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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부적격 론스타에 외환은 헐값 매각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6월20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이다. ◇매일경제신문 ▲1면 - 감사원 "외환은 부적절한 매각" - 태극전사 프랑스와 `영웅적 무승부` - 북 미사일 장기화 가능성 - 다른 시·도 외고 진학 못한다 - 중 위안화 절상 빨라지나 ▲종합 - 축구 밤샘응원 영향 거래량 7년만에 최저 - 박지성 덕분에 금리 올랐네..우리은 0.2%P 얹어줘 - 외환은행 주연에 재경부 연출 `합작품` - 변양호씨등 핵심관련자 5인..`이헌재사단` 대표적 인물 - 정·금융계 관련인사 줄소환 예고 - 국민은, 외환銀인수 아직 영향없지만‥ - "외환은행 BIS 8% 넘어 대통령에 보고않고 매각" - 론스타 "현재로선 노코멘트" ▲국제 - 빌 게이츠 후계자 3인방 부상 - 日기업 이메일로 이사회 - 美 첫 순금동전 - 中증시 비유통주 대거 풀린다 - 노키아·지멘스 통신장비 통합 ▲금융 - 첫 토종 보고펀드 위기 - 한화 "대생 지분 16% 넘겨라" - 韓부총리 "선제적 부동산안정 방안 강구" - 공기업 사장 성과급..토공·한전·도로공 두툼 철도·석탄·수자원공 빈손 ▲산업 - 대우건설 새주인 이르면 오늘 발표 - LG카드 공개매수 방식으로 판다 - 쌍용차 "구조조정 하겠다" - 삼성전자, 40나노 공정 가능한 신소자 개발 - 아이칸측 또 경영권압박 "KT&G 회계장부 공개를" - HDTV+PC모니터 기능.. `FULL HDTV` 등장 - LCD보다 1000배 빠른 OLED 곧 출시 - 팬택 자체브랜드 밀리언셀러 폰 - SO횡포에 홈쇼핑 전전긍긍 ▲부동산 - 새 청약제도 내달초 발표 - `준공후에도 미분양` 5년만에 최대 - 여당, 거래세만 인하 검토 - 미국·중국·두바이 아파트 서울서 분양받을까 - 보정~상갈 신역세권 뜬다 ▲증권 - 한-중 하늘길 뻥 뚫려 `날개단` 항공주 - 증권사 전문인력 모시기 경쟁 - 거래소 수수료방식 논란..국내 매매금액 기준으로 미국의 1.54배 - 코스닥 급락장서 외국인 잘했네 - 주식형펀드 8일새 1조 늘었다 - 북한 미사일 발사때 증시 영향은..외국인 대규모 이탈 없을듯 - 약세장서도 급등종목 속출 ◇서울경제신문 ▲1면 - 외환銀 부적격 론스타에 헐값 매각 - 동아건설인수전 15개업체 참여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 유지 - 스위스 깨면 조1위..8강도 보인다 - 빌 게이츠 "나의 은퇴는 새 시대의 시작" ▲종합 - 론스타 불법행위 증거 못찾아 - 론스타 매각차익 반환 실현될까 - 배후세력은 못밝혀 `공은 검찰로` - `이헌재 사단`등 이번주중 소환 - 제조업체 3곳중 1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 - 옛 대우계열사 3곳 매각땐 공적자금 회수 8조 넘을듯 - 예보 보유 대생 지분 16%..한화, 콜옵션 행사 ▲금융 - KDI "보증보험시장 3단계 개방을" - 영 바클레이즈가 LG카드 `공개매수` 문제 첫 제기 - 퇴직연금 가입자 6만8000명 돌파 ▲국제 - 조지 소로스, "유동성 줄어 세계 금융시장 불안" - 곤경 처한 日銀 총재 - 중 증시 보호예수물량 주의보 - 글로벌 중소형주 `울상` ▲산업 - 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2~23일 파업찬반 투표 - C&그룹 수백억대 손배소 - "쌍용차 어려움 극복위해 노사 모두 고통분담해야" - 지상파·케이블 선택해서 따로 본다 - 돼지고기값 사상 최고 - 롯데백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부동산 -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5년래 최고 - 주택담보대출 계속 증가 - "부동산 보유·양도세 완화 반대" - 분당선 연장驛주변 주목 - 17만평 `실버단지` 제주도에 들어선다 - 우림건설 하반기 5600가구 분양 ▲증권 - 현대차, 상승 탄력 받았다 - 주식형 펀드 설정액 40조시대 `눈앞` - UBS, 현대상선 현대중서 인수땐 매물 우려 - 비앤피·오라이언, 충남방적 공개매수 선언 - 공모주 투자 리스크 커진다 - 상장사 올 시설 투자 크게 늘어 ◇한국경제신문 ▲1면 - "자격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 다른 시·도 외고 입학 못한다 - 동아건설 매각 입찰 마감..경남기업 등 10여사 참여 ▲종합 - 외환은 매각 부실 뻥튀기·졸속 처리‥경영진·당국 합작 - 론스타 불법 로비 밝혀지면 원천 무효 - 핵심관계자 이번주 줄소환..이헌재씨 연루 여부 촉각 - 미 카트리나 피해복구 1천억불 사업 쏟아진다 - "연료주입 끝나"‥북, 발사 시기만 저울질 - 쌀값, 한달새 3% 상승 - 현행 소득공제 다자녀가구에 불리 - 토공 실적 3위서 1위로 껑충 - 김근태 의장 "대기업 투명성 확보된다면 연기금 통해 경영권 보장" - 수혈로 8명 `B형 감염` 충격 ▲금융 - 환율 5월 올라 961원..국고채도 0.05%P 급등 - 대출 1억 갚는데 수수료가 200만원? - 보증보험, 손보사에 개방..KDI 토론회 - `LG카드 공개매수` 문제, 영 바클레이즈가 제기 ▲국제 - 빌 게이츠 "복귀없을 것‥자녀 경영참여 반대" - 일 차기총리 `아베 대망론` 확산 ▲산업 - 한화 계열사 `대생 콜옵션` 행사 결의 - 쌍용·상하이차 브랜드 공유 - KT 유선전화 `아 옛날이여` - 대우차판매, 저축은 인수 추진 - 여행산업, 온라인판매 전성시대 ▲부동산 - 한부총리 "집값 안정 필요땐 선제적 대응" - 준공후 미분양 5년만에 최고 - 순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한달 - 리모델링 시장 `앞이 안보여` ▲증권 - 주식형 펀드비중 1년새 2배 늘어 - G마켓, 나스닥 직상장 통과 - 국민연금 `스위칭 매매` 제한 검토 - M&A무산 잇따라 `투자유의` - 비앤피·오라이언 "충방 공개매수"
- 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 파주, 아산도시 2단계, 수원 광교 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가입자의 내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못 미치는 수요자라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바뀌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 (저출산·고령화)①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 것.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보육·교육비 지원금도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계층의 둘째아 이상에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평균소득 130%의 중산층도 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 `정년 의무화制` 도입…출산가정 세제·연금지원 강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정년 의무화`가 추진된다. 60세가 넘어 연금받은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 한편 2009년에는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교육비가 지원돼 우리나라 아동 중 80%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관련 정부부처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18조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조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9600억원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 및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0~4세` 아동의 경우 지금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만 보육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에는 130%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도 현재 정부가 책정해놓은 보육비 단가의 40%에서 2008년 60%까지 올라간다. 평균소득 50%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도 지금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 계층만 가능하지만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세금과 연금, 주택분양권 등의 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추진중인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에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정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3자녀 이상의 가정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때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양 수속에 드는 2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352곳에서 2010년 2700곳으로 늘리게 된다. 단,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0~2세까지 영아에게만 우선 지원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인의 휴직제도도 활성화된다. 현행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생후 3세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10년까지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모기업소개)제이브이엠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제이브이엠(대표 김준호·사진)은 대형병원, 중소병원 또는 조제약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을 분류, 분배, 포장, 약 봉지마다 투약 정보 프린트, 누계합산 및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청구비까지 무인으로 자동 처리하는 전자동무인포장시스템(ATDPS) 장비 업체다. 현재 ATDPS 장비의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JVM과 일본의 3개사(SANYO, TOSHO, YUYAMA)가 전부다. 특히 제이브이엠의 수출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ATDPS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ATDPS장비를 제조하는 기술이 고난이도이며, 또한 특허기술로 인해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이브이엠은 1998년 2월에 개발에 착수해 1999년초에 ATDPS 개발에 성공했다. 2000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지금은 자체 브랜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또 ATDPS뿐 아니라 조제에 사용되는 약포장지와 약보관통인 카세트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도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이브이엠은 지적재산권으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권과 의장상표권 97건(국내특허 70건, 미국·유럽·일본 등의 해외특허 27건)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81건(국내 42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39건)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중에 있다. 또 ISO 9001:2000품질인증, 미국 UL, 유럽 CE, 캐나다 CSA, 러시아 GOST 등 해외인증을 획득해 그 안정성과 제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INNO-BIZ(Aa등급)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이브이엠은 과거 내수 위주로 판매했으나,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대리점을 통한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37억4900만원(수출비중 34.3%)이던 수출액이 2004년 100억5100만원(수출비중 50.4%), 2005년 140억7600만원(수출비중 51.6%)으로 증가하게 됐다. 세계시장수요는 2005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약 투약시 재포장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TDPS는 병원, 조제약국에서는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병원, 조제약국이 수요자가 된다. 현재 목표 시장인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중동, 러시아 지역에는 대리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신제품출시와 함께 일본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2008년까지는 세계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미 연방 정부 산하 대형 병원들에 약국 자동화 포장 솔루션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03년도 3월에 미국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는 과거 7년 동안 일본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오던 미연방정부 산하 병원에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제이브이엠 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McKESSON그룹은 병원 및 약국용 약품과 제약기계 등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의약 유통전문 글로벌기업으로서, 2005년 포천지선정 매출액 기준 15위의 기업으로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1992년에 설립되어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의약품 유통전문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1,600개 이상의 판매점을 보유한 옴니셀, 설립 후 100년 동안 의약품 유통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네덜란드 회사 딕스트라 등과도 해외마케팅을 위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 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병원과 요양원들을 모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2004년 6월에 스웨덴 정부 산하 병원에 사용될 모든 약국 자동화 장비가 제이브이엠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전격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2005년 2월부터 처음으로 장비를 설치해 사용 중에 있다. 제이브이엠의 공모는 오는 24일 기관청약을 거쳐 25~26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전체 공모주식수는 190만주, 공모가는 액면가 1만7000원이다. 청약은 주간사인 교보증권(1만주)을 비롯해 대우 현대 한국 한화 동양종금 등에서 가능하다.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7일이며 보호예수와 매도금지 물량을 제외한 공모 후 유통가능주식은 전체 633만908주 가운데 33%인 208만9896주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공모전 61.45%에서 공모후 43%로 줄게 된다. ◆연혁 - 1978년 6월 : 협신의료기 설립(개인회사)- 1996년 7월 : (주)협신메디칼 -HSMED 법인전환- 1998년 11월 : 전자동 정제분류 포장시스템(ATDPS) 신제품 개발 완료- 1999년 1월 :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1999년 7월 : 미국, 캐나다 병원/조제약국 ATDPS 시스템 설치- 1999년 11월 : 산자부 EM 품질인증 획득- 1999년 12월 : 유럽 CE인증 획득- 2000년 1월 : 한국특허청 ATDPS 관련 특허 57건 취득- 2000년 9월 : 제이브이메디로 사명 변경- 2002년 12월 : 미국 특허청 ATDPS 관련 특허 16건 취득- 2003년 9월 : 일본 특허청 ATDPS 관련 특허 1건 취득- 2003년 10월 : ISO 9001:2000품질인증 획득- 2004년 1월 : 스웨덴 정부와 계약 체결- 2004년 4월 :제이브이엠으로 사명과 로고를 통합- 2004년 10월 : 미국 KESSON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06년 2월 : 스웨덴 정부 독점 계약 체결- 2006년 3월 : 코스닥 상장 심사 통과
- 홍천, 자체개발단지내 확실한 투자처 일부매각
- [이데일리]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홍천현대웰빙타운]으로 개발되는 단지안의 건축가능한 관리지역을 400~500평 단위로 평당 4만8천원에(농림지역은 평당 1만원) 공개매각한다.청약금 입금순으로 17세대 한정 도로변 필지를 배정하고, 등기절차와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행사도 병행하고 있어 땅값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없으니,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단지내에는 펜션,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약초찜질방, 바비큐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펜션단지와 전원주택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수익이 회사는 물론 땅을 분양받는 고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금번 분양되는 단지는 보래령터널(홍천 내면~평창 봉평)이 올해 완공되어 서울에서 지금보다 40분이상 단축이되고, 2009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20분이면 접근 가능해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가평, 양평지역의 대안으로 전원주택과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면 자운리에 220만평 규모의 운두령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중이고, 보광휘닉스파크, 흥정계곡, 허브나라 등과 2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주)홍천현대영농개발 관계자는 땅을 구입할때 개발가능한 관리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농림지역인지 서류를 통해 꼼꼼이 확인하고, 자체개발을 하지 않는 땅을 살 경우에는 혼자만 덩그러니 집을 짓기도 힘들고 땅을 팔 때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어떻게 팔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약접수: 02-591-1414
- 5·31선거, 與野 부동산 공약 "재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여야의 5·31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이 기존 입장의 "재탕" 수준이어서 선거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부동산대책을 더욱 강화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지속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강화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아래 강북 뉴타운 재개발과 함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를 통해 또다른 호재를 양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수도권에 5년간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3.30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강북지역의 뉴타운`을 개발하고, 뉴타운 등 기존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산과 분당 수준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렌탈타운`을 조성해 젊은층과 서민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평수의 `전용 임대아파트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동당 =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 등을 강화,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 도입을 천명했다. 해당 지역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것.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이 5%로 추정되는 만큼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 15년간 (2020년까지)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 홍천, 자체개발단지내 1만5천원~4만8천원 분양
- [이데일리]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홍천현대웰빙타운]으로 개발되는 단지안의 건축 가능한 관리지역을 평당 48,000원에(농림지역은 평당 15,000원) 공개매각한다.단지내에는 펜션,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약초찜질방, 바비큐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펜션단지와 전원주택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수익이 회사는 물론 땅을 분양받는 고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금번 분양되는 단지는 보래령터널(홍천 내면~평창 봉평)이 올해 완공되어 서울에서 지금보다 40분이상 단축이 되고, 2009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20분이면 접근 가능해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가평, 양평지역의 대안으로 전원주택과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면 자운리에 220만평 규모의 운두령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중이고, 보광휘닉스파크와 흥정계곡, 허브나라 등과 2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청약금 입금순으로 도로변 필지를 배정하고, 총 분양대금에서 5% 할인해주는 행사도 병행하고 있으니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주)홍천현대영농개발 관계자는 땅을 구입할 때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농림지역인지 서류를 통해 꼼꼼이 확인하고, 자체개발을 하지 않는 땅을 살 경우에는 혼자만 덩그러니 집을 짓기도 힘들고 땅을 팔 때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어떻게 팔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의: 02-591-1414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기업 팩스문건·문서보관창고 사라진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 기업간에 중요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고 퀵서비스로 문서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계약서, 보험증권 등을 찾느라 책장 구석을 뒤지지 않아도 된다. 세계 처음으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우리나라에서 문을 열면서 기업간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면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쉽게 보관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는 1일 올해안에 또 하나의 `e-비즈니스 혁명`으로 불리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 전자문서보관 등 표준업무준칙을 공포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전자문서보관소 도입시 업무프로세스 변화이로써 지난해 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 고시에 이르는 제도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제1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문서 생산, 보관, 유통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전자화됨으로써 사무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자부는 은행권에서 1500억원, 보험업에서 900억원, 카드사에서 1200억원, 제조업에서 1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산자부는 보관소 제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본격 시행전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장비, 운영절차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보관소를 이용한 실제 활용사례를 실증해 보관소 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조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 비용절감 및 업무 생산성 증대를 위해 허용여부가 법적으로 불분명한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스캐닝을 통한 문서보관)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관소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보관소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발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Paperless`로 가는 중간단계에서 나타나는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스캐닝문서 보관은 현재 금융권 등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대부분 은행, 보험업계는 각종 청약서류, 전표 등을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전자화하고 심사, 검색 등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따로 종이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 막대한 보관비용과 분실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실제 국내 4대 메이저 보험사의 연간 종이문서 생산량은 1억3600만장으로 이는 63빌딩의 54배 높이에 이르며 삼성화재의 경우 문서 보관을 위해 6600㎡ 규모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산자부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보관소 도입으로 인한 기업 측면의 효과, 향후 보관소 시장규모 등 보관소 발전방향을 담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마스터플랜을 수립,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제시하고 금융권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보관수요를 전 업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아울러 전자문서 이용을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사후 분쟁 자료제출 등에 대비, 여전히 전자문서 이용에 소극적인 현실을 감안해 종이문서 생산 보관이 지속되는 분야를 파악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시 관련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