20.7%인 45만666명이 청약했다. 특히 풍성신미주 33A평형은 75가구 모집에 15만5509명이 청약, 2073대1(일반 1순위)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은 성남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한성필하우스 32D타입으로 3대1이었다. 유형별 청약자수는 ▲주공 분양 2008가구 모집에 6826명 청약 ▲주공 임대 1054가구 모집에 5113명 청약 ▲민간 분양 3330가구 모집에 45만666명 청약 ▲민간 임대 1206가구 모집에 3187명 청약 ▲특별공급 1830가구 모집에 816명 청약 등이다.또 이번 분양에는 총 41만2000명(88%)이 인터넷으로 접수해 은행창구 혼잡을 피했으며 청약시스템 서버 용량을 충분히 늘려 우려됐던 서버다운을 막았다. 실물 모델하우스를 대신한 사이버모델하우스에는 1일 평균 62만명, 누적 방문 1570만명을 기록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판교 사이버 모델하우스 도입은 후진적 청약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이버 청약을 통해 18일 동안 발생한 편익은 617억-832억원"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8월 분양에도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8월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122만명에 달한다.

2006.04.19 I 남창균 기자

[이것이 부동산테크] 금리 상승기 투자전략
[조선일보 제공] <!!--bodystart-->“6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상담이 거의 끊겼어요.”(시중은행 분당 내 지점 관계자)“주택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컨설팅업체)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할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3·30부동산 대책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자의 자금줄을 묶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제도가 도입된 데다, 한국은행이 잇달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방 분양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고, 시중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도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상담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금리가 오를수록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는 타격을 입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자금 중 대출금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등 보수적인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투기지역이나 투기지역 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노리는 투자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 ◆금리 상승 본격화 조짐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리는 올 들어서도 계속 상승세다.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금리는 이달 들어서도 2주 만에 0.08% 상승했다. 시중은행은 치열한 대출 경쟁을 감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 조정을 최대한 미루고 있지만, 금리의 상승세는 시간 문제라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올 2월 한 차례 0.25% 인상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상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정부는 또 3·30대책에서 개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대출금 규모를 제한하는 DTI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본격적인 금리 상향 조정에 앞선 선제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미리 자금줄을 조여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DTI제도 도입으로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주택가격의 40~60%에서 20~30%로 줄어들었다.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 무리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에 손절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택구입시 대출금 비중 20%로 줄여야DTI제도는 당장 올 8월 판교 중대형 평형 당첨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교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잡히면 40평형대는 대부분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DTI 규제 대상이 된다. 소득 규모가 작은 청약자는 판교에 당첨되고도 자금 마련에 허덕이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구입자금 중 대출금의 적정 비중을 20%로 보고 재테크 전략을 짤 것을 권했다. 정부 규제와 함께 금리상승으로 인해 늘어날 이자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0~40% 정도를 적정선으로 봐왔다.단기 대출보다는 장기 대출로, 장기 대출 중에서도 최대한 상환기간이 긴 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DTI제도는 소득 대비 월 부채 원리금·이자 상환액을 따져 대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따라서 연봉이 5000만원 전후인 사람이 단기 대출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기로 대출 받아야 대출 가능금액이 최대한 늘어난다. 다만, 장기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매도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단기)을 승계하더라도 투기지역에서는 DTI를 적용해 대출 가능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때는 매수자가 향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겠다는 특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장기대출에 따른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해약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돈을 쓰지 않아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가능금액을 줄이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신고를 현실화해야 주택구입자금을 제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비투기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을 노려라새로운 대출 규제는 비투기지역이거나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와 관악구, 광진구 등 10여개구가 비투기지역이다. 또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 주택은 DTI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3·30대책 이후 서울 시내 비투기지역 아파트들이 강세”라며 “비투기지역이나 투기지역 내 6억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odyend-->최유식기자 finder@chosun.com

2006.04.18 I 조선일보 기자

강남 집값해법, "공급확대"vs"수요분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 집값 잡기의 해법으로 '공급확대론'과 '수요분산론'이 맞서고 있다. 공급확대론은 시장경제원리를 부르짖는 쪽의 해법이며 수요분산론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다. 참여정부 내내 충돌해 온 양쪽의 논리는 3·30대책 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수요분산론 대 공급확대론의 싸움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임기동안 공급확대론을 수용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강남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공급확대론은 더욱 세를 얻을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론 = 공급확대론은 수급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수요초과-공급부족 현상은 한번도 해소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집값이 올랐다는 것. 특히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재건축 규제가 공급부족을 심화시켰다고 본다.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가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줄였고, 후분양제로 인해 공급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의무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추진의지를 꺾어 신규 공급을 늦추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치는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을 낳아 공급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수요분산론 =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청와대브리핑에서 공급확대론은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주자는 것이 골자라며 재건축을 통한 추가 주택공급은 고작 5-10%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증대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으면서 밀도와 고도를 높여야 한다"며 "강남에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용적률 확대는 강남을 교통지옥으로, 20년 후에는 슬럼가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8.31대책을 통해 강남 공급을 확대했다고 말한다. 세곡 우면(2.2만가구), 판교(2.9만가구), 송파(4.6만가구) 등 신규택지에서만 향후 5년간 10만가구가 공급된다는 것이다. 강남3구 아파트 재고(24만가구)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수요분산책으로 강북개발을 든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통해 강북을 재개발하면 강남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지방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강남 진입수요는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 ◇해법은 없나 = 정부는 '공급확대론=용적률 완화'로 보고 있지만 용적률을 풀지 않더라도 공급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과 후분양제 완화가 그것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조치는 소형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초미니 주택만 양산했으며 후분양제는 분양가만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 전문가는 "후분양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공급물량도 없애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청약과열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미봉책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법인 수요분산론은 최소 5년 후에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으며 강남 수요가 분산될지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남 집값 안정대책으로는 함량부족으로 보인다.

2006.04.11 I 남창균 기자

“판교 이후는… 아, 저기! ”
[조선일보 제공] 대기업 회사원 이모(39)씨는 지난 5일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청약을 했다. 서울 거주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인 그가 택한 곳은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동판교 풍성신미주 아파트 33B타입. “어차피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경쟁률 안 보고 청약했습니다. 2009년 송파신도시까지 기회는 많으니까요.”‘바늘 구멍’ 같은 청약기회를 뚫고 판교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 무주택 청약자들의 관심은 이미 판교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판교 청약이 시작되고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대책을 담은 3·30대책이 나오면서 재테크 시장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무주택자들은 판교에 떨어지더라도 줄줄이 대기 중인 수도권 각지의 택지지구를 청약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금능력이 있는 유주택자들은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요지의 분양권이나 뉴타운 지역 재개발 투자 쪽으로 투자 방향을 다변화하는 분위기이다.◆무주택자는 환경 좋은 택지지구 선호이달 18일로 판교 중소형 아파트 청약이 끝나면 그동안 미뤄져온 수도권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민간에서는 서울과 경기 용인 등에서 적잖은 민간 아파트 물량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의 매력을 알게 된 무주택자의 관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 물량으로 쏠릴 것 같다. 시세 차익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주공이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성남 도촌지구는 서울 강남이 가까운 입지가 돋보이는 곳. 이달 판교 중소형 청약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2000가구 가까운 분양 물량이 잡혀 있다. 주공 분양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900만~1000만원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이 개발 중인 용인 흥덕지구도 올 하반기 58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역시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 전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교 청약으로 분양 일자를 연기한 수도권 서북부의 파주 운정신도시는 올 10~11월쯤 분양을 시작한다. 역시 분양가는 평당 800만~900만원대. 지난 3월 한 차례 동시 분양이 있었던 김포지구도 내년까지 꾸준히 분양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내년 말에는 판교보다 더 녹지환경이 좋다는 수원 광교신도시도 분양에 들어간다. 정부가 서울 강남 수요 대체지로 개발하는 송파신도시는 2009년 하반기에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택지지구들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계획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민간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좋다.전문가들은 무주택 자격 요건을 갖춘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택지지구 중심의 청약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당첨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은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을 아껴 주거 환경이 좋은 수도권 택지지구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강북 요지 등으로 투자 다변화자금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겐 저평가돼 있는 강북 요지의 분양권, 뉴타운 재개발 지분 등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분간 서울 강남 재건축이 풀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영역을 서울 강북 요지와 강남 외곽 등으로 넓혀 잡고 있는 것이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상복합 스타시티는 지난달에만 평형별 프리미엄이 2억~3억원 가량 올랐다. 분양가가 6억5000만원인 51평형은 올 초 프리미엄이 2억~3억5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억5000만~7억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인근 서울랜드공인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도심재개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타운 지역도 시세가 상종가다. 한남 뉴타운을 끼고 있는 용산구의 일부 재개발 지분은 10평짜리가 평당 5500만원대를 호가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그동안 저평가돼온 서울 강북지역 요지의 분양권과 재개발 지분 등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bodyend-->최유식기자 finder@chosun.com fontSet();

2006.04.06 I 조선일보 기자

"은행 독과점판단, 상품·시장획정 세분화해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은행(060000)과 외환은행(004940)간 인수합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 독과점여부를 판단할 때 상품과 시장 획정을 세분화해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신영수 부연구위원은 4일 `경쟁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63년 미 연방대법원이 필라델피아내셔널뱅크의 합병을 심사하면서 독점금지법 적용 가능성을 최초로 인정했고 은행합병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중요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중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은행상품의 묶음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해 독과점으로 판단한 것.그러나 신 위원은 "이같은 연방대법원의 상품시장 획정방식을 은행합병 심사의 보편적 시장획정 기법으로 적용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각국 은행시장 현실에 따라 적정성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은행시장의 경우 미국에 비해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은행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더 높고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기관들이 은행상품을 놓고 경쟁하는 정도가 낮다"며 미국과의 차별성을 지적했다. 특히 "당좌예금계좌를 중심으로 한 가계수표 발행이 미국과 달리 활발하지 않고 예금부분보장으로 고객들이 은행거래를 분산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급여계좌를 만든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은행 상품시장을 일괄해 획정해야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공정위 역시 현 시점에서는 일괄시장 획정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은행상품을 크게 수신상품과 여신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예금시장과 주택청약상품시장,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장 획정에 있어서도 "온라인서비스가 늘어나곤 있지만, 고객들은 가급적 자신의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은행간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을 판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좁은 지역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결국 이같은 신 위원의 지적을 종합할 때,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상품전체 또는 전국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별 상품별로, 특정 지역별로 경쟁제한성을 한정시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06.04.04 I 이정훈 기자

인터넷포털, 행정·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나 민원상담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인터넷포털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휴를 통해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적으로 늘고 있는 다른 포털의 서비스와 차별화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데이터베이스(DB) 확보 함께 서비스 경쟁력을 높혀 전문 콘텐트를 제공하고, 행정·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NHN(035420)의 인터넷포털 네이버는 작년 2월 국정홍보처와 제휴를 맺고 국가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특허청과 통계청 한국전산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건설기술원과 잇따라 제휴를 맺고 관련 정보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서비스하고 있다.작년 9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휴해 일반일들을 위한 법률 상식과 상담사례를, 11월에는 행정자치부와 제휴해 민원포털 데이터베이스와 공기관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다.또 기상청과 함께 디지털 기상예보서비스를, 외교통상부와는 해외 국가별 여행 및생활정보, 소방방재청과는 지역별 재난 및 예보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시작했다.다음(035720)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SOS금감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제도 및 정책, 민원상담 및 분쟁 조정사례를 알려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 건설교통부와 함께 판교 청약관련 사이버 모델하우스 서비스를, 육군본부와 함께 `육군은 내친구` 커뮤니티 포털을 오픈해 현역장병들의 다양한 일상사를 가족 및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엠파스(066270)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민원서비스 제휴를 맺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엠파스를 통해 신청하면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5·31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인터넷포털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확보는 검색시장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포털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03 I 류의성 기자

(4월증시)②장세 흐름 결정할 변수들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4월 주식시장이 기나긴 박스권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일단 국내외 여건을 볼때 4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이 점차 시장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1월 중순 이후 주가 조정을 통해 투기적인 성향도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고, 코스피지수가 1300선을 꿋꿋이 지켜내면서 주식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업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되면서 당초 예상치 대비 하향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온 금리, 환율, 유가 등도 여전히 박스권 탈출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 외국인·기관 매도 주춤.. 투자심리 개선여부 관건 4월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변수는 수급상황이다. 지난 2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국내 주식시장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3월 중순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우위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도 4월 이후 매물압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도 관심꺼리다. 허재환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1300선에서 매도 공세가 진정된 점과 전기전자 업종의 급매물 출회가 주춤해진 것은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신·증권 등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의 결산이 3월로 예정돼 있고, 지난 1월 이후 급감했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유입 속도가 3월 들어 오히려 높아진 점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매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객예탁금과 더불어 한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미수금의 증감 여부도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Q 실적하향 우려 여전.. 환율·금리·유가등 변수 4월이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실적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무엇보다 1분기 실적의 윤곽이 드러나는 4월말까지는 기업실적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업종은 실질적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이익축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예상대로 국내외 경기가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엔/달러 환율 115~120엔 ▲원/달러 환율 960~980원 ▲위안화 큰폭 절상기대 약화 등 환율하락이 진정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업종 전반의 이익하향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의 경우 실적우려가 자칫 2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의 할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실적둔화 우려를 상당폭 반영했고, 현재의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어 예상이익의 하향조정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아직은 우세한 상황이다. 실적둔화 우려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을 괴롭힐 요인으로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일컬어지는 긴축공포를 빼놓을 수 없다. FOMC로 인한 불확실성이 3월로 일단 해소됐지만 일본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며 긴축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면 그 여파는 우리 시장보다는 상품시장이나 신흥증시를 대표하는 브릭스(BRICs) 국가에서 부정적 영향이 먼저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동시 다발적 급등이 아닌 안정적인 상승으로 전개되는 이상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치 않은 국제 유가의 흐름도 4월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동 정정 불안이 지속되면서 최근 배럴당 66달러선을 또다시 돌파했다. 특히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 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판교 분양 이벤트.. 증시자금 이동 미미할 듯 4월 부동산시장을 달굴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판교 분양실시가 주식시장의 자금흐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판교 분양은 올해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청약이 4월18일까지 진행된다. 또 2차 청약은 오는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판교 당첨자의 계약금 납부는 청약의 결과가 발표되는 5월초 이후인 5월말부터 6월 초순에 이뤄지고 중도금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분납하는데 1차 중도금 납부는 이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진행될 예정이다. 천대중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차 판교분양에 따른 총 자금수요는 2조5785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올해에 실제 납부해야 할 규모는 계약금(민간분양 20% 수준, 주공분양 15% 수준)에 국한되므로 총 4723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천 애널리스트는 "대형평수가 많은 2차 분양이 8월중에 시행되면 1차 분양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겠지만 분양에 따른 자금중 40% 가량은 대출에 의해 조달될 것"이라며 "따라서 시중 자금의 단기적인 압박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2006.03.31 I 이진철 기자

인터넷포털, 금융정보서비스 경쟁 `치열`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NHN(035420)과 다음(035720) 등 인터넷 포털들이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다음은 28일 금융감독원과 제휴를 맺고 생활 속 금융정보서비스인 `SOS금감원`(http://home.finance.daum.net/fss/)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포털업계 최초로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히고 금융관련 민원과 분쟁사례를 소개할 방침이다.이밖에도 금융거래시 주의사항을 모아둔 `금융거래주의보`와 소비자가 알아둘만 한 금융제도와 정책을 쉽게 풀이한 `금융생활의 재발견` 코너도 만들었다.NHN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네이버는 한신평정보와 제휴를 맺고 국내 65만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약신용분석보고서와 기업신용평가보고서 등 기업에 대한 일반재무정보와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과 제휴를 맺어 주니어네이버 적립식펀드를 출시했으며, 어린이 전용 포털사이트인 쥬니어네이버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어린이들의 경제학습과 금융체험을 지원한다.인터넷포털들은 이외에도 최근 판교 청약 정보와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판교신도시 청약을 위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차별화된 콘텐트 정보 제공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다음 관계자는 "신뢰도 있는 전문 콘텐트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전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3.28 I 류의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파문..글로비스 사장 체포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3월2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로비` 글로비스 사장 체포` -재건축 아파트 3중 압박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 -판교분양가 협상 난항 -MS `끼워팔기 불복` 소제기 ▲종합 <`김재록 로비사건` 파문 확산>-아더앤더슨 정부 M&A딜 독점‥또다른 의혹 가능성 -정·관·금융계 몸통에 수사칼끝 겨냥 -우리은행 실무자 조사도 병행 -현대차, 수출도 안되는데 신인도 추락 우려-벌금·몰수금 급증 작년 11조..1인당 24만원 -총저축 25년만에 뒷걸음 ▲금융 -부동산 PF시장 다시 급랭..김재록 게이트 영향 -산은, LG카드 매각 공고 -수출입은, 외환은 무배당에 항의 ▲국제 -미 연방금리 0.25%p 인상 유력 -프랑스 오늘 총파업..교통대란 우려에 파리여행 취소 사태-제2닷컴붐 주역은 네티즌 ▲기업과 증권 -휴대폰 보조금 시행 첫 날..썰렁한 매장‥문의전화만 폭주 -한중일 4세대폰 표준 만든다 -해외인재 찾아나선 삼양사..미 5개대학서 채용설명회 -현대차그룹 검찰 압수수색에 시가총액 1조3천억 허공으로-지주회사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이익부담금 도입·안전진단 강화 추진..재건축 강남권 23개 단지 타격 -주택성능평가 본격 가동 -편의점, 상가임대 큰 손 떠올라 ▲사회 -이번주부터 공기용 채용 -`오륙도` 재취업 차별 없앤다 -`삼성 8천억` 교육부가 주도 -10개암 조기진단 길 열려..KAIST연구팀 DNA칩 개발 ◇서울경제 ▲1면 -21세기 경제에 20세기 규제 판친다..제조업 중소기업 범위 등 70년대 제도 수두룩 -"까르푸 인수하라" 롯데 신회장 특명 -김재록 로비의혹 수사 급물살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종합 <김재록 파문> -김재록은 국내기업 구조조정 마당발 활동 -금융기관·관계인사들 "불똥튈라" 잇단 해명 -현대차그룹 "칼끝 어디까지..전전긍긍 -"정관계·금융권 로비가 몸통" 정조준-LG카드 매각작업 본격 개시..내달 12∼19일 입찰제안서 접수 -금리 연 4% 넘는 정기예금 급증 -주력수출업종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 의존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하반기 시행 -롯데 신회장 "예상밖 베팅 할수도" 인수 의지 확고 ▲금융 -LG카드 인수전 우리·신한·하나지주 `3파전` 될 듯-은행권 여신 800조 눈앞..이달내 돌파할 듯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제휴 검토 -저축은행업계 자본확충 박차 ▲국제 -프랑스 `검은 화요일` 공포감 고조 -헤지펀드 1조5000억불 돌파-빌 게이츠 은투자로 대박▲산업 -재계 `춘래불사춘` -대한전선, 호텔사업 나서나 -40인치대 LCD TV 표준경쟁 가열 -중견택배 3사 급성장 `눈에 띄네`▲증권 -김재록 파문 현대차그룹주 직격탄 -4월 증시 전망, 중순께 반등..1450선 넘볼듯 -템플턴, SK 지분 확대..배경 촉각 -대형주 자사주 취득 앞당긴다 -상장사 배당 소폭 줄었다 -오리온 `자회사 모멘텀` 상승탄력 ▲부동산 -`판교 주공` 내일부터 청약 ◇한국경제 ▲1면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재건축 이익환수 하반기 시행 -검찰,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 조사 ▲종합 -휴대폰 보조금, 번호 이동땐 마일리지 포기해야 -DMB폰 40만원이면 장만 -교통세 일부 환경·에너지 분야에 활용 -LG카드 인수전 본격 스타트 신한·하나 `적극` 우리·씨티 `멈칫`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연기·무산될 수도-북·중 점점 진해지는 `경제 밀월` -사이비 생보자 색출한다 -퇴직연금도 예금보호 받는다<김재록 로비의혹> -아더앤더슨, DJ정부 구조조정 전담?-"비자금 종착역 파헤치는 것이 수사 본질"-김재록-이헌재 진로사태로 결별?▲국제 -직원 아이디어 주식처럼 사고판다 -미국 반이민법 타깃 1100만 불법 체류자는..허드렛일 전담‥미 경제 떠받쳐▲산업 -이건희 회장 대외활동 재개..7개월만에‥미국 코닝 호튼 회장 만나 -SK 계열사 사외이사 늘려..늘려 -중국 `레노버PC` 한국시장 공략-제약 CEO, 영업서 R&D로 권력 이동 -봄 배추값 고공행진▲부동산 -판교청약 "인터넷 대란 막아라"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잡음` ▲금융 -손보사에 수백억대 가산세 물린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임기 3년으로 늘려▲증권 -코스닥 `바이아웃` 돈 몰린다 -철근값 인상..철강주 봄바람 -펀드 연 수익률 최고 28%P 차이 -인터넷주 1분기 실적 `쾌청`

2006.03.27 I 김세형 기자

(주간전망대)8·31 후속 발표..판교 분양 타결될까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 부동산 경제지표 등 이슈가 많은 한주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에 이은 `빅매치`로 불리는 LG카드 인수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8·31 후속조치와 판교분양 차질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서비스생산동향과 수출실적, 기업경기조사 등의 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재건축 이익 어느정도 걷나..또다른 초강수 가능성은?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재건축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 논의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50% 환수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지역 실수요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집값의 이상급등을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뒤죽박죽 판교..성남시-민간건설사 협상 주목 판교는 아직 꼬여있다. 청약 분양일정이 이번주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4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4일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시분양이 깨지면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임대아파트는 민영과 공공물량에 두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이중당첨 등 적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 `과세가능` 일각주장..론스타코리아 위상과 역할이 관건 금융에서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과 함께 론스타 과세여부 등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의 당시 위상이나 대표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계 또한번의 `빅매치`..LG카드 매각 시작 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인수전이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쓴맛을 본 하나금융지주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LG카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성태 부총재가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종창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후임인사도 단행된다. 이성태 신임 총재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변화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월가에서는 15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 대세다. ◇2월 산업·서비스동향 발표..IMF 한국외환개선 자문활동 돌입 한편 30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TA(Technical Assistance)단이 다음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 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9일과 31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과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9일 `2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9일 1분기 산업동향과 함께 2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다음달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실제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4월1일에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당적논쟁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한명숙 의원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여야간에 당적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야 인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금융권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의혹에 대해서는 이번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명박 서울시장 테니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6.03.26 I 김수헌 기자

(투자플라자)금융상품 세법 개정..'대응전략'은?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판교분양 등 다양한 주택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년 개정된 세법 중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팀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혹은 청약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10월 말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질됐다. 현재 금융상품 중 세제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들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자돈 마련저축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금년에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 2005년 이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는 세대원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리 해보면,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규모기준 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인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 그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로 연간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 매월 6십2만5천원을 매달 불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999년에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 중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이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초과주택 역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규는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취득할 주택의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금년에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취득시점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제약이 있는가 ▲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대출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규를 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대출이 단기여서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출을 전환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주택을 기존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기준시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출시작일부터 15년 이상 대출기간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취득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 작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다. 2주택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1주택자로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렇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이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하는 경우 새집을 마련해 두고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주택을 이사하는 경우에 장기모기지론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 ▲ 꼭 그렇지는 않다.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살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던 집의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날에 새로 살 집의 이전등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대체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가 금년 중에 처분하게 되면, 금년 중에는 2주택자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부부 공동명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전액 받을 수 있는가 ▲ 현행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각각 차입을 했다면,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입분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공동 명의에 세대주가 대출을 받는 차주에 해당된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수익률이 보다 높은 적립식 펀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향후 노령세대가 되었을 경우, 연금의 형태로 원리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기능을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로 공제액 한도 72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본 상품을 해지하는 것이 꼭 유리하고만 볼 수 없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주의가 요망된다. - 고소득자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해지 일이 속하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발생할 이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자소득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고소득자라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염려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연금신탁은 영원히 해지할 수 없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현행 금융상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용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것이다. 이럴 때는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수료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금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방금 설명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금년 2월9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후 해지 분부터는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관리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증가되었는가 ▲ 그렇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효과를 적용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지 말고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연금저축 불입시점에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형태이다. 작년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수급액을 감안한다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플라자 ‘렛츠고! 생생재테크’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15분에 방송되고 있다.

2006.03.22 I 김일문 기자

판교 분양, 증시자금 유출 미미할 것-신영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신영증권은 20일 판교 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과거 대규모 부동산 청약 열풍때와 달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04년 3월 용산 씨티파크 청약 당시 청약 마감 이틀 동안 MMF가 1조1000억원 감소하고 고객예탁금도 닷새 동안 5600억원 빠져나가면서 자금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판교 신도시 1차 분양이 이달말 시작되면서 재차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그러나 판교 신도차 1차 청약에 따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영증권은 "판교 신도시 분양시점이 1, 2차로 나뉘어 있으며 건설사별로도 착공시기도 각기 다르다"며 "분양물량 가운데 임대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과거 부동산 청약열풍이 불 당시와는 제도적인 환경도 크게 다르다"고 분석했다. 신영증권은 특히 "지난 2004년 씨티파크 청약은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특수성과 전매제한 조치가 강화되기 직전이라는 정책적 요인이 결합, 청약 열풍과 증시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며 이에 반해 "판교는 일반 아파트 중심이어서 청약 자격이 엄격하고 별도의 청약을 위한 증거금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판교 당첨자 발표 직후 계약금 납입으로 자산시장간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규모는 4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당첨자 발표 직후 계약금 납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6.03.20 I 김세형 기자

(클릭! 새책)당첨확률을 10배 높이는 판교 청약의 기술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판교발 집값 폭등` `판교 로또`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판교 신도시 분양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강남권 블루칩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로 일컬어지는 판교. 그만큼 판교를 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새책 `당첨확률을 10배 높이는 판교 청약 기술`은 판교 신도시 입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판교 청약 기술을 제시하는 종합 투자 지침서다. ▲나는 1순위인가 ▲나는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인가 ▲집에 있는 청약통장을 다 써도 되나 ▲아파트 종류별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 ▲임대 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얼마인가 ▲인터넷 청약 준비는 어떻게 하나 ▲사이버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활용하나 등 구체적인 궁금증을 조목조목 알기 쉽게 풀었으며 청약 전략을 짜는 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한 설명과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유의사항, 최근 변경된 청약 제도에 대한 안내도 실었다. 아울러 판교 신도시의 입지적 특성, 단지별 특징을 간추렸으며 평형별 입주 시점의 예상 시세 및 수익률을 예측했다. 판교를 대체할 만한 수도권 유망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책은 이제 판교 신도시 입성을 위해 본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인 전략 없이 무작정 청약에 나섰다가는 로또와 같은 허망함만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책을 펴낸 닥터아파트는 1999년 9월 문을 연 부동산 전문 포털로 현재 회원수 50만명, 하루 페이지뷰(PV) 700만 페이지를 기록중이다. 주요 저서로 `30대에 꼭 알아야 할 내집마련법 46` `부동산 대박창업 실전 노하우` 등이 있다. 원앤원북스. 9900원.

2006.03.16 I 전설리 기자

(시사경제용어)그린슈(Green Shoe)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최근 상장된 롯데쇼핑이 해외주간사에게 공모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초과배정옵션` 일명 그린슈(Green Shoe)를 부여해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 해외주간사들이 초과배정옵션 15%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47만1945주를 행사했다. 롯데쇼핑은 국내주간사와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상장된 주식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해외주간사와 해외공모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102만8571주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맺었다.초과배정옵션이란 무엇일까? 초과배정제도는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가 증권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이다.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는 초과배정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매입해 청약자에게 배부한다. 반대로 공모가를 웃돌며 상승할 경우, 주간사는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해 청약자에게 배부한다. 자연스럽게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를 한 기업은 상장 초기 주가를 안정시키위해, 공모주간사는 추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맺는다. 원래 초과옵션배정제도는 상장 초기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모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2년 인수주간사가 공모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되면서 시장조성의무와 초과배정제도라는 보완장치를 도입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되면 발행가는 낮아지고, 상장 이후 주가는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초과배정옵션이 주어질 경우 인수자는 발행가를 낮게 책정해 상장된 이후 주가가 올라가면 초과배정을 받아 차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주 발행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우려를 덜 수 있다. 반면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공모 주간사는 그만큼 미발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한편 시장조성의무는 증권 발행을 주간한 인수인(underwriter)이 상장 이후 일정기간 동안 주가를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가격지지책을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가격지지책 도입이 결정된다.

2006.03.15 I 김국헌 기자

건설업종 `2분기 매수 적기`-대우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14일 "건설경기는 올해 2분기가 저점이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주가에 프리미엄 제공할 것"이라며 "올 2분기까지 건설업종 매수의 적기"라고 밝혔다.또 투자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호 등을 꼽았다.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2004년 4분기에 이어 건설경기 저점은 2006년 2분기 2005년 0.3%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6년 1.6%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2005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 신규수주의 본격적인 기성인식, 둘째 민자건설후 임대사업(BTL)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발주 확대에 따른 공공 토목부문의 물량 증가, 셋째 전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다소 주춤하였던 부동산경기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와 중대형평형 공급 부족,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상승 추세, 넷째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특수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즉, 건설경기는 2006년 2분기 저점 형성이후 `L`자형의 완만한 회복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5년 1.3%를 보인 바 있는 국내총생산(GDP)내 건설투자 기여율 또한 2006년 5.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분기별 동 기여율은 각각 2.5%, 0.0%, 6.6%, 11.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체감지수를 대변하는 CBSI(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또한, 전년 9월 51.3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동 지표내 토목, 서울소재, 대형사들의 차별적 건설경기 우위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 현대, 쌍용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M&A 작업 본격화 => 업계 구도 변화 빅(Big) 5 건설사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기업매각 작업이 본격화 내지는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대우건설(자산관리공사 44.4%)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화, 유진 그룹 등 6개 컨소시엄이 예비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최근 노조의 반대로 실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4~5월중 본입찰을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건설(외환은행 17.8%)은 2분기중 자율경영체제 전환과 더불어 3분기부터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외 쌍용건설(자산관리공사 38.8%)의 기업매각 작업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임에 상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건설시장내 업계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2006~2007 년 부동산 경기 3월말 재차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시장 안정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동 대책은 지난 8.31 부동산종합 대책의 후속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시장은 일정수준의 정책적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중대형 주택물량의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수반할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을 되새길 시점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금년 2분기이후 재상승세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 집중도는 48.3% 수준 둘째 주택 매입층인 35~49세 인구 Band의 증가와 더불어 계층의 양극화 확대에 따른 `과시적 소비` 심화, 셋째 인구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43만호(소득요인분 제외시 24만호)의 기본적인 수요층 존재, 넷째 수도권 입주 아파트 감소와 여전히 증가 추세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누적금액 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초 수준을 능가할 중동발 르네상스기 도래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가스, 정유시설관련 플랜트물량은 최소 2010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액 증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상황 둘째, 중동국가들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 셋째, 단순 오일, 가스 판매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국으로의 변신 시도 넷째, 동지역내 경제적 패권지배를 위한 일련의 정치상황 결부 등에 따른 것이다. 2004년 36억불 수준의 중동수주는 2005년 64억불, 2006~2007년 각각 98억불, 111억불로 추정된다. 셀러마켓(Seller’s Market)으로 변모한 동 시장내 양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건설업계는 일정부문의 마진률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적 연고권 확보과 더불어 다양한 환율 헷징(Hedging) 능력 또한 수익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2006.03.14 I 이진철 기자

(판교Q&A)부적격당첨자는?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판교 분양은 복잡한 청약제도나 청약신청자격으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명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소명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을 경우 소명기회 있나▲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소명에 필요한 서류는▲재당첨 기간이나 무주택세대주, 유주택, 다주택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리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가옥대장 포함), 무허가 건물확인서나 철거증명서 등을 챙겨놓아야 한다.-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았을 경우 계약은▲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을 해놓는 게 좋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6.03.13 I 정태선 기자

[이것이 부동산테크]‘판교’가 다가온다
[조선일보 제공] <!!--bodystart-->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다(多) 통장 청약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지역우선공급 기준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청약 통장 갈아타기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2006.03.07 I 조선일보 기자

(3월 증시)③주목해야할 변수는?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3월 증시엔 따스한 봄볕이 들까? 겨우내 급등락장을 연출하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주식시장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다. 전문가들은 3월 증시는 최근 두 달여 동안의 조정흐름에서 벗어나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금리와 환율, 유가 등이 반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3월 중순부터 가시화될 실적시즌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고 수급 여건이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 3월말 미국 FOMC 주목 3월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글로벌 금리정책이다. 특히 3월28일로 예정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글로벌 경기전망과 환율, 유동성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그린스펀에 이어 버냉키 신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수행하는 첫 회의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인상 기조가 조기에 마무리될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의 지속 여부와 함께 통화당국의 시그널에 따라 증시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인상을 전제할 경우 시장은 또 하나의 복병으로 만나게 되는 셈"이라며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패턴이나 국내 콜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자금의 행보, 일본 통화정책의 변경 시점 등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해 1150∼1200선을 유지하던 환율은 올 초 960원대까지 추락하며 유가와 함께 급락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바 있다. 엔/원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810원선까지 떨어졌다. 환율 급락은 수출 채산성 악화와 함께 기업의 실적부진으로 직결되는 만큼 투자심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에는 미국의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등 원화절상 요인이 부각되며 환율이 재차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분기 실적전망 `흐림` 국제 유가도 언제든지 다시 들썩이며 증시를 뒤흔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하던 국제 유가는 올 1월에는 68달러로 20% 가까이 치솟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긴 하지만 이란 핵논란과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에 대한 테러 시도마저 이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전망도 어둡다. 1분기중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박석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유가 불확실성이 크다"며 "3월 중순 이후 주요 변수로 부각될 국내외 실적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원화강세로 인한 실적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기업의 대응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주식형펀드 주춤..수급도 변수 수급 여건도 만만치 않다. 최근 급락장이 진정되면서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친다. 실제로 최근 5일간 일평균 자금유입액은 52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3월말로 예정된 `판교청약`도 변수다. 증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낮지만 시중자금이 분산됨으로써 증시로의 자금유입 효과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속도가 크게 둔화되며 단기적으로 수요기반에 균열이 생긴 것 같다"며 "신규 자금유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권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형렬 키움닷컴증권 연구원도 "지난 1~2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자금이 현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동했다"며 "향후 유동성 보강을 위해서는 증시의 선행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상욱 대투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과 미래에셋증권 상장 등 잇단 대규모 공모와 상장이 물량 우려를 낳고 있지만 추가적인 물량 출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6.03.01 I 김춘동 기자

국회 재경위, 의무공개매수제 본격입법 `움직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국회 재경위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 입법에 힘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7일 "기업경영상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금산법 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되 동시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이미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를 한층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재경위에 장기 계류중인 상태다.김 의원은 "금산법 처리 이후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공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일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폐지된 것이며 이번에 논의할 제도는 영국 제도를 준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경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취득한 자는 남은 주식 100%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제안을 내도록 하고 매도청약이 나온 모든 주식을 직전 1년간 거래가중 최고가에 사들이도록 했다. 또한 7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5∼30%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식 대량취득시 변동내용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입법 추진 발언은 지난주 연세대 박상용 교수가 의무공개매수제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부활 검토`를 시사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후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이 같은 공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은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재경부와 법령개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27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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