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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금융당국, 회사채 수요예측 또 손본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다음달부터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회사채 수요예측이란, 최종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사(기업)와 주관사가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한 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다. 지난 4월 의무화된 이후에도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손질에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발행사와 주관사가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이에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복수의 민간채권평가사 금리,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등을 증권신고서에 적시해야 한다.희망금리밴드를 10bp 미만 등으로 지나치게 좁게 제시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결과도 1bp 단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공시규정이 없었다.이밖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물량 배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요예측을 통해 파악된 시장의 수요가 최종발행가격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도 상세히 공시해야한다.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사채 수요예측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번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7.31 I 박수익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KT도 870만명 개인정보 줄줄 샜다-서민엔 고금리 경찰엔 저금리-전매제한 완화 역효과-진종오 감격의 첫 金...박태환 ‘눈물의 銀’▲경제 종합-문재인 “점유율 30% 미만 업종 대기업 차단”-安보다 재벌횡령 처벌 단호, 朴보다 출자총액제한 강력-경기침체로 바짝 말라붙은 세원‥세수 확보 총력-7월 수출 마이너스로 추락▲정치-청재킷 입고 3040 소통나선 朴-安 출마반대 여론 늘었다-새누리 “주식차익 과세기준 지분 3→2%”▲국제-미-유럽 통큰 경기부양 가닥 잡는다-세계1위 시장점유율 품목수 日 9 韓 8 中 6-“일본 하수시설 반대” 中 대규모 시위▲금융·제테크-손보사 방카 판매중단-단기코픽스 대출금리 최대 0.1%P 낮아질 듯-우리금융 민영화 재검토 목소리▲기업과 증권-모습 드러낸 근육질의 K3-현대차 미국서 22만대 리콜-전차 빼면 영업익 5조8천억 줄어-외국인 중공업주 편식 이유있네-미국 경기부양책 기대에 부응할까-실적과 주가는 따로국밥?-백화점 불황 덜타는 식품관 키운다-휴가 떠나기전 묻어둘만한 종목은-KAI 인수나선 대한항공 비상하나▲부동산-불황에도 끄떡없는 목동 학원가-주택시장 대세는 오피스텔-서울시 도심호텔 용적률 확대 제한◇서울경제▲1면-애플 ‘특허괴물 본색’-KT 870만 고객정보 털렸다-“가산금리 수술” 은행 평가방식 확 바꾼다-2분기 상장사 10곳 중 4곳 어닝쇼크▲종합-미국서 특허 본안소송..삼성-이동통신 vs 애플-디자인 침해 맞서-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 외국인에 첫 과세-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KT 고객정보 유출-해킹·악성코드 아닌 가입자 정보 조회하듯 한건씩 빼내▲종합-윤곽 드러나는 세제개편안..파생상품에 거래세 0.01%부과-朴 “노인돼야 노인정책 만드는것 아니다”-내년부터 비과세·감면 한도 부처별로 정한다-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신규 자영업자 절반 3년도 못버텨▲금융-“고이율 일시납 저축성보험 저금리에 역마진 날라”..보험사 판매 줄줄이 중단·축소-금융노조 총파업 철회..오늘 은행 정상영업-CD금리 대체 단기 코픽스 매주 발표▲국제-슈퍼마리오, 독일 벽 넘을까-캐나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확산-중국 최대 M&A 정보 샜다-“유로존 위기 해법 곧 나온다”..안전자산 쏠림 주춤▲산업-종편·지상파-케이블 갈등 점입가경-LG전자 ‘옵티머스 뷰’ 해외시장 뚫었다-HTC 한국사무소 폐쇄..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악화-파리바게뜨, 종합 식품브랜드 변신▲증권-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신약 약발받네..동아제약 수익성 개선-공개매수 잇따라 성공..한빛방송 등 4개사 청약률 90% 넘어-해외 주식예탁증서, 국내 주식 전환 급증▲네오스타즈-프로야구 등 신작 잇따라 출시..게임빌, 올 영업익 54% 늘 듯-차이나킹 이달에만 중국서 1600억 수주-와이디온라인 ‘오디션’ 중국서 재계약▲사회-치매환자 53만명 요양보험 받기 쉬워진다-둘레길·올레길에 CCTV설치 가능▲부동산-올림픽 효과?..8월 첫 주 수도권 청약 제로-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에 해외 일시 체류는 포함 안돼-서울시 “주택가 관광호텔 반대”◇한국경제▲1면-무더위 잊은 청년창업 3000명-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철회-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종합과세▲2면-한국 자영업 생로병사..3년내 절반 사라져-北 휴대폰 가입자 100만 돌파▲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가입일·요금제·휴대폰..영업정보 ‘족집게 해킹’-범인 못잡고 업체는 무혐의..정보유출 책임지는 곳 없어▲뉴스포커스-구글·삼성 vs 애플·MS ‘26억弗 코닥특허’쟁탈전-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진통 예고-문재인 “대기업·협력사 이익공유제 시행”▲정치-진보당 유시민파 탈당 움직임▲국제- 美최대銀 JP모건체이스 세대교체 단행-“스페인 구제 불가능한 과제”-美경기회복 속도 ‘戰後 최저’-케이맨군도 외국인에 첫 과세▲경제-정부 세제개편에도 결국 ‘경제민주화’-치매, 인지능력 떨어져도 인정-‘중구난방’中企지원 창구 일원화-전력저장장치 보급확대..설치 개인·법인에 소득공제▲금융-카드 리볼빙 고객 절반 年 24% 이자 부담-산은금융, 연내 IPO 사실상 무산▲산업-LS산전, 5년 만에 전기차 부품 2위-LG전자, 스마트TV용 3D게임 업계 첫 출시▲기업&CEO-기업 체감경기는 갈수록 ‘우울’-두산重, 사우디 담수화설비 출하-삼성토탈, 대산공장 가동중단 ‘쉬쉬’▲IT·모바일-주문까지 한 번에..음식배달 앱의 진화-PC 시장 불황에도 일체형은 ‘질주’-삼성노트북 해외서 호평 잇따라 -SKT 서해 5도에서 ‘HD 보이스’-대만HTC, 한국시장서 철수▲증권-電·車 빼고 계산하니 영업익 ‘반토막’-수탁액 1조 운용사도 헤지펀드 운용-‘역대 최저금리’회사채 조달 잇따라-버냉키에 거는 기대..낙폭과대株 기지개 펼까-설비투자 끝낸 곳서 ‘열매’따볼까-토마토저축銀 “214만株 조기매각”..큐리어스 매물폭탄 ‘주의보’-증권신고서 21%급감▲부동산-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고덕시영 ‘시공사 선정무효’..사업 지연에 이주비 부담 ‘눈덩이’-상반기 오피스텔 건축허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124%증가▲사회-‘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폐막 2주 앞둔 여수 엑스포..관람객 몰리는데 수입은 글쎄

2012.07.29 I 유재희 기자

주택 특별공급 평생 1회로 제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특별공급이 평생 1회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청약순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유형1(무주택세대주)과 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자)로 구분돼 있다. 유형별로 한 번만 특별공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다른 유형으로 갈아타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의 요건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특별공급은 단 1회만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철거민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이유로 철거될 경우 현행처럼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은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적으로 사들인 자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산 자는 사업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매입한 자도 사업주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단지를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요건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소유권에서 이미 준공된 공구의 토지분은 제외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에 추가하고 세종시를 대전·충남과 하나의 주택청약지역으로 묶었다.

2012.07.23 I 김동욱 기자

보험방송광고, 소비자 평가단 사전점검 거친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달부터 보험방송광고는 일반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사전테스트 적용 대상은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고다.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우의 음성 빠르기와 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20여개의 평가문항별로 1~5점의 점수를 부여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또 각 항목별 점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1.9점을 넘지 못하면 광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해피콜 제도도 상담원에 따라 제 각각인 질문사항을 하나로 통합, 표준대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무조건 해피콜 대상이 된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전화 모집계약의 경우 청약건의 40%를 해피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모집계약은 불완전파매 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보험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해피콜 강화 방안의 경우 각 보험사의 전산 프로그램 변경, 콜센터 직원교육 등을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장은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 도입으로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피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2.07.19 I 이준기 기자

[애물단지 스팩]④활성화 방안?…”답이 없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직접 상장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그랬습니다. 기업공개(IPO)보다 제도가 덜 까다로운 것도 아니면서, 직상장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한 기업 임원의 푸념이다. 증권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스팩에 대한 불만은 크다. 상장심사 문턱은 IPO 못지않게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IPO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한마디로 직상장보다 ‘실(失)’이 더 많은 셈이다. 한 증권전문가는 “IPO는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 청약에 나서면 되지만, 스팩은 합병주총 특별결의까지 통과해야 한다”면서 “주총 통과도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챙기는 것만 해도 IPO보다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피합병 법인 심사에서 질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IPO와 비슷한 심사를 받는다면 기업들이 굳이 스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주관사가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주관사의 평판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심사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합병 상장 후에는 회계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합병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 첫 해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지난 3월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스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천편일률적인 포맷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드는 데 있어 합병 대상 기업과의 덩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정 규모의 자본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의 자본금 규모는 평균 200억원 안팎이다. 회사 수준에 비해 스팩 규모가 너무 크면,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최대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꺼리게 되는 것.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스팩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200억원 규모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증권사들의 경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한 스팩 전문가는 “스팩을 처음 하다 보니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서 “스팩 규모에 따라 인수 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200억원 정도로 정했는데 막상 합병하려고 보니 지분율 희석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들 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에 따라 분위기도 다 다를 텐데 무조건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피합병대상을 찾는다면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스팩 활성화 방안에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초 스팩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때 기업가치평가 산정 기준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상당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환원율 구제는 작년 12월 풀렸고, 지난 2월에는 기업가치 평가 관련 규제도 풀었다”면서 “합병 요건을 대폭 완화해 IPO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스팩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에 비밀리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한 증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지만, 규제와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만 도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2호 스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실패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07.12 I 김경민 기자

[마켓in][애물단지 스팩]④활성화 방안?…”답이 없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직접 상장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그랬습니다. 기업공개(IPO)보다 제도가 덜 까다로운 것도 아니면서, 직상장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한 기업 임원의 푸념이다. 증권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스팩에 대한 불만은 크다. 상장심사 문턱은 IPO 못지않게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IPO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한마디로 직상장보다 ‘실(失)’이 더 많은 셈이다. 한 증권전문가는 “IPO는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 청약에 나서면 되지만, 스팩은 합병주총 특별결의까지 통과해야 한다”면서 “주총 통과도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챙기는 것만 해도 IPO보다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피합병 법인 심사에서 질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IPO와 비슷한 심사를 받는다면 기업들이 굳이 스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주관사가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주관사의 평판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심사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합병 상장 후에는 회계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합병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 첫 해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지난 3월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스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천편일률적인 포맷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드는 데 있어 합병 대상 기업과의 덩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정 규모의 자본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의 자본금 규모는 평균 200억원 안팎이다. 회사 수준에 비해 스팩 규모가 너무 크면,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최대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꺼리게 되는 것.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스팩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200억원 규모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증권사들의 경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한 스팩 전문가는 “스팩을 처음 하다 보니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서 “스팩 규모에 따라 인수 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200억원 정도로 정했는데 막상 합병하려고 보니 지분율 희석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들 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에 따라 분위기도 다 다를 텐데 무조건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피합병대상을 찾는다면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스팩 활성화 방안에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초 스팩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때 기업가치평가 산정 기준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상당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환원율 구제는 작년 12월 풀렸고, 지난 2월에는 기업가치 평가 관련 규제도 풀었다”면서 “합병 요건을 대폭 완화해 IPO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스팩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에 비밀리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한 증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지만, 규제와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만 도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2호 스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실패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07.12 I 김경민 기자

까다로워진 소액공모..자금조달 `빨간불`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악용,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영향이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유일엔시스(038720) 트라이써클(034010) 등 4개사가 자금조달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지난 5일 유일엔시스는 1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를 소액 공모 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라이써클도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스카이뉴팜이 소액공모 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중단했다.이같은 상장사의 잇단 소액공모 자금조달 취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0조에 따르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과거 1년동안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조달 방식별로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BW·CB 발행을 통해 각 10억원씩, 총 30억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소액공모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이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실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가운데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동안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개정안은 또 이전까지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청약증거금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관리업무를 하도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네프로아이티의 소액 공모과정에서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연못을 흐린 미꾸라지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자금조달 창구가 축소된 셈이다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상장사 대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1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유용하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상장사와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일엔시스, 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2012.07.09 I 박형수 기자

공모주, 발행사도 청약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내달 1일부터 기업공개(IPO)시 발행사나 그 계열사 임원들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해진다.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공개 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도록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또,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박원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06.29 I 김유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2차총선 세계경제 운명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부모 양로원에 모실 것" 40% -中 자본 거침없는 `日 침공` -민주 문재인 대선 출사표 -까르푸, 그리스 탈출 -강제휴무 대형마트 매출 직격탄 ▲종합 -"슈퍼 주니어 즉석에서 `쏘리쏘리`" -`중국의 힘` 우주까지 뚫는다 ▲그리스 2차 총선 -"마음은 좌파 찍고 싶지만 머리는 우파 찍으라고 한다" -유럽 정상들 숨가쁜 접촉 -한국증시 `조마조마` 누가 이기든 분수령 될듯 ▲한국의 가족 -입양·독거·무연고묘…가족해체 사회비용 한해 13조 -한집건너 1·2인 가구 "할머니보다 애완동물이 가족" "자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50% ▲문재인 대선출마 선언 -겉으론 성장…핵심은 복지·재분배 -`3철` 2선으로…친노 색깔 빼기 -`盧의 그림자`에서 유력 야권후보로 ▲정치 -새누리당, MB와 선긋기 나섰다 -경선룰 논의기구 오늘 출범 -이석기 `애국가 없다` 파문 -8조원대 차기 전투기 누가 승자 ▲국제 -일본 재정난·전력난 숨통 -獨 메르켈 지지율 1위 깨졌다 -美 "20대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印 대선후보에 무케르지 재무장관 ▲경제종합 -19대 국회 포퓰리즘 법안 18대 뺨치네 -18대 국회는 시장경제 근간 흔들었다 -PIIGS 임금 30% 깎아 경쟁력 높여야 ▲금융·재테크 -生保 약관대출 금리 추가인하 -농협금융 회장 오늘 판가름 ▲기업과 증권 -스마트TV 콘텐츠 먼저 확보하라 -무선충전기술 "우리가 최고" -르노삼성, 내년 전기차 일반 판매 -TV·먹거리·홈쇼핑株 뜰까 -넥슨, 엔씨 인수 그 후 -통신사 LTE 경쟁에 에프알텍 실적 `쑥쑥` -현대차 中·브라질 공장은 새 모멘텀 -애널리스트도 하이브리드 시대 -금융사 외화 조달처 `아시아`로 이동 ▲기업·경영 -삼성전자 세트부문 `3각편대` 체제로 -김포-쑹산 노선, 너마저… -LG전자, 수처리 사업에 5000억 투자 -수입차 업계, AS망 대폭 늘린다 ▲CEO & CEO -이응범 LG이노텍 대표, 업무의 제1원칙은 `수처작주` -이유일 쌍용차 사장, 죽기살기로 車 팔아 5위 벗어날 것 ▲중소기업·벤처 -"봉제 산업에 최첨단 IT 심었죠" -코텍과 합병 않고 각 세계 1등 도전 ▲유통 -병행 수입이 수입화장품 가격 인하 이끈다 -아기젖병값 `들쭉날쭉` 백화점 최대 1.5배 비싸 ▲부동산 -박원순, 서울 밑그림 새로 짠다 -세종시 후광효과 우리도 한번… -1억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특급 학군·교통 `수원의 대치동` -강남 보금자리·판교 오피스텔 눈길 -미얀마 건설영토 확장한다 ▲사회 -마이클 샌델 원서로 영어수업 들어요 -세계최대 라이온스 대회 부산서 열린다 -"할아버지의 고귀한 희생 자랑스럽다" -민노총 통일 교과서 이런 황당한 내용이 -검사장 인사 `소폭`에 무게 -결핵 검진 90만명으로 확대 ◇ 서울경제신문 ▲1면 -대부업 85만 고객정보 금융권 공개 -전력 피크타임 요금 차등화를 -골롬비아산 쇠고기 들어온다 -살얼음판 유로존 진정될까..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촉각 -노인 하루 12명 스스로 삶 마감 -재건축 마저.. 줄줄이 연기 ▲종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폭풍 -예술교육 기부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만나보니 -저소득층 실손보험금 미리 받는다 -품질 비슷한데.. 수입 젖병값 국산의 2배 -생활비 세계 1위는 도쿄.. 서울 세 계단 올라 22위 -李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문재인 "보통사람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기업투자 세금 공제·감면제도 연장해야.. 전경련 "적용 대상도 확대를" -비박 "경선 룰 논의, 박근혜 직접 나서라" -가계부채·부동산 등 점검.. 새누리, 21일 경제토론회 -이번엔 애국가 부정발언.. 정치권, 이석기 싸잡아 비판 -공공기관 알뜰주유소 설치땐 동맹휴업 ▲금융 -파열음 커지는 대부업 고객정보 공개 -예금상품 작명 표준안 나온다 -우리은행서도 고객예금 30억 횡령 -2금융권도 대출이자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 면제 -국민-신한은행 퇴직연금 1위 쟁탈전 후끈 ▲국제 -그리스 2차 총선.. 유로존 운명은 -미국 머니마켓펀드 끝없는 유로존 이탈 -일본 정치권 소비세 인상 합의 -사우디 왕위 계승자 나이프 사망 -루즈벨트 `최고` 포드 생부 `최악` -대선 결선 부정행위 잇따라.. 이집트 국정혼란 극에 달해 ▲산업 -르노삼성, 전기차도 휴대폰처럼 판다 -6억달라 규모 해양설비, 현대중공업 잇따라 수주 -온라인 쇼핑몰 10번 들러면 3번 산다 -포스코 `세계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3년 연속 1위 -생각만으로 TV채널 변경.. 뇌파로 제어하는 시대 막 오른다 -엔씨, 블소로 대반격 나섰다 -글로벌 스타 앱 찾아라 -닥터 화장품 "불황이 오히려 기회" -CJ오쇼핑, 태국 전역서 24시간 방송 -농심, 삼다수 유통사업권 유지할까 -멀티슈즈로 돌아온 아쿠아슈즈 ▲증권 -탈출구 안보이는 증시 -대형 M&A 새주인 내달 윤곽 -IPO 두달만에 재개.. 투자열기 되살아나나 -대형사 대표 펀드로 다시 돈 몰린다 ▲부동산 -분양열기 한 풀 꺾인 부산.. 식지않는 대구·울산 -도시재생 전담 `공공 디벨로퍼` 만들어야 ◇ 한국경제신문 ▲1면 -1인 빈곤가구 114만명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그렉시트` 대비 긴박한 유럽 -정부, 올 성장 전망 3.4%로 낮춘다 -수명 다한 노키아…`투기등급` 추락 ▲굿모닝 -몸값 낮춘 `착한집`…작고 더 똑똑해졌다 ▲중대기로 선 그리스 -치프라스 지지자 "배 난파 시킨 선장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긴축없인 한푼도 지원못해" 유럽 5개국 정상 화상회의 ▲뉴스 포커스 -현금 고갈 위기…적자 지속땐 부도 -非朴 주자들 "룰합의 없이 후보등록 안해" -황우여 "당정,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 ▲정치 -문재인 "보통사람 주인인 나라 대통령 될 것" -MB, 콜롬비아와 FTA 체결하나 -"애국가 國歌 아니다" 궤변에 민주도 "시대착오적" ▲국제 -화물트럭·쇠사슬로 정문 가로막고 -오바마,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日, 소비세 17년 만에 2배 올린다 -이집트 `60년 만의 대선` 21일 결과 발표 -日, 원전 내달 재가동 ▲경제 -2030년 정점…생산가능 인구는 360만명 감소 -기업 투자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 -세계 중앙銀의 고민…"13조弗 외환보유액 굴릴 곳이 없다" ▲금융 -벽산건설 추가지원 놓고 채권단 고심 -韓銀 "소액 결제때 현금 우대해야" -캐피털 업체 잇따라 증자 나서 -2금융권도 이자 미리내면 연체이자 면제 ▲월요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표 노린 경제민주화…기업 부담만 늘려 투자 위축시킬 것" ▲산업 -금호타이어의 부활, 인천 격납고서 시작된다 -현대重, 해양설비 잇단 수주 -한진 조양호 회장의 `몽골 사랑` -"한판 붙자! 대한항공"…제주항공, 괌 노선 10월 취항 -포스코, 철강 경쟁력 3년째 세계 1위 ▲기업 & CEO -삼성SDI, 2차전지 `약진` -SW 키우려는 삼성전자 실리콘 밸리서 M&A 물색? -현대차 등 日 기술인력 확보 나선다 -구본준 부회장 "소통 잘하는 조직, 좋은 제품 만들어 스킨십 늘려갈 것" ▲IT·모바일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흔들기` -"13년 헤드헌터 경험 모바일에 담았어요" -MS `아이패드 대항마` 내놓는다 ▲중소기업·생활경제 -농기계 업계 "배출가스 규제 연기해달라" -백화점, 인터넷보다 50% 비싸 -`소수점 세자리` 음주측정기 개발 ▲증권 -삼성물산·LS·에스엠 `깜짝 실적` 기대株 -IT는 美…화학은 中…코스피는 獨 영향 받는다 -불안·기대 교차 `변동성 위크` -"속도·위험 좋아하는 한국인 헤지펀드와 궁합 잘맞아" -중소형주 펀드매니저 `빅2`의 같은 듯 다른 전략 -일진머티리얼즈, 합병 철회 왜? -자동차株 후진하는데…타이어株는 `질주` ▲부동산 -`골프장 조망권` vs KTX 역세권…"어디가 좋을까" -오피스텔에도 `한 지붕 두 가족용" -강남 보금자리 오피스텔 등 20여곳 청약 레이스 ▲사회 -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공무원 봉급도 못줘 -오양수산 창업주 가족 또 재산 분쟁

2012.06.17 I 박형수 기자

공정위원장 "내달 디아블로3 법위반 여부 결론"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잦은 서버점검과 환불 불가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블리자드코리아의 `디아블로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내달 내려질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디아블로3를 약 90만명이 구매해 유럽 전체 시장보다 (구매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속장애와 환불과 관련해 블리자드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7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광범위한데다 청약철회 피해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블리자드 측은 다음 주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밀접한 20여 개 품목 가운데 10개 정도는 가격이 내렸지만 8~9개는 가격 인하 폭이 적거나 변함이 없었다"며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경쟁법으로 (처리)할 일인지 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필립스전자는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소형 가전제품을 대리점과 유통업체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기업에 대한 감시도 예정대로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시작으로 7월 채무보증, 8월 내부거래, 9월 지배구조 현황을 차례대로 공개하고, 대기업이 계열사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관행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자율선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올 3분기에 점검한다. 이 밖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인테리어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2.06.14 I 문정현 기자

이젠 보험도 전자청약 시대..일부 보험 여전히 `불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0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이 태블릿PC에 기반한 전자청약을 적극 활용하면서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생명보험 계약은 여전히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전자청약을 도입한 후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한생명이 이달 들어 전자청약제도를 도입해 치명적질병(CI)보험과 플러스업변액연금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신한생명도 현장에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자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 종이 사용량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실제로 보험산업은 `인지(人紙)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종이를 많이 소비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가 연간 소비하는 A4용지는 1억5300만장, 나무로는 1만5300구루에 해당한다. 비용으로 따지만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 계약당 1000원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설명과 보험계약 과정에서 40~50장에 달하는 종이가 쓰이고 있다”며 “태블릿PC로 설명을 대체하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파일로 전달하면서 종이 낭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막대한 양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건물을 임대할 정도”라며 “전자청약제 도입으로 약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청약제가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전자서명이 허용되긴 했지만 상위법인 상법은 아직 전자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법 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전자서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자녀나 부인이 부모나 남편의 사망을 담보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피보험자인 부모나 남편의 동의는 전자서명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전자청약을 도입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서면동의와 전자서명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태블릿PC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그냥 `서면동의`로 표현한 것”이라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양측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지만 `서면`이 아닌 `전자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전자청약 　 보험 설계사의 태블릿PC를 통해 상품설계에서 보험청약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12.05.30 I 김보경 기자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4.11 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내놓는 대책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연 뒤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은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외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 뜻을 내비쳤던 재정부가 최근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이밖에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의 방안들도 주로 거론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이 대책과 관련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분위기를 전했다.

2012.05.07 I 김동욱 기자

주주배정 유증 급증.. 대주주는 `나몰라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비율만큼 청약하지 않거나, 한계기업이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방식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 첫해인 2009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3%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각각 42%, 19%에서 13%, 8%로 급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행가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실권주가 발생해도 일반공모 또는 제3자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책임 회피와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조달은 문제로 지적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9건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은 증자전 34%에서 증자후 21%로 감소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신주가 배정된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소액주주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조달에 참여할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주주배정 증자후 1년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횡령사건이 발행한 사례도 빈번했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놓고 `먹튀`한 것이다. 또한 자본잠식 또는 3년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에서 증자를 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초과한 경우도 27%에 달했다. 결국 한계기업이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변동가능성과 최대주주의 증자 참여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회사의 증자 청약시 할인율, 최대주주 참여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고 권고했다.

2012.05.06 I 박수익 기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與野, 무능과 위장전입 질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성과 도덕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무능과 ‘룸살롱 황제’ 로비 파문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매섭게 추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은 안이한 판단과 부실한 대응으로 수원 살해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112 통화시간을 축소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룸황제 이경백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이 10명에 달해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도 “수원 사건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며 “112망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112 신고센터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원 사건과 비리연루 등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112 신고 센터도 마찬가지로 교대를 마치고 쉬어야 하는 사람을 불러다 교육시키면 제대로 되겠나”며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했다. 이어 경찰 부패와 관련, “부패 감시제도를 설치하고 경찰 내부 감사 조직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고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총수가 될 수 있겠냐”며 “현 정부들어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서울 종로구에서 서대문구로 위장 전입한 사실은 외고에 다니던 딸이 입시를 위해 일반고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시인했다. 또 지난 2007년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인 명의로 명의를 편법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세대주만 분양 자격이 있는데, 부인 명의로 청약통장이 있어 부득이 세대주를 변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2.05.01 I 김성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3% 올랐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무디스의 경고 "공기업 신용강등" -서울 0.3%↓ 공동주택 공시가격 경남 22%↑ -美 조달시장 한국몫 6조 커져 -노스페이스 비싼 이유 있었다   ▲종합 -정부, 오늘 광우병 조사단 美 파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주말 4시간 불통 -종부세 대상 1년새 6520가구 줄어..2년 연속 감소   ▲종합 -공자위 "우리금융 세번째 매각 추진" 시장선 어렵다는데... -철도공사·LH 등 투기등급 위기   ▲정치 -"朴이 문제" 정몽준 대선 출마 "파벌정치 박근혜 위원장 탓" 비난 -1차 투표 `박지원 과반` 승부 -"완전국민경선 하자" 輿도 野도 `朴 압박` -韓 외교장관, 27년만에 미얀마行   ▲국제 -`中 인권변호사 가택연금 탈출` 美·中전략대화 앞두고 파문 -200번 넘어졌다 일어나 자유 향해 20시간 달려 -저우융캉 실각설 이번엔? -후진타오, 당서기 물러나도 군사위 주석 2년뒤 넘길것"  -존 김 뉴욕생명자산운용 CEO `월가에서 성공하는 법` -올랑드 대세론 굳어졌다 -유엔도 손든 中·日 대륙붕 싸움 -증시 상승? "그렇다! 그러나..."   ▲경제·금융 -KDB다이렉트는 혁신? 덤핑? -음식점 10곳중 1곳은 프랜차이즈 -輸銀, 500억엔 사무라이본드 발행   ▲기업과 증권 -정몽구 잦은 중국行 이유있네 -삼성 3D TV 全 모델로 지상파 3D 방송 볼 수 있다 -88회 생일맞은 구자경 LG명예회장 -오리콤 12개 회사로 쪼갠다   ▲기업·경영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3` 내달 판매 -도시바, 아직 엘피다 포기 안했다 -`이건희 애마` 한국온다 -효성 후계자는 조현준?   ▲중소기업·벤처 - 美 6대 벤더 집중공략 - 한샘 `키친바흐` 브랜드마케팅 -서울반도체 "세계적 신상품 개발중"   ▲유통 -카페베네 커피, 茶본고장 중국 상륙 -노스페이스 52억원 과징금...왜? -사라진 봄...여름옷 쫙 깔렸다   ▲기업과 증권 -SK네트웍스 中자회사 매각 -코스피 2000선 안착 재시도 -현대정보기술, 롯데정보통신에 합병   ▲기업과 증권 -`전차` 없으면 사실상 어닝쇼크 -고개떨군 은행계 사모투자펀드 -2분기 실적추정치도 하락세 -주가탄탄 호텔신라 성장성에 한계오나   ▲부동산 -`한려수도가 눈앞` 리조트급 조망 -건설공사 40년 전보다 줄었다 -모델하우스 북새통...청약으로 이어질까 -오늘부터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사회 -日골든위크+中노동절 관광객 15만명 특수 -제주행 항공기 탑승객 10명중 1명 중국인 -파이시티 수사 이번주 분수령 ◇서울경제 ▲1면 -모럴해저드에 `신용 한국` 멍든다 -우리금융, 하나∙서울 합병방식 매각 -할인판매 막은 노스페이스에 사상최대 과징금 -상장사 실적 쏠림 심화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3% 올랐다 ▲종합 -명품 매장마다 장사진...매출 20~30% 증가 예상 -삼성 최지성-애플 팀 쿡 내달 21일 특허소송 담판 -국민연금 영국 공항 투자로 대박 -숙박∙음식업의 슬픈 현실 -주총∙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선임 무표 ▲해설 -중개업체가 탈법 부추겨...10명중 1명 회생제도 악용 -우리금융, 하나∙서울 합병방식 매각 추진 -강남권 보유세 10% 뚝...삼성 아이파크 269㎡ 255만원 준다-251개 시∙군∙구 중 266곳 상승...함안 37% 1위 ▲종합-삼성전자 등 3개사 빼면 영업익 되레 줄어 빈익빈 부익부-명품 유통구조∙가격 거품에 경종 ▲종합-박근혜 VS 非朴 대권 경쟁 불뿜는다-北 3차 핵실험 준비 작업 포착-박근혜 압박-안철수 러브콜-靑 "검역중단 없다" 재확인-美 쇠고기 수입 태국 일시 중단 ▲금융-후순위채 5250억 휴지조각 되나...투자자 발 동동-김종준 행장 현장경영 동분서주-현대라이프, 정태영식 색깔 입는다-배당 줄인 금융지구-비상 걸린 보험∙카드사 ▲국제-견제 수위 높이는 日-다우지수 `애플 딜레마`-갈등 되살아나는 美-日, 아시아 광역 FTA로 TPP 돌파구 찾는다 ▲산업-7월 준공 현대차 베이징 3공장 가보니-미리 가본 여수박람회 LG관-기업 경기 봄바람 부나-삼성 PDP 3DTV로 지상파 3D방송 볼수 있다 ▲산업-마트서 산 휴대폰도 이통사 요금 할인-한국 모바일게임 경쟁력 세계 최고-LG U+, 자영업자 위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산업-카페베네, 중기집단과 손잡고 中시장 진출-인기 캐릭터 완구 최대 50% 할인-국내 맥주업계, 품질 관리 강화 나섰다-초여름 날씨로 온라인몰 여름 상품 불티 ▲자동차-수입 디젤차 시장서 獨브랜드 뚫고 선전-시승기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 ▲증권-LG화학 급락...ELS투자자 원금 까먹을라-대상 신바람 났네-덩치 커진 증권사, 이익 창출능력은 악화 ▲증권-펀드도 10년 넘게 묵히면 수익률 훨훨-소나기 악재 SK컴즈 "울고 싶어라"-CJ오쇼핑 1분기 영업익 4.8% 감소 ◇한국경제 ▲1면 -영세 숙박·음식점 자기 인건비 못번다 -우리금융 `흥행카드` 바꿔 재매각 -`빚더미` 공기업, 출자사 매각 부진 -지방 공동주택 강세 공시가격 4.3% 올라 ▲오늘의 이슈 -우리금융 `합병 문턱` 낮춰..KB금융, 이번엔 베팅할까 -美소고기 먹는 日·대만 조용한데.. -靑 "현재로선 검역 중단 안한다" 재확인 ▲뉴스분석 -"퇴직임원 갈 자린데..책임질 일 피하자" 출자사 지분 매각 `버티기` -李대통령, 마지막 재정전략회의 주재 "대선용 복지확대 요구 수용 어렵다" -MB "5월달 월급 통일 항아리에 넣겠다" ▲정치 -정몽준 "박근혜 1인 지배로 黨 자생력 잃었다" -새누리, 재정학회 소속 의원 7명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목소리 커진다 -'원내대표' 칼자루 쥔 민주 초선의 반란 ▲경제 -떡집 9742개 '난립'·매출액 경유 32조 최대 -12년간 일자리 66만개 감소 -`노페` 왜 비싼가 했더니.. ▲금융 -박근희 "보험 수수료 나중에 떼는 방식 검토" -윤용로 "美영업망 복원하겠다" -1분기 국내은행 순익 3조5000억..1조 줄어 ▲국제 -절세왕?탈세왕? 애플의 교묘한 `稅테크` -루마니아도 `긴축의 역습` -다시 치솟는 엔화..80엔선 `위협` -일본, 아시아 광역 FTA 참여 ▲산업 -한국타이어, 中서 9년째 1위..브리지스톤도 "노하우 배우자" -日 NEC, 파주에 유리기판 공장 짓는다 -최지성-팀 쿡 내달 21일 만난다..`특허전쟁` 실마리 찾나 ▲기업&CEO -"디지털 인쇄로 다양한 고객 입맛 잡겠다" -"준법 경영은 규제 아닌 기업문화로 정착돼야" -32m `워터스크린`서 폭포같은 물줄기가.. -기업들, 5월 경기전망 엇갈려 ▲IT·모바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내일부터 시행 "분실·도난폰 외에는 자유롭게 사용" -카카오톡 4시간 먹통 ▲증권 -"5월도 조정장..電·車주도 쏠림장 지속될 것" -`반짝` 반등한 건설株..비중확대 vs 축소 갈림길 -대우인터 보유 교보생명 지분 매각 국민연금이 `키` 쥐고 있다 -채권단, 대우일렉 오늘 매각 공고 -車·IT `서프라이즈`..화학·정유는 '어닝쇼크' -회사채 발행 `뚝`..다 어디갔어?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침체..반포자이 84㎡ 보유세 260만→245만원 -경남 창원 대동다숲 작년보다 5% 올라 -서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6.3% 상승

2012.04.29 I 이민정 기자

견본주택 새 단장에 주유권 증정까지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을 이전해 오픈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꿔 모델하우스를 단장하고 있다. 주유권을 증정하고 영어학원 수강료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총선 이후 새롭게 봄 분양시장을 공략하면서 쌓여있던 기존 미분양 대단지에서 잔여가구를 조금이라도 털어내기 위한 마케팅 대책이다.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신시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견본주택을 이전하고 새롭게 분양몰이에 나선다. 전용 면적 99㎡와 102㎡ 등 일부 가구를 분양한다. 주말마다 방문객 100명에게 주유권을 주는 이벤트도 연다. 단지 상가에 입점하는 어학원 우선등록권과 수강료 할인 혜택도 준다.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도 견본주택을 새롭게 단장했다. 주택형마다 실내 인테리어를 재정비했다. 전 주택형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는 계약금 정액제도 실시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와 후라이펜 세트를 주는 이벤트도 연다.삼성물산이 분양 중인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3년 전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다. 중도금 전액 이자후불제도 시행 중이다.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현대건설의 강서 힐스테이트는 전 가구 발코니 외부창호 무료 시공 혜택을 준다. GS건설(006360)의 일산 자이 위시티는 입주율 높이기 위해 조건을 완화했다. 계약금 5%에 계약잔금 15%를 납입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중도금 60% 융자 이자는 3년간 지원해준다. 잔금 20%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의 일산아이파크는 기존 분양가에서 최대 13.5%를 낮춘 1200만원대(3.3㎡당) 분양가를 책정했고, 대림산업의 의왕 내손 e편한세상은 분양조건 보장제를 적용했다.부동산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존 중소단지 미분양과는 달리 대형건설사의 대단지 미분양 물량은 자금 사정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커뮤니티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특별 분양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2.04.22 I 류의성 기자

한라건설, `한라비발디 스튜디오422` 청약 마감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한라건설(014790)은 부산 범천동 일대에 공급하는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422` 청약이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한라비발디 스튜디오422은 지상 25층에 총 422가구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8.62∼23.84㎡ 150가구, 오피스텔은 26.59∼29.81㎡ 272실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28일 최고 청약율 1.38대 1로 전실이 청약 마감됐다. 지난 23일부터 선착순 계약을 받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약률이 50%를 넘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가 저렴하고, 인근에 금융업종 종사자들이 많아 소형주거시설 이용도가 높다는 점, 부산 범천동에 그동안 소형주택이 뜸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3.3㎡당 475만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6000만원이다. ▲한라건설의 `한라비발디 스튜디오422` 모델하우스                   이 관계자는 "임대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어 청약자들 대부분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모델하우스는 부산 부산진구 범일역 인근에 있다. 30일부터 오피스텔 계약을 시작한다. 문의는 051 - 805 - 0422로 하면 된다.

2012.03.29 I 류의성 기자

[재테크]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자기 몫 챙겨라
[박상훈 재무상담사]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닐까? 아니다. 아이가 희망이고 행복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인 주택지원 역시 아기를 임신·출산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전세난 속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와 서울시의 장기전세(쉬프트·SHIFT) 주택이 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혼인 5년 이내로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전용 60㎡ 이하의 물량으로 제공한다. 보통 말하는 분양평수 23평정도이니 아이 낳고 살기에 충분하다. 국민임대의 경우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지만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돼 부담을 덜 수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전체 국민임대 공급물량의 30%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 1000가구 중 300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란 얘기다. 국민임대는 서민주택이 부족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등 기타비용의 증가나 이자부담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 보증금을 더 넣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30년까지 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발판으로 활용하면 좋다. 공공임대는 5~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높은 수준이다. 단,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한 분양방식이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속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저소득 신혼부부의 희망, `전세임대` 1톤 트럭으로 택배 일을 하는 김정수(22)씨는 2살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양 호계동의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었다.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김 씨 부부는 부모한테 철부지 아들, 딸들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아빠, 엄마였다. 둘 다 시골 출신인지라 양가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탓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남편이 혼자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 이들의 걱정은 살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 철거지역에 들어가 5개월 뒤면 전세를 구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당시 안양 지역 전세나 월세 모두 많이 올라 걱정이 컸다. 준비 없이 시작했던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에 살았다. 매월 250만원 소득으로 결혼 전 빚 상환에 아이까지 키우며 저축을 많이 못했다.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부은 적금 700만원이 고작 이들의 재산이었다. 게다가 이웃 세입자들은 이사하면서 이주비용이라도 받지만 이들은 재개발 고시일 이후에 들어와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철없이 만났지만 하늘이 주신 생명으로 인연이 된 그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는 그 둘을 이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였다. 이들의 바람은 단 두 가지로 지긋지긋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얼마라도 아이 대학자금을 준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특히 신생아 때 밤새 울던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아내는 작더라도 아이의 방이 따로 있었으면 했다. 나는 이들의 사정을 듣고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다행히 남편명의로 5년 전 가입해 얼마 동안만 넣다가 갖고만 있는 통장이 있었다. 대출 연체 등 신용문제도 없었다. 이들의 가장 좋은 대안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었다. 과연 이들에게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일단,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남편의 2010년 종합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했다. 자영업자이기에 기준경비율로 공제금액을 제한 뒤 그의 실 소득금액은 195만원이었다. 전세임대의 소득기준인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나는 현재 갖고 있는 만기된 적금 하나를 깨 지난 4년간 붓지 못한 청약저축 금액을 채워 넣을 것을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해 보니 다행히 미달분이 있어 조만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시청 게시판과 LH공사 홈페이지를 드나들던 그의 아내는 모집 공고를 보고 남편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세임대 신청을 했다. 한 달반 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옆 동네에 햇볕이 잘 드는 방 2개가 있는 빌라에 7000만원 전세로 갈 수 있었다. 국민임대처럼 단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세로 나온 일반주택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350만원의 보증금과 월 11만원의 임대료만 LH공사에 내면 된다. 드디어 전세계약 하는 날. LH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 장판 비용까지 지원을 받아 새 집 같은 방 두 칸 전세로 이사했다. ◇ `주거문제`는 사회적 책임 이 처럼 전세비용이 부담인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다.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까지 전세지원이 가능한데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5%인 250만원, 임대료는 차액 4750만원의 2%로 7만9160원이다.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를 옮기더라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모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50%이하 (2011년 기준 200만 원)여야 한다. 모집공고는 매년 3월쯤 나온다. 전국적으로 5000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저축은 필수다. 지역별 배정물량에 비해 접수자가 적으면 6월과 10월쯤 다시 모집을 한다. 다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당첨 뒤 상환을 해야 접수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세난 속에서 귀한 자녀를 희망 삼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가정이 많다.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 또 젊은 서민가정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역시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 관련기사 ◀☞"집 담보로 연금받자"..주택연금, 老테크 `효자`☞행복지킴이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부모님 용돈보다 중요한 `용도자금`☞월급으로 한 달 사는 5단계 지출시스템☞"목표수익 냈다면 나누고 쪼개라"☞전세대출도 무리하면 `전세만능족`

2012.03.25 I 문영재 기자

현대산업개발, 올해 공급 두배로 늘린다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올해 1만17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작년보다 약 2배 늘린 것이다.14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수도권, 전국 각지 15개 단지에서 1만1768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1만852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자체사업은 수원 아이파크시티 3차 등 총 5702가구다. 2011년에는 전국에서 총 6446가구를 공급했다. 이 중 일반분양은 4930가구였고, 자체사업은 1546가구였다.현대산업개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과 김해 삼계구산아파트를 공급했다. 모두 100% 분양을 마쳤다.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총 223실로, 전용 면적 24㎡의 단일 평형이다. 잠실에 7년만에 공급되는 소형 평형 오피스텔이다. 평당 1400만원 대 분양가에 신천역 상권 종사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지난 2월 진행된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현장                     김해 삼계구산에 공급된 아이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72㎡, 84㎡로 총 602가구다. 시행은 KT,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맡았다. 이달에는 제주도에서 `제주 노형 2차 아이파크` 174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6월에는 부산 동래구 명륜2구역을 재개발한 `명륜2구역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65~127㎡로, 전체 2088가구 중 1529가구가 일반공급된다. 회사 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주택용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남양주 별내에 주택용지를 매입했다. 추가로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설계로 주택 공급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지 매입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감안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03.14 I 류의성 기자

국토부,주택조합제도 지역요건 완화 검토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2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축된 주택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반영해 거주자가 원하는 다른 지역의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조합 제도와 주택사업자 등록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조합 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20%가량 저렴해 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사는 거주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인접한 지역까지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인접한 다른 지역에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면 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조합 역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대상 사업지 범위도 넓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면서 조합 범위도 넓어졌다”며 “규제 완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특수목적법인(SPC)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력을 갖춘 리츠나 SPC가 직접 주택 시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공동 지주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기존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달리 리츠나 SPC 스스로 충분한 사업 검토 후 들어갈 수 있어 리스크는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제도를 개선하고, 리츠를 활용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3.01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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