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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공개)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논란 불댕겼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2003년 촉발됐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3년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5개 대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으나 최근 민간아파트가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불댕겨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주택시장의 이슈가 된 것은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1999년 631만원, 2000년 685만원, 2001년 687만원, 2002년 822만원, 2003년(상반기) 978만원 등으로 3년6개월새 55%나 올랐다.고분양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3년 9월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정부는 아파트용지 조성원가만 공개하겠다고 발을 뺐다. 다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분양원가 공개 대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 = 정부는 2004년 6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병행입찰제)를 도입하며 5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2005년3월9일 시행돼, 2005년 11월10일 동탄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8.3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키로 했다.◇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구멍" = 정부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달 초 판교 중대형아파트가 평당 1800만원대에 공급되면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파주운정과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들이 잇따라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청약자제령을 내리고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분양가를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오세훈식 후분양제` 수요자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를 잡기는 커녕 공급난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후분양제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재편이라는 '당의정'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고육책에 지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2월3일,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택지 우선공급권과 국민주택기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왜 후분양제인가 = 정부는 당시 후분양제 도입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들었다. 청약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피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전격 도입된다. 같은 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이유는, 분양권 전매제한(2002년 3.6조치, 6월부터 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 과열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 동시분양 경쟁률은 4차 178.3대1, 1차 50대1, 5차 40대1, 2차 24.8대1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후분양제는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분양가가 낮출 수 있으며 ▲공사비가 확정되는 단계여서 분양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포인트 = 그렇다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일까. 우선 시세차익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선분양제 하에서는 공사기간(2년-2년6개월) 중 오르는 집값 상승분을 분양 받은 사람이 가져가지만 후분양제는 분양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인기지역의 분양권 웃돈은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수요자들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푼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에서는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선분양제에서는 계약금+중도금(6번)+잔금으로 나눠낼 수 있지만 후분양제로 바뀌면 계약금+잔금 구조로 분양대금 납부방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 장만 스케줄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빌릴 경우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기간 중에 오른 가격까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급위축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 80%까지는 건설업체의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용이 떨어지는 중견업체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견업체가 퇴출되면 공급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120-130% 수준에 달하고 자가주택보유율이 70%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선진국 시장이 이를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분양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 손실만 커지게 된다"며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청약부금·예금 300만원, 은평뉴타운 청약 길 열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분양이 후분양제로 전환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 기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이 내년 9월, 또는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청약이 불가능했던 서울 청약부금 및 예금 300만원 가입자도, 통장 변경을 통해 은평뉴타운 청약이 가능해졌다. 은평뉴타운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다음달에 분양 예정이었던 34평형(456가구) 이하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774가구가 나오는 41평형은 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594가구가 나오는 53평형은 1000만원 이상, 242가구가 나오는 65평형은 1500만원 이상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는 청약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물량이 후분양제로 전환되고 내년 9월 또는 10월로 미뤄지면서 이들에게도 ·청약자격을 새로 취득할 길이 열렸다. 즉 청약부금을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든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PB지원팀장은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뒤에 변경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변경하면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이 연기된 물량 이외에 2008년에 나올 2지구, 3지구가 청약가점제 적용이 유력하다는 점도 청약자격이 없는 통장은 가능한 빨리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당초 은평뉴타운 1지구 A.B.C공구와 2지구 A공구를 올해 10월 분양하고, 2지구 B.C공구와 3지구는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 3공구의 중소형아파트는 2008년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가점제 방식의 청약제도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등 가점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 주택청약 개편 방안 보완..신혼·직장인 불이익 최소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께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35, 32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초 용역안에서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
- 집없는 부러움… 무주택도 재테크다
- [조선일보 제공] 3년 전 박모(50)씨는 빚을 내서 경기도 A지역에서 34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다른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박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박씨의 주택 가격은 500만원쯤 하락했다. 박씨는 “그때 왜 집을 서둘러 샀는지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에 급급하다 보면 박씨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섣부른 주택 마련보다는 무주택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 잇따라 일산에 살고 있는 김모(43)씨는 최근 4년 전에 구입했던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자녀가 3명인 김씨는 정부가 다자녀, 무주택자 가구 등에 우선적인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김씨는 가점제 점수를 높여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를 청약할 계획이다. 김씨는 “집값이 대폭 오른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송파신도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무주택자,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주택 청약 기회를 주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우선적인 청약 기회가 주어졌다. 일반 분양보다도 훨씬 경쟁률이 낮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카들이라도 입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는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google_ad_section_end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 무주택자가 정부가 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은 공공분양(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분양과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도 청약저축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다면 민간아파트나 공공분양아파트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2년, 총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하지만 같은 1순위라고 해도 무주택기간(5년, 3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좀더 넓은 평형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는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는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비록 짧지만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족 수가 많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가점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송파신도시·국민임대주택 단지 노려라 2009년으로 예정된 서울 송파신도시, 내년 분양 예정인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청약 1순위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대형 평형과 달리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도 저렴하다. 수도권에서 개발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노려 볼 만하다. 국민임대주택단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단지들도 전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다.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분양물량 중 절반 정도가 일반분양아파트. 일반 분양물량 중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이 가능한 공공분양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 (아시아 바로보기)중국증시, 여전히 매력적
- [이데일리 오재열 칼럼니스트] 글로벌증시가 이머징(Earning)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흐름이지만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국 증시의 회복이 미흡한 것은 우선 4월 중순 이후 전개된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강세가 지속됨으로써 조정의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와 중국 기업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물량에 대한 수급상 불균형 우려 등도 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3/4분기 종반 이후에는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들의 실적 호전 추세 지속 조정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다소 미흡하지만, 상반기에 보여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즉 규모이상(도표 주 참조) 공업기업의 상반기 이익과 1,388개 상장기업 순이익이 각각 8,107억 위안(+28%)와 1,277억 위안(+7.54%)을 기록한데 이어 향후 12개월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15.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과열 지표의 완화가능성 시사 중국 증시의 회복이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또 다른 이유는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 지속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과 예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의 주요 경제지표와 인플레 지표 등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긴축정책은 1~2 차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7월의 총통화(M2) 증가율과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소폭이나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확대추세에 있지만 2005년 1월 이후 수출 증가율은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생산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이다. 무엇보다 PPI 상승률은 정체된 가운데 CPI 상승률이 1%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중국정부는 ‘1~2차례의 금리인상’ 또는 ‘한 차례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 이상의 긴축정책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긴축정책 발표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축된 중국 증시의 탄력적인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먼저 9월 13일에 있을 IMF회의를 통해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리정책으로 출발한 긴축정책이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 현상으로 이어진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근래 주요 지표의 과열양상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경착륙보다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증시의 회복이 다소 미흡하지만, 중국경제가 연착륙을 지속하는 한 완연한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급상황 점검 최근까지 파악된 주요 기업의 IPO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대기중인 물량은 약 250억주로 추산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주당 3위안을 가정해도 약 750억 위안 정도의 물량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주는 변수이다. 중국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7.9조 위안, 상해와 심천, H시장과 Red Chip 포함)에 대한 750억 위안의 공급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지속(신규 계좌수 증가 추세) 및 QFII 제도 완화(자산 운용사와 보험사의 총자산 한도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완화, 8월말 현재 42개 기관의 72억4500만달러의 펀드가 설정된 상황이지만 연내 100억달러 돌파 기대), 보험사의 주식투자비중 확대(5%에서 10%), 펀드시장의 성장추세(20~30% 추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공모자금의 50배에 해당하는 자금이 중국 은행 IPO에 청약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중국 증시의 유동성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풍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750억 위안 정도(중국 전체 시가총액 1% 수준)의 물량공급은 원활한 소화가 예상된다. - 회복이 부진하지만 여전히 매력적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 증시의 회복이 주변국에 비해 미흡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의 고속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일부 경제지표의 과열현상 완화 및 인플레 압박 해소 등으로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가 1~2차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업들의 실적호전 기조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및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과 같은 정책구사는 기존의 긴축정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반전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유상증자 발행가액 할인폭 확대 검토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때 적용되는 발행가액 할인율 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기업공개(IPO)때 적용되는 의무배정기준을 주관회사 자율로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유가증권 발행·인수제도를 개선, 투자은행(IB)업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 같은 차원에서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IB업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우선, T/F는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액 할인율 자율화 폭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가액 할인율은 공모증자시 30%, 제3자 배정시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주주배정시에는 제한이 없다. 전환가액을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가이상이어야 한다.금감원은 또 기업공개시 배정물량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의무 배정물량은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고수익간접투자기구 등 잔여물량 등으로 정해져 있다.이와 함께 실질적 총액인수제 정착화 방안으로 엄격한 기업실사,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 수요예측 등의 정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T/F는 시장담당 부원장보를 반장으로 하고 증권업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증권회사, 학계, 증권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T/F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맞춰 제로베이스에서 IB업무를 진단해 보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자통법의 세부조항들이 마련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 이상 시간이 있는 만큼, T/F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세 大亂 오나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9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개인파산제도 `달콤한 유혹`-상장사 3분기 실적 좋다-韓·美, 반독점규제·개성공단 대립-전세대란 오나▲종합-`파산자` 꼬리표에 일용직 취업길도 막혀-한미FTA `대기업 규제` 새 핵심쟁점 부상-한·중·러·일 해운항로 만든다-美 쇠고기 이달 수입 재개될 듯▲국제-중국서 땅투자 까다로워진다-멀럴리, 보잉서 포드 CEO로-美 멕시코만에 초대형 유전▲금융·재테크-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혁신기업 6.7조 지원-동부화재 대규모 임원문책-저축銀 부동산대출 `쏠림현상`-"산업은행 내년 방콕지점 개설"▲기업과증권-삼보컴 매각 `암초` 등장-구본무 회장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라"-LG파워콤 유료 VOD 서비스-항공株 높게 더 높게-삼양사 성장株로 변신-상승장 편승 코스닥 `먹튀` 조심-은행·증권 대형주가 場 이끌듯-외국인 사흘새 3천억 사자▲부동산-너도나도 계약연장…전세 씨말랐다-판교 중대형 청약 편중 심할 듯◇서울경제▲1면-시중은행 대출경쟁 자금 단기부동화 부추긴다-방송·법률 등 12개분야 美, 시장개방 공식 요구-"내년 4.1% 성장 환란후 첫 경상적자"▲종합-"내년 세계경기 급격 침체 가능성"-S&P "한국정부 시장개입이 신용등급 상향 걸림돌"-기업 고용전망 `먹구름`-기업 稅부담 선진국보다 높다-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 23위▲금융-카드회원 길거리서 모집 못한다-"금융회사 규제 풀어 글로벌化 나서야"-"産銀 태국지점 내년 10월께 인가"▲국제-美 멕시코만서 초대형 유전 발견-"위안화 재평가 없다"-인텔 대규모 감원▲산업-LG `유라시아 벨트` 구축-삼성, 3세대 DDI 세계 첫 개발-SLS조선, 제2조선소 건립 추진-대기업들 "PMP 시장은 계륵"-통신업계 올 하반기 500명 뽑는다-올 추석 차례상 15만원 든다-미샤, 꽃무늬 로고 못쓴다▲증권-외국인·개인 엇박자 매매 `눈길`-국민銀 3대 악재에도 꿋꿋-제일모직 연일 강세▲부동산-9~10월 전국 11만가구 분양-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관심◇한국경제▲1면-中 부동산투자 규제강화 여파 남광토건 현지 아파트사업 철수-美, 中企에도 공정법 엄격 적용 요구-한국 창업환경 세계 116위-고용 증가세 급속 둔화 ▲종합-한국 低출산 세계 4위-서울시, 업무택시제 본격 도입-"美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내년 세계경제 급속 둔화"-S&P "北 핵무기 보유 가정하고 한국 신용등급 평가"-"이사철 전셋집이 없다"…전세 大亂 오나-私募사채만 급증…채권시장 죽는다-해외부동산 버블경고에도 외국 주택구입 계속 는다-韓銀 금통위 앞두고 금리 반짝 오름세▲국제-"포드에 날개를 달아주오" 보잉 사장 CEO로 영입-中 과열 막으러 토지개발 옥죈다▲산업-수입차 눈높이는 2000cc급-삼성전자, 중국형 디지털TV 개발-수입 원자재값 또 사상 최고-LG전자, 국내업계 최초 러시아공장 준공-LG파워콤도 VOD 손댄다-웅진코웨이 특판영업 `올인`-인터넷몰 `男의 세상` TV홈쇼핑 `여인천하`-이랜드, 뉴발란스와 손잡나▲부동산-판교 연립주택 희소가치 높고 분양가 저렴 `매력`-택지지구 단독주택 넓어진다-서울시 "재정비 시범지구 2~3곳 선정"▲금융-대부업체 전용빌딩 도쿄에만 100여개-"한국 대부업시장 성장 가능성 높다"-국민銀, 내일부터 창구 분리-전세자금 대출 `찬밥`▲증권-외국인 돌아왔다-작년 대박株 올들어 `비틀`-대신證 3세 경영승계 시동거나-베비라, 티비케이 통해 우회상장
- `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애를 먹던 정 모씨(33)는 지난 주 겨우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마쳤다. 정 씨는 "아파트가 더 좋지만 중개업소마다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다 예상외로 전셋값도 비쌌다"며 "이 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연락을 했다가 뜻밖에 겨우 얻은 것"이라고 만족했다. `쌍춘년 가을`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수요는 전통적인 이사철에 쌍춘년 신혼집 마련 수요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전세 재계약이 많아 공급은 턱도없이 달리기 때문이다. ◇전세값 일주일새 3500만원까지 올라 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전셋값은 서울이 0.14%, 신도시가 0.04%,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5%, 0.14% 등 일제히 올랐다. 이주 수요가 많은 강북권에서는 1주일새 전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도 적지 않다. 특히 성동구 브라운스톤행당 31평형이 3500만원이나 올라 2억5000만-2억6000만원에 나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 22평형은 2000만원 올라 1억7000만-1억8000만원선이다. 또 동대문구 장안동 삼성래미안1차 33평형은 한주새 1000만원 올라 1억8000만-2억2000만원선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 5단지 42평형도 1000만원 올라 1억7000만~2억원이다.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도 전세문의가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권도 강북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집계에서도 서울시내 아파트는 지난 8월 한달간 평균 0.4%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1년만에 10.6%가 오른 것이다. ◇물건이 없다..왜? 이같이 전셋값이 뛰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물건이 없다`고 공통으로 지적한다. `쌍춘년 결혼 붐`으로 신혼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졌지만,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내집 장만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물건이 나와야 하는데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맞지 않는 상태가 상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8월 전세시장을 동향 조사에서도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중개업소가 전체의 67%로 집계됐다. 안양 평촌신도시 범계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신혼 살림을 마련하겠다며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물건이 없다보니 값만 오르고 있다"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1주일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다"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로 꼽힌다. 월세는 시중금리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가운데 전세계약 비율은 지난 8월 전세계약 비율이 57.3% 수준으로 지난 1월에 비해 3%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중심가나, 대형 역세권 인근의 소형평형의 경우 전세 비율이 50%를 밑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세값 더 오르나? 이같이 8월 접어들어 시작된 전셋값 상승 행진은 가을이 깊어갈 수록 더욱 심해져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지금보다도 공급이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서울이 9개단지 1794가구, 경기 11개단지 2758가구, 인천이 1개단지 117가구로 총 4669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9월 수도권 입주물량 8855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더욱 빡빡해 진다는 의미다. 또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및 정부의 공공택지개발 확대 등에 대한 기대도 공급 부족을 지속시킬 전망이다. 전세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눌러앉자` 심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그동안 전셋값이 안정됐었고,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을 받는 청약제도에 대한 기대도 큰 상태여서 전세를 재계약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라며 "하반기 동안은 전세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는 미리 집을 알아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 [활짝 CMA]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4%
- [조선일보 제공] “하루만 맡겨도 연 4%가 넘는 이자를 준다고?” 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은 연 0.1%. 1000만원을 맡겨도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만원밖에 안 붙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예금 통장의 이자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단지 “내 돈이 제대로 있나”싶어 잔고만 확인할 뿐이다. 발품을 조금만 더 팔자. 증권사로 눈을 돌리면 ‘CMA(자산관리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라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CMA는 원래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취급하던 상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CMA의 특징은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맞먹는 연 4% 수준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 인터넷뱅킹과 공과금·카드대금 자동납부 등의 기능도 있어 은행예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주식투자용 계좌로도 쓸 수 있고 공모주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왜 이자율이 높을까? 증권사 CMA상품은 들어온 고객의 돈을 주로 MMF(머니마켓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한다. MMF나 RP는 수시로 매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4%가 넘는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보통예금처럼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마다 CMA의 수익률은 다르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굴리는 지에 따라 수익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삼성증권의 CMA는 MMF에 투자하지만 현대증권은 RP에 투자한다.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동양종금증권 CMA는 하루를 맡기면 연 3.8%, 두 달은 연 4.0%, 1년은 연 4.5%의 이자를 지급한다. ◆먼저 증권사에서 ‘은행과 연결된 계좌’를 만들자 먼저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 계좌를 열어야 한다. CMA를 개설하면 CMA카드가 발급되고 여기에 연계은행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연계 계좌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CMA통장으로 송금이나 입금할 때 사용된다. ‘보통예금 계좌번호’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연계은행 계좌는 아무 은행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증권사와 계약을 맺은 곳만 된다. 동양종금의 경우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씨티은행 등 5개의 은행과 계좌를 연결하고 있다. 이중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는 영업시간외에 현금인출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 다른 증권사들도 보통 1~2개씩의 은행과 제휴하고 있고, 제휴은행에서 송금이나 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은 은행과 같다. 인터넷뱅킹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의 펀드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급통장이나 카드대금 결제, 보험금 납입 계좌도 CMA 계좌로 바꿀 수 있다. 부가혜택도 쏠쏠하다. 주식투자 계좌는 기본이고, 각종 펀드가입까지 가능하다. 대신증권의 경우 CMA 계좌로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증권저축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동양종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증권사 CMA는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양종금증권의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동양종금의 경우 종금사와 증권사를 겸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로 우량한 MMF와 RP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떼일 확률은 크지 않다. 증권사 CMA계좌로 주식거래를 할 때는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 즉 마이너스 통장기능은 없다는 뜻이다. 또 투자한 채권이 밤이나 주말에는 환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의 경우 주말이나 영업시간외 거래를 할 때 입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무이자 초단기 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실상 출금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