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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아파트 거래 실종..'겨울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거래 비수기와 1·11대책 대책 여파로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상승세가 촉발됐던 지난 9월 중순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이전 3주간(0.15%)보다도 상승폭이 더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순 은평뉴타운, 파주운정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작됐던 이래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신도시는 한 주간 0.08%를 기록했고, 수도권은 0.14%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서울 0.11%, 신도시 0.08%, 수도권 0.12%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 청약제도 변경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설 연휴까지 이러한 보합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영향으로 가격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민간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등 불안요인도 공존하고 있어 거래 관망과 보합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시장 정부 대책에도 강세를 보이던 강북권도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구별로는 동대문(0.44%), 강북(0.38%), 노원(0.37%), 도봉(0.36%), 서대문(0.29%), 강서(0.25%), 은평(0.23%), 구로(0.20%) 등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대문구는 단지 규모가 비교적 큰 전농동 SK, 제기동 한신, 답십리동 두산 단지 등의 30-40평형대가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이달 들어 매수문의가 감소해 상승폭이 줄었고, 도봉구는 40-50평형대에서만 일부 상승세가 감지됐다. 강남권은 강남(0.07%), 강동(0.05%), 서초(0.04%), 송파(0.01%) 등이 0.1%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성내동 미주,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에서 시세하락이 눈에 띄었으며, 이에 따라 강동, 송파 지역 내 재건축 변동률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36%)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평촌(0.24%), 일산(0.06%), 분당(0.02%)이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가 0.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월 중순 이후 2달째 매주 0.5% 이상의 주간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오산(0.34%), 부천(0.27%), 남양주(0.24%) 등지도 상승폭이 컸으며, 군포(0.17%), 광주(0.17%), 수원(0.15%), 성남(0.1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시장 겨울방학 및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움직일 시기지만 전세 거래 역시 한산하다. 서울에서는 구별로 강북(0.76%), 성북(0.38%), 강서(0.27%), 중랑(0.23%), 관악(0.21%) 등이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0.17%), 동대문(0.17%), 영등포(0.17%), 강동(0.16%) 등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벽산라이브파크, 번동 주공1단지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20-30평형대 중심으로 500-75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는 돈암동 풍림, 길음동 래미안길음1,3차 등 30평형대 중심으로 수요가 있지만 전세물건이 없어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들도 전세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20-30평대가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반면 종로구는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30-40평형대가 1000-3000만원 정도씩 하락하며 0.21%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29%), 중동(0.19%), 분당(0.11%), 일산(0.02%) 순으로 변동을 보였다. 산본은 0.32%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오산(0.81%), 의정부(0.38%), 양주(0.35%), 광명(0.28%), 군포(0.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성남(-0.22%), 구리(-0.04%), 남양주(-0.02%) 등은 하락했다.
- (生生! 자산관리)⑦2007년 펀드 이슈와 전망
-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위원]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간접투자 시장은 비약의 발전을 이루었다. 새 해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2007년 펀드 시장의 이슈를 골라보았다. ◇ 적립식펀드 투자의 `1 Round` 마무리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라는 흥미로운 적립식펀드 이름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2004년 1월로부터 3년을 보냈다. 국내 적립투자문화에서 보편적인 적립기간 3년을 보낸 2006년 12월은 1라운드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적립식펀드 전체규모는 2006년 11월 현재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증가한 27조7000억원, 180만계좌 증가한 740십만 계좌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다.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21조8000억원으로 주식형펀드 46조3000억원의 47.1%를 점하고 있는데, 적립식 투자현황의 공식집계를 시작한 2005년 3월 27.4%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한 해 적립식 주식형펀드 증가규모 12조2000억원은 주식형 펀드 증가규모 20조1000억원의 62.2%를 점하고 있다. 적립식펀드의 성장이 주식형펀드로 대표되는 지난 3년간의 폭발적인 펀드시장 성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수요자로서 주식시장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은 광범위한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권의 본격적인 적립식펀드 판매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은행권의 적립식 판매규모 비중은 2005년 3월 49.9%에서 2006년 11월 71.5%로 대폭 성장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투자상품 판매사인 증권사의 상대적 성장 열세는 판매채널 열세로만 돌리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투자성과 측면에서도 2004년 1월 이후 적립식 수익률은 연평균 7~10%수준으로 전통적인 적립상품인 은행 정기적금의 대체투자 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준이다. ◇ 2007년 만기자금 환매영향 제한적일 듯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적립식 펀드는 2007년 초부터 3년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만기도래에 따른 환매로 인한 주식시장 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만기에 따른 이익실현 및 자금사용 등에 따른 환매로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2004년 이후 적립식 펀드투자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만기는 적립식 가입자에게 PB라는 코치의 조언을 받아, 만기도래 전에 투자성과 점검, 만기연장, 만기금액의 재투자 및 추가적인 적립식 투자를 계획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4년 투자를 시작한 계좌의 만기도래와 2006년 하반기 이후 월별 증가분 감소세를 반영할 때 2006년 보다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2007년 적립식펀드 시장은 7조원이 증가하여 총 35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규계좌 개설과 자금유입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1.5조원 이상의 신규계좌로부터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현재의 730만계좌에서 일부 만기도래한 계좌로부터 자금유입은 중단되겠지만, 기존 계좌로부터 계좌당 월평균 20만씩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7.5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도 만기금액의 일부가 적립식에서 환매되어 다른 펀드상품 또는 실물자산으로 이탈하더라도 7조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월 증가분의 감소에 따라 일부에서는 성장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지만, 적립식펀드 시장의 추가성장의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본다. 2006년 10월 현재 계좌수는 740만개로 주택청약통장 계좌수 720만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경우 잠재주택수요층으로 시장규모 제한적인 반면 적립식 펀드시장은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일정 소득이상 계층의 경우 다양한 투자목적별로 가구당 2~3개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 따라서 740만 계좌는 2005년 기준 1,600만 가구수 대비 46%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1) 주택구입자금, 2) 자녀 학자금, 3) 노후대비자금 형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투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더욱 다양한 상품이 제공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주식형펀드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주식형펀드내에서 인덱스 주식형, 해외투자 적립식, 라이프사이클 펀드 같은 장기형, 어린이 또는 주부대상 테마펀드 등으로 상품다양화가 진행되는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적립식 펀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의 저금리 대안투자로서 적립식펀드 투자경험과 가중되는 주택구입,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부담으로 인한 ‘장기투자의 필요성 확산’이 적립식 펀드 투자의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상품선택 기회의 확대 제공은 이를 더욱 촉진시켜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해외펀드 국가 집중에 대한 우려 : 과유불급 2006년은 해외펀드의 판매가 본격화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일본과 인도펀드의 열풍에서 2006년도는 중국펀드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투자에 집중되었던 포트폴리오를 해외로 분산투자 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펀드의 확대는 반길만하나 내용면에서 보면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6년 해외펀드 판매액의 43%가 중국펀드이며, 이머징시장의 비중이 전체 펀드규모의 50%를 넘어갈 정도로 특정지역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판매현황 참고: 2006년 12월 29일 현재, 해외투자펀드(On-Shoe)와 역외펀드(Off-Shore)를 포함한 수치로 역외펀드는 11월 30일 기준임. 자료: 자산운용협회, 한국펀드평가, 삼성증권 이처럼 개별국가의 펀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펀드 선택 대부분 과거성과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왼쪽 그림은 인도 SENSEX지수와 국내에서 판매한 인도관련 역외펀드(Off-Shore)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지수와 펀드자금 유입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펀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단기고점에서 극에 달한다. 이후 주가 조정을 받으면 판매고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도펀드의 경우 2005년 10월 조정기 이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06년 5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시장하락으로 인도관련 펀드자금의 16.5%가 이탈한 것은 개별국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일본펀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측 그림). 일본Nikkei지수와 일본 역외펀드(Off-Shore)의 판매규모가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의 펀드 규모의 증감이 눈에 띄는데 이는 2005년도의 일본펀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펀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시장은 2006년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언론에서 듣는 수익률과 투자자의 체감수익률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펀드선택의 후행성 때문일 것이다.최근 중국펀드의 급격한 규모증가도 이처럼 과거 성과에 의존한 펀드선택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펀드의 인기가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국펀드의 판매규모 확대는 시장의 급격한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투자를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적립식펀드로 차근차근 쌓아 올린 펀드시장의 활성화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07년은 다양한 투자 국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관련 펀드가 앞다투어 출시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발굴은 선진시장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이머징 국가에 치우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인도 등의 개별국가에 시장충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국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국가의 조합을 통한 상품도 확대될것이며, 국내 주식형 펀드처럼 해외펀드도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운용하는 스타일펀드가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개인MMF 익일매수제도 시행 예정 올해 3월 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 익일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법인MMF의 익일 환매 (2005년 11월 21일), 법인MMF의 익일 매수 (2006년 7월 1일)에 이어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 매매가 시행되면 SK글로벌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MMF의 제도개선 방안이 사실상 완결되는 것이다. 1996년 9월 최초로 허용된 MMF는 기업회계기준상 현금등가물로 취급되는 등 단기자금 운용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실적배당상품임에도 장부가를 유지하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좋지 못한 인식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채권자산의 듀레이션과 최대 잔존기간을 줄이고, 신용등급을 상위2개 등급으로 강화하였으며, 동일 유형MMF의 설정을 제한하고, 개인용과 법인용MMF를 분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MMF의 안정성은 크게 강화되었다. 다른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 비해 MMF거래의 익일매매는 Fund Run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투자자의 불편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개인용MMF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더욱 지울 수 없다◆ 판매체널별 MMF 판매현황 참고: 2006년 11월 말 현재. 자료: 자산운용협회, 삼성증권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車노조 도덕성 위험수위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청약제도에 불평등이 숨어있다. -삼성 사장단 12명 인사 -현대차 파업사태에 침묵한 국무회의 -현대차 노조임원 6명 영장신청 -고건, 대선 불출마 선언 ▲종합 -노조 도덕성 먹칠에 조합원들 탄식 -새 1만원·1천원 22일부터 발행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경제자유도 높은 나라가 잘 산다 -美 "쌀·쇠고기도 고위급에서 풀자" ▲금융·재테크 -7%대 대출이자 어떡해 -HSBC, 동남아 현지대출 받으세요 -저축은행 자산 50조 넘었다 ▲기업과 증권 -최지성 사장에 모토롤라 잡는 특명 맡겼다 -제일모직 영업이익 줄고 매출 늘어 -한라공조 사흘째 상승 -비과세 제외 역외펀드 변신 모색 -6월부터 코스피선물제도로 단일화 ▲기업·경영 -LG에어컨 7년 연속 세계 1위 -LG전자 특허의 質 일본서 최고 -지분인수한 한미약품 일석삼조 -포르노가 IT표준 성패 좌우? ▲중기·벤처·과학기술 -폐타이어 재생기술 수출 -韓中日 과학기술협력 확대 -바이오벤처 짝짓기 바람 ▲코스닥기업 -아트라비엑스·마스타테크론·동양시스템즈 1년새 영업이익 절반이상 뚝 -액티패스 20일 연속 폭등 -헬리아텍 8일만에 하한가 -사립대학 발전기금 한데 모아 펀드조성 ▲증권·종합 -엔강세로 수출주에 得될수도 -증권사 작년 10~12월 실적 부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외국인 무반응 ▲부동산 -수도권·충남 땅거래 절반 투기의혹 -光州 투기열풍에 택지개발 무산위기 -집값 겨울잠 길어지자 거품논란 -청약가점제 도입해도 일부는 추첨 ◇서울경제 ▲1면 -가계저축률 날개없는 추락 -고건 前총리 "대선 불출마·정치활동 중단" -삼성전자 총괄사장단 대폭 전환 배치 -현대차 이헌구 前노조위원장 검찰, 금품수수 혐의 영장청구 ▲종합 -"빅딜 추진 결과 19일 발표"..한·미 FTA 6차협상 이틀째 -한국 경제자유지수 9단계 `껑충` -"참여정부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파업 볼모로 거액 받다니.."배신감 -李노동, 공권력 투입 시사 -삼성전자 대대적 변화 예고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제외..월가 "한심한 국수주의 조치" -로봇산업 급성장 불구 업체규모 여전히 영세 -정부 `청약가점제` 딜레마 -"정책 일관성 불신, 부동산값 급등"-한은 금융硏보고서 ▲금융 -저축銀 자산 50兆돌파 -은행권 `집단대출 금리`도 인상 -비접촉 카드결제방식 `비자 웨이브` 세계 각국서 속속 도입 ▲산업 -"주력 수출품 업그레이드 절실" -LG "올 에어컨 매출 45억弗 달성" -`휴대폰 지갑`시대 활짝 열렸다 -GM대우 납품사 `씽씽` 현대차 납품사는 `후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최고급 비즈니스호텔 짓는다 -중견가구사 `몸집키우기` 박차 ▲증권 -보험주, 재상승 시동 걸었다 -LG필립스LCD 4분기 1770억 영업적자 기록 -삼성테크윈 4분기 영업손실 234억 -`복합 스타일 종목`관심 -LG화학-석화 나란히 상승세 -은행株 `시련의 계절` 벗어나나 -제일모직 작년 4분기 영업익 739억 -`삼성 납품` LCD 부품주 유망 -엔터원 최대주주는 누구? -NHN 목표주가 `쑥쑥` ▲부동산 -1주택자, 9월前 청약·매수 병행을 -전매수단 악용간으성 주의해야 -부동산 119, 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 ◇한국경제 ▲1면 -현대車노조 도덕성 위험수위 -고건, 돌연 불출마 선언 -삼성 사장단 인사..이기태 부회장 승진 ▲종합 -`중국판 테마섹` 나온다 -"대기업·부동산 정책 反시장적" -당투기 혐의 2만7000여명 집중조사 -분양가 상한제·반값 아파트 이어 이자제한법도 후퇴, 시장원리 정치에 밀려..권오규 경제팀 `사면초가` -청약가점제 시릿되면 기존주택 소유자 불리? 소형주택 소유자도 청약 힘들어져 -노조가 `철밥통` 챙길때 도시는 죽어갔다 -노조간부=돈과 권력.."해도 너무한다" -VISA, 제휴 수수료 최고 6배 인상 ▲산업 -삼성 계열사 사장단 12명 인사 `창조경영` 이끌 전문가 그룹 발탁 -SK텔 벨소리 요금 오른다 -따듯한 겨울..`철 모르는` 수산물 값 -미아리, 江北대표 쇼핑 중심지로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대책 과대포장? -민간업체 일반분양 4년째 줄어 ▲금융 -"가난한 당신도 PB처럼 모십니다" -중소형 생보사 상장 `잰걸음` ▲증권 -제약株 M&A이슈 하루짜리 약발? -에스원 4분기 영업익 284억 -대학자금 증시로 온다 -통합거래소 출범 2년 `뜨는 새상품`..1조5602억 시장 `폭발성장` -비과세 해외펀드 `묻지마 투자` 위험 -CB·BW 주식전환 주의보 -증권사 3분기 순익 기대치 밑돌듯 -코스닥 경영권 매각 줄이어 -LG필립스LCD 작년 8790억 적자 -LG석유화학 작년 여업익 2584억
- 청약가점제 전면확대 ''허점'' 많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1·11대책)청약가점제 9월 시행,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동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기준 청약부금 1순위자(102만명)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78만명) 등 총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택시 가점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약전략 = 이처럼 9월부터 청약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선 다주택자 중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통장 소유자라면 서둘러 유망단지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감점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제 적용시 당첨이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통장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청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가점제 실시로 청약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올해 나올 유망지역으로는 서울 뉴타운지역, 인천 송도, 파주 교하 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