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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
- [이데일리 박상희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서울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진동수 금융위장 "외형확대 그룹 계열사 팔아야"-ABC참여 언론사만 정부광고 싣는다▲ 종합-저우치펑 베이징대 총장 `지식창조자` 키우게 대학 개혁해야-`할인의 계절` 車 이달에 사세요-"中·日 시장을 우리 앞마당으로"-"한국부품 덕에 車성능 개선"-LED값 급락 ···3~4년 후 형광등 대체할 듯▲ 경제종합-진동수 금융위장 "지표 나아져도 구조조정 늦추지 말라"-지경부 R&D지원기관 2개로 통폐합-GM대우 경영권을 내놓든지 R&D센터 한국으로 옮겨야 ▲ 정치·외교안보-親朴 끌어안는다고 黨단합 잘될까-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돌입▲ 국제-버냉키 "주택시장 이미 바닥쳤고 가계소비도 서서히 늘어"-GM주식 휴지조각 되나? -WHO "신종플루 경보 6단계로 상향 검토"-중국 인민해방군이 움직인다-사우디, 중동 단일통화 중심지로 ▲ 금융·재테크 -외화자금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산은 "민영화 전 외환銀 인수에 관심"▲ 기업과 증권-정유사별 기름값 공개 실효성 없다?-현대차노사 혼류생산 물꼬텄다-쌍용차, 청산보다 회생에 무게···채권단 변수▲ 중소기업·벤처-휴대폰 추적 도둑 잡는다-창업 프런티어 40명 육성한다▲ 과학기술-신종플루 공포에 단백질 연구 뜬다▲ 유통-SK그룹의 남다른 음식사랑-골든위크 특수 희비··일본인 매출은 기대이하, 내국인 매출은 `GOOD`▲ 기업과증권-펀드, 신규가입땐 저평가된 H주펀드 유리▲ 증권·시황-코스피 장중 한때 1400선 넘어▲ 부동산-수도권 분양시장 오랜만에 `활짝`-외국인 올들어 제주도 땅 많이 샀다▲ 기획 -정부, ABC제도 개선대책 발표-"신문광고시장 시장원리 작동하게 해야"◇ 서울경제▲ 1면-금융시장 호전때 보유외환 더 쌓자-진동수 금융위장 "대기업 계열사 매각 강력한 구조조정을"-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종합-국내 식품 브랜드들 종주국 입맛 사로잡다-종신·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해설 -제조업 생산증가 봄기운 감도는데 고용은 춘래불사춘 ▲ 종합-지구촌 신용시장 곳곳서 해빙 신호-아프가니스탄에 2년간 4410만弗 추가지원-산은 `GM대우, 지분 추가확보` 여부가 유동성 지원 최우선 조건될 듯-`오바마 세제개혁안` 국내외 반발 확산 -사르코지 "EU 공동 금융규제委 신설해야"▲ 금융 -만능청약통장 가입 첫날 은행에 가보니···방문고객 평소 3배넘어 `북새통`-우리銀 해외 MBS시장 `노크`▲ 국제-버냉키 "금융시장 구조적 위기 재발할 수도" -GM, 대규모 신주발행 추진-멕시코, 경제 재건 나선다▲ 산업-바스프그룹 한국 공장 잇단 폐쇄-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인력감축 마찰 등 난관 여전-GM "한국부품 구입 확대"-"5개월만의 잔업 결실 기뻐요"··현대차 혼류생산 1호 아반떼 본격 생산-삼성 "모바일 인터넷 시대 리더 될 것"-KT-KTF합병 본격화-300W급 LED가로등 국내 첫 양산 -유통업계 `골든 위크` 매출 기대 못미쳐▲ 증권-증시전망, "3분기까지 오른다 vs 2분기 고점 찍을 것"-"증시반등, 펀드 구조조정 기회로" -"증권주 `여름잔치` 시작됐다" ▲ 부동산 -투자자들 "비강남 버블세븐으로"-망원지구, "왜 우리만 저층으로 묶나" 민원 빗발 ◇ 한국경제 ▲ 1면 -금융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한강 `오염총량제` 2013년 도입 -"쌍용차 구조조정해야 회생 가능"▲ 종합-직원채용·승진때 노조와 합의..노조활동 비판간부 징계 회부▲ 금융시장 `리먼`이전 수준 회복-외평채 CDS 프리미엄 6.00%→2.10% `뚝`..리보금리 사상최저-코스피지수 7개월만에 장중 1400선 회복▲ 경제-진동수, "무리했던 기업들 계열사 팔아야한다"-올 對日 적자 100억弗 줄인다▲ 금융-"아들·딸 집 마련용으로 가입했어요"-"이슬람금융, 한국으로 오세요"▲ 정치-"이제 계파 소리 안나오게 하겠다"-청와대·내각 개편도 탄력받나 ▲ 국제-GM, 기존주주 주식 `휴지조각`으로-BOA, 340억달러 자본확충 필요▲ 산업-현대차 아반떼 `혼류 생산의 매직`-존속가치 높게 나온 쌍용차···회생까진 `첩첩산중`-신세계, 와인 직수입으로 가격거품 확 뺀다▲ 중기·과학-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첫 수출 ▲ 부동산-봄 분양시장, 청라·송도가 `구세주`-3월 주택거래 9만2288가구···8개월만에 최다▲ 증권-외국인 순환매가 `프로그램 폭탄` 막았다-中 본도펀드에 뭉칫돈 몰린다-내달 12일 코스피200 신규편입 종목 `눈길`▲ 펀드·증권-게임업체들 코스닥 상장 잇단 `노크`-"여유자금 있다면 펀드 추가납입 고려할만"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절세 형 금융상품(펀드) 알고 투자하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뒤따른다.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에 전체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부과(정상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 혹은 특정인에게는 세금을 덜 받거나(세금우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비과세), 소득공제 시 일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똑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면서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된 이상, 세제혜택까지 고려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15.4%의 세금이 아닌 9.5%로 우대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지난해까지 일반인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예외대상자들의 한도도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이 조항은 2009년부터 적용되지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세금우대로 기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평생저축, 자유만기회전예금 등 만기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 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되므로 만기 전에 세금우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이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자도 제한적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며,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증권사•은행•보험사•종금사•상호저축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주식형펀드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장기 주식형투자를 권장하게 위해 새롭게 생긴 소득공제형 상품이 바로 장기 주식형펀드이다. 즉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신규로 장기주식형 세제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잔존만기가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한도 300만원은 계좌별 한도가 아닌 전 금융기관 공통한도이며, 분기당 등록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장기 계획하에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장기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때, 1년차에 21만1000원을 2년차에는 9만9000원을 3년차에는 5만원을 감면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 3년간의 소득에 비 과세하는, 장기 회사채형 펀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이다. 펀드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가입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3년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환매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다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것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높은 금리의 회사채가 발행되면서 비과세 혜택에 높은 이자소득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는 많은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형 펀드는 편입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편입된 채권내역등과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직장인의 필수품,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필자에게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상품 3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급여통장용 CMA와 연금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주저 없이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펀드에 대한 적립식투자를 통한 재테크 효과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납입 후 7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석 3조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전용면적 85㎡(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그 이후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7년 이내 해지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 등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결혼•자녀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목돈마련과 절세효과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상품으로, 매달 큰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시한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지가능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같은 혜택의 장기주택마련펀드라 하더라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이라면 주식형을,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채권형을 가입하면 된다. ◈ 막강 소득공제혜택과 저리의 세금혜택, 연금저축 펀드 ‘평균연령 80세’ ‘은퇴’ ‘노후’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가슴은 떨리기만 한다. 자녀교육과 내 집마련에 노후준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간 큰 부모들이 있다면 큰 오산인 것이 작금의 사회상황이다. 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흔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 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연금펀드등과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비 적격상품(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위에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같이 투자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펀드다. 이들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게 마련, 연금펀드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이외에 기타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기보다,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 주식형을 택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분리과세(6.4%)가 가능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2007년에 출시된 이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며, 자산의 10%정도를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한다. 지난해 주식형펀드가 대거 마이너스수익을 낼 때에도 플러스 수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펀드는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는 채권형펀드에 비해 훨씬 낮은 6.4%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나 투기등급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부담이 큰 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亞 공동기금에 韓 192억불 부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내일자(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경세제민의 틀이 바뀐다..이젠 수출지상주의 전략 바꿀때 -워런버핏 "소비감소 고통 오래갈 것" -산은 민영화로 은행권 재편..M&A 또는 49+2% 지분매각 방식 부상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일괄 공개"..백용호 공정위원장 -신종플루 확산 이번주가 고비 ▲트랜드 -"한국시장 매력 넘치죠"..이슬람 금융계 `러브콜` -고홍주 예일대 학장 美 대법관 후보군에 -1분기 유학연수 지급액 35%나 줄었네 ▲종합 -추락하는 글로벌 2위 기업들의 비애 -현대차, 美서 닛산 제쳤다..판매순위 6위로 올라서 -우울한 오마하의 `우드스톡 축제` -CMI기금중 한중일 분담금 960억달러..한국1 중국2 일본2 비율로 출자 -한국거래소 15년차 연봉 1억원 ▲신종플루 확산 고비 -잠복기 5~7일 지나 확산여부 곧 판가름 -60대 새 추정환자 2차감염 가능성 높아 ▲정치·외교안보 -엉망된 금융지주회사법 6월 재처리 -한나라 신참의원 뿔났다 -은행법 9%로 타협 안했다면 다른 법안도 통과 못했을 것..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장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 성명 ▲국제 -"씨티 100억불 자본확충해야"..7일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앞두고 은행들은 반발 -중국 구매사절단 위력 갈수록 커진다 -동유럽경제 회생조짐 보인다 ▲금융·재테크 -산은 민영화, 한국금융 50년 미래 좌우한다 -21개 건설·조선사 워크아웃 추진중 ▲기업과 증권 -원터치·절전·친환경..스마트 가전 열풍 -종합무역상사 역사속으로..지정제 폐지 -현대重 `녹색`에 미래를 걸었다 -독일 車 보조금 덕에 판매 `껑충` -새로 펀드 가입하려면 5월말 이후를 노려라 -주식형 펀드 계좌 1000만개 밑으로 -1분기 실적 발표한 214개 상장사 경영성적표..매출 쏙·이익 쑥 `불황형 흑자` 많네 -비상장 바이오업체 몸값 뛴다 -기아車 1조3천억 자산재평가 차익 ▲부동산 -청라vs송도 어디가 좋을까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10%p 가산세 -호재만발 동탄신도시 집값 꿈틀 ◇ 서울경제 ▲1면 -버핏 "달러가치 하락·인플레 가중될 것" -주식연계 3E 상품 다시 인기 높아진다 -신종 플루 확진환자 1명·추정환자 2명 -현대·기아차 美서 닛산 제쳐 ▲종합 -9월께 번호이동기간 24시간 이내로 단축..집전화→인터넷전화 쟁탈전 예고 -GM대우에 신규자금 지원위해선 산은 "GM이 신용보강 해야" -美中 신종플루發 통상마찰 조짐 -美 14개은행 자본확충 요구 받을 듯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5억원으로 늘린다 -1분기 M&A 건수 절반으로 `뚝` -`양도세 중과` 제도 영구페지 가능성 -`에쿠스 자전거` 나온다 -`亞공동기금` 韓 192억불, 中日은 384억불씩 부담 ▲금융 -부실PF사업장 처리 새 대안으로 `부동산 펀드` 급부상 -카드업계 "수수료 상한제 역효과 더 많아" ▲국제 -오바마 "월가 영향력 줄어들것" -크라이슬러, 22일까지 자산 경매 -中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 -美, 이란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 차단 고심 ▲산업 -해운업계, 회사채 발행 잇달아 -이통사 `정액 데이터 요금제` 바람 -통신업계 `현금 늘리고 투자는 줄이고` ▲증권 -기관이 사는 종목 뜬다 -美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국내 증시에 큰영향 없을 것 -자산재평가 대기업 대규모 평가차익 ◇ 한국경제 ▲1면 -"국회에 생산적 논의 막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김영선 정무위원장 -넷북도 휴대폰처럼 보조금 받는다..SK텔레콤 6월부터 -제2의 타미플루 개발 `올인`..바이오신약 글로벌 경쟁 점화 -아시아 공동기금에 한국, 192억불 부담 ▲종합 -WHO "신종 플루 북미外 확산없어..통제가능" -국내 첫 확진환자..대유행 우려는 없다 -증권시장 `자금조달` 기능 살아났다 -기업들 `재무개선 약정` 속앓이 -버핏 "작년엔 매트리스에 돈 깔아두는게 최고의 투자" -"구조조정 미흡땐 대출중단·여신회수"..은행, 이달중 재무개선 약정 체결 ▲경제 -한국 `아시아 공동기금`서 발언권 세진다 -MB "5년내 자전거 3대 생산국 될 것" -中企 대출목표 37조→30조로 낮춘다 ▲금융 -만능청약저축 돌풍..예약판매만 139만명 -한국 AIG생명→AIA..보험사 4~5곳 이름 바꾼다 ▲국제 -오바마 "난 깨서 잘때까지 경제만 생각" -"日 경제 2분기엔 플러스 회복" -동유럽, 외채발행 잇단 성공..신용경색 완화조짐 -美, 남미서 중·러·이란 영향력 차단 나선다 ▲산업 -현대·기아차, 미국서 닛산 제쳤다 -쌍용車 `운명의 5월` -LG상사, 해외자원개발 속도 낸다 -KAI 지분 매각작업 본격화..한화·한진 인수 저울질 ▲증권 -경기지표 개선에 반등장 지속 기대 커져 -상장사 자산재평가 활발..5곳중 1곳 부채비율 41%p 줄어 -증권주, 거래대금 급증에 모처럼 매수추천 `관심`
- 위례, 내년 10월 첫 분양..지역우선공급 현행대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하남·성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도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남 성남 분양물량에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26일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청약 방식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청약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반면 신도시의 성남·하남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4월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분과 관련해 두 시에서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비율대로 공급가구수를 나눈 바 있다. 한편 특전사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위례신도시는 오는 9월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하반기 첫 분양 순으로 개발이 진행된다.작년 7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총 4만6000가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때 4만6000가구로 발표됐다가 2006년 11·15 대책 때 4만9000가구로 상향조정됐었다. 하지만 작년 7월 개발계획 수립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주변지역과 맞추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가구수도 3000가구 줄었다. 주택은 공동주택이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단독 620가구가 공급되며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85㎡ 1만1857가구, 85㎡초과 1만8762가구로 돼 있다.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10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이다. 첫 입주는 2013년이다.
- `도시형생활주택` 지을때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3일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와 건축기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나▲ 안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 주택단지 안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지을 경우 적용기준은 ▲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 등의 규정만 적용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룸형 주택을 20가구 이상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한가 ▲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하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반지하에 가구를 설치할 수 있나▲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지하층에 가구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반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을 건설할 때 주차장 산정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합산한다. -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다. -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절차와 기준은 ▲ 이처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주택,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큰손들의 귀환…`투자지갑 연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내일자(4월20일)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원자바오, 위안화 국제화 지지 호소-국민연금 `거수기` 거부-주식 대량주문 한달새 94%↑ 큰손들의 귀환-1000대기업 매출 9%↑ 순익은 27%↓▲종합 -美바이오연료 버블 터지나-`다주택 양도세` 여당 계속 헛발질-IMF론 역부족 ADB 역할 강화해야-불황에 더욱 빛나는 중국 상하이 오토쇼-아마추어 식약청 국민불신만 키웠다-"노조 부추기는 공기업 CEO 자격없어"-황제 골프회원권 가격도 회복세-실업공포 청년→여성→아빠로 확산-재건축 공사기간 거주 합산 안돼 ▲정치·외교안보-"GM대우 내가 살린다" 이재훈·홍영표 `박빙`-남북 내일 접촉...개성·PSI 분수령-"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국제-오바마-차베스 "잘해봅시다"-유럽은행, 통화정책 갈등 만만치 않네-"경제회복 아직 멀었다" 크루그먼의 4가지 이유-"2차 금융위기 오지 않는다"-GM, 몇주 내 추가 공장 폐쇄▲경제·금융-해운사 5~7곳 구조조정 될 듯-"우체국 금융도 은행회계 도입하라"-산은 "기업 설비투자 7년만에 감소"-채무사실 가족에 알리면 불법 ▲기업과 증권 -삼성 독립경영·세대교체 `절반의 성공`-STX, 中서 첫 벌크선 인도-치루이·창안車, 볼보·사브 등 매물 눈독-SK 최태원 회장 형재, 中·뉴질랜드 정상 만나-통신 3사 단독주택 광랜 경쟁▲기업과 증권-거침없는 외국인 한국주식 더 살까-기업실적이 이번주 증시 가를 듯-3~4월 랠리 주도했던 강세株 살펴보니-코스닥 조정국면 진입하나-코스닥 ETF 수익률 30% 넘어-국민연금, 투명성·주주가치 훼손엔 단호히 반대▲유통-생선값 무섭게 뛰네-분유 사려면 온라인몰로 가라?▲부동산 -"분양가 싸다는데..." 청라 견본주택 북적-서울 역세권 부동산 가격 `들썩`-모든 청약에 통하는 만능열쇠 주택소유·나이제한없이 가입◇ 서울경제 ▲1면 -해외자원 확보 "지금이 적기"-中 위안화 亞 기축통화 추진 재천명-고금리 연체이자 감면 시중은행으로 확산-"선진화는 부정부패와 함께 못가"▲종합·해설-"GM대우 살리자" 여야 空約 남발-`식탁물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재정부 조직개편은 전시행정?-與,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추진-꿈틀대는 유가..."반등은 시간문제"-800조 과잉유동성 어디로 "수출지원·생산활동 쓰이게 물꼬 터줘야"-`고수익에 목마른 돈` 부동산·증시로-1억이상 주문 한달새 94% 급증-"해양에너지 새 장 연다" 부푼 꿈-정부 "北 개성접촉 제의 수용"-한껏 당당해진 위상...`亞 맹주 자리굳히기` 호소· 압박-"한·EU FTA 상반기 발효"▲금융-해운사 구조조정 이번주 돌입-외국계銀 검사강도 높인다-키움, 러시앤캐시 저축은행 인수 다시 추진▲국제 -도시바·인피니온 "봄날은 언제쯤..."-`MGM 미라지` 놓고 기업사냥꾼 진검승부-"경기회복 아직 시기상조"-中 3대 국영항공사, 정부에 지원요청▲산업 -정유업계 1분기 수출 "놀라워라"-STX, 中 다롄 조선소, 첫 선박건조-초고속 인터넷 "단독주택 시장으로"-"010 번호통합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MVNO 도매 대가 규제` 부활 가능성-파주에 국내최대 가구단지 문연다 ▲증권 -거래소, 매매제도 대수술한다-삼성전자,현대차 주요대기업 이번주 실적발표-KT-KTF 합병반대 주주 매수청구액 2979억 그쳐-증권사들 수익 크게 줄었다-단기급등 부담...당분간 박스권 예상▲부동산-아파트 경매시장도 바닥 찍었다-`1주택자 양도세 면제` 거주기간 계산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건설사들 그린홈 경쟁 후끈◇ 한국경제▲1면 -글로벌 車업계 CEO 상하이 총출동-주식·부동산 활기...큰손 `투자지갑` 열었다-내일 남북접촉...개성공단 분수령-정부, 공기업 노사관계 대대적 개혁-녹색성장 대규모 민간기구 내달 출범-정상문 前비서관 검찰 긴급체포▲종합·경제 -"안오르는게 없네"...불황속 물가苦-CEO들 `古미술품 감정`에 폭 빠졌다-큰손들 귀환...증시 예탁금 하루 2200억씩 유입-20~30억 이상 투자자 재건축 한꺼번에 사들여-李대통령 "공기업 개혁 직접 챙기겠다"-"인건비 대기업의 1.2배...노동생산성은 제자리"-적자에 신음하는 고용보험-올 기업 설비투자 7.3% 줄어든 82조-"英 경제침체땐 한국 가장 큰 타격"▲금융-"이자 낮춰준다니...프리워크아웃, 무자격자도 북적-동양생명 "내달 증시 상장 재신청"-"머니무브 때문에"...은행 CD 발행 늘린다▲국제 -원자바오 "亞주도로 글로벌 경제질서 다시 짜자"-美은행 잇단 깜작실적...`회계기준 완화`도 한몫-뉴스위크 "경제위기 이후는 아시아 시대"-베트남, 의류·부가세 50% 낮춰-오바마, 줄기세포 지원·온실가스 공식선포▲산업-글로벌 車 CEO들 상하이 총집결 "살길은 중국뿐"-중국산 엉터리 철강재 주의보-"GM납품 美정부서 지급보증"-신재생에너지 기업, 글로벌 공략 시동-케이블 방송사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 무산위기-조선4社 "200억달러 수주물량 잡아라"▲부동산-아파트 리모델링할때 2~3층 더 높여준다-"재건축 공사기간 거주기간 합산서 빼야"-주택종합저축 내달 6일부터 가입..月2만원~50만원안에서 자유롭게▲증권-기관 `삼성그룹株 투자효과` 상승장 수익률 최고-ETF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 투자해야-큰손들, 코스피 우량株로 갈아탄다-LG화학 오늘 재상장...11만원서 거래될 듯-BOA·MS 등 실적공개...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촉각-증시서 엔터테인먼트株가 사라진다-국내 주식형펀드 반등장서 `이름값`
- `수출기업 돈 못받을 걱정없게` 현금화 지원대책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놨다. 수출대금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과 신용보증 지원하는 제도가 중심이다. 수출 협력업체들이 어음할인 없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도 물건을 팔은 이후 받은 외상채권을 은행들이 매입하기 쉽도록 새 보험상품도 만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진흥 대책을 통해 올해 세계 무역시장 점유율을 3%로 높여 세계 10위 무역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 협렵업체 수출대금 이자없이 바로 현금화 16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수출 진흥 대책`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약 6.5%의 이자를 내고 대금를 회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물품납품 후 대기업이 수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6%대 수준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2개월 가량 걸리던 어음할인 기간이 없어져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총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은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도 B급 이상, 회사채와 주거래은행 신용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실적과 결제기간을 반영해 한도가 산정된다. ▲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 구조◇ 외상수출채권 전액보증 보험 도입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대기업이 수출할 때에도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이달중 새로 도입키로 했다.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금융위기로 인해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 수출네고보증은 수출대금을 외상 결제기간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도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올해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보와 은행간 업무협약을 현재 10개 은행에서 18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대출금리, 보증료 등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이달부터 환변동보험 운영을 정상화해 청약한도 제한을 없애고, 예상범위를 넘어선 환율 급등으로 가입기업들이 물어야 하는 3700억원의 올해분 환변동보험 환수금은 납부시기를 2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업계에 대해 관세환급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금상황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거ㅘㄴ세납부기한을 최대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경부는 차질없는 수출대책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글로벌 머니무브)③신용시장 해빙 분위기..정크본드 수요도 증가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 완화와 함께 잔뜩 얼어붙었던 글로벌 신용시장에도 서서히 해빙 기운이 감돌고 있다. 신용시장의 두 척도인 TED 스프레드와 라이보-OIS 스프레드는 올 들어 축소세를 지속,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의미다. 사정이 나아진 것은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투자등급은 물론 일부 정크(투기) 등급 고위험 채권도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경제 펀더멘털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해빙 분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신용경색 상당 부분 해소 신용시장의 경색 정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미국 국채와 3개월짜리 라이보(Libor) 금리 간의 차이인 TED 스프레드다.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신용경색이 짙어졌다는 의미다. ▲ TED 스프레드 추이(단위=%포인트)TED 스프레드는 금융위기가 확산되던 지난해 11월에는 사상최고 수준인 425bp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8일(현지시간) 96.33bp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달러 기근 정도를 판단하는 3개월짜리 라이보와 오버나잇인덱스스왑(OIS·하루짜리 초단기대출금리) 간 격차인 라이보-OIS 스프레드는 94bp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월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이보 금리는 9일 연속 하락하며 1.14%를 기록, 역시 1월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에릭 라셀레스 TD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신용시장은 대체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시장의 경색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인하하고, 공격적인 양적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 정크등급 회사채 수요도 증가 회사채 시장에서도 신용경색 완화 조짐이 완연하다. 이는 이전보다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시장조사 업체인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현재 올 들어 전세계 비금융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4345억달러로, 작년 4분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스위스 제약업체인 로슈가 총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고, 주류업체 인베브는 75억달러를 조달했다. 프랑스 전력회사 EDF의 40억유로 규모 회사채 청약에 130억유로의 투자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투자등급 뿐만 아니라 일부 고위험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AMG데이터서비스에 따르면, 지난주 정크본드 뮤추얼펀드에는 9억23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규모로 기록됐다. 제레미 휴즈 아비마인베스터 펀드매니저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돈이 돌아오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 현재만 본다면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크본드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는 1650bp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 2200bp에 비하면 500bp 넘게 축소된 것이다. 그만큼 신용경색이 완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신용시장도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 신용시장에서 경색 완화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단언할 수는 없다. 최근 증시 상승을 베어마켓 랠리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듯이 신용시장 역시 반짝 회복세로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을 둘러싼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서다. 무디스에 따르면, 글로벌 정크본드의 디폴트율은 지난 1분기 7%를 기록했다. 전분기 4.1%와 전년동기 1.5%에 비해 큰 폭으로 치솟은 것이다. 4분기에는 디폴트율이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주요 기업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도 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제너럴일렉트릭(GE), 버크셔해서웨이 등은 `AAA` 등급을 박탈당했다. 제프 로젠버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신용담당 헤드는 "최근 신용경색 완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과연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신용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써는 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 금융위원장, 증권업계에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주문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을 만나 자율규제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주문했다. 진 위원장은 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단 10명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로 사장단의 건의를 경청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분발을 당부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자칫 리스크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를 통해 적절하게 리스크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은 선물업을 비롯한 신규업무의 조속한 인가와 함께 복잡한 자격증 체계 정리, 퇴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보고서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경우 증권사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 위원장이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과 김성태 대우증권(006800)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이현승 SK증권 사장, 김기범 메리츠증권 사장, 황성호 PCA투신운용 사장, 이종원 신영자산운용 사장, 강재영 삼성투신운용 사장, 김광남 현대선물 사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대우증권, 4일 영등포·보라매지점 투자설명회☞대우證,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증권사 입출금·청약 시간도 앞당겨진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23일 ▲기획재정부-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시) ▲지식경제부-대학 IT연구센터 8곳 신규 지정(6시)-LPG 충전소 판매소 가격 한 눈에 본다(6시)-민관합동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개최(12시)▲국토해양부-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준비 현황(6시)-5월초 상품 출시 예정 등 신규 청약종합저축 관련 확정 내용(6시)-항행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 및 현장 운영 경험 등 발표(6시)-제5차 한·일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참가(6시)-국토부, 주한EU상공회의소와 외국인투자활성화 MOU 체결(12시)▲농림수산식품부-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비공식 회의 결과(10시)-어린이 기호 축산식품 특별단속 중간점검 결과(10시)-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11시30분) ▲금융위원회-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개소식(15시) ▲금융감독원-교차모집제도 시행 이후 등록 및 판매실적 현황(12시)▲공정거래위원회-2008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12시)▲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24일 ▲기획재정부-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오전 10시) -2008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오전 10시)▲지식경제부-현장 맞춤형 SW공학센터 설립방안 보고회(6시)-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신설(6시)-제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사업단 모집(6시)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영향조사 주민설명회..태안군청(6시)-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6시)-2009년도 건설기술의 날 행사 개최(12시)-2009년 2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발표(12시)▲농림수산식품부-제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장소 결정(10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 제3차 회의 결과(10시)- 정부비축 수산물 1,610톤 방출(10시)▲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9시)▲금융감독원-경기불황을 틈탄 고수익 미끼 자금 모집업체 조심(12시)▲국세청-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및 결산서류, 이젠 인터넷으로(6시)▲통상교섭본부-한-EU FTA 제8차 협상◇25일 ▲기획재정부-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6시)-2009년 3월 인구동향(12시)-2008년 혼인통계 결과(12시)▲지식경제부-대기업·정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6시)-제품안전관리 민·관 합동 워크숍(6시)-Foreign Investment Forum, Spring 2009(12시)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검사용 항공기 격납고 무상대여(6시)-설계VE 활성화 추진(6시)-신도시 기업 지원 종합대책(6시)-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간 조정(12시)-건축설계경기 공모기간 개선(12시)▲농림수산식품부- 자율관리어업 광역단위 워크숍 개최(10시)- 언제, 어디에서나 수산분야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10시)- 한우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10시)▲한국은행-200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6시)-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위원장, Global Finance Forum 창립기념세미나 축사(장소:한국거래소)(14시20분) ▲금융감독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① - 보장범위 확대 편(12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시)-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결과(12시) ▲국세청-영세한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부담 줄어..2008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조정(6시)◇26일▲기획재정부-2009년 4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중 발행실적(오후5시)-KDI 정책연구시리즈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12시)-2009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12시)▲지식경제부-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KC마크 도입(6시) -무역위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6시)-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12시)-“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운동으로 승화"(12시)▲국토해양부-세계 최초 지능형 첨단 U-항만 구현(6시)-국가 주요시설물 관리 더욱 효율화 된다(6시)-2009년 4월 해양안전예보(12시)-2월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12시)▲금융위원회-금산법ㆍ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관련(16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차관회의 상정시)(16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시)▲국세청-학생세금문예작품 전국순회전시 실시(6시)◇27일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6시)▲지식경제부 -화학물질관리서비스 국제심포지움(6시)-지경부, 생태산업단지 확대 지정한다(12시)▲국토해양부-09년 하계기간 국제·국내선 스케줄 조정 내용 발표(6시)-자동차 검사 완전 원스톱 본격 시행(6시)-2009년도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 확정(12시)-2009 UN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12시)▲농림수산식품부-「4월 이 달의 웰빙수산물」 특별판매(18시)- 200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결과(18시)- 2009년도 중앙어초협의회 결과(18시) ▲한국은행-2008년 국민계정(잠정)(8시) ▲금융감독원-2009년 2월중 지분 채무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6시)▲공정거래위원회-상품비교정보 지원대상 단체 선정 ▲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