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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부당하게 챙겼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영등포 갑)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해지 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의 업무위촉계약서에는 ‘모집 계약 중 청약 철회, 민원 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하면 회사는 기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 설계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보험상품 자체 등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계약서를 사용한 보험사는 총 11개 생명보험사다.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내용이며, 이러한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 해지된 건수가 생보사는 연 평균 424만 7069건이었다. 손보는 평균 271만 874건에 달했다. 이 같은 해지 건수 중 상당수는 ‘민원해지’와 같이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수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공정위의 보험모집위촉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실적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수고용종사자로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경쟁법적 적용은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10.31 I 신상건 기자

전세 난 속 미분양 아파트, ‘전세전환’ 속속 등장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전세전환’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안전한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은 민간 미분양 전세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이달 초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내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전세전환 상품을 접수했다. 청약자 800여명이 몰리면서 준비된 1차 상품 253가구 중 250가구를 계약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저렴한 전세가격, 공공관리비와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두산건설은 1차 전세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2차 상품을 내놓는다. 내달 1일 일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상품은 전용면적 95㎡와 120㎡, 145㎡ 등 3개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용 95㎡의 전세금은 최저 1억7500만원, 120㎡는 최저 2억3000만원, 145㎡는 최저 2억600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인천 영종하늘신도시의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수요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용 59㎡로 구성됐으며 전세금은 80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경기 가평군의 ‘청평 삼성쉐르빌’ 아파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달 초 도입하고 세입자를 모집 중이다. 전용 84㎡의 전세금은 1억3000만원, 119㎡는 1억8000만원 선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파주 운정 한양수자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 청라지구의 ‘청라지구 동문굿모닝힐’과 경기 파주시의 ‘파주 신안실크밸리’ 등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임대해 자금난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게 흠”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분양시장, 전세급등에 기지개 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모기지보증 신청 1400여건 돌파

2013.10.31 I 김경원 기자

DMC가재울4구역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실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GS건설(006360)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분양 하고 있는 ‘DMC가재울4구역’아파트가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란 분양 조건이 최초 청약 이후 달라지더라도 신규는 물론 기존 계약자까지 같은 조건을 소급 적용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DMC가재울4구역은 총 4300가구(전용 59~175㎡)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1550가구로 이 중 연말까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85㎡·6억 이하 물량이 74%(1150가구)에 달한다.평균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대로 전용 59㎡형이 4억원대 초반에 매입 가능하고, 전용 84㎡형는 전 가구가 6억원 이하이다. 계약자에게는 안심보장제와 함께 계약금 2회 분납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DMC가재울4구역 분양관계자는 “올 연말까지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는 실수요자들의 계약이 늘고 있다”며 “기존 계약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구매심리 안정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1번지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15년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2-303-8114▲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분양하고 있는 ‘DMC가재울4구역’아파트 조감도.▶ 관련기사 ◀☞GS건설, 턴어라운드 논하기는 이른 시점-NH☞GS건설, 이익 정상화 속도 더디다..'보유'-KTB☞GS건설, 올해 3분기 영업적자 1047억원

2013.10.28 I 양희동 기자

2022년 주택보급률 107% 전망..지금보다 4.3%포인트↑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주택보급률이 앞으로 10년 뒤인 2022년에는 현재의 102.7%에서 4.3%포인트 증가한 107%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른 총 주택 가구수는 현재 1734만 가구에서 299만 가구 늘어난 203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안 마련, 17일 평촌 본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와 달리 주택공급물량을 대폭 줄였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65세 고령인구가 17.2%로 현재 11.3%보다 4.9%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1~2인 소형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여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연은 2013년 39만9000가구인 신규주택수요가 2022년에는 38만8000호로 내다봤다. 10년간 연평균 수요는 39만호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수요는 50만 가구에 달했다. 이와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연 11만 가구씩 공급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이 102.7%에서 107%로, 수도권은 99%에서 1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010년 364가구에서 2022년 422가구로, 수도권은 343가구에서 398가구로 증가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93만호에서 2022년 200만호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은 2010년 10.6%에서 5%로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0년 기준 25㎡에서 3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 연평균 4만가구 공급에서 2022년에는 5만4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4만6000가구 예상된다. 공동주택은 현재 전체 주택의 89.9%를 차지하며 연 35만9000가구 공급에서 2022년에는 33만4000가구로 지금보다 3.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0년간 연평균 예상 공급물량은 34만4000가구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용면적 60㎡미만 소형주택은 현재 연평균 13만1000가구(32.7%) 공급에서 2022년에는 12만7000가구(32.8%), 10년간 연평균 12만8000가구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60~85㎡중형주택은 16만7000가구(41.9%)에서 2022년 17만1000가구(44.2%)로, 10년간 연평균은 9만5000가구 예측됐다.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8만호(연간 11만8000호)로 전망된다. 수도권이 57만5000호로 전체의 48.8%, 비수도권이 60만4000호로 5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택지는 570㎢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은 앞으로 주거공급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연간 97만가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도입등을 제안했다. 또 주거복지집행 전담기구 설치, 국가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의무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연은 또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고 주택청약 수요 감소를 고려해 무주택자 중심에서 주택 교체수요층으로 청약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0.17 I 정수영 기자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공임대 '자연앤e편한세상' 559가구 공급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경기도시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 Ab-02블록에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자연앤 e편한세상’을 공급한다. 지하2층~지상 29층 5개동으로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559가구로 구성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책임임대로 보증금 걱정이 없으며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내년 3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은 저렴한 보증금제도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는 10년 후에 분양전환 된다는 점이다. 계약금으로 1200만원, 입주 때 잔금 48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43만원으로 27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월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낮아진다. 공공임대의 특징인 동·층·향·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다. 임대기간은 총 10년이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김포 자연앤 e편한세상에는 5가지 없는 ‘5無 아파트’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초기목돈 부담이 無, 잦은 이사걱정 無, 보증금 걱정 無, 메이저브랜드 공공임대로 품질 걱정 無, 2104년3월 입주 예정으로 오래 기다릴 필요 無 등이다. 이 아파트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처음 공급되는 메이저 브랜드 공공임대아파트로 일반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화를 시도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선 보기 드물게 4베이, 알파 룸 등 특화된 평면설계를 반영했다. 또 무인택배 시스템과 가족안심 시스템 등도 도입해 메이저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 ‘자연앤 e편한세상’은 오는 17일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2순위, 25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샘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 Ab-02블록에 25일 개관한다. 1588-7104

2013.10.16 I 정수영 기자

홈쇼핑에서 보험이 사라졌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홈쇼핑보험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광고 등에 대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전략이 변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단위: 백만원. (자료: 각 사)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삼성화재(000810) 등 5개 손해보험사의 홈쇼핑보험 초회보험료는 45억 66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억 4700만원보다 44%(35억 8100만원)나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홈쇼핑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경기 둔화로 인해 손보사들이 상품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 역마진 위험이 커진 데다 수수료 제도까지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바뀌자 손보사들은 저축성보험보다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일시납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에서 월납 비중이 큰 보장성보험으로 주력 상품이 바뀌다 보니 처음 내는 보험료인 초회보험료의 규모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홈쇼핑보험 등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규제 내용은 ▲3만원 초과 경품제공 금지 ▲금리연동형 상품설명 강화 ▲청약 철회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는 광고 음성 강도 및 속도제한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 심의 확대 ▲홈쇼핑 업체의 책임 및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강화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제고 등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 민원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홈쇼핑보험 등 비대면 채널은 설계사 등 대면 채널보다 민원 발생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은 13.5%로 설계사 채널(2.9%)의 다섯 배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아예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손보사도 등장하고 있다. 메리츠화재(000060)는 영업정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홈쇼핑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M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000370)도 2005년과 2010년에 관련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홈쇼핑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청약 철회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경기 둔화와 민원 감축이라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판매 실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자전거 탈 때 꼭 알아두세요"

2013.10.15 I 신상건 기자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사업자용 1호가 나왔다. 대상은 두산건설의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다. 두산건설은 보증상품 가입으로 이 아파트를 임차하는 세입자들은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최근 대주보가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모기지보증’ 상품에 가입했다. 이는 주택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기지보증 각각 1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개인(임차인)이 가입대상인 상품은 이미 1호가 전북지사를 통해 발급된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국토교통부가 7·24 대책 중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일환으로 대주보를 통해 시행한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한 아파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대주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기간 종료 후 건설사가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주보가 대신 반환해 준다. 사실상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전셋집’인 셈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은 시공사, 임차인은 세입자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은 정부(대주보)가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시공사와 임차인의 전세계약 체결로 신청되며 보증서는 입주 후 임차인에게 제공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도 시공사가 지원해 준다.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세금은 전용 120㎡의 경우 평균 2억3000만원대로 해당 단지의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공용관리비도 지원으로 전용 120㎡ 기준 월 평균 관리비 15만원 수준이다. 또 시스템에어컨(거실, 안방),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쿡탑, 전동빨래 건조대 등 빌트인 가구를 거주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현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을 접수 중이며, 10월 12일 접수결과 발표하고 계약체결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2700가구 중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250여가구로 물량이 한정 돼 있다.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대기업 건설사와 대주보가 함께 보증하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1640번지에 위치하며 최고 59층 2700가구로 조성된다. 경의선 탄현역이 단지와 연결 공덕역까지 급행이용 시 29분대, 서울역은 4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1566-2700

2013.10.11 I 정수영 기자

심재철 "세종시 이주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투기수단 악용"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연말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정부 부처의 2단계 세종시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주공무원들을 위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심 의원은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전매를 통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가운데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45:1이었던 한신공영이 세종시 1-3생활권 L3블록 아파트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469명 가운데 23명(4.9%)도 분양권을 전매했다. 현대엠코(1-3생활권, M6블록)와 호발건설(1-4생활권, M6블록)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도 수십명에 달했다. 심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1665명 가운데 9834명(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 관련기사 ◀☞ 혁신도시서 특별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 15% 1년만에 집팔아

2013.10.08 I 문영재 기자

[창간 기획]전문가 25인이 말하는 '10년 뒤 주택시장'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23년 10월2일. 서울 구로구의 한 노후 산업단지에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결과가 발표됐다. 이 단지는 공공 주도로 낙후된 옛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 구역 안에 지어졌다. 지은 지 2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들은 과거와 같은 전면 철거 대신 보존형 리모델링으로 공사가 이뤄진다. 이번 분양 물량도 낡은 건물을 현재보다 높게 증축하면서 늘어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 일부를 일반에 공급한 것이다. 치열한 청약 경쟁 속에 모든 주택형이 완판됐다. 근래 서울 외곽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로만 이뤄진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가 대거 미달된 것과 상반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지와 주택 수요, 주택 면적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쏠리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년 전인 2013년 주저앉을 것만 같았던 국내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지역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집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임대사업용 집을 사들이는 다주택자가 크게 늘었다.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다시 건설사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중견업체가 임대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관리와 주택의 유지·보수를 모두 업체가 대행해줘 집주인은 세금 이외에는 신경쓸 부분이 거의 없다. 지금부터 꼭 10년 뒤인 2023년 10월을 가상한 시나리오다. 건설·부동산 리더 25인이 말한 ‘10년 후 주택시장 전망’을 토대로 작성한 이 시나리오는 우리 주택시장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데일리는 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주택시장 대예측-10년 후를 대비하자’ 기획을 통해 건설업계 및 협회·학계·연구기관·금융권 등 건설·부동산 리더 2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는 10년 뒤 주택시장은 지금처럼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여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응답은 34.5%를 차지했다. 반면 주택의 투자 성격이 더 강해지거나(0%) 또는 정반대로 시세 차익이 전혀 의미 없어질 것(4%)이라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 과거와 같은 전국적인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와 서울 등은 집값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20만 이하인 지방 도시들은 인구 감소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단장은 “수요 기반 약화로 투자 수요 아닌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주거 환경이 좋은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차별화 현상이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8%가 선호하는 주택형은 지금처럼 중소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중대형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12%에 불과했다. 1·2가구의 확산으로 과거 시장 호황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중대형 주택이 지고 중소형이 시장의 주류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좌초 등으로 위기에 빠진 도심 개발은 그동안의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에서 보존과 재생 중심의 개발로 무게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뒤 중요도가 가장 커질 것으로 보이는 도심 개발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가 도시 재생사업을 택했다. 부분적으로 주택을 개·보수하는 리모델링(20%)과 지역별 특색을 감안한 맞춤형 개발(12%)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재 주류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답변은 응답자의 8%에 그쳤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국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도시 개발계획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주거재생연구센터장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소단위 정비사업이 증가하고 고효율·저비용의 에너지 절감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시장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응답자의 40%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꼽았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31%), 주택 수급 조절(20%), 분양가 상한제 폐지(6%), 전월세 상한제 도입(3%) 순이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국내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 여부에 따라 투자 수요의 강도가 달라지는 부침이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고성장기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고 10년 뒤 미래상을 요약했다.

2013.10.02 I 박종오 기자

"내가 살 집 직접 보고 고르는 '후분양' 공급 절반 차지할 것" 48%

[창간 기획]"내가 살 집 직접 보고 고르는 '후분양' 공급 절반 차지할 것" 4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주택시장이 투자에서 실수요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분양 및 청약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분양 방식을 택한 우리나라 분양제도가 중장기적으로는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제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창간 1주년을 맞아 ‘건설·부동산 리더 2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는 분양 방식 및 청약제도의 빠른 변화를 전망했다. 선분양 방식이 후분양 방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1~3순위가 주어지는 청약제도도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선분양→후분양 전환’ 속도 낸다 선분양 방식은 건설업체가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자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제도였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대량 공급 필요성이 줄자 분양방식도 점차 후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10년 후인 2023년께는 후분양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48%가 10년 후에는 ‘선분양·후분양 비율이 반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예 후분양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24%나 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28%에 달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향후 주택시장은 대량 공급 사업지가 크게 감소하고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한 만큼 선분양 제도는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수요자들도 후분양을 통해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고르는 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도 “기본적으로는 후분양 형태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현재의 모든 제도가 선분양에 맞춰져 있어 시장 관행 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제도는 공공주택에만 국한될 것”분양방식에서 후분양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맞물려 현재의 청약방식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응답자의 72%는 청약가점제를 포함한 청약제도에 대해 ‘공공주택에만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약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반응도 28%에 달했다. 반면 ‘청약가점제를 중대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청약가점제는 1970년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2009년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까지 4개의 통장이 있다. 8월 말 현재 가입자는 1605만명에 이른다. 2009년 청약가점제를 만들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쉽도록 제도를 강화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폐지했다. 전용 85㎡ 이하 주택도 가점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완화, 유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현재의 1~3순위 형태로 진행되는 청약제도가 공공주택에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부족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도입했던 ‘줄 세우기’ 방식이 바로 청약통장을 비롯한 청약제도”라며 “앞으로 집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민간 부문부터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백종탁 삼성물산 상무는 “현재의 청약 방식 자체가 없어지고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도 “현재의 청약제도 근간은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선 민간 주택까지 적용할 명분이 없다”며 “자유로운 주택의 구매 및 유통체제로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창간 기획]전문가 25인이 말하는 '10년 뒤 주택시장'☞ [창간 기획]10년뒤 '대안형 아파트·기업형 임대' 유망☞ [창간기획]"월세·반전세 혼재…전세는 자산형성수단"☞ [창간기획]틀에 박힌 아파트 가라…땅콩주택·타운하우스에 살어리랏다☞ [창간 기획]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집의 변신☞ [창간 기획]올해 주목할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시장은?

2013.10.02 I 정수영 기자

[창간 기획]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집의 변신
주택 구입자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주택시장이 ‘투자성’보다 ‘거주성’에 목적을 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전경.[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과거 상식처럼 통하던 법칙들이 줄줄이 깨지고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인근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한다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사라진 지 오래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꼽을 수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인 한강신도시가 들어섰는데도 인근 지역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거리가 멀수록 집값이 싸진다는 ‘경부축 집값 공식’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전셋값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입주 초기의 새 아파트 전세값이 저렴하다는 공식도 무너졌다. 부동산 투자 공식만 깨진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서 주택을 보는 관점이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자가 주택 비율)이 줄고 전·월세에 거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주택 배분정책을 ‘다주택자’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건설사들은 실수요를 겨냥해 실속형 아파트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 침체… 전·월세 수요 급증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9월 110.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면서 올해 8월 말 현재 97.6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기에 들어가면서 서민·중산층은 집을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다주택자들도 집을 여러 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집 한 채만 갖자는 기류에 동참함에 따라 고가·중대형 아파트 가격의 폭락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겼고 2012년 말 현재 102.7%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97.3%, 99.3%로 100%를 조금 밑돈다. 인천은 주택 보급률이 103.9%다. 하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 점유비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자가 점유비율이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말한다.서울·수도권의 자가 점유비율도 50.2%에서 46.4%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2010년 자가 점유비율은 4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마저도 5년 전(44.6%)보다 3.5%포인트 줄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주택 보유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8~69%까지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더 많은 대출이나 세금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말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주저앉는 현상을 겪으면서 ‘주거’ 개념이 확대됐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이런 변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4·1 대책은 청약가점제도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의 비율을 줄이고, 주택 1채를 소유한 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청약가점제도의 변경은 주택 배분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주택 배분정책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무주택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런데 이번 청약가점제 변경은 ‘다주택 소유자’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2만3000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매입해 전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연간 11만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소유자가 ‘고가 상품’인 주택을 구입할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투자처를 찾을지는 국내경기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주택공급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거 공간 변신은 무죄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세종시에서도 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 공급 토지의 판매가 부진한 사례가 있듯이 건설사들은 토지 매입단계부터 사업성 등을 고민한다”며 “실수요자들이 살만한 동네인지를 먼저 따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중대형보다 중소형 위주로, 분양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새 아파트를 지으려고 애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이전지역이나 대구혁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큰 지역, 마곡지구처럼 수요자들이 많은 곳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실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면적 극대화도 꾀하고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생활양식을 고려한 공간설계도 이뤄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 6월 말 공급한 ‘위례 힐스테이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건설은 45개 유형의 아파트 설계를 마련해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공해 주기로 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더블 임대수익형 평면’을 개발했다. 이 아파트는 3개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세입자 2가구를 유치해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 출입구가 2~3개여서 같이 거주하면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1층을 복층으로 설계한 ‘1층 복층형 다락방 설치형 평면’도 개발했다. 1층의 높아진 거실 상부에 거실면적 만큼의 다락공간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대우건설도 오는 2015년 8월 입주 예정인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에 ‘층단형 설계’를 도입했다. 일반 아파트 기준 높이보다 40~45㎝를 높여 고급스러움과 쾌적함을 더했다는 게 특징이다. ◇ “그래도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 유효”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은 2012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평균 거래금액은 거래량에 비해 감소 폭이 낮았지만 올해 들어 상승했다. 상위 10%의 거래가격은 낮아진 반면, 하위 10%의 거래가격은 높아졌다. 이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치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단기 매매보다 실거주를 하면서 거래 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건설사들이 뚝딱 지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면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오를 때 투자가치와 주거가치 중 어느 것이 작용했는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가치=가격’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경기 불황 탓에 ‘주거성’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투자성’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큰 흐름은 투자에서 거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과거처럼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주택은 여전히 투자상품으로 유효하다”고 귀띔했다. 주택 구입자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실용성을 강조한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남지구 A-2구역 보금자리 아파트 전경.▶ 관련기사 ◀☞ [창간 기획]전문가 25인이 말하는 '10년 뒤 주택시장'☞ [창간 기획]10년뒤 '대안형 아파트·기업형 임대' 유망☞ [창간 기획]"내가 살 집 직접 보고 고르는 '후분양' 공급 절반 차지할 것" 48%☞ [창간기획]"월세·반전세 혼재…전세는 자산형성수단"☞ [창간기획]틀에 박힌 아파트 가라…땅콩주택·타운하우스에 살어리랏다☞ [창간 기획]올해 주목할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시장은?☞ [창간 기획]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어떻게 발전해왔나☞ [창간 기획]“이웃의 정 느끼고 싶으면 단독주택에 살아보세요”☞ [창간 기획]반전세 권하는 집주인‥돈없는 세입자들 눈물의 월세계약

2013.10.02 I 김경원 기자

[창간 기획]올해 주목할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시장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서울·수도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수요자들이 주목해 온 알짜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전문가들은 4·1부동산 대책과 8·28대책에 따른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취득세 면제는 물론 1%대 초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기회가 되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7만7067가구로 이 중 4만6247가구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서초구 내곡·세곡2지구, 송파구 문정지구 등 서울·수도권의 블루칩 지역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서울·수도권에 공급되는 투자 가치 높은 알짜 단지들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말했다.▲올해 연말까지 위례신도시와 서울 마곡·내곡·세곡2·문정지구 등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지난달 초 분양 당시 ‘위례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평균 1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됐다. <제공:현대산업개발>◇명불허전 ‘위례신도시’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올해 분양시장에서 연이어 흥행몰이를 해온 위례신도시는 가장 눈여겨볼 지역이다.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신도시 중 유일한 강남 생활권이면서도 분양가는 인근 송파구나 판교신도시의 70~80% 수준이다. 지난 6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위례 힐스테이트’를 각각 분양해 최고 37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위례 아이파크’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16.4대 1에 달해 위례신도시는 흥행이 보장된 유망 지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올해 10~12월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45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10월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927가구)와 위례센트럴푸르지오(687가구) 등 1614가구를 동시 분양한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11월 155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위례신도시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송파권역에는 주상복합아파트 1375가구가 공급된다. 10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송파와이즈더샵(390가구)을 선보이고, 11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위례 아이파크 2차(495가구)를 공급한다. 12월에는 현대건설이 490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내놓는다.◇서울 노른자위 ‘마곡·내곡·세곡2지구’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인 강서구 마곡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 강남구 세곡2지구 등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 분양 물량과 장기 전세주택 등 총 4596가구가 공급된다. 마곡지구는 서울시가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LG컨소시엄과 코오롱컨소시엄, 롯데 등 대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또 강남권인 내곡·세곡2지구는 지난 8월 일반분양에서 최고 27.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는 등 높은 선호도가 입증됐다.SH공사는 마곡지구에 9월 공공분양 물량 2800여 가구에 이어 10월에 4~7·15단지에 장기전세주택 1459가구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곡지구 1·3·5단지에서는 10월 공공분양 1049가구와 장기전세 529가구 등 총 1578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세곡2지구 1·3·4단지에서는 같은 달 공공분양 787가구와 장기전세 772가구 등 총 1559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는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정도에 공급된다. 모든 주택형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돼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공공 분양 물량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향후 희소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마곡·내곡·세곡2지구 등은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써볼만하다”고 말했다.◇동남권 황금삼각지대 ‘송파 문정지구’서울 송파구 문정지구는 인접한 위례신도시와 마천·거여뉴타운 등과 함께 ‘황금 삼각지대’를 이루는 곳이다. 지하철 8호선과 동남권유통단지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강남과 연결되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수혜도 예상돼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법원·검찰청·경찰기동단 청사 등이 들어서 예상 고용 인구만 7만명에 이르는 문정법조단지도 올 연말 첫 삽을 뜰 예정이다.문정지구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분양 물량은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주거단지 ‘송파 파크하비오’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크하비오는 아파트(999가구)와 오피스텔(3527실), 481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과 워터파크, 300m길이의 스트리트 상가 등이 조성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에는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문정지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은 개발 호재가 많고 입지가 좋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분양가도 기존 강남권보다 싸게 책정되고 있어 중장기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올해 연말까지 분양될 서울·수도권 유망 단지 물량. <자료:부동산114> ▶ 관련기사 ◀☞ [창간 기획]전문가 25인이 말하는 '10년 뒤 주택시장'☞ [창간 기획]10년뒤 '대안형 아파트·기업형 임대' 유망☞ [창간 기획]"내가 살 집 직접 보고 고르는 '후분양' 공급 절반 차지할 것" 48%☞ [창간기획]"월세·반전세 혼재…전세는 자산형성수단"☞ [창간기획]틀에 박힌 아파트 가라…땅콩주택·타운하우스에 살어리랏다☞ [창간 기획]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집의 변신☞ [창간 기획]올해 주목할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시장은?☞ [창간 기획]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어떻게 발전해왔나

2013.10.02 I 양희동 기자

크라우드펀딩 전문 중개업 신설..공시 규제도 완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용 온라인 자본시장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된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완화된 공시 규제를 받는다. 모집 한도는 소액공모제도 모집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다만 중개업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은 자신이 중개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기업에 대해 경영 자문을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투자자가 청약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투자자에 대한 중개도 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마련된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고 축적된 기업정보가 부족한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 당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가령 1인당 1년 안에 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만원 내외로만 투자하게끔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의 취지가 ‘십시일반’의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업기업에는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일정비율을 밑돌면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하고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제까지 크라우드펀딩은 예술, 문화 분야에서의 기부·후원 성격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위한 펀딩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유흥업 등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운 업종은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09.26 I 김도년 기자

보험사, 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민원 감축 정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료: 금융감독원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다음 달부터 청약 프로세스 개선, 지점장 인사고과 반영, 지점운영비 차등지급 및 설계사 완전판매 교육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약프로세스 개선내용은 1,2차에 걸쳐 자체 모니터링 한 후 완전판매 건에 한해 보험료 출금과 보험심사를 진행하는 개선된 업무절차이다.라이나생명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 더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판매인용 컨시어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예상민원 도우미제도를 도입했고, 동양생명(082640)은 고객서비스팀 등 고객과 최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대형 보험사 역시 완전 판매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삼성생명(032830)은 관련 조직을 따로 두고 있으며 본사에 컴플라이언스 파트와 지역 사업부별로 2~3명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저(CM)를 배치했다. 한화생명(088350)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고객의 소리(VOC)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부서의 파트장급으로 구성된 ‘완전판매 추진협의회’도 발족했다. 교보생명은 완전가입 우수 조직에 대해 선발 시상하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판매자(금융사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등)가 계약 체결 때 하자가 존재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정보제공의무 위반 ▲권유방침 위반 등이다. 홈쇼핑 등 비대면 모집채널의 증가와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등이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보험사들의 자구노력으로 불완전 판매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10%를 넘는 보험사들이 나오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청약건수 철회를 포함한 불완전판매율을 보면 KB생명이 19%로 가장 높았다. 우리아비바생명(14.3%), 동양·흥국생명(14.2%), AIA생명(13.6%), 라이나생명(12.6%), 미래에셋생명(11.8%), 하나생명(10.9%)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는 ACE손해보험(19.2%), AIG손해보험(13%), 흥국화재(000540)(8.3%), 롯데손해보험(000400)(7.3%) 순이었다.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회사마다 자사 여건에 맞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업계 공동으로 근절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9.24 I 신상건 기자

실권주 부당한 경영권 상속에 활용 못한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때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실권주를 부당한 경영권 상속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제3자에 대한 특혜소지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곤 실권주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유상증자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도 반영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시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실권주 처리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실권주 처리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실권주를 배정해 발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권 상속에 활용하거나 특정인의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권주 발행이 금지된다. 다만 가격조건(공모가액이 공모방식별로 일정 가격 이상일 것)과 취득자 조건(주주 초과청약 기회, 일반인의 총액 인수 계약 시)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액을 기준 주가의 60% 이상으로 발행하면서 모집주선인인 A증권사가 이를 전부 취득(총액인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실권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요구를 할 경우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때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한 주주의 경우 증서를 원활하게 팔 수 있고 회사 측에서도 실권주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또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와의 동시 청약기회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우리사주조합은 관행적으로 주주청약 20일 전에 청약을 했었다. 이 때문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은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주식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상법상 2주전 통지 공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주배정의 경우에도 우리사주가 공모가액 확정 이후 청약할 수 있고 미청약 주식은 주주가 초과 청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게 했다.일반공모 방법도 청약자 유형, 주주 배정 여부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공모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해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유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김진국 금감원 공시심사개선팀장은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2013.09.23 I 김도년 기자

일반분양 띄우려 '입주권 거래 금지'… 강남 재건축 신종 담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짜고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줄여 아파트값을 뛰게 할 우려가 있는 시장 교란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래미안 잠원’ 아파트(옛 대림아파트)의 일반분양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입주권 전매(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6일부터 3개월 간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잠원 아파트는 지난 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12일 1·2순위 청약에 이어 13일에는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9~133㎡ 총 843가구 중 12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81가구)를 제외한 63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 제한된 조합원 물량이 전체 가구 수의 75%를 차지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은 법적으로 매매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명의 변경을 금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가 전면 풀렸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만 그 적용 범위를 축소했고, 2011년 12월에는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마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전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잠원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조합 정관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집어넣었다. 각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 소유권의 명의 변경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근 새 아파트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보낸 공문. 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도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건축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맡기는 (관리)신탁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기존 신탁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시 신탁등기를 해야 하지만, 조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허용됐더라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영미 대림아파트 조합장은 “일반분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조합원들의 신탁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조합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근 E공인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 입주권이 시중에 대거 풀려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조합의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입주권 전매를 제한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사회적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과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대림아파트 조합측이 일반분양 기간에 입주권 전매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시공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관할 서초구청은 물론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은 자유로운 전매가 보장되지만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짜고 전매를 막을 경우 개입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과장도 “담합 행위 사실이 입증되려면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조합원 개인을 사업자로 보긴 어려워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없는 한 (부녀회의 집값 담합처럼) 제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해 자기 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입주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도 불만이 없었다”며 “정해진 3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일반분양 계약이 100% 완료되면 전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잠원’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분과 조합원 입주권 모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분양 기간 동안 조합원 입주권을 살 수 없다.

2013.09.13 I 박종오 기자

건설사 입사 선호도…시공능력 순위와 다르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본격적인 가을 취업시즌이 돌아왔다. 건설업계도 5일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도 건설인재 채용 설명회’를 여는 등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업계 순위와 정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설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시평) 순위와 취업 선호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각 기업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따라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도 바뀐다는 얘기다.4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달 ‘일하고 싶은 건설사’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꼽힌 것이다. 이어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이 각각 2~5위를 기록했다. 올해 시평 순위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GS건설 순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는 “구직 선호도는 공사 실적이나 경영평가보다는 채용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기업 이미지, 근로 조건, 회사 분위기, 인지도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 순위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올해 들어 9월까지 종합건설사 입사 선호도 1~5위권 변화 추이. <자료:건설워커>올해 초까지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설사는 단연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무려 24개월 연속 일하고 싶은 건설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은 높은 대졸 초임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기업문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이 구직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그러나 GS건설의 독주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 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는 어닝쇼크 사태를 맞으면서 꺾이고 말았다. 4월 구직자 선호도 조사에선 삼성물산이 1위로 올라섰고, 대신 GS건설은 2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 이후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위례신도시에서 최고 경쟁률 379대 1이라는 청약 대박을 터트리며 구직자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아 반년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은 일하고 싶은 건설사 순위에서는 큰 부침없이 꾸준히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3~5위권을 오르내리며 시평 순위와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신입 공채의 문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업체에는 하반기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입사 경쟁을 벌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건설워커가 지난 2002년 6월부터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취업 선호도는 온라인 회원 투표와 구인광고 조회 수, 인기 검색어 순위, 기업DB 조회 수 등을 분석해 결과를 낸다.

2013.09.05 I 양희동 기자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개선 8월 중 추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하던 ‘공공부문 견본주택’의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9~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견본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와 SH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질서를 정착시키고 실물 견본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사이버 견본주택 만으로는 선분양 주택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하자판정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LH와 SH공사 등의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8.08 I 김경원 기자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물었더니…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의 적극적인 건설 경기 부양 정책에도 주택 매매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거래가 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했지만 효과는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히려 집을 사는 대신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셋값은 초강세다.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체로 서울·수도권은 ‘약보합’, 지방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셋값 역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전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하반기에 속도를 내거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조속히 확정되면 기대감 회복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수도권 침체 지속…지방도 집값 상승세 꺾일 듯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등을 물은 결과, 서울·수도권은 하반기에도 침체가 이어지고 지방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 상승은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0.5% 하락, 지방은 0.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인 만큼 침체한 거래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 역시 “정부의 취득세 항구 인하 방침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대기수요 발생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수도권은 지역·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대출 조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이어져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승 흐름을 타던 지방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올 연말부터 먹구름이 끼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방 집값은 점점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부산·대전에 이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던 대구·경북도 올 연말부터 공급 과잉으로 점차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규정 팀장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진키로 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까지 표류하게 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올해 하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4·1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아파트 정도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전세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침체가 심한 수도권에서 전셋값 강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줄곧 전셋값이 올라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분양시장 ‘활짝’… 공공분양 노려볼 만침체된 매매시장과 달리 분양시장은 올해 상반기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노두승 연구위원은 “시장 침체 속에서도 판교나 위례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은 청약 성적이 좋았다”며 “돈 될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별 분양 양극화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을 주목할 만하다. 대치 청실·잠원 한신·경복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내곡·세곡2지구 등 보금자리 물량도 풍성하다. 내곡·세곡2지구는 입지가 뛰어난 강남권에 위치한 데다 분양가 역시 주변의 85% 수준이어서 실수요자라면 청약에 적극 나서보는 것도 괜찮다. 8월부터 서울 마곡지구에서 쏟아지는 공공분양 물량도 기대주다. 생애 최초 첫 주택 구입자라면 올해 하반기에 도심에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 연말까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은 소형주택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지속적인 집값 하락으로 매매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재편된 만큼 실수요자라면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합수 팀장은 “가격 협상력을 이용해 서울 도심권 소형 저가 급매물을 노리면 취득세 감면액보다 더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3.07.31 I 김동욱 기자

이번주 재테크 캘린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7월15일(월)▲경제일정-중국, 2분기 실질 국민총생산(GDP)-중국, 6월 산업생산-중국, 6월 소매판매-미국, 7월 뉴욕 제조업지수-미국, 6월 소매판매-미국, 5월 기업재고-미국,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은행 규제 관련 연설▲추가상장-오리온(001800)(STOCKOPTION행사, 131주, 14만 9800원)-페이퍼코리아(001020)(국내BW행사, 1만 1104주, 697원)▲공모청약-케이지이티에스(첫날, 우리투자증권)▲주주총회-대우건설(047040)-엑시아머티리얼스◇7월16일(화)▲경제일정-유럽, 6월 소비자물가지수(확정치)-유럽, 5월 무역수지-유럽, 7월 유럽경제연구센터(ZEW) 조사치-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미국, 5월 순장기 순자본유출입(TIC) 흐름-미국, 6월 산업생산-미국, 6월 설비가동률-미국, 7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지수-스페인, 단기국채 입찰-미국, 조지 캔자스 연방준비제도(Fed) 총재, 경제 상황과 농업 관련 연설▲추가상장-LS네트웍스(000680)(주식전환, 6주, 5000원)-기륭E&E(004790)(자본감소, 146만 1157주, 500원)-도이치모터스(067990)(국내BW행사, 84만 7869주, 3892원)-세코닉스(053450)(국내BW행사, 13만 22주, 7691원)-CJ CGV(079160)(합병, 54만 3855주, 0원)-이화전기(024810)공업(유상증자, 2800만주, 376원)-티모이앤엠(037340)(국내BW행사, 68만 8705주, 726원)-티모이앤엠(037340)(국내BW행사, 138만 5041주, 722원)▲공모청약-케이지이티에스(마지막날, 우리투자증권)▲주주총회-동북아2호(080030)-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7월17일(수)▲경제일정-미국, 주간 모기지은행연합(MBA) 주택융자 신청자수-미국, 6월 주택착공-미국, 6월 건축허가-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하원 연설▲추가상장-액토즈소프트(052790)(STOCKOPTION행사, 7650주, 1만 3770원)-케이에스씨비(065940)(국내CB행사, 3만 2183주, 6960원)▲주주총회-케이지패스원-하이비젼시스템(126700)-앤알커뮤니케이션-에스앤피제네틱스◇7월18일(목)▲경제일정-유럽, 5월 경상수지-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미국, 6월 경기선행지수-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상원 연설-러시아,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주주총회-삼부토건(001470)-한전기술(052690)-에코윈-동아나이스메탈-유화◇7월19일(금)▲경제일정-러시아,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일본, 6얼 경기선행지수(확정치)▲주주총회-디브이에스코리아(046400)-네오엠텔(096040)-쓰리원(038340)-아이엠비씨-오리온테크놀리지-폴리비전(032980)-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기업인수목적

2013.07.14 I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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