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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수습 브리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오늘(9일) 사고 수습 진행상황에 대한 3차 브리핑을 진행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내 이번달 경제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경제·금융10:00 기재부, 7월 경데 동향11:10 미래장관, 외교부 MOU(정부서울청사)14:00 해양장관, 차세대 해양바이오사업 육성 토론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14:00 복지장관, 내일행복박람회 개회식(코엑스)14:30 방통위원장, 전체회의(회의실)15:00 기재장관,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롯데호텔)18:30 공정위원장,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23:00 IMF 세계 경제 전망◇산업·증권10:30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미래부)11:00 2013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11:00 2013년 6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11:00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신제품 발표회(63빌딩)14:00 대한상의,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실천계획 선포식(플라자호텔)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수습 진행상황 브리핑▲추가상장-나노스(151910)(유상증자, 130만주, 1만4550원)-승화프리텍(111610)(국내BW행사, 36만8324주, 2715원)▲공모청약-나스미디어(마지막날, KB투자증권)▲주주총회-한국가스공사(036460)◇정치·사회09:0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국회)09:0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국회)10:00 국무회의(청와대)10:0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경기ㆍ강원ㆍ경남 기관보고 및 외부전문가 공청회(회의실)10:45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안성)11:00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11:30 외교장관, 외교부-미래부 업무협력(MOU) 서명식14:00 국무총리, 법제사법위(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회의실)14:00 차세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토론회(장관, 프레지던트 호텔) 15:00 안행장관, 확대간부회의15:00 문화장관, 주한체코대사 면담(문체부)16:00 환경장관,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17:00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전북도당 당원보고대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20:00 진보정의당 당명개정 토론회(중앙당사)▶ 관련기사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수습 브리핑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수습 브리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내일(9일) 사고 수습 진행상황에 대한 3차 브리핑을 진행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내 이번달 경제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경제·금융10:00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1:10 미래장관, 외교부 MOU(정부서울청사)14:00 해양장관, 차세대 해양바이오사업 육성 토론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14:00 복지장관, 내일행복박람회 개회식(코엑스)14:30 방통위원장, 전체회의(회의실)15:00 기재장관,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롯데호텔)18:30 공정위원장,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23:00 IMF 세계 경제 전망◇산업·증권10:30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미래부)11:00 2013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11:00 2013년 6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11:00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신제품 발표회(63빌딩)14:00 대한상의,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실천계획 선포식(플라자호텔)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수습 진행상황 브리핑▲추가상장-나노스(151910)(유상증자, 130만주, 1만4550원)-승화프리텍(111610)(국내BW행사, 36만8324주, 2715원)▲공모청약-나스미디어(마지막날, KB투자증권)▲주주총회-한국가스공사(036460)◇정치·사회09:0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국회)09:0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국회)10:00 국무회의(청와대)10:0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경기ㆍ강원ㆍ경남 기관보고 및 외부전문가 공청회(회의실)10:45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안성)11:00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11:30 외교장관, 외교부-미래부 업무협력(MOU) 서명식14:00 국무총리, 법제사법위(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회의실)14:00 차세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토론회(장관, 프레지던트 호텔) 15:00 안행장관, 확대간부회의15:00 문화장관, 주한체코대사 면담(문체부)16:00 환경장관,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17:00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전북도당 당원보고대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20:00 진보정의당 당명개정 토론회(중앙당사)▶ 관련기사 ◀☞나노스, 32억 규모 유형자산 취득계약 해지
- 국내 최대 주상복합 ‘일산 제니스’ 홈쇼핑에 나온 사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객 여러분! 9억짜리 최고급 새 아파트를 전세금 1억 5000만원만 내고 3년간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철회 가능하고 전세금도 다 돌려드립니다. 사는 동안 관리비는 시공사가 모두 내주고, 매달 최고 170만원씩 연금까지 드립니다. 모든 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완벽 구비돼 있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두산건설(011160)이 12일 오후 9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홈쇼핑 채널인 ‘CJ오쇼핑’을 통해 매물로 내놓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의 분양 조건이다. 언뜻 보기엔 단지의 입지나 여건이 나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것 같지만 경의선 탄현역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에 최고 59층, 270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주상복합아파트다. 과거 수도권 분양 대박 아파트의 3대 조건인 ▲역세권 ▲초고층 ▲대단지 등을 모두 갖춘 셈이다.그러나 이곳은 지난 2009년 12월 첫 분양 이후 올 4월 완공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4년째 미분양 단지로 남아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수요가 급감한 중대형의 분양 실적은 특히 저조하다. 현재 전용 119㎡이상 대형 평형 1416가구 중 절반 가량인 700가구 정도가 미분양 상태다. 전체 시가로는 6000억원이 넘는 물량이다.▲4월 완공된 최고 59층 높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전경. 제공:두산건설◇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부동산 활황기의 꿈을 좇다두산건설은 부동산이 활황이던 2005년 10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지상 52층 규모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공사금액은 6960억원으로 전년도 두산건설 매출의 49.1%에 달하는 규모였다. 두산건설은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400만원이나 비싼 1500만원으로 잡아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3.3㎡당 1790만원을 분양가로 책정해 지방 아파트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는 2005년말 청약에서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돼 지방의 최고급 아파트 시대를 열었다.대구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두산건설은 주택 시장이 절정이던 2006~2007년 울산과 포항, 부산 등에서 잇따라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최고 80층 높이로 국내 마천루의 역사를 새로 썼다. 또 펜트하우스(전용 225㎡)는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4500만원을 돌파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두산건설은 지방에서의 상승세에 힘입어 2008년 9월 경기 일산에 국내 최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분양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해 갑자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음해인 2009년 상반기로 분양이 미뤄졌고, 경기 회복속도가 더뎌지면서 그해 12월로 일정을 다시 한번 미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진 1·2순위 청약에서 단지는 2693가구 모집에 282명이 지원, 0.11대 1의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3순위 청약 때는 분양자에게 순금 기념품과 명품 핸드백, 지갑, 넥타이까지 안겼지만 최종 청약률은 36.1%에 그쳤다. 사업비 대비 청약률은 그보다 낮은 26.4%였다.▲2009년 12월 첫 분양 당시 ‘일산 제니스’ 견본주택에 모여든 방문객들. 제공:이데일리DB◇4년에 걸친 파격 혜택…미분양 물량, 두산건설 미래의 변수큰 기대를 걸었던 일산 제니스가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을 기록하자 두산건설은 분양가를 당초 3.3㎡당 1700만원에서 1200만~1400만원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무상확장과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무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까지 정액제로 바꿔 전용 59㎡는 2000만원, 94~95㎡는 30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평형은 2번에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그래도 미분양이 줄지 않자 2011년 1월부터는 교육비 명목으로 입주 예정자에게 매달 50~70만원을 준공시까지 현금으로 제공했다. 이 교육비 지급 제도는 이후 최고 2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출혈을 감수한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70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결국 홈쇼핑 판매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두산건설이 이처럼 미분양 털기에 사활을 건 이유는 미분양 물량이 기업의 유동성과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분양해 온 두산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물량이 대거 쌓이면서 ‘A-’였던 신용등급이 지난해 6월 ‘BBB+’로 하락한 상태다. 올 2월 두산그룹 차원의 1조원대 자금 수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때문에 미분양 해결은 두산건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일산 제니스가 완공 후에도 여전히 입주가 지연돼 두산건설의 차입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두산건설의 신용등급 하향 이유가 과도한 차입 부담과 주택사업의 수익성 악화 때문인만큼 이번 분양 성과가 자금 부담 지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내 최대 주상복합 ‘일산 제니스’ 홈쇼핑에 나온 사연?☞ 부동산 '실속형' 대세…주상복합·타운하우스 '외면'☞ `아파트형 주상복합` 잇달아 등장☞ 경매장에 쏟아지는 강남3구 주상복합 아파트들☞ 100평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나온다
- 날개잃은 천사들의 '부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두고 “나도 돈 있으면 엔젤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만큼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의미다. 엔젤(angel)은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선 가장 절실한 부분 중 하나가 엔젤 투자다. 하지만 엔젤 투자의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국내 엔젤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493억원에 달했던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에는 296억원 규모로 줄었다. 불과 11년 만에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225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미국 엔젤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약 32조원)규모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약 1조3000억원) 대비 엔젤투자 규모는 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IT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자의 손실이 커지자, 엔젤 투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국내 엔젤투자 규모(자료= 기재부)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을 운운할 만큼, 엔젤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출(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위주로 바꾸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엔젤투자의 활성화’로 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50%까지 높아진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종합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금껏 벤처기업에만 국한됐던 소득공제 투자대상의 범위도 이제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넓어진다.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2500만원) 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공제종합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 출자해 주는 용도로 쓰인다. 지난 4월 조성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300억원)가 좋은 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기존에는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 주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화된 대형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엔젤투자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매칭 R&D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2608명에 불과했던 엔젤 등록 투자자 수가 오는 2017년쯤에는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평균 투자금액도 30% 확대돼 향후 5년간 엔젤투자가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엔젤투자 세제 혜택(자료= 기재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고령화시대 보험 역할 커진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일자(22일)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령화 보험 역할 커진다..민영보험으로 사각 해소해야-빌게이츠 “한국, 모방 말고 자기 길 가라”-단독주택 ‘단독질주’..내집 짓기 열풍▲종합-2000만원 이상 예금 뭉칫돈이 샌다-셀트리온 이번주 고비-보조금 규제 한달..‘스마트폰 콧대’ 10% 꺾였다-기업들 “어~休” 탄식..대체휴일제도 부담 반발▲정치-한미 군사훈련 30일 종료..한반도 정세 분수령-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 재보선 승부 가르나-대통령 전용기 ‘코드원’ 내달 첫 비행▲경제·금융-리볼빙 이자폭탄,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현오석 부총리, 미국 출장서 대기업에 경고-SC저축銀, 3억원대 대출 사기 피해-생명보험도 인터넷 시대..보험료 저렴 인기▲글로벌 마켓-중 남서부에 7.0강진..여진만 1165번-환율전쟁 면죄부 받은 日, 재정 긴축 병행-렉서스, 너마저 가나-이탈리아 대선 나폴리타노 연임-보스턴 테러 용의자 생포..“형제 단독범행 추정”-日 “기업, 돌아오면 감세”▲마켓 종합-저가 매력 커진 화학·조선 대표株 관심-달러-원 환율 박스권 예상 속 엔화 100엔 돌파 주목-애플·엑슨모빌 등 실적 발표▲마켓 증권-코스닥 ‘자금조달 기능’ 되살아난다-실적개선 기대 IT주 ‘러브콜’-‘한라건설 구하기’ 나선 만도, 한주간 9.5% 급락-악재 또 악재..증시 봄날은 언제 오나-주가조작 과징금 도입 물 건너가나▲엔터테인먼트-‘뱀파이어돌’이 왔다..2PM·빅스·퓨어-‘다섯글자 제목’ 흥행공식 깨져▲산업 종합-섬세한 현대차..럭셔리 기아차..파워풀 쌍용차-팀리 GM 사장 “한국서 철수하는 일 없다”-판매매장서 본 갤럭시 중국 1위 비결-핀에어 “전 항공편에 한국인 승무원·비빔밥 기내식”▲산업-현대차 노사갈등 생산차질 1조원 육박-삼성 갤럭시노트 8.0 “아이패드 미니 비켜”-SKT, LTE 가입자 1000만 돌파-불황에 소비 위축..먹는 것도 아낀다-저가 수입산 유리 공세..한글라스 휘청-억! 소리나는 명품시계 한자리에▲창업-프랜차이즈 ‘필리핀 시장’ 노린다-외식업계 “야구장서 홈런 치자”▲피플-이병기 “데이터 쓴 만큼 지불..종량제 도입해야”-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특사경 처우 개선할 것”-정동기 금성풍력 대표 ‘4월의 중기인’▲골프·스포츠-매운 맛 봤다 류현진-매운 맛 보여줬다 추신수-양수진, 넥센-세인트나인 역전 우승▲문화-삼성 VS LG ‘강남 랜드마크’ 대결-배우 인생 50년 손숙▲사회·부동산-“못믿을 수돗물”..마시는 국민은 고작 5%-청약통장 있는 유주택자도 80제곱미터 초과 주택 분양받는다-치매환자 5년간 3배 ↑-재활용 실적 뻥튀기 부당지원금 ‘꿀꺽’-“한국어 배울래요” 시험친 외국인 6만명
- 玄 "추경안 내주 국회제출..내달 청약제도 개선"(상보)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와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주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 4월말에는 의결돼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부총리는 추경 중점 사안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 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사안 등을 꼽았다.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 주택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지원,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이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자율적용은 4월중 시행하고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키로 했다.또, 5월중 청약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6월중에는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우려가 높은 대북리스크와 관련, 현 부총리는 “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경제·금융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 최소화 위해 만반의 준비 하고 있으며,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4·1 부동산대책, 세제혜택 초점‥'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1일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여 그동안 과포화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걷어내면서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12월말까지 미분양·신축주택,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받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바 있다. 이 정책은 2009년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결과, 주택거래가 되살아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된 정책이다. 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2008년 9월 93.8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만에 91.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지역 주택가격 매매지수도 같은 기간 103.4에서 99.1로 4.3포인트 급락했다. 당시 대책 발표 후 매매지수가 브이(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법 시행일부터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에 적용된다. 더불어 주택기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낮춰줄 계획이다. 연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줄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에서 자율로 적용키로 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팀장은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연말에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 면제는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이번 대책에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활용한 임대주택 리츠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85㎡ 이하 주택이나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의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지키면 재산세 감면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할 예정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안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미분양자에게 현금청산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 공급물량 축소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를 줄이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키로 했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측면의 시장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