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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비상 걸렸다
  •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비상 걸렸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 요구에 이사를 고려했는데, 나오는 전셋집이 없더라구요.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해서 인근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최근에 집값이 몇 천만원이 오른데다 매물도 없어 전세로 눌러앉을 생각입니다.”(서울 사당동 거주 30대 강주경씨)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느는 데 물건이 많지 않아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하다. 저금리 심화에 따른 ‘반전세’(보증부 월세) 선호에다 신규 입주 물량 부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등이 겹치면서 전세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특히 재건축 연한 단축과 청약 자격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호가 위주로 많이 오른데다 매물도 귀해 내 집 마련 계획을 접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서울 전세 품귀현상 심화… 가격도 상승세16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서울지역 전셋값은 0.11% 뛰었다. 추석 연휴가 겹쳤던 지난 주에도 0.02% 올랐다. 강남(0.08%)·강서(0.06%)·서초구(0.05%)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강남구 개포동 주공7단지 전용 84㎡형 전셋값은 4억3000만~4억5000만원으로 보름 새 2000만원 올랐다.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전용 74㎡형도 한달 전보다 3000만원 올라 5억3000만~6억3000만원 선이다.마곡지구와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여파로 역전세난을 겪었던 강서구 일대 아파트 전셋값도 최근 반등세로 돌아섰다. 강서힐스테이트 전용 85㎡형은 일주일 새 1000만원 올라 3억~3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김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지회장은 “목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세난을 피해 강서구 일대로 옮겨가면서 전세 물량이 상당수 소진됐다”며 “전세 수요는 많은 데 물건이 워낙 귀하다보니 오른 가격에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저금리 기조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크게 줄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늘겠지만 서울은 작년보다 약 3000가구 줄어든 1만4301가구에 불과하다.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매매 호가 인상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전세로 다시 눌러앉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과거 투자 수요가 중심이던 시절에는 호가가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가 일어났지만, 실수요자 중심인 요즘에는 호가가 오르면 거래가 잘 안된다”면서 “올 가을 전세난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이주 본격화…재건축발 전세대란 우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강남 일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6년까지 이주에 들어갈 강남권 아파트는 2만5000여가구에 이른다. 우선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 200가구가 지난 13일 조합원 총회를 마치고 이주에 본격 나설 태세다.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1400가구)와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순차적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2600가구)는 올 연말께,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러다보니 주변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고덕주공 2단지 인근에 있는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전셋값은 한달 전보다 전셋값이 2000만~3000만원이 올랐다. 강일리버파크 전용 84㎡형은 현재 3억2000만~4000만원 선에, 고덕리엔파크 전용 84㎡형은 3억9000만~4억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면 주변 지역 전세난은 불가피하다”면서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잠잠했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재건축 규제완화와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9·1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된 8월부터 시작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자료 부동산써브)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지역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할 경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지역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할 경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4.09.17 I 장종원 기자
부산 해운대 경동제이드, 최첨단 VVIP 아파트 회사보유분 한정 특별분양 ‘마지막 기회’
  • 부산 해운대 경동제이드, 최첨단 VVIP 아파트 회사보유분 한정 특별분양 ‘마지막 기회’
  • [e-비즈니스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7성급 호텔형 주거명작 아파트로 꼽히는 “해운대 경동제이드”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동제이드는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GDS는 물론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4명이 디자인한 맞춤형 인테리어와 마감재를 갖춘 호텔식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초기단계부터 주목된 아파트다.부동산과 건축관계자는 “일부 최상류층인 VVIP를 위한 주거공간으로서 서울에 타워팰리스가 있다면, 부산에는 해운대의 마린시티와 LCT의 중심엔 경동제이드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해운대 LCT의 높은 분양가(평당 2500만원~6000만원 예상)와 마린시티 내 조망권이 확보된 세대의 높은 프리미엄 가치를 볼 때 경동제이드의 경우 품격있는 주거와 동시에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해운대지역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와 명품주거지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중국·일본 등 국제적인 투자관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더불어 마린시티를 포함한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문의와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시세차익과 미래투자가치에 대한 기대 또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해운대 경동제이드는 3개동 298가구 전체가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남향으로 배치되며 해운대 유일의 100% 전세대 바다조망권 확보하여 해운대와 동백섬, 누리마루를 내려다 보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342.59㎡(103평)~176.10㎡(53평)의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경동제이드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천만원대다. 그중 일부 회사보유분 잔여세대만 분양을 시작한다. 해운대 경동제이드는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모델하우스도 없이 청약률 2.75대 1의 대이변을 낳은 바 있으며, 앞서 분양한 마린시티 내 아이파크, 제니스 등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타워형 구조가 가지는 세대 내 환기와 구조적인 Dead space로 인한 낮은 전용률을 보완한 판상형 구조 설계로 쾌적한 환기와 높은 전용률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 큰 호응을 얻었다.해운대 경동제이드의 JADE는 비취, 옥(玉)이라는 뜻을 가진다. 해운대의 바다빛과 옅은 연옥색 유리로 장식된 건물외관과 조화를 이루며, 그 이름에 걸맞게 VVIP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그대로 투영된 공간설계와 품격있는 주거트렌드, 상류층만의 커뮤니티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친환경·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그만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주거 편의시설이 적용되었다. 최근 잔여세대 회사보유분 분양을 위해 샘플하우스를 오픈했지만 샘플하우스 역시 일반 공개를 하지 않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물하우스를 한정 공개중이며,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해 부산의 최상류층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보유분이 한정되어있어 매물이 많지 않다. 빠른 상담예약을 해야 부산 최고의 최첨단 VVIP 주거시설을 만나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 분양문의: 051- 743 - 7182
10월 전국 4만5666가구 공급
  • 10월 전국 4만5666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가을 성수기인 10월 4만 5666가구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총 4만 566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34.4%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전월(2만 7961가구)보다 42.3% 감소한 1만 6126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전월(4만 1640가구)보다 29.1% 감소한 2만 9540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10월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1657가구와 비교해 적은 물량은 아니다”며 “7·24대책, 9·1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로 일정을 앞당겨 공급하려는 건설사들이 많아 분양물량이 9월로 당겨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월 분양 물량이 전월대비 감소했지만 연간 분양 물량을 살펴본다면 봄철 분양 성수기인 5월 3만 6110가구와 비교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9·1대책에 담긴 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청약통장 2순위자의 청약대기 기간이 짧아지고 내년부터 청약 가점제도 지자체 자율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1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10월에 공급되는 단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3982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이 중 ‘삼호1차아파트재건축’(907가구)와 ‘롯데캐슬 효창5구역’(396가구) 등 재건축과 재개발 일반분양 소식이 들려온다. 이에 올해 하반기 마곡지구에 유일하게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인 ‘힐스테이트마곡지구’(1194가구)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경기는 전월(1만 9539가구)보다 37.8% 감소한 1만 2144가구가 공급되지만 10월 분양물량 중 가장 많은 지역 물량을 차지한다. 시흥 ‘배곧신도시 한라비발디’(2701가구)와 광명 ‘광명역세권주상복합’(2041가구), 수원 ‘힐스테이트영통’(2140가구) 등 매머드급 단지의 분양 일정도 잡혀있다. 이 외 부천 옥길지구 공공임대(913가구),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분양(430가구) 등이 예정돼있다.이승진 연구원은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에서는 충남의 분양 물량이 지방분양 물량의 23.5%를 차지하며 6937가구를 공급한다. ‘아산EGthe1시티2차’(2442가구), ‘천안 신부동 동문굿모닝힐’(2144가구), ‘천안 성성 푸르지오’(1756가구) 등 물량이 풍부한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부산에서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3149가구)와 ‘래미안장전’1938가구) 등 총 5087가구가 공급된다. 경남에서도 ‘양산물금지구2차EGthe1’(1814가구)와 ‘창원합성’(1076가구) 등 총 5062가구가 공급된다. 뒤를 이어 △세종(3850가구) △경북(2761가구) △충북(1970가구) △울산(1275가구) △대구(1236가구) △전남(813가구) △광주(549가구) 순이다.
2014.09.16 I 신상건 기자
35세 원룸 소유 싱글남,청약통장 활용법
  • [재테크의 여왕]35세 원룸 소유 싱글남,청약통장 활용법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주택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청약통장이 ‘장롱통장’으로 전락한지 꽤 오래다. 계속 떨어지는 집값이 주택 수요가 줄었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내집 마련’을 한다고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굳이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쓸모가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한 현행 청약제도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진 유주택자들에겐 감점폭이 커 불리했다. 하지만 내년 3월께 현행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장롱 속’ 청약통장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게됐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고 기존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달라진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중반까지는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주택통장 활용법을 알아본다. ①집 있어도…“꺼진 불도 다시 보자”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기존 소형 주택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조금더 큰 새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유주택자’라는 제한 때문에 기존 청약제도에서 피해를 봐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 되면 유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호당 5~10점의 감점을 했다. 대신 무주택자들에게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최대 10점까지의 감점이 없어지면서 2주택 이상자의 점수가 높아지게 됐다.특히 법적인 ‘무주택자’에 대한 범위도 넓어졌다. 예전에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소형(전용 60㎡) 이하 소유주를 무주택자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집값이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원룸 빌라 소유주의 경우 기존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감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돼 가점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소형 주택 소유자들의 ‘갈아타는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②내 점수 얼마? 35세 빌라 소유 싱글남일단 주택 청약을 하려면 자신의 점수를 알아봐야 한다. 주택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http://www.apt2you.com/)’에 가면 ‘청약가점 계산하기’가 있다. 1억원짜리 원룸 빌라를 소유 중인 35세 싱글남이 있다고 가정하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시점은 지난해 4월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적용해 본다. 먼저 1억 3000만원 이하의 빌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5년으로 인정 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다. 이 때문에 1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주택자에게 주어졌던 감점 요인도 사라진다. 부양 가족도 없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비교적 짧지만 20점의 가점이 생긴다. 청약가점은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국민주택,특별공급 적극 공략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청약을 할 때 주택은 85㎡를 기준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등’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이 국민주택 청약 자격조건을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고 싶은 서민층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밖에 특별공급제도도 적극 활용할만하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다.
2014.09.14 I 성선화 기자
하반기 분양대전 '서초vs위례vs강남보금자리' 승자는?
  • 하반기 분양대전 '서초vs위례vs강남보금자리' 승자는?
  • △이달 분양예정인 ‘서초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청약제도 개편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추석 연휴 이후 나올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반기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강남권의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최고의 입지, 서초 재건축 3총사 이달 분양대전분양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강남지역은 9·1 대책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손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047040)이 서초구 삼호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9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동 규모로 총 907가구 중 143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59~120㎡으로 구성돼 있다. 트리플 역세권 입지가 특징으로 신논현역(9호선)과 강남역(2호선, 신분당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깝고 반포IC 접근성이 좋아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강남역 주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반포고, 은광여고, 진선여고 등 강남 8학군에 포함되는 등 교육환경도 좋다. 35층 피트니스 센터와 201동과 202동 사이에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고 1층 필로티 설계 및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도 눈에 띈다. 지난 해 12월 분양한 ‘아크로리버파크 1차’에 이어 9월에 2차분을 공급하는 ‘아크로리버 파크 2차’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다. 대림산업(000210)이 공급하는 것으로 전체 1612가구다. 이번에는 213가구(전용 59~164㎡)가 일반에 공급된다. 반포지구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동간 거리가 59m에 달해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삼성물산(000830)이 우성 3차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서초 래미안’은 총 421가구 중 49가구(전용 83~139㎡)를 일반 분양한다. 9월 분양 예정이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뒤편에 위치해 사실상 래미안 타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에는 잔디 광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운동촌과 문화촌으로 구분한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중이다. 인근 상가와 연계되도록 보행 동선에도 신경을 썼다. 삼성타운과 테헤란로 업무지, 서초법원 등 강남 중심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초 재건축 단지는 최고의 입지로 주목받는 지역인데다,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하반기 분양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개발호재 풍부한 강남보금자리지난 달 중순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지구의 중대형 ‘더샵 포레스트’는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6.3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강남보금자리지구는 강남권에 위치하고, 친환경 주거지역인데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인기요인이다. 이외에 KTX수서역세권,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개발구역 등의 개발호재도 있어 각광받고 있다.강남보금자리지구에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B1블록에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가 이달 공급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4층, 11개동, 전용면적 92~129㎡ 199가구로 이뤄지며 모든 가구 테라스하우스 설계가 특징이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배치와 피트니스, 골프퍼팅룸, 실내스크린골프, 게스트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흥행보증수표 위례신도시위례신도시는 그동안의 분양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대형 위주로 공급한 중대형 대단지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전용면적 101~113㎡ 972가구를 공급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등은 최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세대 계약이 마감됐다. ‘위례 힐스테이트’ 역시 전용 99~110㎡ 621세대도 평균 1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위례신도시에는 GS건설(006360)이 A2-3블록에 ‘위례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 ~ 지상 19층 11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101~134㎡ 517가구다.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3면 개방형, 5베이(방 4개, 거실 전면배치) 등 다양한 평면을 선보인다. 위례신도시 중싱상업시설인 트랜짓몰과 접해있으며, 2021년까지 신설계획인 경전철 위례중앙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대우건설은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와 위례신도시 C2블록에서 11월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총 630가구로 우남역이 가깝다. 위례 C2블록은 138㎡ 216가구가 공급되며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다.
2014.09.12 I 정수영 기자
  • 수혜많은 강남에 대형사 잇따라 분양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수혜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 연한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청약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하반기에 분양하는 재건축과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는 강남권이다.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 요인이 조합원 물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세에 반영되면서 신규분양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석 이후 강남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이 재건축 분양을 시작한다. 이달 삼성물산의 ‘래미안 서초’와 대림산업의 ‘아크로리버 파크’가 공급되고 10월에는 대우건설의 ‘서초 푸르지오 써밋’이 선보인다. 일반분양물량이 409가구뿐이라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래미안 서초(서초우성3차 재건축)’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59~144㎡의 아파트 421가구 중 일반가구 분은 83~139㎡ 49가구다. 인근의 우성1·2차와 함께 2000가구 이상의 ‘래미안타운’ 형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림산업 역시 이달 신반포1차 20동과 21동을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를 일반분양한다. 작년 말에 분양된 1회차분과 합쳐 총 1612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전용 59~164㎡ 21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배치됐다.대우건설은 다음달 서초 삼호 아파트를 재건축해 ‘서초 푸르지오 써밋’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59-120㎡의 아파트 907가구 중 일반 가구 분은 147가구다.
2014.09.08 I 정수영 기자
목동 아파트 주민이 술값 내는 이유
  • [부동산 뒷담화]목동 아파트 주민이 술값 내는 이유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지인과 조촐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 주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으로 흘렀습니다. 공교롭게도 함께 모인 사람 중 한 명이 서울 목동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오늘 술값은 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 호가가 하루 사이 수 천 만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다 같이 마신 술값을 왜 그가 내야 할까요. 당장 실제로 손에 쥔 돈도 아닌데 말이죠. 더 재밌는 건, 그 역시 본인이 술값 지불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뉴시스)이 소소한 일상에 정부가 자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근본적인 이유가 담겼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값이 올라 내 재산이 늘어난 것 같으니 돈을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내수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라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요즘 주택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대책만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두 달 반마다 한 번씩 대책이 나온 셈입니다. 개중 이번 대책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 강도가 셌거든요. 먼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앞당겨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34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더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주택자를 배려한 청약제도도 손보기로 했죠. 기존 도심을 제외한 지역에 더 이상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새 집 살 문턱은 낮추는 ‘수요-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선 재건축이 허용된 서울 강남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 단지들 집값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인 때문입니다. 위례신도시 등 강남 주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도 희소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돼서죠.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강남지역과 목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과 다주택자 같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재개발구역이나 경기지역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대책이 발표된 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서울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특혜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의 일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탓에 기자들 사이에서 선거 공약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때도 서울시 공무원이 각 언론사를 찾아 “공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부지 개발은 이후 박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남에서 야당 후보치고 많은 표를 얻었죠.)정부가 억울할 법도 합니다. 사실 참여정부 이전에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습니다. 이후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그 기간이 4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져보면 한때 강화된 규제를 절반만 풀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는 판에 집 살 사람을 줄 세우는 청약제도를 뜯어고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남을 제외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망가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분양시장도 이른바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마당에 특혜가 아니라는 정부의 항변이 일반인들에게 곱게 들리지 않겠죠.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특정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주변 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있지 않겠느냐고요. 직접 부동산정책을 만들었던 한 실무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집값 떨어지는 정책 못 쓴다”고요. 이런 우스개도 있네요. “야당이 집권당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 법안이 지금쯤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을 것이다.”정부의 절박한(또는 창의력 없는) 처지는 이해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이라도 발판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고육지책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나오는 부동산대책은 마뜩찮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만 같아서 입니다. 성장 동력 확보와 소비 촉진, 근로소득 증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등 주요 과제를 국민 스스로 자산을 불려 해결하라는 것으로 본다면 너무 까칠한(?) 것일까요. (목동 아파트 주민인 제 지인의 회사는 올해 연봉이 3% 올랐습니다. 사실 근로소득만 보면 이날 술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술값을 기꺼이 낼 이유가 없었죠.) 자산 쏠림현상, 양극화, 가계부채, 세대갈등 등 시장 부양의 이면은 아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모여 “앞으로 어디에 청약해 볼까”,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사야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분투하다가 잠시 숨 고르고 있을 독자들께 드리는 조심스런 고언(苦言)입니다.
2014.09.07 I 박종오 기자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로 내집 마련해 볼까?
  •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로 내집 마련해 볼까?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를 통한 무주택자의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 수도권에서 주택종합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청약가점제가 지자체 자율로 전환되는 등 유주택자의 청약제도 참여 길이 넓어져 지금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에서다.전문가들은 청약제도에만 매달려 집을 사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특히 미분양 주택은 지켜볼 만하다.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알짜 물량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다. 미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등 청약자격 제한이 없고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건설사들 역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할인은 기본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잔금 유예 등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걸고 있다. 또한 발코니 무료확장, 가전제품 무상제공 등 통큰 무료제공으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정부의 DTI·LTV완화로 소비자의 대출능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주택구입을 고려할 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역세권에서는 금호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이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에 있다. 금호건설이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근에 분양중인 ‘길음역 금호어울림’은 전용 119㎡에 대해 분양가를 7%(약 5500만원)낮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5분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서대문에서 분양중인 ‘홍제 금호어울림’은 계약금이 총 분양가의 5%로 분납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 전기 오븐렌지, 전동 빨래건조대 등을 무상 제공한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이용 가능하며 입주는 16년 4월 예정이다.대림산업이 마포구 용강동에 분양중인 ‘e편한세상 마포3차’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확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이용 가능하며, 입주는 15년 1월이다.경기도 택지지구 및 인천신도시에서는 가격할인과 다양한 금융해택이 지원되는 단지가 눈에 띈다. GS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중인 ‘한강 센트럴자이’는 계약금 정액제(500만원)와 중도금 전액무이자 대출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으로 초기부담을 낮췄다. 현대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에 분양중인 ‘남양주 지금 힐스테이트’는 분양가를 16~20% 낮췄다. 입주는 15년 12월 예정이다. 즉시 입주 가능한 인천 영종 하늘도시 ’영종 한라비발디’도 전용 101~204㎡에 대해 분양가대비 20~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밖에 송도신도시에서 분양중인 호반건설 ‘송도 호반베르디움’과 대우건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연규태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혜택이 넉넉한 미분양 단지들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 상품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하락이 비교적 적은 역세권, 택지지구 등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둘러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4.09.06 I 장종원 기자
부동산 입법전 임박‥갈림길 선 최경환식 부양책
  • 부동산 입법전 임박‥갈림길 선 최경환식 부양책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에서 법 개정사안을 최소화했다. 주요 42개 과제 중 야당의 동의로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11개(26%)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과 같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을 이번에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다.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의 주요 정책에 법 개정사안들이 있고, 특히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를 없애겠다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당장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나서, 올해 정기국회부터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野 “정부 시행령으로 강행‥강력 반대”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부의장은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대부분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를테면 반대성명 같은 당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주요대책인 재건축 규제완화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 핵심은 모두 도시정비법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예컨대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거다. 기존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을 못하는 것은 연한 때문이 아니라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강남·목동 같은 특정 지역에는 돈이 좀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경기부양은 일시적이며 속으로는 곪는 마약과 같다”(김경협 부의장)는 주장도 나온다.그렇다고 이번 대책이 정부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법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의중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부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당장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30년 만에 택촉법을 폐지해 공급과잉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야권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도시 내의 집값 급등현상이 예상된다”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당장 다음달부터 여야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가 기존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는 당초 서울시가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정부의 주택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 방침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져도 채권자에 넘기면 된다는 제도다. 서민주거안정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우려다.이외에 재정비 등 주택사업 추진시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을 다소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신경전현재 국회에 계류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제정안도 주목된다. 정부·여당의 핵심 재건축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은 강남·목동 등에 대한 특혜를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초과이익 환수는 폐지할 게 아니라 추가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강남·목동을 제외하면 초과이익이 없다”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이 그간 줄기차게 법 개정을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도 어김없이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부상될 게 유력하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09.03 I 김정남 기자
  • 건설株, 부동산대책 힘 받을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건설주가 정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하루가 지나자 주춤했다. 투자심리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RX건설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15포인트(0.90%) 내린 786.53에 장을 마쳤다. 9·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던 전날 2.11% 올랐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전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증권가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려는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며 “정부의 목표가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인 만큼 관련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책 발표에 건설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정책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1년까지의 재건축 잠재물량이 25만여세대였다면 이번 규제 완화로 108만세대에 육박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이 확보됐다는 것.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국내 주택시장이 성장을 지속할지 우려가 컸지만 규제를 풀어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며 “재건축부문을 확대해 주택부문의 성장동력을 확보한 만큼 주택부문의 개선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이라크·나이지리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건설주가 조정국면에 놓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전환될 뿐 아니라 하반기 견조한 실적과 함께 추가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수혜 대상으로는 주로 대형 건설사에 표가 몰렸다. 재건축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 재건축 시장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등이 꼽혔다. 국내 주택에 강점을 둔 대우건설(047040)도 주목을 받았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면서 건설사 대부분의 미분양주택이 해소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기사 ◀☞[관심주브리프]건설株☞[특징주]삼성물산, 강세..삼성중공업-삼성엔지 합병☞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합병되면..'삼성물산에 긍정적'-한국
2014.09.02 I 경계영 기자
  • [관심주브리프]건설株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건설株*전일(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 △재개발·재건축 완화 △청약제도 개편을 포함해 임대주택 활성화 유도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이 발표됨.*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국 7월 7만 7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85건으로 106.4% 늘어. 9월에도 추세적인 거래량 상승세는 지속될 것.*정부는 주택 수요가 신규 분양 시장에 집중되는 추세로 기존 재고주택 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 목표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정부의 주택 매매 유도 정책으로 부동산 호조세는 지속될 것.*재건축 연한 완화로 1987년 이후 준공된 물량의 연한은 연도별로 2~10년 단축.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가격 상승세로 착공 물량 증가세 전망. 6개 대형 건설사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해 건설업종에 긍정적. 신한금융투자는 삼성물산(000830) 수혜 예상.▶ 관련기사 ◀☞[특징주]삼성물산, 강세..삼성중공업-삼성엔지 합병☞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합병되면..'삼성물산에 긍정적'-한국☞삼성물산-남부발전, 칠레 가스복합 발전소 착공
2014.09.02 I 김도년 기자
  • [투자의맥]9·1부동산 정책, 내수 진작에 긍정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KB투자증권은 전날 새 경제팀이 발표한 9.1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이번 정책의 주 목적은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시켰다는 점과 청약제도 변경,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 변화 등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주로 시행령, 고시개정,규칙 개정 등을 입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문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등은 기대해볼 만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율과 높은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진작은 단기적으로도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실질성장률이 아닌 명목 (경상) 성장률로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저물가 현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문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될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명목 성장률 6%의 목표는 실질 성장률 4%와 물가상승률 2%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연 2%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압력을 용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집권 당시 ‘명목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2013년 1월 일본은행(BOJ)은 물가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상향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의 본원통화를 방출했다. 결과적으로 슈퍼엔고에서 탈출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최근까지는 비교적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문 연구원은 “초이노믹스 역시 명목 성장률 6%를 제시하고, 곧바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한국은행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부동산 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2014.09.02 I 안혜신 기자
 최경환호 부동산살리기 2탄..수요촉진VS공급조절
  • [9·1대책] 최경환호 부동산살리기 2탄..수요촉진VS공급조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2탄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달 보름만에 나온 이번 9·1 대책은 후속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 부양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청약제도 규제 완화로, 시장에 투자 수요 유입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은 없애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 붙어야 하는 만큼 시장에 반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재정비로 수요 늘리고, 택지 개발 폐지로 공급 조절하고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1대책 중 가장 굵직한 규제 완화는 주택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이다. 수혜 대상은 1987~1990년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 총 92만1404 구다. 서울에만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등 24만8000가구가 밀집해 있다.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수도권은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전망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심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급 물량 조절에 주안을 둔 방안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부응해 34년만에 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 맞춤별 공공택지나 용도지역별 1만㎡ 이상 부지에 소규모 개발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공급 조절 차원이다. 수요는 늘리되 공급 물량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분양 수요 촉진 기대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청약제도 규제 완화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하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 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대원’에게도 허용된다. 또 4개로 나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이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청약제도 개선으로 유주택자 등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곳은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의 경우 6개월로 1순위 자격을 완화한 이후 1~2순위에서 마감되는 단지가 크게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릴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주택 시장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관련 방안의 시행 시기가 이번에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9·1 대책 대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것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42개 과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11개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야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푼 셈”이라며 “사실상 ‘완결판’에 가까운 이번 대책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실행 가능한 내용 위주로 짜여져 부동산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01 I 정수영 기자
  • 재건축 10년 앞당긴다..강남·목동 최대 수혜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1987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김순영(42·주부)씨는 매일 밤잠을 설치다시피한다. 단지 내에서 좁은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간 다투는 소리 때문이다. 낡은 수도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김씨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당초 이 아파트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9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이 아파트는 2017년부터 사업하게 됐다. 정부가 1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방식도 재건축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지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 빗장을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경우 1987년과 1998년에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2019년,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년, 4년 앞당겨진 2017년, 2018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1985년부터 1988년까지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는 전체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고, 1988년에 건설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6단지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등도 수혜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만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을 아예 없애 분당·일산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더이상 조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곽지역 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원활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2014.09.01 I 장종원 기자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로또'..대안 찾아라"
  •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로또'..대안 찾아라"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주택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인정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시장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으로 신규 공급은 줄게 돼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이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장기간 청약통장에 납입하면서 내집 마련을 꿈꿔온 실수요자라면 제도 시행 이전에 청약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또 청약통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주택 매매에도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722만명… 청약 당첨은 ‘로또’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실현되면 주택청약 가입자 수는 늘고, 주택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청약 감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때문이다. 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유주택자의 청약시장 시장 참여가 그만큼 용이해졌다.특히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6개월 이상 가입하면 인정하는 2순위 자격을 폐지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02만5000명에 이른다. 내년 3월께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2순위 가입자 220만1000여명이 모두 1순위자 대열에 합류해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722만6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위례·동탄2신도시 등 남아 있는 신도시들과 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의 몸값이 더욱 치솟을 밖에 없는 이유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1순위 자격 요건이 6개월로 앞당겨진 대구·부산 등 대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에서는 1순위 청약 마감이 늘고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발생했다”며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주택시장 침체에도 흥행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가치는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위례의 흥행성에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가 결합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래미안 위례 아파트 등이 최대 1억원 이상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어서 수백대 1의 경쟁률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제도 개편 전 분양받아라”… 미분양 아파트 등 노려볼만하지만 청약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이 이번 규제 완화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약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는 제도 개편 이전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볼 것을 권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앞으로 1순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자명하다. 무주택자라면 제도 시행 이전에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면서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에 나설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앞으로 폐지되는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보유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권 팀장은 “정부가 공공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 당분간 물량이 크게 줄겠지만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면 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다”며 “가입 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면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이제는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 마련이라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앞으로는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민간 아파트는 무한경쟁으로 당첨을 장담하기 힘들다”며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를 늘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하는 ‘9, 1 부동산대책’으로 위례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몸값이 치솟을 전망이다.
2014.09.01 I 장종원 기자
 수혜지 '강남'이냐? 강북이냐?..전문가와 부동산업계 반응 엇갈려
  • [9·1대책] 수혜지 '강남'이냐? 강북이냐?..전문가와 부동산업계 반응 엇갈려
  • △정부가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키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노원구,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이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동지구 1~2단지. [사진=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신상건 김성훈 기자]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고 서울·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고강도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대책의 효과가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서울 강북권 부동산중개업계에서도 대책 약발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전문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탄력받을 것”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줄면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준공된 서울 강남권과 노원구,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수혜지역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연한 단축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강남권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1기 신도시에서 위축될 가능성도 지적했다.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시간적 걸림돌을 제거해줬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980년대 중후반에 조성된 목동지구와 같은 곳은 연한 단축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앞서 7·24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재건축 연한 단축 조치가 강남권에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강남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업성이 충분치 않은 노원구 등 강북권이나 수도권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반대로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의 경우 지금도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1순위 기간을 줄이고 제도를 단순화시키면 투자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선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져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이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9·1대책은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죽여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의 수요 연결고리가 약해 단기 처방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중개업계 “재건축 기대감 강남보다 강북권이 더 높아”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망은 좀 다르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당겨진데 대해 강남권에 비해 강북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년 가까이 된 중층 노후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의 기대감이 높다.노원구 상계동 안기훈 가자공인 대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12~15층짜리 중층 노후 단지가 몰린 노원구 지역은 25층까지만 올려도 사업성이 충분해 재건축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이미 급매물이 다 빠진 상황이라 이번 대책 시행이 침체된 시장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양천구 목동 김동주 파라곤메종공인 대표는 “목동은 이미 7·24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2000만~3000만원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많은만큼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 조치로 추석 이후 매매시장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강남권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지구 전체가 미니신도시급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신만호 골드웰공인 부장은 “1986~87년 준공된 미성2차나 현대13~14차 등은 이번 대책에 수혜를 입겠지만, 현 상황에서 당장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보다는 지난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전창길 로얄공인 대표는 “재건축 연한이 10년 줄었다고 해도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은 분당에선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시행할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2014.09.01 I 양희동 기자
  • [9·1대책-일문일답] "청약제도 완화해도 투기 없을 것"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1일 아파트 재건축사업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매매시장이 최근 침체에서 회복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계속돼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재정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재건축 연한 완화 수혜 대상은.△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년에서 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전국에 총 92만1404가구, 서울이 24만8000가구다. 연한과 상관없이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 완화가 강남 특혜는 아닌가.△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해당하는 지은 지 30년된 아파트는 14.9%인 3만7000가구 밖에 안된다. 더구나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도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이상이어서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 연한 완화, 언제부터 시행하나.△시행령 개정하는 데 보통 4~5개월 걸린다. 이달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 정비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가능하다.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현 청약제도는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 또 지역별로 주택 수급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주택 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 규제로 국민 불편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은 지키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서울·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청약통장 가입 2→1년)됨에 따라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서울·수도권 1, 2순위 마감 단지 비율이 24.6%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는 의미로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외에 일부 유주택자가 추가로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약통장 금리를 2년 만기시 3.3%에서 3.0%로 낮췄는데.△현재 예금금리(2% 이하)에 비해 주택청약통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 주택기금 규모도 사상 최대인 104조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운용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기금 수익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금리를 낮춘 것이다. -택지개발법을 폐지하는 이유는.△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엔 주택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돼 택촉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의 실익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스템을 수요에 맞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택촉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지역별 개발 수요에 따라 소규모 용지로 공급해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LTV가 100%에 근접해 유한책임 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LTV를 낮게 규제(70%)해 이러한 영향은 미미하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보다 낮아져도 정상 대출자가 고의적으로 연체→경매 증가→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LH 후분양 검토 중인 지역은.△수도권에 후원 호매실지구, 지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다. 9월 중 수급조절위원회 개최해 대상지역 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연한 완화가 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 되지는 않을지.△리모델링은 용적률이 낮은 지역, 재건축은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서 유리하다. 수요자가 판단해서 추진할 것이다. 재건축 연한 완화로 리모델링을 막는 것은 아니다.
2014.09.01 I 정수영 기자
다주택자도 '청약통장'으로 집 산다
  • [9·1대책]다주택자도 '청약통장'으로 집 산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무주택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돼 주택교체 수요층은 물론 다주택자도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무주택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주택 청약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개선된다. 2017년 1월부터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 안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탄력 운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은 폐지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청약통장 1순위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부(수도권 기준)하면 1순위, 6개월 6회 이상 내면 2순위로 구분한 청약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앞으로는 1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 입주차 선정절차는 6개 순차에서 2개 순차로 통합해 단순화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납부횟수, 저축총액, 부양가족 등으로 순위를 정하던 것을 무주택기간 납입금액(1순위), 부양가족(2순위)으로 통합한다.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나뉜 청약통장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소진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청약가점제 개선과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등 청약제도 개편이 실현되면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청약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운용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4.09.01 I 장종원 기자
주택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
  • [9·1대책]주택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주택기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대출 상환의무가 해당 주택(담보물)으로만 한정된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도 낮아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9·1 부동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상환책임 범위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회수금액을 넘는 빚에 대해 빚을 진 사람의 상환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주택가치가 5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은 강제집행 후 남은 1억원에 대해 빚을 진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2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부도가 났을 때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서민을 겨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2% 포인트(2.8%∼3.6%→2.6%∼3.4%) 낮아진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2014년 6월 3.58%)으로 일부 구간에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도 지급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2년(월 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이상은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준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의 LTV·DTI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한다. 다만, DTI 80% 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자료: 국토교통부
2014.09.01 I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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