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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67건

  • 소비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정비 시급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보험계약 후 실질적으로 청약 철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기간을 청약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보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약관에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을 청약일부터 15일이내로, 계약취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청약일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요구해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밝힌 시점을 뜻하며, 보험계약 취소는 보험사의 가입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납입되고 보장이 시작된 상태에서 양자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뜻한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요구기한을 청약일로 두고 있어 약관 등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확인을 못했음에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다해도 표준약관에 기재된 기간을 넘기면 청약철회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현행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에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있다.그러나 보험판매와 관련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도 법 적용제외 조항에 `보험업법`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과 관련된 청약철회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보험업법에도 청약철회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사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지도를 받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약철회를 보험사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따라서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입증책임·위반 시 벌칙조항 등 청약철회관련 제도를 규정하는 등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03.13 I 김양규 기자
  • 조합아파트 설립요건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조합아파트가 회피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 조합설립 요건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완화됐다.작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으로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종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대지소유권을 확보하면 됐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동시에 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조합설립 인가시에 사업예정지 소유권의 80%이상 확보▲건설예정세대수의 80%이상 조합원 확보 등으로 강화했다.또 조합원 자격(종전에는 무주택자면 가능)도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이상 무주택기간을 도입했으며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소유자만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건교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택조합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와 국무회의를 거친 최종 시행령에서 조합설립 요건 등이 대폭 완화됐다.조합설립은 ▲주택건설대지의 80%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소유권이 아님)를 확보하고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상만 조합원으로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가입요건 중 `무주택 기간 1년`도 유예기간을 둬 올해 9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2008.03.10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5부2처..미완의 `작은 정부`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물가 세계 7개 도시중 최고 수준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판 `페이스북` 대학생 정보공유사이트 `루키`가 떴다 -통일·여성부 존치 해수부 폐지 ▲종합 -금융위法 `절반의 합의` -맨해튼 GM빌딩 美 사상 최고가 30억弗에 팔릴듯 -자금난 씨티그룹 해외 소매금융 정리 -유가 100달러 재진입..국내 업계 "예상은 했지만" 장기화땐 減産 도미노 -인플레 기대심리 막아야-이성태 한은 총재 초청 경제동향 간담회 -15부 2처..다이어트 실패한 어중간한 정부 -장관 청문회 길어지면 3월초에나 새내각 출범 ▲국제 -오바마 10연승 파죽지세 -美 기업인 쿠바 투자 늘어날까..카스트로 사임에 외교관계 개선 기대 -중국 에너지값 급등 예상..유류소비세 3배 인상 추진 -경제악화·사생활 논란에 등돌린 민심..사르코지 지지도 36%로 추락 ▲금융·재테크 -건설업체 자금난 숨통 트이나 -대출 싸게 받으려면 신용등급 관리하세요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은행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기업과 증권 -IPTV가 제2 디지털 세상 만든다-빌 게이츠 스탠퍼드대 강연 -고부가선박 수주 한국 독차지 -M&A 자금 확보 나선 GS..전환사채 발행한도 1조원으로 확대 -中 진출 기업 30% 철수 검토 -SK텔-하나로텔 결합 최종 인가 -해체 앞둔 정통부, 공정위에 막판 반기 -소니, OLED에 220억엔 투자 -인플레이션 복병에 발목잡힌 증시 -GS·롯데그룹도 증권업 나선다..대기업 진출 잇따라 -LG이노텍·STX중공업 상장 유력 -하락장선 저PBR株 안통하네 -현 상태선 귀급속이 가장 매력적-`닥터 둠` 마크 파버 -올핸 러시아·브라질 주목하라-게르하르트 도이체운용 이머징 총괄 -중동, 글로벌 증시와 따로 논다? -에프엔가이드 펀드평가시장 진출 -영업이익이 주가 좌우한다..작년 주가 상승률 60% -말레이시아 증시 팜오일 파워로 꿋꿋 -"일본 연말 최고 1만8000선 회복"-기술적분석 대가 사사키 히데노부 -외국인 매물공세에 인도 오르락 내리락 -데이트레이딩으로 日 주식산다..대신證, 최저수수료 -조심스레 오는 `코스닥의 봄` -대기업 계열 코스닥기업 투자해볼까 -유가 급등에 항공·해운·화학株 약세 ▲부동산 -상가 3.3㎡당 1억원 시대 열려 -청라지구 학교설립비 갈등으로 분양지연 -건교부, 친환경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 -지방 전매제한 해제 정도론 미분양 해소 한계 ▲사회 -한국타이어 돌연사 직무와 관련 -삼성 차명의심계좌 3800여개 -李 당선인 오늘 수사결과 발표 ◇서울경제 ▲1면 -삼성 협력업체도 `특검 후폭풍` -유가 세자릿수 시대 -정통부 `SKT, 하나로인수` 최종 인가..통신공룡 나온다 -`15+2` 조직개편안 합의..`작고 강한 정부`는 어디로 가고 ▲종합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 조성 -"기업에 재량권 많이 줄것"-이윤호 산자부 장관 내정자 -中 진출 국내기업 3곳중 1곳 "철수 고민" -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 `공금유용` 전력 의혹 제기 -새정부 차관 인선 하마평 무성 "고·경·영 위주 벗어나나" 관심 -KAIST `수업료 공짜` 신화 깨졌다 -SKT `하나로인수` 조건부 인가받아..미디어그룹 도약 발판 마련 -국제 원자재값 고공행진..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증폭 -새 정부 부양카드 `만지작` -정치권 빅딜에 결국 3部 축소 그쳐 ▲정치 -한나라 공천 잡음 `몸살`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 협정 추진 ▲금융 -은행 "지회사 통해 보험시장 공략" -생보, 변액보험 차별화 경쟁 -"자금난 건설업체 도와드려요"-금융권, 이달말부터 대출지원 자율협약 시행 ▲국제 -카스트로 퇴진..美·쿠바 봄바람 부나 -美 1위 모노라인 MBIA 사령탑 전격 교체 -CDS시장, 금융위기 새 뇌관으로 부상 -서구銀 이번엔 `레버리지론 공포` ▲산업 -GS도 `M&A 실탄` 확보 나선다 -`베트남 리스크` 커진다 -LG화학 인테리어 마감재 공략 강화 -금호렌터카 中 선전 진출 -KT, 인터넷 전화시장 공략 잰걸음 -국내 온라인 게임社들 `속빈강정` -페인트 업종, "亞 시장등 해외 공략이 살길" -KTB네트웍스 日 투자시장 진출 -신세계 명품관 1년 성적표 "절반의 성공" ▲증권 -외국인, 증시 약세속 `사자` 전환 -CJ투자證·LG CNS등 2~3년내 상장 가능성 -리스크 관리 펀드 출시 잇달아 -보험주 `4단계 방카 철회` 덕 못 봤다 -향후 5년간 주식투자 통해 年평균 13% 수익 가능-삼성證 -유가 급등..대체에너지株 웃고 운송株 울고 -"중동지역 주가 저평가..매력적 투자처"-크롬바스 英 펀드매니저 -KB자산운용, 디지털큐브·세스넷 등 코스닥 기업 BW 대거 사들여 -농업주, 곡물가 급등 `나비효과` -LG전자 1분기 영업익 `장밋빛` ▲부동산 -MB효과로 들뜬 경매현장 가보니 20·노인까지 가세..눈치작전 치열 -민간임대, 건설사만 배불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수익성 뒷받침돼야 대운하 사업 참여"-유웅석 SK건설 사장 ◇한국경제 ▲1면 -15부2처..미완의 `작은 정부`-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유가 100달러 `트릴레마` -SK텔, 유선통신 날개 달았다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코스피 32P 뚝 ▲종합 -형 보다 빛나는 아우 `서브제품` 잘나가네 -위안화 고삐 풀렸다..올들어 2.1% 치솟아 달러당 7.14위안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 조성 -8월말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 -유가, 弱달러로 투기 매수세..더 오를 듯 -`트릴레마`에 빠진 한국경제..유가發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靑 `정부개편` 거부권 행사 않기로 -차관급 인선 급불살..내부승진 위주로 3~4배수 압축 -호텔업계, 대통령 취입식 `특수` -SK네트웍스·현대건설·하이닉스·대우조선등 구조조정 기업들 지분매각 지연 -"조세제도 전면손질 필요 종합부동산세 폐지해야"-한경硏 보고서 ▲국제 -`쿠바 비즈니스` 물꼬 트일까 -日, 기업에 온실가스 삭감 의무화 -"中 부동산값 꼭지 투자재미 못 볼것"-짐 로저스 -위기의 씨티, 해외 소비자금융 매각 ▲산업 -하나로텔 날개단 SK텔, 시내전화·인터넷 마케팅 전쟁 예고 -中 LCD TV 시장 올해 50% 성장 -대우조선 M&A "포스코에 물어봐" -러시아 교역규모 크게 늘어 한국 4대 수출국 부상 가능성 -차세대 DVD `최후의 승자` 블루레이 제품 어떤게 있나 -삼보 "올해 PC시장 2위 탈환" -일진나노텍, 한화석유화학에 팔린다 -명품, 갤러리아 통해야 뜬다 -케너텍, 印尼서 유연탄 年 100만t 캔다 ▲부동산 -뚝섬 대림 주상복합 내달 4일 청약 -건축법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 -정종환 건교부장관 내정자 "집값 안정에 정책 최우선 둘것" ▲금융 -"공과금 연체도 주의하세요" -우리銀 "그래도 IB로 간다" -보험설계사 사내 자격관리 강화 ▲증권 -지주사 `봄이 오는 소리` -증권사 1월 실적 `굿` -1700선 저항 만만찮네 -외국社 한국증시 상장 가속도 -신우 4년만에 흑자전환 -제약사 오너 중 최고 주식부자는 `평가액 2688억`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中·日 등 국가지수 투자하는 ETF 해외펀드보다 수수료 싸고 高수익 -NH투자證, 차기 대표 공모로 선출 -액면분할 `약발 받네`..아가방앤컴퍼니·KSS해운·동양강철 등 강세
2008.02.20 I 권소현 기자
  • 감독당국, 유상증자 심사결과 직접 공시한다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분기 부터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나서 상장사 등이 유상증자 등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 사실과 효력발생 내용, 청약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세하게 공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 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편, 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경우 감독당국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최초 신고서에 대한 효력(신고서 제출후 주식 7~15일, 채권 5~7일, 기타 유가증권 15일이 경과한 날)이 발생하지 않아 청약 일정이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명령을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다시 효력기산일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DART 개편을 통해 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사실은 물론 이로인해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 이를 투자자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효력발생 예정일을 공지하고, 신고서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사실과 관련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신고서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모청약 등을 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을 때 이 또한 공지하게 된다.
2008.02.17 I 신성우 기자
  • [재테크광고]795만원 전국골프장 정회원대우 선착순 공개모집
  • [이데일리] 선진국형 골프 서비스 페이백(PAY-BACK)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주)스위스레져코리아가 창립 9주년을 맞아 795만원 개인 상품을 출시 그 동안 가격 부담으로 구입을 망설였던 국내 골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형(795만원)은 연 15회 주중에 전국 모든 골프장에서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지원해주고 부부형/법인형(1590만원)은 연 30회 그린피 차액을 지원해준다. 특히 기존상품과 달리 주말 라운딩 시에도 주중 회원가 기준으로 그린피 차액을 지원하여 회원권이 없이 주말 동반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에게는 안성맞춤 실속형 상품이다. 제주도는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그린피 전액이 무료로 제공되며 협재 해수욕장에 있는 골프텔을 매년 5박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외골프는 태국 필리핀을 매년 3박 5일 기준으로 숙박, 식사, 그린피, 차량. 가이드의 비용이 회원 본인에 한해 전액 무료로 제공 된다. 회원자격은 개인형 입회금은 795만원(보증금:501만원), 부부형/법인형은 1590만원(보증금:1000만원)으로 골프혜택은 6년이며, 보증금은 회원기간(7년) 만기 후 반환한다. 보증금은 제주 골프텔 17평 회원자격을 부여해 입회 기간 동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청약금(100만원)을 국민은행 829-01-0302-302 (주)스위스레져코리아로 입금하면 창립회원 접수가 되며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면 된다. 금일 신청자에 한해 제주왕복항공권(1인기준)이 3년 간 주어진다. 가입문의 : 02-515-9181
2008.02.14 I 광고국 기자
  • "도심 고밀도개발 50만가구 공급 어려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주택학회가 31일 개최하는 '새 정부 주택정책의 쟁점과 방향'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연구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주택공급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에 의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9개 신도시 개발이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규제가 없고 서울의 용적률 상한선이 250%였던 1999년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4만1154가구(멸실주택 1만8790가구)에 불과했다"며 "과연 재건축을 통해 매년 몇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또 신혼부부 우선 공급제도와 지분형 분양주택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12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청약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80㎡ 이하 분양주택 7만2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되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지만 분양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지분 투자자에게도 제공할 것인지 등이 제도 도입 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008.01.31 I 윤진섭 기자
  •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프로제(023430)=회계열람 및 실사과정에서 최대주주 곽호영이 116억3600만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진중인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투자자인 엔블루와이드에 21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국기술산업(008320)=미국 내 오일샌드 관련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해 38억원에 400만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 증자 후 지분율은 여전히 100%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108억원 어치를 공급하게 돼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09년 4월30일까지. 회사측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68번째의 반도체 팹에, 인텔에서 팹 건설을 위임받은 M+W 젠더(Zander) 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삼성카드(02978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3.8% 증가한 5056억5849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2조4262억8652만원, 순이익은 95.5% 늘어난 5315억890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나온(058550)=경영권양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준석씨에서 김영순씨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임 김영순 대표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와 일경프로퍼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네오리소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나모텍(079340)=한양증권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세안(002540)=박용진씨 등 8명을 상대로 20억원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0원씩, 27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인 이번 유상증자에서 세안은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보(001140)=지난해 전년대비 493.9% 증가한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1%, 150.3% 늘어난 917억원, 3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모스피엘씨(053170)=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캐미컬 탱크선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 이 회사는 당초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에서 8만톤급 캐미컬 탱크선을 290만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측이 연락두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조가 미진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목적으로 LIG생명보험 지분 51.0%(306만주)를 76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 대련에 건설중인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1150만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에스티아이의 반도체 전공정장비인 케미칼중앙공급시스템(CCSS)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설을 위임받은 독일의 M+W Zander사를 통해 이뤄졌다.▲현대아이티(048410)=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34억5600만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로 회생채권자(TYCO ELECTRONCS CORPORATION)에 136만여주, 현대캐피탈에 1만여주 등 총 138만여주가 배정된다. ▲싸이더스(052640)=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공시했다. 회사측은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000890)=지난해 전년대비 89.0% 증가한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55억원, 64억원으로 14.3%, 4.4%가 증가했다.▲포스렉(003670)=포항제철소의 석회소성설비를 임대해 여기서 생산된 생석회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임대로 임대금액은 연간 89억원(추정)이다. 회사측은 연간 약1000억원의 매출증가를 기대했다. ▲넥스턴(089140)=이스타투자자문은 넥스턴 주식 5.50%(31만8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스타투자자문은 지난 24일(결제일 기준) 이 회사 주식 2만9000여주를 주당 7629원에 장내매수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에스에이치텍(088810)=구자균 대표의 사임으로 김상재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정용.구자균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정용.김상재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케이티서브마린(060370)=지난해 56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년에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1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0.6% 감소한 332억3600만원이었다. ▲SK네트웍스(00174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38%감소한 3751억2307만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5%늘어난 17조6862억7402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0.45%증가한 5908억9469만원으로 집계됐다. ▲E1(017940)=지난해 전년대비 33.9% 증가한 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305억원으로 25.3% 증가하고 순이익은 2.4% 늘어난 646억원을 기록했다.▲쎄라텍(041550)=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이인호씨에서 박기재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쎄라텍은 이인호·이만희·정진엽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지연을 이유로 쎄라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대신정보통신(020180)=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산업용 P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PDA는 산업용 PDA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산업용 PDA에 비해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스타엠(036260)=홍의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8.7%를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변종은 대표에게 장외에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심텍(036710)=80억원을 들여 자사주 140만주를 매입키로 결의.▲WISCOM(024070)=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200원씩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또 오는 3월7일에 감사보고와 외부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씨가 선임될 예정이다.▲한국슈넬제약(003060)=이상윤씨 등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SKC(011790)=지난해 전년대비 58.6% 감소한 4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480억원으로 17.0%, 순이익은 746억원으로 27.0%가 각각 감소했다.▲이니시스(035600)=4분기 영업이익이 2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2% 증가한 225억2700만원이었다. 순이익은 9억9500만원으로 전년 1억여원에서 708% 증가했다. 아울러 이니시스는 15만8700여주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31일이다. ▲한라레벨(092460)=피델리티 펀드는 한라레벨 주식 6만7000여주를 장내매도, 지분율이 8.71%에서 7.58%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CJ인터넷(037150)=CJ주식회사가 주식 28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6.41%에서 27.61%로 1.20% 포인트 증가했다. ▲코오롱건설(003070)=30일 작년 영업이익이 676억5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7.9%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전년대비 원가율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손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KPC홀딩스(092230)=자회사인 그린소프트캠이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1%, 39.7% 늘어난 712억원, 54억원을 달성했다.▲유니온스틸(003640)=지난해 46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손실폭이 85.7%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 감소한 1조637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다.▲한국창투(019660)=운영자금 18억99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일반공모 청약은 다음달 4일 받는다. 총 136만20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월19일이다. ▲휴켐스(069260)=지난해 전년대비 74.5% 증가한 377억원 영업이익과 0.3% 증가한 3075억원의 매출, 86.7% 증가한 2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회사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490원씩 배당키로 했다.▲디보스(080140)=19억90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방식으로 오는 31일 청약을 받는다. 만기일은 2011년 3월1일. 전환가약 1370원에 오는 3월1일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다.▲큐로컴(040350)=주류 수출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큐로비노를 ㈜에스비텍(051780)의 계열사로 추가. 이에 따라 ㈜에스비텍 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큐로컴을 포함해 총 9개로 늘었다.
2008.01.31 I 피용익 기자
  •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프로제(023430)=회계열람 및 실사과정에서 최대주주 곽호영이 116억3600만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진중인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투자자인 엔블루와이드에 21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국기술산업(008320)=미국 내 오일샌드 관련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해 38억원에 400만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 증자 후 지분율은 여전히 100%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108억원 어치를 공급하게 돼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09년 4월30일까지. 회사측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68번째의 반도체 팹에, 인텔에서 팹 건설을 위임받은 M+W 젠더(Zander) 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삼성카드(02978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3.8% 증가한 5056억5849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2조4262억8652만원, 순이익은 95.5% 늘어난 5315억890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나온(058550)=경영권양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준석씨에서 김영순씨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임 김영순 대표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와 일경프로퍼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네오리소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나모텍(079340)=한양증권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세안(002540)=박용진씨 등 8명을 상대로 20억원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0원씩, 27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인 이번 유상증자에서 세안은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보(001140)=지난해 전년대비 493.9% 증가한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1%, 150.3% 늘어난 917억원, 3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모스피엘씨(053170)=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캐미컬 탱크선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 이 회사는 당초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에서 8만톤급 캐미컬 탱크선을 290만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측이 연락두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조가 미진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목적으로 LIG생명보험 지분 51.0%(306만주)를 76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 대련에 건설중인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1150만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에스티아이의 반도체 전공정장비인 케미칼중앙공급시스템(CCSS)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설을 위임받은 독일의 M+W Zander사를 통해 이뤄졌다.▲현대아이티(048410)=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34억5600만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로 회생채권자(TYCO ELECTRONCS CORPORATION)에 136만여주, 현대캐피탈에 1만여주 등 총 138만여주가 배정된다. ▲싸이더스(052640)=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공시했다. 회사측은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000890)=지난해 전년대비 89.0% 증가한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55억원, 64억원으로 14.3%, 4.4%가 증가했다.▲포스렉(003670)=포항제철소의 석회소성설비를 임대해 여기서 생산된 생석회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임대로 임대금액은 연간 89억원(추정)이다. 회사측은 연간 약1000억원의 매출증가를 기대했다. ▲넥스턴(089140)=이스타투자자문은 넥스턴 주식 5.50%(31만8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스타투자자문은 지난 24일(결제일 기준) 이 회사 주식 2만9000여주를 주당 7629원에 장내매수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에스에이치텍(088810)=구자균 대표의 사임으로 김상재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정용.구자균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정용.김상재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케이티서브마린(060370)=지난해 56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년에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1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0.6% 감소한 332억3600만원이었다. ▲SK네트웍스(00174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38%감소한 3751억2307만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5%늘어난 17조6862억7402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0.45%증가한 5908억9469만원으로 집계됐다. ▲E1(017940)=지난해 전년대비 33.9% 증가한 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305억원으로 25.3% 증가하고 순이익은 2.4% 늘어난 646억원을 기록했다.▲쎄라텍(041550)=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이인호씨에서 박기재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쎄라텍은 이인호·이만희·정진엽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지연을 이유로 쎄라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대신정보통신(020180)=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산업용 P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PDA는 산업용 PDA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산업용 PDA에 비해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스타엠(036260)=홍의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8.7%를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변종은 대표에게 장외에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심텍(036710)=80억원을 들여 자사주 140만주를 매입키로 결의.▲WISCOM(024070)=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200원씩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또 오는 3월7일에 감사보고와 외부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씨가 선임될 예정이다.▲한국슈넬제약(003060)=이상윤씨 등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SKC(011790)=지난해 전년대비 58.6% 감소한 4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480억원으로 17.0%, 순이익은 746억원으로 27.0%가 각각 감소했다.▲이니시스(035600)=4분기 영업이익이 2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2% 증가한 225억2700만원이었다. 순이익은 9억9500만원으로 전년 1억여원에서 708% 증가했다. 아울러 이니시스는 15만8700여주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31일이다. ▲한라레벨(092460)=피델리티 펀드는 한라레벨 주식 6만7000여주를 장내매도, 지분율이 8.71%에서 7.58%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CJ인터넷(037150)=CJ주식회사가 주식 28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6.41%에서 27.61%로 1.20% 포인트 증가했다. ▲코오롱건설(003070)=30일 작년 영업이익이 676억5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7.9%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전년대비 원가율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손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KPC홀딩스(092230)=자회사인 그린소프트캠이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1%, 39.7% 늘어난 712억원, 54억원을 달성했다.▲유니온스틸(003640)=지난해 46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손실폭이 85.7%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 감소한 1조637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다.▲한국창투(019660)=운영자금 18억99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일반공모 청약은 다음달 4일 받는다. 총 136만20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월19일이다. ▲휴켐스(069260)=지난해 전년대비 74.5% 증가한 377억원 영업이익과 0.3% 증가한 3075억원의 매출, 86.7% 증가한 2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회사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490원씩 배당키로 했다.▲디보스(080140)=19억90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방식으로 오는 31일 청약을 받는다. 만기일은 2011년 3월1일. 전환가약 1370원에 오는 3월1일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다.▲큐로컴(040350)=주류 수출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큐로비노를 ㈜에스비텍(051780)의 계열사로 추가. 이에 따라 ㈜에스비텍 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큐로컴을 포함해 총 9개로 늘었다.
2008.01.30 I 피용익 기자
  • 보험계약후 소멸까지 알아야할 내용은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보험계약 후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관련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7일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과 유의해야 할 점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은 우선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경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반환 지연시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또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위반 등 일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역시 청약철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이자와 기 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특히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경과했다해도 자필서명 위반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 발생할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이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이 단순히 `3대 기본지키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계약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보험계약을 유지하다 계약자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여건이 못 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지급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일례로 피보험자가 생존시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지된 보험계약은 `부활제도`를 통해 되살릴 수 있다.즉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갚으면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게 된다.다만 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지에서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이외에도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즉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형태 그리고 암 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가입후 90일)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 계약이 무효처리되며 보험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다.
2008.01.27 I 김양규 기자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nbsp;실토했다.&nbsp;&nbsp;&nbsp;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nbsp;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1.23 I 남창균 기자
  • "공모주 청약률 높여라"…증권사 ''非常''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상장공모시장 침체로 공모주 청약 열기 또한 싸늘하게 식으면서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자격을 완화해 청약률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 21일부터 상장 공모주 청약 조건을 '청약일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서 '청약 마감일 전날까지 개설한 고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굿모닝신한증권이 대표주관 증권사를 맡아 22~23일 상장 공모가 진행중인&nbsp;텔레필드의 경우 지난 22일 굿모닝신한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반투자자 1인당 청약한도 내에서 100%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교보증권(030610)도 지난 16일부터 상장 공모주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도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조건을 낮췄다. 교보증권은 이번 공모주 청약제도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청약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을 줘왔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공모주 청약 조건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 것은 꽁꽁 얼어붙은 상장공모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들어 상장공모를 실시한 6개사를 보면 네오엠텔이 354.04대 1, 넥실리온 89.91대 1, 에스맥(097780) 82.41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코웰이홀딩스는 6.62대 1, 엔케이는 4.08대 1에 그쳤다. 특히 명성금속은 0.75대 1에 그쳐 올들어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모두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 공모주 청약이 극도로 부진하면 청약건수가 500건을 넘지 못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모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공모주 청약 미달로 실권주가 발생하면 상장주선을 맡은 증권사가 떠안아야 한다. 명성금속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은 공모주식 220만주(공모가 1만8000원) 중 청약미달분 24만여주를 44억원 가량에 떠안기도 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공모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주 청약 요건을 낮춘 것은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교보증권 공모주 청약 잇단 미달…藥 or 毒☞교보증권, 23일 목동지점 개점..투자설명회 개최☞명성금속, 최종 공모 청약률 75% `미달`
2008.01.23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라, 8년만에 만도 되찾아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세계지도에 한국은 없다- 한국 저성장 함정에 빠질수도 - 상하이 500·코스피 1700 붕괴- 41억달러 1분기에 갚아야 하는데…▲종합 - 英·日 경기 심상찮네- 달러대비 원화값 950원 위협- 검찰, 태안사태 중과실 판단유보- 대입혼란 부추기는 입학처장協- 9급시험 32세까지 응시 ▲경제종합 -취업준비하는 백수 55만명-올해 수출도 두자리 증가세-경유車에 등유 넣은 `얌체 주유소` 적발-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韓·美 FTA 신중해야"…중국거래 390개 기업설문▲정치·외교안보-"산지배추 500원인데 3000원에 먹는게 문제"-총리후보 한승수 급부상 -파란눈 장·차관 나오나-인수위 도심간판 확 바꾼다-인수위 간사위원 첫 월급 300만원-`MB 여의주` 곽승준의 진로는-탈당설 흘리는 박근혜측…배수진 친 협상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여야 정면 대치 -정동영계 총선 생존게임 돌입-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결국 한나라로 가나▲국제-세계 金가격 주무르는 아시아시장-中핑안보험, M&A용 217억달러 자금공모-프랑스, 교육·부동산제도 확 바꾼다-식품값 인플레 2년 더 지속될 듯-블룸버그, 대선행보 나서나-삼바축제 효과는 1조원…32만 5000명 고용창출 ▲금융·재테크-금융권·기업 조달금리 상승 비상 -금융위가 금융감독 전권 가질 듯-대한생명 4년내 자산 77조원으로 키운다-롯데손해보험 곧 출범-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은행-보험 대립▲기업과 증권-정몽구회장 글로벌경영 강행군-D램값 두달만에 1달러 회복 -한라, 母기업 만도 되찾았다-다음, MS와 손잡고 인터넷TV사업 진출-"하락속도 너무 빨라 펀드 환매시기 놓쳤다"-지주사, 규제완화 덕보나-올해 들어온 펀드자금 어디로…국내-미래에셋·해외-브릭스로 몰려-기아차 주가 실적개선에 달려-서브프라임 파장 중국 확산 우려-중국관련주 하락 심상찮네-IT·자동차株 환율상승 혜택볼까-미래에셋운용 中 국부펀드 자금운용 신청-한국타이어 4분기 영업이익 34% ↑▲기업·경영-르노삼성, 설연휴 9일간 쉰다-삼성 직원들 "이러다가 정말…"-삼성 MP `옙 S5` 스피커 일체형 선보여▲유통 -장난감에 사탕 서너개 넣고 과자라니-택배시장 대기업만 살아남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탄생-저가 ·초스피드 한국 맞춤양복업체 `안드레아바냐`..美 켈로그 MBA서 사례연구▲과학기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또 하나의 실험-카이스트 연구중심 병원도 설립-국제약품, 고혈압치료제 출시-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법 개발-국내 의약품 과잉처방 논란▲증권·코스닥 -곡물값 상승에 농업관련주 덕볼까-다음, 외국인 12일째 순매수 이유는-개인 대주거래 22년만에 재개 -투자자 가장 큰 불만 `전산장애`▲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처음 제안한 주명건 세종연구원장 -대치·중계·목동 전세금 심상찮다-거여·마천 뉴타운 중대형 943가구 증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돼야 `1가구 2주택`-검단 2차 아이파크 22일 1순위 청약접수 ◇서울경제 ▲1면 - 뉴욕發 한파에 주가 `심리적 지지선` 1,700붕괴-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한라그룹, 8년만에 만도 되찾는다-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종합 - 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亞금융시스템, 선진국 비해 취약 충격 커-새정부 통리 `한승수 카드` 떠올라-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인수위 평균 월급 140만원-李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오늘 회동-"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법원 "2주택 아니다"-한전 지중화 사업 `전전긍긍`-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 28세에서 32세로 -汎 현대가 암묵적 지원 있었다-선세이지, 만도 되판 8년간 5,000억원 벌어 -한은 `코드 맞추기 보고서` 눈총-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기업 유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따른 것"-"車·화학·철강, 기후변화로 부정적 영향 클 것"-삼성硏 "올 국제통상 마찰 대비해야"▲정치-통합신당·민주 호남 민심 달래기 고심-한나라, 공심위 구성 진통-정동영계, 총선 `각자도생`▲금융 - 은행 자금조달 `숨통 텄다`-`4단계 방카` 은행-보험 대격돌-은행 `월급통장` 고금리에 서비스 확대-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추진▲국제 - 런던 금융시장도 `먹구름` 짙어진다-다보스 포럼에도 서브프라임 그림자-"아시아가 金값 강세 주도"-美 기존 주택판매 10년만에 최저-"해외기업 공격적 인수 · 합병"…中 핑안보험 220억弗 조달추진-흔들리는 `금융제국` 부실정리 박차 … 팬디트 씨티그룹 CEO-"IMF, 보장기금 설립해야"▲산업 - 롯데 보험시장 본격공략 -최태원 SK회장 등 내일개막 다보스포럼 참석-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슬슬 이륙준비-현대重 엔진부문 실적 `대박`-노트북PC `13인치`가 대세-국내 디지털 콘텐츠시장 10兆 돌파-온세텔레콤 "가상이통망 사업진출"-제지업체 "올핸 성장보다 내실"-유전자전달시스템 유럽 15개국 수출-생태산업단지 성과 가시화 -`화면 3개` LCD TV 출시 -유통가 설선물 배송서비스 전쟁-스포츠·커피음료 "틈새시장 공략 성공"-"물가 올라도 교육비 안줄인다"▲증권 - IT株, 반등깨 주도 기대감 높아 -"펀드 수익률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환매할 시점 아니다"-한라건설 `만도 재인수` 소식에도 약세-은행주, 증권사 `러브콜` 불구 약세 -코스닥서도 농업관련株 고공비행-호재 발표후 급락종목 속출 "주의를"-이네트 ·한일사료·한미창투 …쇠고기수입 관련주 강세-주성엔지 사상최대 실적 -울트라건설 `대운하 수혜주`로-증권금융 22년만에 대주업무 재개 -"낙폭과대 철강주 비중 늘려라"▲부동산 -입주후 바로 전매가능한 뉴타운 분양물량 노려라-농협, 통합신당때문에 속앓이-청약부금 가입자 작년 39만명 줄어 -SK건설, 건강음료도 판다◇한국경제 ▲1면 - 美경기침체, 아시아증시 강타-외국인도 장·차관 될수있다-`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9급 국가공무원시험 32세까지 볼수있다▲종합 - 5000만원미만 소액 창업 급증-취업준비생 55만명 사상 최대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축" 논란-공정위 "레미콘 담합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신당-한나라 입장차 뚜렷-건물·가로수·간판등 총괄조정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카슈랑스 `충돌` …행장들 "4단계 예정대로" · 보험協 "철회"-금융위 `정면대립`-저축은행 모럴헤저드 심각 대주주 `私금고 역할` 여전-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LG전자, 새 BI로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마이웨이`-"中기술력 3년내 한국 추월" 68.2%…무역協▲정치-"朴, 공천 공정성 보장안되면 탈당"-조순형, 한나라 입당 검토-李당선인 "농촌도 2차 ·3차산업으로 가야"-신당 全大 총선 이후로 연기-자유신당, 당사 못구해 `발 동동`▲국제 -亞, 금시장 성장·가격상승 주도-日 디지털가전 "넘버3는 없다"-"美 ·中 디커플링 아직은 …-국제자금 북한투자 `기지개`▲산업 -한라, 8년만에 (주)만도 되찾았다-센세이지 8년간 8천억 벌어 -현대重 `힘센엔진` 성장속도 "힘세네"-무선인터넷 접속만 해도 돈내라-SK텔·삼성, 협력사업 차질 빚나-방송업체 `콘텐츠 싸움` 무섭다-네이버 `PC그린` 공개 서비스 -`인켈=오디오`는 잊어주세요-구리 안입힌 인쇄회로기판 상용화-따듯해진 날씨 남성정장도 밝아진다-금값 폭등에 `돌 식기세트` 특수-소비자 훈훈한 이야기가 먹히네-오리온 "웰빙과장만 내놓겠다"-작년 소주 소비량 1인당 69병꼴▲부동산 -분양한파 이긴 지방아파트 "이유있네"-거여·마천뉴타운, 주택 241가구 줄인다-이자 부담에 "집 팔자" 움직임-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 시작▲금융-PF막힌 저축銀 中企대출로 활로 -은행 외자조달 `서브프라임 여파` …달러채권 대신 사무라이본드로-마이너스 대출한도, 신용따라 4배 차이-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본계약 ▲증권 - "불안감 확산… 저점 논의 무의미"-환율 상승세 … 수출株 주목할 만-철강주 급락장서 `선방`-삼성카드 배당·자사주 취득 가능성-펀드자금 `해외`에서 국내 `이동중`-미래에셋, 中 해외운용사 선정 응찰-해외펀드 신상품도 `봇물`-개인도 대주거래 할수있다-`잘나가던` 미주레일 급락세로-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492억-작년 증권·선물社 민원·분쟁 두배로 늘어
2008.01.21 I 김양규 기자
  • 코스피 1680선 후퇴 .."기대가 투매로"(마감)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21일 코스피가 사흘만에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마감 지수는 1680대로 후퇴해 지난해 8월17일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지난 이틀 동안 코스피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반등했었다.그러나 지난주말 뚜껑을 열어본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해 뉴욕증시가 `별 볼이 없다"고 평가절하하자, 기대감으로 버텼던 코스피도 무기력하게 미끄러졌다.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채권보증업체의 투자등급 하향 우려로 확산되는 등 미국내 신용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도 시장을 억눌렀다.여기에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 증시도 급락해 코스피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날 코스피는 51.16포인트, 2.95% 내린 1683.56에 장을 마쳤다. 하락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한때 60포인트 넘게 빠지며 1673포인트까지 밀리는 등 투자심리의 동요가 심했다.이승우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과 미국 채권보증업체의 투자등급 하향, 중국증시의 불안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부시행정부의 감세안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정책적 효과가 발휘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보증업체의 투자등급 하향은 서브프라임의 연장선상"이라며 "딱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결국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졌는데,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걷히기 전까지 증시의 반등 탄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건설주가 폭락했다. 외국인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낙폭이 컸다. 그간 덜 빠졌던 건설주가 외국인들에게 그나마 남겨서 팔 수 있는 업종으로 지목되면서 매물이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산업(012630)이 14.49% 급락했고 두산건설도 11% 넘게 빠졌다. 현대건설도 9% 가까이 떨어졌다. 대표적인 중국주인 기계업종과 조선주도 줄줄이 하락했다. 두산중공업(034020)이 7.26%, 현대중공업(009540)이 5.77% 급락했다. 해운과 화확업종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이밖에 그동안 버티던 보험주도 외국인의 매물 타깃이 되면서 5.98% 떨어졌고 제지업종도 3.85%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서는 우리금융과 현대차가 그나마 선방했다. 투자주체별로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은 샀다. 오른 종목은 188개에 그쳤고 620개 종목이 떨어졌다. 나머지 67개는 보합에 그쳤다.▶ 관련기사 ◀☞(특징주)현대산업, 외국인 매도여파로 급락☞(부동산캘린더)전국 아파트 9곳서 청약접수☞현대산업개발, 달러채 6000만불 발행 추진
2008.01.21 I 오상용 기자
  • `지분형 주택` 성공방정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들이 10년후 시세차익만 보고&nbsp;참여하겠느냐 하는 점과 수요자들이 `반쪽`짜리 주택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점 등이다. 지분형 주택이&nbsp;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nbsp;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분형 주택`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두 축에서 세 축으로 확대된다. 수요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집값의 단기 급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분할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면 연내에는 지분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nbsp;지분형 주택은 `반값아파트`로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분양대금으로 내고 땅값은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비해 지분형 주택은 분양대금을 수요자와 투자자가 51대 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크지만 지분형 주택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지분형 주택 `밑그림`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1억200만원(51%)을 내고, 투자자가 9800만원(49%)을 내서 분양 받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nbsp;지분형 주택의 소유권과 처분권 등 각종 권리는 실수요자가 갖는다. 매도여부, 매도시기 등을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 가격은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가입자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계약 후 10년)이 끝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의 51%(1억200만원)가 실수요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는 입주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방전출이나 해외이주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000만원에 분양 받아 1억원에 전세를 줄 수 있어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분양가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지분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분거래는 다른 펀드와 할 수 있지만 청산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요자와 협의해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으로도 연간 5%정도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 ‘넘어야할 산’ 지분형 주택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nbsp;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형 주택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청산(최소 10년)하기 전에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투자상품은 모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지분형 주택은 청산 전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이 거래 동결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원금 손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로드맵으로 볼 때 앞으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50%이상 벌어지는 광교, 송파신도시 등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분형 주택은 시세차익이 큰 몇몇 신도시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절반만 보장되는 지분형 주택보다 시세차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반 분양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 수요는 목돈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투자자와 수요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물릴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수요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산세도 지분만큼만 내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한지 등은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 주요내용 적용주택 : 우선 수도권 60㎡ 이하 적용,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확대 적용대상지역 :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급 규모 : 연간 5-6만가구 실수요자 : 무주택 청약통장가입자 중 청약가점 높은 순 투자자 : 연기금, 펀드(전매제한 기간동안 청산 금지) 지분구조 : 51(실수요자)대49(투자자) 전매제한 : 실수요자-10년, 투자자-언제라도 가능 적용시점 : 9월 이전 법개정, 연내 적용 ■문답풀이 -지분형 주택 도입이유 ▲실수요자는 집을 분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고 정부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51대 49로 한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이 높으면 실수요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소유 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아도 1주택자인가 ▲그렇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가 소유자로 등재되고, 투자자는 근저당권자로 올라간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된다. -개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그렇다. 매각여부는 실수요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격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팔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분거래가 안될 경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nbsp;-실수요자가 지분을 51% 이상 늘릴 수 있나 ▲그렇다. 투자자가 지분을 청산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서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서 한다. 송파신도시에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일반분양된다. 투자자가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곳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nbsp;-투자자에게 종부세 부과하나 ▲민간투자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물량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나온 반값아파트와 다른 점은 ▲환매조건부는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나 되며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90% 수준이어서 큰 매력이 없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분형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2008.01.21 I 남창균 기자
  • (일문일답)2억 아파트 5천만원으로 산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억 아파트를 초기자금 5000만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분양가가 2억원 중 1억원은 지분 투자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관련한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분 투자자는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 투자한 지분 몫 만큼 유동성이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지분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전매제한 기간 후 거래를 할 경우 자기 지분 몫만큼 매각차익을 가져간다. - 투자 지분을 유동화한고 했는데, 증권화까지 검토하고 있나? ▲ 증권화까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 지분 투자자의 경우 전매 제한은? ▲ 투자분에 대해선 전매 제한이 없다. - 투기 우려는 없나? ▲ 투기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반 서민 중에서도 주택 분양시 일반 청약방법에 따라 우선순위에 해당돼야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지분 투자자는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다. 10년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급할 택지는 있나? ▲ 제도를 위해 따로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 아니다.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짓는데 이것을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주택 분양제도의 또 다른 방법인가? ▲ 그렇다. 돈 있는 사람은 굳이 지분 투자자가 필요 없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중 돈이 부족한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분투자는 결국 이자 없는 은행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nbsp; - 제도 적용 대상은? ▲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다. 다른 원칙들은 더 검토하겠다. - 집 소유자가 매각 때 투자자와 상관 없이 매각할 수 있나? ▲ 51%의 지분 소유권은 소유권 임차권 매각권 등을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권은 집주인이 가진다. 투자자는 집주인이 결정할 때 차익을 지분까지만 갖고 간다. 대신 중간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전매 제한은 10년인가? ▲ 일반주택의 전매 기간 따르는 것이다. - 17평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나? ▲ 17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 국민주택규모(85㎡,25.7평)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투자자는 소유권 없다고 하는데, 투자매력에 의문이 든다. ▲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10년간 매각 등 권리 행사 못한다. 하지만 중간에 지분만큼 양도할 권리는 갖고 있다. 어차피 장기투자다. - 외국에 사례가 있나? ▲ 외국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nbsp;선진국에선 집을 살 때 구입비용의 20%를 융자해 준다. 우리는 금융제도가 취약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 집을 구입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 지분구조 51대 49로 정확히 할 것인가? ▲ 정확하게 그렇게 간다. 그래야 소유자가 처분권 임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의 지분투자가 쉽지 않아 보인다. 펀드나 공공자금이 참여하는 것인가? ▲&nbsp;개인이 돈을 갖고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펀드나 공공자금 등이 조성돼 참여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펀드는 은행에서 운용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소유권·매각권·임차권 인정한 이유는?▲ 임차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처럼 10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그에 따르는 권리도 인정한다.&nbsp;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더 연구해 6월 중 입법화한 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nbsp; 경쟁입찰제를 도입한 이유는?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토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nbsp;토지가격을 낮출 방법으로 경쟁입찰제 도입했다. &nbsp; - 지분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어떤 세제를 적용할 것인가? ▲ 원칙적으로는 양도세를 적용해야한다.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nbsp;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2008.01.17 I 온혜선 기자
  • 연초 상장공모사를 휘감는 불길한 조짐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연초 상장공모(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나선 예비상장사들을 휘감는 불길한 조짐들이 엿보이고 있다. 상장공모시장의 문을&nbsp;여는 예비상장사들의 '몸값'이 여전히 희망가격을 한참 밑돌고 있어 당분간 '제값' 받기는 틀려 보여서다. 게다가 상장 후 일정기간 공모주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관들도 적어 상장 후 주가에 대해서도 불안한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 예비상장사 당분간 '제 몸값' 받기 틀렸나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15일 휴대폰 단말기 업체인 에스맥을 시작으로 올해 증시상장 공모(IPO)가 개시된다. 현재까지 상장공모를 위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의 엔케이 1곳과, 코스닥시장의 에스맥, 명성금속, 네오엠텔, 코웰이홀딩스, 넥실리온, 텔레필드 6곳 등 총 7개사에 이른다. 반면 올해 상장공모시장이 개장되기는 했지만 예비상장사들이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장공모 1호인 에스맥을 비롯해 현재까지 공모가가 결정된 2곳을&nbsp;볼 때 이 같은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서다. 에스맥 공모주식(170만주)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7200~8200원(액면가 500원)이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공모가는 최저희망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3500원이다. 지난 8~9일 기관 수요예측에서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데다 신청가격 역시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 올해 상장공모 1호, 공모가 희망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쳐 에스맥 공모주식 중 기관 배정주식은 전체의 80%인 136만주. 신청주식은 27곳 198만주(1.46대 1)로 모집주식을 가까스로 넘겼다. 신청가격도 가격미제시 주식이 전체 신청주식의 12.9%인 25만주, 4500원 이상이 13.5%(26만주)에 그친 반면 3500~4500원이 52.2%(103만주)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맥과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배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최종 35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에스맥이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최소 희망가를 기준으로는 122억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60억원으로 줄게 됐다. 에스맥의 '바통'을 이어&nbsp;15~16일 상장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금속단소업체 명성금속(220만주) 역시 수요예측 영향으로 공모가가 1만8000원(액면가 500원)으로 당초 공모희망가 2만5000원~3만원의 72%(최소 희망가 기준)에 그쳤다. 대표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030610) 관계자는 "지난 7~9일 기관 몫 166만주(75.5%)에 대한 수요예측에서 65개사가 참여 4.5대 1의 경쟁률(754만주)을 기록한 가운데 신청가격은 1만8000원대에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드리운 먹구름 또 예비상장사들의 상장 후 주가흐름도 불안한 징후들이 엿보이고 있다. 주가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상장을 앞둔 발행사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에스맥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IPO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 후 의무보유확약제도를 폐지한 후 최근 다시 부활시켰지만 에스맥의 기관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다. 상장공모시장 자율화를 원칙으로 '풋백옵션' 폐지를 골자로 한IPO 선진화 방안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의무보유확약 제도를 없앤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확약을 했다면 전체 발행주식(614만주)의 34.5%였을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이 56.7%(348만주)로 불어났다. 명성금속의 경우도 기관 몫 가운데 의무보유를 약속한 공모주식은 11%(1개월)에 그쳤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풋백옵션 폐지 등의 영향으로 상장 공모가는 낮아지고,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부진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비상장사들의 이중고는 연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01.11 I 신성우 기자
  • 신용등급 낮은 외감법인 ABS 자금조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 자금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ABS 발행이 가능한 곳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상장사,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을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외감 대상이라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외감법인이 현재 1만8000개사에 이르고 있어 수혜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 3분기 내지 4분기 안으로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제도는 현재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IPO)때만 적용돼 왔다"며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만큼 청약 미달 위험이 줄어들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출기준을 폐지해 곧바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지, 일정기간 현행 발행가 산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전면 도입할 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회사채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기업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8228;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공모금액은 총 61조 원으로 2006년 48조원에 비해 27.7% 증가했다. 주식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152.8% 급증했다. 기업공개는 2조3022억원으로 35.0% 증가한 가운데 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194.8%나 늘어난 14조1305억원에 달했다. 회사채는 45조760억원 발행돼 전년 41조6782억원 대비 8.2% 소폭 증가했다.
2008.01.10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연초부터 불안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쓸수있어야.. 李당선인 -올해 성장목표 4%대→6%대로.. 재경부 상향조정 검토 -기자실 대못 뺀다 ▲종합 -CD금리 이달중 6% 넘어설듯 -금값 급등 28년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증시영향은 -컨소시엄·은행에 은행소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자화자찬에 인수위 격노 -거대해진 총리실도 다이어트 ▲정치·외교안보 -李당선인 일정보면 국정 우선순위 안다 -현대등 5개 건설업체 대운하 TF 공동구성 -李·朴 갈등 전면전 양상 본질은 `공천 보호본능` ▲경제종합 -슬며시 고개드는 스테그플래이션 악령 -올해 명목 GDP 1조달러 넘을 듯 -어! 해외 유학·연수비 줄었네.. 6년만에 첫 감소 -3순위로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20% 깎아드려요 ▲국제 -유가 100달러.. 美·日·유럽 에너지정책 다시 짠다 -中 부자자산 관리상품 불티 -일본에 인도식 교육 열풍분다 -中위안화 강세 지속 달러당 7.2775위안 -아부다비 "그린스펀·케인스 배우자" ▲금융·재테크 -기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둔다 -"1~2년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이철휘 새 캠코사장 -금융권 오늘 신년인사회 ▲기업과 증권 -미리가본 美최대 전자쇼 CES.. 선없는 TV·아르마니TV 선보인다 -GM회장이 왜 전자쇼에 오나.. 내비게이션 주제로 기조연설 -화질 세계최고 전자종이 개발.. LG필립스LCD -베라크루즈보다 비싼 모하비 출시 ▲기업·경영 -유가 한때 100달러 산업계 초비상.. 항공업계 돈안되는 화물노선 감축 -공기업 취업준비생 "어쩌나".. 새정부 민영화방침에 채용인원 크게 줄어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부활 ▲기업과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이어지나.. 글로벌증시 불확실성에 3천억 순매도 -증권사, 주식 사라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주식 대거 처분 -가치주펀드 약진.. 12월 조정장속 2% 수익, 주식형펀드 평균 앞질러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 50조 육박 ▲증권·코스닥 -`개미들 무덤` 전락한 공모주시장.. 4분기 26곳중 25곳 공모가 밑돌아 -주가 짝수해엔 덜 오른다는데.. 코스피, 20년간 홀수해에 상승률 더 높아 -하나투어 상장후 첫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뚝섬 두산위브 분양가 확 낮아진다 -고양 덕이 1순위 청약률 10%도 안돼 -서울 장기전세 765가구 공급 -새 교육정책에 강남·목동 전세금 술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바뀌면 서울 12만가구 혜택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100弗 돌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종합 -리먼브러더스·크레디트스위스등 해외투자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 -정부기관 외국어 남발 `눈총`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은 부담".. 吳서울시장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금융 -`금리상한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인수위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계선 "대사면은 反시장적" 강한 반발 -시중금리 올라도 청약통장은 `제자리` -"보험업, 50년 후에도 장밋빛"..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산업 -日 전자업체들 PDP사업 손뗀다 -"고객 기다리지 않도록 제때에 좋은차 만들것".. 기아차노조 `값진 약속` -쌍용차 "3년만에 14만대 판매 달성" -세계최고 해상도 접는 디스플레이 개발.. LG필립스LCD -포털들 `IPTV시장 진출` 잰걸음 -100만원짜리 일체형PC 나왔다.. 에스비코아 ▲증권 -부동산·원자재·인프라펀드 등 리스크관리 차원 접근해볼만 -유가 100달러 시대 수혜·피해주 `희비` -현대차 7만원선 회복.. 신차효과, 시장지배력 확대될 듯 -코스닥 연초부터 `상승 랠리` -인터파크, 자회사 G마켓 매각설에 급등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손보사 실적 올해도 `쑥쑥` -대한전선, M&A 성사여부 주목.. 한누리證 -9월 결산법인 "장사 못했네".. 거래소 8社 작년 순익 60%나 줄어 ▲사회 -로스쿨制도 변경 가능성.. 새정부 교육개혁 맞물려 제도손질에 무게 -`조직 대수술` 앞둔 교육부 긴장 -`BBK특검` 헌소처리 잰걸음 ◇한국경제 ▲1면 -"국책銀 매각때 산업자본 참여".. 금감위, 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대책 보고 -사무용 빌딩·토지 취·등록세 절반으로 -규제없애 기업부담 6조~8조 줄인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제 -美대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누가 승리할까 -중국 올 경제 10대 예측은? -美증시 새해 첫 거래서 급락 "출발 안좋지만 상승세 이을 것" -中 물가급등에 先物상품 `특수` -사르코지 `관료주의 개혁` 정부 훈장 관행도 손본다 ▲산업 -기아차, 럭셔리 SUV `모하비` 출시 -LPL, 전자종이 하반기 첫 양산 -야후코리아 `겨울잠` 깼다 -tvN,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방송-통신 연초부터 `氣싸움` ▲금융 -은행 해외진출 `코리아리를 배워라` -타행 ATM사용 더 편리해진다 -금융지주 성장세 둔화 ▲증권 -"1850 아래선 매력적.. 매수 유효"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 9개월만에 9조원대로↓ -외국계證 `신세계 성장성` 엇갈린 전망 -張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올 배당주펀드·ELF 등 유리 -거래소, IPO 다시 추진키로 -인사이트펀드 대항마 봇물 -미래에셋운용 기업분석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 --UC아이콜스, 증권사 줄소송에 `몸살` -화이텔SNT, 적대적 M&A로 홍역 -약진통상 상장추진에 재경부 `웬 떡` -화풍방직KDR, 홍콩주식으로 전환
2008.01.03 I 이진철 기자
  • [재테크광고]철원토지 3,3㎡(1평)당 7500원 파격분양 !!
  •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750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필지로 1,000평(750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nbsp;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288
2008.01.03 I 광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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