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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교보생명 계약자 몫 돌려주나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분계리문제는 투자년도와 자산구분 방식을 검증한 결과,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사실상 평균준비금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분계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상장시기를 늦추는 보험사일수록 매년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규모가 감소해 전체 계약자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이밖에 과거 자산 재평가에 따른 보험사의 내부유보액 처리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험사 손에 남겨지게 됐다. 기존 `선(先)상장·후(後)분배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상장 시 상장차익 계약자 배당 없다"자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국내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할당 모델이라는 계리적 기법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적정한 계약자 배당금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과 영국의 틸링하스트 자문결과 역시 자문위의 주장과 동일해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배당은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즉,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을 했고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배당이익이 생기면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다는 설명이다.자문위는 선진국에서 보험사가 적자까지 보며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사례는 없었다며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배당을 했다고 검증결과를 통해 밝혔다.`생명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원가(原價)와 시가(時價)자산할당모형`을 통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모든 생보사가 적절하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계약자 배당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배당이 과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과거 계약자 배당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달했다거나 과소배당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틸링하스트의 자문결과도 자산할당모델을 이용해 배당의 적정성을 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유·무배당 상품비중 적용기준 `뜨거운감자` 자문위는 자산구분 계리문제를 검토했지만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구분계리란 일반계정 내에서 유배당과 무배당 보험상품의 회계처리를 구분함으로써 재무상태와 손익상황 등을 파악해 경영에 반영하는 회계기법이다. 지금까지 국내 생보사는 유·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통합 운용한 후, 발생한 투자손익을 매년 유·무배당 평균준비금 비율로 배분하는 평균준비금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동민 위원장은 평균준비금방식이 외에 투자년도방식과 자산구분방식을 검증한 결과, 국제적으로 유·무배당보험간 자산구분방식을 의무화 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보험사들이 평균준비금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가 해온 회계처리 기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만약 구분계리방식을 변경한다면 신계약과 신규자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구분계리방식의 변경은 물론, 과거 일정시점의 계약과 자산부터 적용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공로와 그 몫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나 위원장은 구분계리를 도입한 이후 상품계정에서 결손(손실)이 발생하면 주주가 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닌, 상품계정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무배당 상품 비중 적용시점도 논란 거리로 남았다. 생보사들은 보험계약자 이익배당을 유·무배당 비중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생보사가 유·무배당 상품비중이 5대 5라고 가정, 1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유배당 50원, 무배당 50원의 이익이 지급된다. (표 참조)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무배당상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배당 상품가입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유배당 상품을 팔지않고 있기 때문에 80~90년대에 가입한 고금리 유배당 상품 가입자들은 보험보장기간의 만료 등으로 가입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배당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자금이 넉넉하고 상장에 느긋한 생보사로서는 상장 시기를 늦출수록 계약자에게 줘야하는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더 유리해진다. 반면,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금액이 적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따라서 전문가들은 특정시점부터 기준을 정해 구분계리를 적용, 계약자배당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원장도 현재 구분계리 방식으로는 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의 구분계리 방식은 상장의 전제방식이 될 수 없다"며 "기업가치와 주주의 몫을 고려할 때 상장과 관련된 구분계리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 내부유보액 처리, 공적기금 출연 등 대안 필요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규정됐지만 과거 자산 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액 처리방안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사실 내부유보액 처리는 전 생보사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국한돼있다. 자문위는 최종안에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1990년과 1989년 상장에 대비해 실시한 자산 재평가의 차익 가운데 자본잉여금으로 내부 유보해 놓은 878억원과 662억원의 처리 방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매년 발생하는 평가익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며 "이는 삼성과 교보만이 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삼성과 교보생명이 상장차익에 대한 공익기금 출연이나 신주 공모때 자율적으로 우선청약권을 계약자에게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수백만~수천만 계약자가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상장이 이뤄질 때 상장차익을 `생명보험피해 구제기금`과 같은 공익기금 출연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07부동산전망)"내년 집값 금리가 주요 변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사진)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에 규제를 집중하면 할수록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수도권 전체 집값 불안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강남 재건축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환수가 충분하다"며 "용적률이나 소형평형의무건설비율 등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리가 집값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꼽았다. 김 소장은 "현 상황에서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올릴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칠 경우 시중 자금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집값은 ▲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개발 호재지역의 집값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 집값 향배를 결정하는 요인 중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집값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은 분양가 인하, 공급 확대에 맞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집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공약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방법은 ▲2기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낫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현재 내놓은 정책만 그대로 적용되면 무주택자의 집값 부담은 상당부분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갈수록 불리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 재건축 해법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집값 불안은 계속된다. 용적률이나 소형평형의무건설비율 등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 규제는 풀어주는 게 낫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 집값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 건립 등 환수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면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역시도 불안하다면 연도별 재건축 물량을 정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등 집값 불안을 최소화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버블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이 과도했는데,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뒤늦게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한껏 풀려버린 시중 자금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밖에 수없이 반복되는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많이 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속 돼야 한다. 다만 신도시별로 개발 성격이나 규모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고급스럽고 쾌적하게 만든 단지는 그만큼 비싸게 받고 대신 밀도를 높여 고층으로 짓는 중소형 평형 위주 단지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수도권 발전축은 ▲청라, 송도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김포 등 서북권이 수도권 발전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 개발과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07부동산전망)"가격 많이 오른 집 팔아라"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사진)은 "장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 값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이거나 나홀로 동 등은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신도시 공급에 대해 "당장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 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압축형 신도시나 도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의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변경 가능성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매도자들이 거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부동산 시장은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다. 다만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서울, 수도권은 가격 불안이 예상된다. 또한 종부세 등 세금부담 증가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있어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인구구조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값은 2-3년 후부터는 안정세, 5년 후부터는 정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는 대선 기대감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거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변경 가능성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다면 기본 수요가 탄탄한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고 청약가점제가 유리한 무주택자는 2기 신도시나 뉴타운 등을 기다리는 게 좋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분의 주택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약세, 거래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값이 오른 지역이거나 나홀로 동 등은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문제점은 ▲수요정책에 집중하면서 공급대책을 등한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정부보다 공공임대정책은 강화했지만 공급시기가 2008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강남에 대한 견해는▲강남은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직주근접의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남 주변만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강남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산업-고용-교육-주택을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강남의 수요를 수도권 전역으로 분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재건축 해법은▲재건축에 따른 이익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철저히 환수한다는 전제하에 중복적인 성격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의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 짓는 신축주택도 리모델링이 쉬운 형태로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신도시 개발은 당장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인구 노령화, 핵가족화 등이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 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압축형 신도시나 도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발전축은▲수도권 발전축은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게 강남-분당-용인 등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기업체의 위치와 연관성이 깊은데 대단히 기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발전축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 (공모기업소개) 휴온스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의약용 약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휴온스가 오는 5일과 6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 ▲ 윤성태 휴온스 대표이사휴온스는 1965년 설립된 주사제 전문 제약회사다. 작년엔 주사제 총 9000만개를 생산, 공급할 정도로 병·의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우량 제약 기업이다. 국내 1만여곳의 병·의원은 물론이고 일본·미국 등 세계 25개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력제품은 치과용 국소 마취제로 현재 40~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 등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7년간의 연구로 9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플라스틱 주사제도 유리 앰플 주사제의 단점을 보완해 꾸준한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는 웰빙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어 비타민C주사, 비만치료제 등을 개발, 최근 매출신장을 이뤘다. 태반주사제는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큰 폭의 매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시행될 포지티브리스트 및 약가 인하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에 휴온스는 2004년 20.8% 에 불과하던 비급여품목 비중을 올해 상반기 46.6% 로 확대해 약가 인하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 53.4%의 급여의약품 중 약가인하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사제 비중이 70% 정도로 높아 경쟁사에 비해 외부 변화로 인한 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온스는 작년 100대 제약사 중 매출액 증가율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26억원, 영업이익 56억원으로 각각 작년 매출액의 58%, 73%에 달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간사로 120만주(액면가 500원)를 공모하며 공모가는 9300원, 공모금액은 111억6000만원이다.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77억원, 운영자금 29억원 등으로 쓸 계획이다. 총 120만주 중 기관에 90만주, 우리사주조합에 6만주, 일반청약자에 24만주를 배정했다. 일반 청약 물량 24만주중 22만8000주는 주간사 한국증권에서 나머지 1만2000주는 이트레이드증권서 청약가능하다. 기관과 우리사주 청약은 4일, 일반 청약은 5일~6일 이뤄진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243만8930주는 공모 전 42.98%에서 공모 후 35.48%가 된다. 5% 이상 주주물량 179만2695주(26.07%)도 상장 후 1~2개월간 매도금지된다. 우리기술투자 등의 벤처금융지분 87만5001주(12.73%)는 상장 후 1개월간 매도금지 된다. 유통가능물량은 구주주와 공모주를 합친 316만8000주(24.85%) 다. ◆회사 연혁 1965년 07월 30일 광명약품공업사 창립(의약품 제조업) (대표이사 윤명용) 1987년 07월 10일 광명약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전환(자본금 50백만원) 1992년 12월 21일 제조품목추가 (프라스틱 용기제조 및 판매) 1993년 05월 01일 의약품 제조공장이전(본점)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907-6 1997년 01월 29일 무역업(갑류)등록 (한국무역협회) 1997년 03월 05일 윤성태 대표이사 취임, 최대주주 변경(윤명용→윤성태) 1997년 12월 01일 일백만불 수출탑수상(대통령) 1998년 05월 19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8년 12월 01일 국내 최초 플라스틱용기 주사제 개발 (의장등록 제02381896호, 제0266853호, 특허등록 제270397호) 1999년 01월 01일 광명제약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0년 08월 23일 우수벤처기업 지정(중소기업청) 2001년 11월 30일 삼백만불 수출탑 수상(대통령) 2003년 03월 05일 주식회사 휴온스로 상호변경 2004년 11월 30일 오백만불 수출탑 수상(대통령) 2005년 09월 05일 벤처기업 인증 취득(중소기업청) 2005년 12월 23일 서울지점 이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2005년 12월 23일 서울 R&D센터 개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2006년 02월 01일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취득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 우리금융 "고객자산 합산, 더 큰 혜택 드려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12월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룹 거래 자산규모를 합산해 고객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보너스 멤버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동시에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자산과 카드 거래실적을 그룹차원에서 합산, 고객우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에 비해 더 높은 고객우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은행과 증권사중 어느 한쪽만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주거래 계열사의 고객우대기준을 다른 계열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객자산합산 우대제도에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우리금융 고객들은 각종 수수료 면제, 유가증권담보대출 우대금리(최저 6.5%) 적용,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할부수수료 할인, 공모주 청약한도(최대 300%) 우대, 세무 및 부동산 컨설팅, 온라인 실시간 상담서비스, 우수고객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전망이다.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객자산 합산 고객우대제도는 복수거래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우선 실시하게 된다"며 "앞으로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시행해 한 차원 높은 단골고객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상품 설명서 보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그동안 읽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보험상품의 설명서가 앞으로는 쉬워진다. 또 보험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를 제작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상품설명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오해가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나 판매하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글자 뒤에는 바탕색을 넣어 중요한 계약 사항 등을 보기 쉽게 바꾸도록 했다.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계서, 청약서부본과 약관등을 제공하고 승낙시에는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직접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하도록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했다.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보호도 강화됐다. 통신판매자가 피수적으로 설명해야할 모집자의 소속과 이름, 약관의 주요내용 보험가입 여부확인, 계약사항 음성녹음 사실 안내 등을 의무화했다. 청약철회도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가능토록 개선했다.보험사의 차보험요율 변경도 사전신고에서 사후제출로 완화했다.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도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했다.이밖에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의 보수교육 이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