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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민간중소형 가점제도입.."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및 중대형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이처럼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중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 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 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당첨이 되려면 최소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불입횟수는 60회가 넘어야 한다.
- 저출산 대책 완결편..속 내용은(VOD)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아동수당제 도입최종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아동수당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다.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제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만 5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소요되고,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이 같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컸으나, 아동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계획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유아대상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 많을수록 혜택 확대결혼 지연,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 그밖에도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된다. ◇ 보육 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확충규모도 당초 시안보다 더 늘려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를 늘이기로 한 것. 당초 기본계획 시안에는 현재 1352개로 보육아동수 10.9%수준을 커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20%까지 담당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보육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배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풀지 못한 숙제..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합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학교 건설임대(BTL) 사업을 추진할때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붙여놨으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쏙 빠져있는 게 큰 흠이다. 재정지출 억제나 비과세 축소, 세수 기반 확대와 같은 단골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들인 흔적이 엿보이지만 119조원의 농촌 대책처럼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시 "외교外 다른 옵션도 있다"-금통위, 콜금리 4.25% 동결.."물가 불안보다 북 미사일이 변수"-조달시장 개방때 학교급식은 제외▲종합·국제·금융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美 반덤핑 축소 연대 타결 목표-도시바 삼성 추격, 하이얼 대우 입질-VK 부도 법정관리 신청-AOL 포털로 사업개편-멕시코 대선 재검표 결과, 집권당 칼데론 당선 확정-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모토롤라 저가공세에 설땅 잃어-VK 부도..농협 등 10개은행 여신 865억-한일 거래소 교차상장 검토-보조금 경쟁..KTF도 10만원 올려-삼성전자, 중국에 4번째 반도체공장-고려아연, 2분기 사상최대 실적-KT&G 백기사 지분확대 나서▲부동산 -강남·분당 아파트값 천장 찍었나-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다소 늦어질 듯-공시지가 조정 민원 봇물서울경제신문 ▲1면 -尹국방 "나머지 대포동 2호 1기, 무수단리 기지로 옮긴 듯"-휴대폰 신화 흔들린다-휴대폰, 과거에 안주..1년만에 주도권 빼앗겨-콜금리 인상 `숨고르기`..7월 4.25%로 동결-금리인상 8~9월 고비▲종합-美,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1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서울 재건축 집값 4주째 하락-"농산물 보호" 美약점 섬유공략-공공기관 10월부터 대수술▲금융 -돈, 특정금전신탁에 몰린다-억대 보험설계사 5년새 7배늘어▲국제-멕시코 대선 우파후보 `불안한 승리`-美 30년 모기지금리 4년만에 최고수준-AOL 무료인터넷 서비스 추진 ▲산업 -국내 가전시장에 유럽열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유엔한국協 회장 피선-삼성, 中 반도체 2단지 기공식▲증권 -건설주 날개달고 훨훨-KT&G 백기사 매수설 등 가파른 상승행진-한일 거래소 협력 MOU◇한국경제신문 ▲1면 -검찰, 성인PC방 도박·게임아이템 거래 형사처벌-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한은 "물가 오름세 확대 우려"-한은, 금리 추가인상 카드 쥐고 일단 숨고르기-대학정원 5만여명 줄인다-북, 미사일 발사 이틀전 정상급회담 제의했었다▲종합 -자살로 인한 경제손실 연 3조-건설수주 3개월째 뒷걸음-"북 설득 6자회담 테이블로" 총력전 펴는 미국-224개 기관 혁신 종합대책 발표-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박병원 차관 "1주택 장기보유 세금감면 확대 검토"▲국제 -르노·닛산과 3각연대, 경영진 반대-주주 찬성..GM이사회 누구 손들어줄까-멕시코 우파 칼데론 당선-美대법 "흡연피해 138조 소송 너무많다"▲산업 -이철상 VK사장 "운동권이 아니라 경영자일 뿐"-KTF도 휴대폰 보조금 올린다▲부동산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노려볼까-내달 서울분양 952가구 불과▲증권-무학주정·백광산업 등 리포트없다고 무시하면 후회-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순유입-동원F&B, 동원산업 지분매각-아인스 증자 前경영진이 제동-VK 21일 퇴출-큐엔텍코리아 경영권 매각 계약
- [하반기경제운용]①신규분양주택 거래세 낮춘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율 상한을 낮춘데 이어 건설회사로부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세를 개인간의 기존 주택 거래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현재 4%(부가세 제외)인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이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일부에 대해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통합,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강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의 광역재개발 지구가 지정돼 본격개발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나타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왼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에서 취득세 2%, 등록세 2% 등 총 4%였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법인간 주택거래 거래세도 낮춰 세율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신규분양 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거래세와 같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2.5%까지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 등 2.5%가 된다. 교육세나 농특세 등의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 25.7평 초과아파트는 4.6%에서 3.15%로, 25.7평 이하는 4.4%에서 2.7%로 각각 떨어진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중대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래세는 1840만원(4.6%)에서 1260만원(3.15%)으로 580만원 내려가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시기는 하반기 또는 내년초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르면 8월중에도 지방세법을 고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연내 인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5%로, 3억~6억원일 경우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이라면 당초 올해 재산세액은 24만원에서 31만원(평균 상승률 14% 적용)으로 상승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25만2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올 9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분 재산세는 일단 현행대로 납부하되 오는 9월에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중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청약 예금 및 부금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방식으로 공급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제도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전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제도를 통합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과 주요 계약조건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구분이 모호해진데 따른 것.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신고지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어 현행 지역, 지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2~3개 지역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내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5년간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연간 4500호씩 공급하되 하반기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재경차관보 "금리정책, 물가만 봐선 안된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분양이나 개인-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즘이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금리는 경제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금통위에서 물가, 경기, 자금흐름, 자산시장 움직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만큼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무락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7일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거래세 인하에서는 개인간 거래에만 낮춰 법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규분양 주택도 부담이 높은 만큼 이같은 부분간 차이도 어느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발표했던 실거래가 신고, 양도세 실가과제 전면 도입, 중과세, 9월중 2~3개 강북 재개발 시범지구 선정,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특히 그는 "서울 물론 강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단 집값 상승률이 제로이고 일부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시장 원리상으로,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 어떤 제재를 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4%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을 바꿀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투자와 관련, "현재 재계에서 지적하는 투자관련 장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출총제 문제 뿐"이라며 "출총제는 이번주부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할 것이며 규제외에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정관신도시 `분양大戰`..`계약률 높이기` 마케팅 총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산 정관신도시에 들어설 현진,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등 6개 업체가 4470여가구를 내놓고 일제히 청약경쟁에 돌입했다. 이들 공급업체들은 지난달 30일 해운대구 좌4동 신시가지에 통합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동시에 개장했다. 특히 동시분양에 나선 업체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 영어마을 운영, 주방 확장 발코니 무료 시공 등을 내걸고 있어,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 최대 정관신도시 30일 모델하우스 오픈 = 정관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7455가구로 건설사마다 최소 455가구에서 최대 2089가구를 분양 중이다. 현진에버빌,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003480), 계룡건설(013580), 효성(004800) 등이 이번 동시분양에 나섰고, 이날 함께 동시분양에 참여키로 했던 대주건설 피오레 1544가구와 현진의 9블록 1399가구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지연돼 일정이 연기됐다. 7블록, 9블록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현진은 정관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2089가구로 가장 많다. 주말동안 1만여명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사진) 등 관심이 높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7블록에는 ▲37평형(A,B) 236가구 ▲43평형 203가구 ▲49평형 108가구 ▲53평형 56가구 ▲59평형 87가구를 선보인다. 또 3~4일 정도 늦게 분양되는 9블록에는 ▲27평형 380가구 ▲35평형 304가구 ▲37평형(A,B) 7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각 동마다 피로티를 형성,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는 등 테크형 공법을 적용시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를 조성했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각종 수납공간과 붙박이장을 무료 시공해주고, 최상층은 별도의 다락방을 만들지 않고, 천정고를 4.4m로 높였다. 또 7블록에는 180여평의 영어학습체험공간을 마련하고 9블록에는 250여평 규모의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시설인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를 설치,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영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28블록에 들어서는 신동아건설은 39평, 43평, 55평형 등 대형 평수 위주로 655가구를 공급하며 단지내에는 카페테리아,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신동아 파밀리에는 정관신도시의 중심하천인 좌광천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좌광천 조망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전체 1609가구 중 1차분으로 761가구를 선보였다. 평형 별로 32평형이 142가구, 33평형 147가구, 37평형 176가구, 45평형 209가구, 53평형 87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50만~750만원선이다. 이밖에 ▲효성 1152가구(26~34평형) ▲한진중공업 763가구(39~52평형) ▲계룡건설 455가구(33~49평형)를 공급하고 있다. ◇ "아파트 사면 사례금 드려요"..치열한 마케팅=동시분양을 통해 한꺼번에 물량을 내놓으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치열하다. 아파트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선보였다. 2089가구를 분양하는 현진은 자사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줄 경우 가구당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형에 따라 2~3가구 이상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자녀 등에게 3주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10가구 이상 계약을 성사시키면 순금 5돈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진 양경호 과장은 "현재 1000여명이 멤버십 카드 발급 신청을 했을 만큼 반응이 좋다"며 "지인이나 친지, 가족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정관지구 롯데캐슬(761가구) 아파트를 팔아주는 사람에게 가구당 30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부산 명지지구 아파트 분양때도 계약자를 연결해준 사람에게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해 전체 1100여가구중 120가구를 판매했다. 롯데건설은 이와 함께 입주 후 2년 동안 회사 측이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은 신규아파트로는 처음으로 계약금 2%제도를 도입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계약금 500만원만 받는 제도가 실시됐지만, 신규 분양아파트에 계약금 2%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효성은 계약일정에 맞춰 계약하는 사람에게 확장 무료 시공, 주방 확장 무료시공 등을 내걸었으며, 계룡건설은 이자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동시분양 때는 경쟁이 치열해 계약률 제고 방안으로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정관신도시 공급업체 전매기간 제각각=부산정관신도시는 업체마다 전매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청약예정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단지마다 다른 탓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일인 지난 2월24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탓이다. 현진 롯데건설 계룡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은 단지별로 다르다. 사업승인 신청이 빠른 계룡건설 단지(33·34평형 180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5년이다. 입주 후 2년 반 정도 지나양 아파트를 팔 수 있다. 대주건설 단지(1540가구),효성(1152가구),롯데건설 중소형(289가구),현진 중소형(1635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평당 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600만~700만원선, 중대형은 700만~750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청약은 7월 5일부터 이틀간이며 계약은 12일부터 14일까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세청,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국회 자체 예산편성` 강행추진..임시국회서 국가재정법 처리키로-터키 외환위기 조짐-중국진출기업 법인세 비상-시장 무시한 평준화 정부정책 문제있다..남덕우 전총리▲종합 -MMF 자금 대이탈..금리 부채질-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작년 수익률 3대연금중 꼴찌-수상한 돈거래 작년 2배 늘었다-9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 실명제..당분간 실명·무기명 선택가능-한미 FTA 공청회 또 파행..반대단체 1차협상문 초안 공개 요구 ▲국제 -워런버핏 "돈 벌기보다 기부할 곳 찾기가 힘들었다"-중국 진출 외국기업 `아 옛날이여`-세계기업 M&A 바람 거세다..원자재가 오르고 현금유동성 늘어나 ▲기업과 증권 -GE머니 한국서 사업 접었다..시장정책 실패로 현대캐피탈에 넘겨-초대형 철강사 탄생..업계에 부는 변화-구본무회장, LG상사 지분 잇따라 매입..기업분할 앞둔 사전포석?-누굴위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인가..소비자이익배치 주장 많아-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잠잠해졌지만..범현대家가 캐스팅보트?-출자전환주 효자됐네..매각차익 수조원 예상-LG카드도 코스피200 왜곡?..공개매수 실현땐 유통주식 적어 논란▲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분양 해마다 감소..작년보다 52% 줄어-공공택지 내달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분양가 10% 떨어진다-청약제도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무주택 3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사회 -다른 급식업체서도 식중독 의심사고-김재록씨 로비수사 확대..검찰, C&그룹 회장 등 참고인 자격조사<서울경제신문> ▲1면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국세청, 캠코 예보에 내역제출 공문-김포 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종합 -외자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무디스, "한국, 보수적 재정관리 필요"..북 위협 통제 등 신용등급 상향조건 지적-1인당 개인빚 1300만원 육박-공공기금 운용수익률 낙제점..작년 28개 기금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금융 -GE 캐피탈 소비자금융사업 손 뗀다-SC그룹 저신용 대출시장 진출▲국제 -올 글로벌 M&A 사상최대 전망-미국 금리 0.5%포인트 인상설 고개 ▲산업 -현대차 파업 협력사 큰 피해-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불법 보조금 횡행▲증권 -증시 주변여건 빠르게 호전..기간조정 거쳐 재상승 무게-이통사, `과징금 영향 미미`-은행, 하반기 수익성 크게 호전..출자전환 매각익 본격화 예상-공모주 투자 "시작부터 손실"▲사회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대검 김재록 로비의혹 참고인 신분조사 ▲부동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구간 30일 개통..고양시 "덕 좀 보겠네"<한국경제신문>▲1면-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문제..남덕우 전총리 강연-북한위협 통제돼야 한국 신용등급 상향..무디스 올 5% 성장전망▲종합 -이마트, 월마트 인수에 독과점 걸림돌..일부 점포매각 불가피-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분양물량 3% 특별공급-재경부, 론스타에 양도세 원천징수 포기-MMF 환매영향 시장금리 급등세..금리 추가인상 불안감 확산▲국제 -터키경제 불안..디폴트 가능성-버핏, 상속세 폐지제도 혐오스럽다..부의 왕조적 세습 반대-GM, 올 3만명 명퇴 받는다▲사회 -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에버랜드 학교급식도 식중독-수시 1학기 지원자 2~3배 늘듯▲산업 -마지막 남은 중견업체 VK도 자금난..휴대폰 신화 끝나나-현대차 노동생산성 후진..2002년 이후 매년 뒷걸음-도대체 첫눈이 뭐길래..구글 입질에 NHN이 인수가 올려 적극 구애▲부동산 -주택공급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수도권은 더 낮아-정비구역 주민제안제 제각각..지역마다 달라-미국 서부 주택분양 임대투자 설명회..교육여건 대출조건 등 문의빗발▲증권 -은행주 "주가 다시 꽃필까"..출자지분 매각익 등 수익개선 기대 -섹터 상장지수펀드 첫날 거래 `순조`-한숨돌린 이통사 반등..통신위 과징금 예상보다 적다
- 쏟아지는 다자녀 저소득 지원策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녀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국민연금 우대, 소득지원, 아동수당지급, 금융대출 혜택 등 전례없는 인센티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안전망 또는 저출산대책 등의 명분이 붙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정책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게 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양가족수 등 고려 청약 가점..적용범위 논란 2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달아 논의되거나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의 `가점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시행될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 소득 등에 가중치를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수를 가중치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주택지원 외에 출산장려 목적도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당정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혜택?..합리성 문제제기도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과 아동수당제 검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세째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 대상자일 경우 어느쪽에 출산 크레딧을 줘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재원문제로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하는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입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ITC 비용 대비 효과 의문..국세청 대규모 증원필요 2008년부터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도 도입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용역안에서 1단계(급여지급 시점기준 2008년~2010년) 시행기간동안 급여지원대상을 ▲자녀 2인이상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간 최대 8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재정사정을 너무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세청 인력증원 규모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비용, 시행초기 혼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정책 효과와 견주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EITC 조직은 징세담당 조직과는 별개로 구성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증원규모가 6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재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추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증원인력이 사실상 상당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조세저항 민감..다자녀가구 유리한 세제개편 나올까한편,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인 가구이거나 4인 이상 가구이면서 가구원을 쪼개 1~2인가구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아온 맞벌이가구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늘 8월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산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5·31 선거 이후 내년 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있어선 안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저출산대책의 핵심`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보다는 일자리 평등이나 육아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등 양성평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비용경감 등은 보완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순서를 뒤바꿔 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이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환銀 BIS비율..금융당국-감사원 대립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6월21일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이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 외환銀 BIS 비율..감사원-재경부·금감위 정면대립 - “美 경제위축은 세계경제에 藥”..새뮤얼슨 교수 등 진단 - 대우건설 인수후보 선정 무기한연기 - “北 미사일 연료주입 완료 안된 듯”..국정원 분석 ▲종합 - 골든슈를 향해 쏴라..월드컵 각국 골잡이 득점경쟁 치열 - 대우건설, 그룹해체 충격 구조조정으로 극복 - 농업용 ‘노아의 방주’ 만든다..북극해 동토층에 전세계 종자 200만종 보관 - 대우건설 인수전 과열..진흙탕 싸움으로 얼룩 - “자본유치 없었다면 외환銀 부도”..감사원 발표에 격앙된 금융당국 -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안돼..정부, 자치단체장 당선자 요구에 반대 결론 - “韓日 FTA 협상 재개하자”..오시마 일본대사 ▲정치·외교안보 -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대폭 물갈이 - 北 “미사일 보유 정당한 권리”..정부, 외교채널 총동원 北 설득작업 - 임채정 의장 “개헌준비 필요”..이재오 대표 “현정권선 안돼” ▲국제 - 황금도시 두바이 ‘金의 재앙’..보석상점 줄파산 우려 - 北 미사일로 웃는 美 방산업체 - 日 자위대 이라크서 철수한다 ▲금융·재테크 - 신규대출자는 보금자리론 고려 - 국내銀 BIS비율 13.18% 사상 최고 - 産銀, 브라질 현지법인 개설..내년 인도 뉴델리지점도 열어 ▲기업과 증권 - 현대차 글로벌 엔진 식어간다…정몽구 회장 경영공백 두달 - 삼성 상상 못할 슬림폰 내놓는다..’울트라 시리즈’ 출시 - 재계 “불구속 수사” 한목소리 - SK텔 中서 와이브로·3G 서비스..차이나유니콤 지분인수 확정 - 한국 화약 발상지 역사속으로..한화 인천공장 생산종료 - ‘070’ 9원 내렸더니..가입 5천명 늘어 - 길워드 200만장 팔렸다 - 꿈틀거리는 시멘트값 - 여성 벤처 공동브랜드 만든다 - MMF 자금이탈 심상치 않다 - 현대건설 채권단 물량 ‘앗 뜨거’ ◇서울경제신문 ▲1면 - “부녀회 집값 담합 더 이상 못참겠다” 중개업소도 ‘파업담합’ - 비용인플레 현실화 눈앞..원재료 물가상승 곧 재품값에 반영될 듯 - 대륙붕서 개발 가스 채취권자에 판매권 ▲종합 - 토지개발부다금 산정 때 철거건물 가격도 비용 인정 -“한일 FTA협상 재개하자”..오시아 주한 日 대사 - 美 車노조, 현대차 노린다.. “다른 공장보다 저임금” -금융당국 ‘외환은 감사결과’에 반발 - ‘원산지 위조’ 처벌 대폭 강화 - “상속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상의 세미나 - 광진구 등 3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금융 - 비씨카드 살질찾아 ‘산넘어 산’ - 은행권 하반기 ‘돈방석’ - “한국, 스위스 1대0 勝”..외환은 결과 맞히기 이벤트 - 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 ▲정치 - 韓·美·日, 북 미사일 대응 온도차 “ - “외환은 재매각 중단하라”..한나라 수사미흡 땐 국조·국감 -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개헌기구” 발언 파장 - 국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국제 -지구촌 부동산시장 ‘모기지 대란’ 경고음 - 美 대기업, 민주당에 보험들기? - 일 국민연금, 중소형주 매입 검토 ▲산업 - 섬유업체 외도 “이유 있었네” - 현대차 대형사업 줄줄이 표류..정회장 부재로 - 삼성 ‘지펠 콰트로’ 냉장고 국내시판 - 화약산업 메카 한화 인천공장 ‘역사속으로’ - ‘폰파라치’ 제도 도입 무산 위기 - 삼성 “모든 휴대폰 프리미엄화”..차세대 ‘울트라 에디션’ 공개 - SKT 中 시장 진출 ‘초읽기’ ▲증권 - 금호 강세속 유진 상한가 ‘눈길’ - 전선주 “쭉쭉 뻗는다” - 간접투자법 역차별 논란..운용사 등 파생상품 거래 규제 - 코스닥 추천주 “그래도 믿을만” ◇한국경제신문 ▲1면 -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되네”..옹ㄹ해만 1조원 - 경제특구, 특별지자체 전환 백지화..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대..임금피크제·정년연장 연계 ▲종합 - 獨 “경제회생위해 법인세 낮춘다” - 제주 국제도시유도시에도 개발부담금 - 외평채 가산금리 가파른 상승세 - 美 국무 “北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 - 美 성장둔화, 세계경제엔 오히려 보약?..새뮤얼슨 교수 등 - 민영·중대형까지…’청약 가점제’ 혼선 -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10명중 6명 “금융허브 성공 힘들어” - 외환은 매각의혹 ‘모피아’에 포화 - “외환은 헐값 매각 아니다”..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감사원 발표에 반박 ▲정치 - 통합재정수지 급속도로 악화..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재경위, 경제통들 입심 대결 예고..후반기 원구성 - 임채정 “여야 개헉 기구 만들어야” ▲국제 - 글로벌기업 ‘신흥 8강’ 뜬다 - ‘피곤한 중국’ 연 60만명 과로사 - 北 미사일에 美 방산업체들 내심 콧노래 - 도요타, 스포츠카 생산 재개 ▲산업 - MK 구속으로 일관제철소 건설 표류 - 인도에선 직원 경조사 챙겨라 - 이건희 회장 ‘혁신·인재육성’ 강조할 듯..27일 사장단회의 주재 -SK텔, 아시아 CDMA 벨트 구축 -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딜레마’ ▲부동산 - 하반기 18만 가구 쏟아진다..영남권 9만가구 - “부녀회 담함 시세왜곡 꼼짝마”..국민은, 30명 조사위원 검증 ▲금융 - VIP는 年5% 10억도 가능..직장인 이자는 최대 15% - 은행 BIS비율 13.18% ‘사상 최고’ - “차 수리 공임 20% 깍아 드려요” ▲증권 - ETF 시장이 뜬다..자산규모 400조원대 급성장 - ELS잔액 11조원 넘었다
- LG카드 공개매수? "계산이 달라지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LG카드가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개매수라는 변수는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쟁중인 인수후보들에게도 중대한 전략수정을 요한다. 당장 공개매수시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공개매수가 안그래도 유리한 입지라는 신한금융(055550)지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으로 해석한다. LG카드 노조는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LG카드 공개매수 `유력`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LG카드(032710)가 구조조정 기업에 해당돼 공개매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금감위 고위관계자가 `예외적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은 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 만큼 유권해석 요청은 처음부터 요식행위였다. 산업은행은 오늘(20일) 채권단 실무자들을 모아 향후 매각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김종배 부총재는 "산업은행은 인수자가 공개매수를 하게 하는 방안과 채권단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줄여 공개매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은의 마음은 이미 공개매수로 기운 눈치다. 산은은 채권단 숫자를 줄이는 방안은 소액채권단으로부터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공개매수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금력 좋은 신한지주에 득된다? 공개매수로 방향이 결정될 경우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채권단 지분 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추가로 매수하므로 전체 인수 물량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매수는 결국 자금력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는 신한금융지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외에 쟁쟁한 인수후보로 꼽히는 농협은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인수해야 하는 물량이 많아질 경우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공개매수는 외국계 펀드 배만 불린다?최근 굳이 공개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며, 공개매수는 외국계 펀드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모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임을 자처하는 한 인사는 “산업은행이 공개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꼭 그 방법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닉스(000660)의 경우처럼 채권단 숫자를 줄여도 되고, LG카드가 이미 정상화됐으므로 채권단협의회를 해산하고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블록세일 등의 방법으로 파는 방법 등 다른 방법도 많다는 것. 이 인사는 공개매수시 소액주주들이 `무임승차`해 높은 가격으로 LG카드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 소액주주의 대부분이 외국계 펀드이기 때문에 국부유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공개매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채권단외 LG카드의 지분을 대량 보유자는 3월말 현재 5.2%를 보유한 템플턴펀드다. 일각에서는 공개매수 문제를 처음 끄집어낸 곳이 템플턴펀드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인수후보중 한곳이었던 바클레이즈가 지적했다는 산은의 설명과는 다르다. 이 인사의 지적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적으로 농협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주장을 펴는 인사가 "자신은 ABN암로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ABN암로는 농협 자문사를 맡고 있다.어쨌든 주장의 진위와는 별개로 LG카드 인수전에서도 갖가지 루머와 폭로가 양산되기 시작, 최근 대우건설과 같이 혼탁한 복마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개매수 시행에도 논란 여지 많아 공개매수는 “oo원의 가격으로 xx기간동안 주식을 사들일테니, 이 가격에 내게 팔 사람은 모두 신청하라”고 공시하는 방식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시장 외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일종의 청약제도이기 때문에 최종 매수량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 그런데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매각주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개매수와도 또 다르다. 산업은행은 본입찰시 인수후보로 하여금 매수가와 수량을 적어내게 하고 이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인수후보가 입찰시 적어냈던 가격과 수량 그대로 공개매수를 시행케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택할 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가격과 인수량을 모두 월등히 높이 써낸 곳이 있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A 후보는 `높은 값-적은 수량`을, B후보는 `낮은 값-많은 수량`을 써낸 상황이라면 채권단간에, 그리고 소액주주와 채권단간에 복잡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채권단 내에서도 값은 조금 덜 받더라도 이참에 지분을 최대한 처분키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채권금융사도 있을 수 있다. 또 소액주주들과 채권단간에도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살 수 있는데까지, 100%를 다 사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오는 곳이 있다면 모를까 아주 복잡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른 매각 딜과는 달리 유력 인수후보가 곧 LG카드의 주인이기도 해서,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겹치는 특별한 상황이라 각자 채권단의 속내도 더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은 20일 오후 3시부터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고 LG카드 매각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3월말 현재 LG카드 주요주주 현황> 산업은행 22.93% 농협 14.59% 국민은행 10.66 %우리은행 8.7 %기업은행5.95 %하나은행 4.17 %신한+조흥 은행 3.83+ 3.31 % 시티은행 1.07% 삼성생명 1.57% 대한생명 1.29% 교보생명 1.09% 삼성화재 0.93% LIG손보 0.79% 동부화재 0.61% ---------------합계 81.49%기타 템플턴펀드 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