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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800억 규모 ELS 1종 공모
  • 하이투자증권, 800억 규모 E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8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다. (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이 이번에 공모하는 HI ELS 3590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2.20%(연 7.4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4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06 I 이용성 기자
UCK부터 MBK까지…올해 시작과 끝 장식한 '공개매수'
  • [마켓인]UCK부터 MBK까지…올해 시작과 끝 장식한 '공개매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공개매수’올해 자본시장을 달군 핫한 키워드다. 공개매수는 운용사 등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증권시장 밖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기업매수방식의 일종이다. 단기간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면서도 깔끔한 매수 방법으로 꼽힌다.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은 올해 초부터 두 달에 한 번꼴로 해당 전략을 활용해 상장사를 인수해왔다. 우선 유니슨캐피탈파트너스(UCK)는 동북아시아 최대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로 첫 포문을 열었고, 이후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매수로 맞불을 놓는가 하면, 국내 또 다른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와 한앤컴퍼니는 각각 한샘과 루트로닉 공개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달궜다. 하반기 들어 잠잠하나 싶었지만, 최근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방점을 찍었다. 올해는 공개매수로 시작해 공개매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난 7월까지 공개매수 현황. 이후 한앤컴퍼니는 8월까지 루트로닉 공개매수를 통해 90% 가량의 지분을 확보했고, MBK파트너스는 5일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나섰다.◇ MBK 가세…올해 자본시장 달군 공개매수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매수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2만원으로 전날 종가(1만682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18.9%를 더한 가격이다.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를 통해 총 발행주식 수의 최소 20.35%(1931만5214주)에서 최대 27.32%(2593만4385주)를 매입한다.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식회사 벤튜라로, MBK파트너스의 2호 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MBK는 공개매수 성공으로 50%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될 시 기업지배구조를 다시 바로 세우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즉각적으로 한국앤컴퍼니의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올해 자본시장에선 공개매수 전략을 취하는 운용사들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선 당정이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관련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읽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회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준은 지분 50%+1주 이상이며, 25~49%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해야 한다.그 여파로 운용사들은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공개매수 딜을 속속 터뜨렸다. 대표적으로 UCK는 MBK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전략을 펼쳤다. 이들 운용사는 ‘텐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월 최규옥 회장의 지분 9.3%를 인수하는 동시 최대 71.8%의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에 돌입했다. 이후 2월까지 이어진 1차 공개매수에서 89%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은 4월까지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지분율을 96.1%까지 늘렸고 상장폐지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공개매수 트렌드 이어질 듯자본시장에선 내년에도 국내 운용사들이 공개매수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가시화로 분위기도 조성된데다, 공개매수·상장폐지 패키지 전략을 함께 행할 경우 깔끔한 지분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올해는 공개매수 성공 사례가 쌓인 해”라며 “운용사들 사이에서 공개매수는 상장사를 깔끔하게 인수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올해 공개매수 전략은 상장폐지와 함께 묶이면서 과감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재매각을 고려해 공개매수로 주도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한편, 상장폐지 전략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형인 상장사 딜 일부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상장폐지 패키지를 고민하는 운용사가 심심찮게 포착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사 인수를 고민하는 운용사들이 들고 오는 전략 대부분이 공개매수·상장폐지 패키지”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딜들이 속속 있기 때문에, 관련 진행 절차에 따라 내년까지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김연지 기자
투게더아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토큰증권 사업 본격화
  • 투게더아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토큰증권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102370)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토대로 토큰증권(STO)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투게더아트는 최대주주인 케이옥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초자산인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토큰증권 시장 출범에 맞춰 실명 청약전용 계좌 개설 등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토큰증권 유통시장까지 정조준 할 계획이다.투게더아트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가 제도권 내에서 확고한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며 “비록 종전 가상계좌 대비 증권사를 통한 실명 청약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향후 증권사를 통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실명 확인된 증권 청약 등 일련의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2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NH투자증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NH투자증권에서 투게더아트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한 회원은 누구나 제한 없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는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기초자산의 실물 등은 청약기간 내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전시된다.한편 투게더아트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은 세계적인 작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2002년작 ‘호박’ 작품이다.
2023.12.05 I 김응태 기자
롯데손보, 보험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 롯데손보, 보험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보험 영업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보험설계사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전체 영업 과정을 앱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기보장성보험 판매도 앱에서 가능하다. 다양한 담보에 대한 설계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인수지침과 담보별 연계조건 등이 실시간으로 적용된다.보장 분석, 보험서비스(상품) 설계, 제안서 발송 등의 기능을 담았다. 여기에 우수한 영업 실적을 올린 ‘고수’의 설계를 복사해 적용하는 ‘고수 찬스’, 다른 설계사와 함께 영업해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조인 찬스’ 등 기능도 담았다.일반인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원더에서 설계사 입문교육과 모의고사를 수강·수료해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활동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원더는 설계사 자격취득을 쉽게 하고, 직업적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해촉 제도를 없앴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가족과 지인의 보험을 쉽게 설계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전국민 보험 영업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청약과 배서 등 판매의 핵심 과정도 원더의 전자서명 기능으로 완료된다. 고객 생일과 기념일을 메신저 형태로 설계사에게 알려주는 등 사후 고객관리 기능도 담았다.롯데손보는 지난 4년간 400억원을 들여 앱을 개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9월 출시한 ‘앨리스’와 원더를 중심축으로 삼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12.03 I 서대웅 기자
한국투자증권, 세이프존 스텝다운형 등 ELS·ELB 21종 출시
  • 한국투자증권, 세이프존 스텝다운형 등 ELS·ELB 21종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1종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TRUE ELS 16667회는 코스피(KOSPI)200, 유로(EUROSTOXXX)50, 나스닥(NASDAQ)1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세이프존(Safezone)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완충 구간인 세이프존을 추가해 원금 지급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하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75%(만기) 이상이면 연 7.2%의 수익과 함께 조기상환된다.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손실 기준 아래로 하락한 적이 있어도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이 45% 이상 75% 미만인 세이프존 내에 있으면 원금을 지급한다. 단, 그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의 55~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TRUE ELS 16683회는 네이버(NAV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상승부스터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상환여부는 4개월 차에 1회 판단하여 기초자산이 기준가격의 90% 이상이면 5.26%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만기까지 갈 경우 최초 기준가격 대비 등락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이상이면 상승률의 300%를 수익으로 지급하되, 미만이면 최대 원금의 100%까지 하락률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일부터 4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5일부터 6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7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그 외 상품 19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2.01 I 김인경 기자
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
  • 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관망세가 짙어진 11월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투자 성적표를 받았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는 2차전지 위주로 매수한 가운데, 새내기주인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껑충 뛰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달 한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해 개인투자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과를 보였다. 외국인은 반도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기관은 반도체와 인터넷, 2차전지 등을 고루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긴축 종료 기대 ‘쑥’…코스피, 11월에 11% 뛰어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35.2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말(10월31일, 2277.99)과 비교하면 11.3%(257.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736.1에서 831.68로 12%(95.58포인트) 올랐다.이달 국내 증시가 강한 랠리를 보였던 건 미국 물가지수가 둔화하면서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해 전망치(3.3%)를 하회했다. 이에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5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월말에 이르러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모멘텀 부재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며, 물가 관련 추가 경제지표 발표를 주시하며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달(11월1~30일) 투자자별 성적을 비교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32.0%를 기록했다.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중 4개가 2차전지 관련주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다. POSCO홀딩스의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50만5940원으로, 30일 종가 48만3000원과 비교하면 -4.5%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반면 순매수 2~4위를 차지한 에코프로머티(450080), 포스코퓨처엠(003670), 삼성SDI(006400) 등은 모두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특히 에코프로머티의 평균매수가격은 5만4153원으로, 30일 종가와 비교 시 수익률은 153.0%를 기록했다. 이달 코스피에 입성한 에코프로머티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결과가 부진했지만 상장 후 잇단 랠리를 펼치며 수익률 상향의 일등공신이 됐다. 에코프로머티 후광에 더해지면서 포스코퓨처엠과 삼성SDI의 수익률도 각각 0.4%, 5.0%를 기록했다.개인투자자의 순매수 5위는 하이브(352820)로, 수익률은 6.0%로 집계됐다. 하이브는 미국 레이블 인수와 내년 신인 아티스트 3팀 데뷔를 토대로 실적 개선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에코프로머티 땡큐’…개미, 2차전지 사랑 통했다외국인도 이달 수익 구간에 들어왔지만, 개인투자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수익률은 6.1%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매수 전략을 폈다. 순매수 1·2위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다. 수익률은 각각 1.5%, 3.2%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와 수요 회복 전망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과 전방 수요 회복 예상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순매수 4위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HPSP(403870)였다. HPSP의 평균매수가격은 3만9589원으로 이날 종가 4만6400원과 비교 시 수익률은 17.2%로 종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순매수 3위는 하이브로 수익률은 4.5%다. 순매수 5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로, 수익률은 3.8%로 집계됐다.기관은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등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가운데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수익률은 3.8%에 그쳤다. 기관의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다. 평균매수가격은 7만964원으로, 30일 종가 7만2800원을 고려한 수익률은 2.6%다.순매수 2위는 카카오(035720)다. 7.5%의 수익률을 기록해 종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카카오는 긴축 정책 종료 전망 아래 성장주로서 수혜가 기대되고, 내년 실적 회복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수 포인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부 조정 및 인공지능(AI) 투자 결정으로 매출 대비 비용 증가가 컸지만, 내년에는 자원 재배치 효과와 투자 증액 부담이 경감되며 매출 증가가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기관의 순매수 3위와 4위는 각각 LG화학(051910), 삼성SDI로 2차전지 관련주였다. 수익률은 LG화학이 0.9%, 삼성SDI가 4.8%로 확인됐다. 이외에 순매수 5위는 삼성전기(009150)로 수익률은 3.4%로 집계됐다.
2023.12.01 I 김응태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정부 믿고 내 집 마련 나선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30일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호반그랜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김 모 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며 “정부의 1.3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했을 것이다.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저는 투기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다”고 토로했다.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동안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1·3 대책으로 홍보해서 분양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의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이 홍보로 의사 결정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다”면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 발표처럼 적어도 실거주 의무 즉시 입주 조항은 폐지해야 해당 대책으로 의사 결정한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폐지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실제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 불투명…“시장 충격 줄 수도”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특공 ‘2세 미만 자녀 가능, 소득 수준도 완화’ 범위 확 늘린다
  • 특공 ‘2세 미만 자녀 가능, 소득 수준도 완화’ 범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2자녀도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는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을 위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또 맞벌이 가구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30 I 박지애 기자
주택공급 대책 이후 시장에 1.6조 투입됐다
  • 주택공급 대책 이후 시장에 1.6조 투입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10조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원스톱 상담을 받은 70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1조3400억원)에 PF대출이 실행됐고 28개 사업장이 PF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중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호당 7500만원으로 금리 최저 3.5%,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시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HUG PF보증 심사 전결권을 완화해 심사 속도를 제고했다. 심사등급 2등급 사업장은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3등급 사업장공공택지이면서 1000억원 미만은 심사위원회 의결에서 본사 일반 심사로 완화했다.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2023.11.30 I 김아름 기자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2023.11.29 I 오희나 기자
한국투자증권, 리자드 스텝다운형 등 ELS 12종 출시
  • 한국투자증권, 리자드 스텝다운형 등 ELS 12종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12종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TRUE ELS 16654회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리자드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최초기준일부터 12개월 조기상환 평가일(2차)까지 리자드 배리어인 최초기준가 50% 미만으로 기초자산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9%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 이와 별개로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75%(6, 12, 18개월), 70%(24, 30개월), 65%(만기) 이상이면 연 9.5%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TRUE ELS 16652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며, 두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75%(6, 12, 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10%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38%, 3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할 경우 각각 원금의 35~100%, 4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1월 24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7일부터 28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29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그 외 상품 10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1.24 I 김인경 기자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이자도 최대 4.5%로 높이고 저축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로 늘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핵심은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했다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 받는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 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포인트, 출산하면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씩 각각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청약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도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연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에게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해주면 전체 대출 규모는 20조~30조원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많은 청년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고 그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프로그램 대상인 청년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 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즉답할 순 없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데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아귀를 잘 맞춰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고 그래야만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드리겠다”고 부연했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통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자료=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 통장을 1년 보유 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봉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등이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자료=국토교통부)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 조정한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4 I 박경훈 기자
하이투자증권, 200억 규모 ELS 2종 공모
  • 하이투자증권, 200억 규모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총 2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규모로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이 공모한 ELS는 HI ELS 3577호, HI ELS 3578호다. 해당 ELS는 이날부터 오는 29일 오후4시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HI ELS 3577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2.80%(연 7.6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6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HI ELS 3578호는 S&P500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니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80%(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9.50%(연 6.5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5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22 I 이용성 기자
조각투자, 샌드박스 문턱서 무더기 탈락...무분별한 확산 ‘제동'
  • 조각투자, 샌드박스 문턱서 무더기 탈락...무분별한 확산 ‘제동'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규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금융위원회 문을 두드렸던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다. 조각투자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당국에서 문턱 높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분간은 국내에서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한 토큰증권(STO) 시장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무분별한 조각투자 확산 경계감...높아진 규제 면제 문턱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에 올라온 36개 조각투자사업안 중 31곳이 탈락했다. 나머지 5개 안 마저도 추가 심의를 전제로 유보된 안이라, 승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곳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다.당국 문턱을 두드린 조각투자 사업안이 줄줄이 떨어져나간 데에는 금융위의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조각투자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심사에 올라온 안들이 대체로 내부 규정 마련이 미비했던 데다, 사업 유형마저 ‘단순 유동화’에 그쳐 천편일률적이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설계 없이 단순히 매출채권 및 선박금융 등을 조각투자 형태로 쪼개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는 후문이다. 규제 면제 혜택을 받고,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지 않을 상품의 유통 경로를 하나 더 늘리려는 목적에서 마구잡이로 들이민 곳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STO)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아 경쟁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려던 금융투자업자들의 행보에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줄줄이 STO 유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당국이 관련 사업을 신중히 들여다보는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라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예상보다 금융위가 규제 면제 문턱을 쉽게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RX 유통시장 개설사업은 통과조각투자사업자 안건들과 별개로, 이번 심의에서 조각투자 유관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 1차 문턱을 넘어선 곳은 한국거래소의 조각투자 장내 유통시장 개설 사업 뿐이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 상품은 주식처럼 발행(공모·청약)할 수 있지만 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소나 증권사 플랫폼에서 유통(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관련 규제 및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까지 거래 플랫폼을 열려면 자본시장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 받은 사업자가 필요하다. 거래소 사업안이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에 한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정식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전 공감대가 높았던 부분”이라며 “공식적인 플랫폼도 없는 상황에서 조각투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증권사 및 일반 사업자들이 신청한 안이 다 탈락한 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3.11.21 I 지영의 기자
LH, 연말까지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최대 18년 거주
  • LH, 연말까지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최대 18년 거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더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하면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4500만원, 광역시 1억 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5500만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지역 1억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23.11.21 I 박지애 기자
한국투자증권,  최고 47% 수익률…ELSㆍELB 22종 출시
  • 한국투자증권, 최고 47% 수익률…ELSㆍELB 22종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2종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TRUE ELS 16641회는 네이버(NAV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상승부스터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상환여부는 4개월 차에 1회 판단하여 기초자산이 기준가격의 90% 이상이면 5.3%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이상이면 상승률의 300%를 수익으로 지급하되, 그 미만이면 최대 원금의 100%까지 하락률에 연동하여 손실이 발생한다.TRUE ELS 16635회는 POSCO홀딩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여부는 3개월마다 판단하여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3개월), 85%(6, 9, 12개월), 80%(15, 18, 21, 24개월), 75%(27, 30, 33개월), 70%(만기) 이상이면 연 11%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되, 그 이상 하락할 경우 각각 원금의 3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B 1940회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승 넉아웃(Knock-out)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47% 이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최대 47%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다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조건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만 상환된다. 이 상품은 온라인 전용으로 모바일 앱 ‘한국투자’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2일부터 23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24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그 외 상품 19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1.20 I 김인경 기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의무 강화...‘파두 사태' 막는다
  •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의무 강화...‘파두 사태'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파두(440110)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먼저 상장 주관사에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을 사용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딥테크 기업 중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 적용한다. 이때 시장 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11.17 I 김인경 기자
채권 개미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34th SRE][Issue]채권 개미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외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 채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더불어 금리 고점론이 떠오르면서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장외 채권시장에서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쓸어 담았는데, 이는 ‘채권 개미’라는 유행어가 나온 지난해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채권 개미 33조 순매수…현재 금리 정점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총 33조8247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인 20조6286억원과 비교했을 때 63.9%가량 급증한 수치다.3조~4조원대에 머물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권의 저점 매수 매력이 높아졌다. 현재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내년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통상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금리 하락 기대감 속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매매차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종류별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채 12조3383억원 △금융채 10조6919억원 △회사채 9조707억원 △특수채 1조1595억원 △지방채 3837억원 등의 순이다.국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1위 종목은 국채 20-2, 2위 종목은 국채 19-6으로 각각 2조7237억원, 2조1917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국채 20-2는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 국채 19-6은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짜리 초장기 채권이다.금융채에서는 은행으로, 회사채에서는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금이 몰렸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채 중 순매수 1위 종목은 국민은행 이표채, 회사채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이다. 각각 700억원, 939억원이 몰렸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의 높아진 금리 매력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냈다”며 “1년 전과 유사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경쟁 강도가 약했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 중 일부는 채권 시장으로도 유입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RE자문위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국채 세일즈를 많이 했다”며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한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적극 추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 개미 회사채 미매각 물량 ‘줍줍’특히 올해 상반기 회사채 시장 호황에 따라 최대 연 7~8%대의 고금리를 주는 비우량 회사채에 채권 개미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들은 대량 미매각이 발생한 비우량 회사채를 사들였다.지난 9월 A+급의 삼척블루파워는 3년물 2050억원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주문량은 240억원에 그치며 1810억원이 대량 미매각됐다. 미매각 물량 부담이 6개 주관사(NH·미래에셋·신한·KB·키움·한국투자증권)로 고스란히 전가됐으나 매력적인 금리 수준에 리테일 시장에서 미매각 물량이 5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지난 10월에도 회사채 시장을 찾은 A급 기업들 상당수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고금리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다. HD현대일렉트릭(A-), LS전선(A+), 다우기술(A), HD현대중공업(A), SK온(A), 이지스자산운용(A-), 평택에너지서비스(A), 하나에프앤아이(A) 등 8개사가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초도 발행에 나선 SK온을 제외한 7개사가 수요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채웠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한항공(6742억원), 삼성증권(2831억원), 삼척블루파워(2891억원) 등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서 “개인 투자 성향마다 차별적이며, 한국·미국 국채 등 안정적 투자나 높은 예금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금리를 추구하는 리테일 투자자로부터 증권채나 A급 이하 회사채 등 소화가 기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도 리테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생명은 총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333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공모액을 모두 채웠으나 리테일 수요를 앞세워 추가 청약 계획을 세웠다. 발행일 전까지 1670억원의 추가 청약을 받아 총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올해 공모채 추가 청약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지난 9월 KDB생명 후순위채에서도 채권 개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다. 매각 이슈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 걸림돌이 많아 흥행 우려가 컸지만, 연 7%의 높은 금리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1200억원어치 발행에 성공했다.금융권 자본성증권이 인기를 끄는 배경은 주된 발행사가 안정성이 높은 금융사인 데다 금리 인상으로 발행금리가 높아진 점이 꼽힌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쪽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 조달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리테일 수요 덕에 살아나게 된다”면서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미매각이 났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로 입소문이 나자 리테일 창구에서 서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채권 개미 일시적 현상?…‘개인투자용 국채’ 실효성 지적 하지만 채권 개미의 매수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많았다. 고금리 영향에 일시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다시금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서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투자 규모가 2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장기물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시장에서 두 자리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항상 휘발성인 게 문제”라면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관은 잔고가 유지되는 데 개인이 금리가 2~3% 빠졌을 때 잔고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도 (잔고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채권을) 사는 개인들은 중간에 차익을 내 팔겠다는 의미다. 지금 이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서 더 낮은 금리에 팔겠다는 것은 절대금리 레벨에 대한 이자 수익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개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이자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저축성 상품이다. 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 보유 시 복리 이자에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최소 1년을 보유한다면 중도에 환매하더라도 원금이 100% 보장된다.관건은 가산 금리 수준이다. 일반 국채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 수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SRE자문위원은 “자본차익과 저축성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목표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이게 복리로 20년이 지나면 100%가 넘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큰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박미경 기자
“70만원 주고 샀는데” AS 불만 폭주한 드라이기
  • “70만원 주고 샀는데” AS 불만 폭주한 드라이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내에서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고급 소형가전 브랜드 ‘다이슨’에 최근 소비자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만원 대의 비싼 드라이기를 구매했는데도 제품을 수리할 때 부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1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 신고는 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8건) 대비 66.8% 증가했다.소비자 신고 사유는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AS)’가 538건(62.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품질 불만 142건, 계약 해지(청약 철회) 관련 70건, 계약불이행 55건 등이었다.연맹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다이슨은 ‘부품 수급 부족’ 문제로 고장 난 제품 수리를 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고객에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재구매’를 유도하고 있다.소비자 A씨는 지난해 9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7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8개월정도 사용하자 고장이 났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AS를 신청했다. A씨는 드라이기를 점검하는 데 1만원, 리퍼품으로 교체하는 데 5만원이 든다는 안내를 받고 수리를 맡겼다고 한다.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 수리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다이슨 측에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소요 시간을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그렇게 5개월간 제품을 받지 못한 A씨는 ‘AS정책이 변경됐으니 리퍼품을 9만원에 교체받거나 동일 새제품으로 구입하면 30% 할인 가능한 쿠폰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또 다른 소비자 B씨도 2년 전 60만원을 주고 헤어 드라이기 제품을 구입했고 제품이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 B씨 역시 4개월간 제품 수리가 지연됐고, 마찬가지로 30% 할인 쿠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AS에는 무관심하고 새 제품 팔 생각만 급급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이러한 일방적인 사후관리 정책 변경은 품질 보증기간 이내 제품에도 적용돼 소비자가 불만이 가중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연맹은 “다이슨은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에 맞게 소비자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6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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