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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테헤란 세일즈외교戰 박대통령도 뛰어든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테헤란 세일즈외교戰 박대통령도 뛰어든다-스마트폰 역성장 위기 ‘실적 둔화’벌레먹은 애플, 점유율 내리막 삼성·LG-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재건축지역에 호텔·쇼핑몰 허용키로△종합-로또복권 밖에 기댈 데가 없는 세상-청년들 울리는 ‘열정페이’뿌리 뽑아야-‘8연속 올림픽 본선행’ 위엄 이끈 신태용 감독△종합-병원·제철소 이어 한류수출까지…‘이란 잭팟’ 터졌네-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재개발지역 ‘쇼핑몰·공장’짓는다△글로벌 제로섬게임-애플TV·애플워치…脫스마트폰 몸부림-화웨이 15만원대 초저가폰 ‘Y6’일주일 써보니-한국 스마트폰 살아남으려면 “고가폰·저가폰, 가격 양동작전 필요”-이준용 팬택 마케팅담당 전무, 폰넘어 IOT까지-800만 화소라 아쉬워△정치·경제-文지우기, 쟁점법안 협상, 여권 연대…김종인의 3대 난제-‘우문현답’찾아 발로 뛰는 장관들-역외 탈세 칼뺀 국세청…30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금융-신용 4~7등급도 7월부터 은행서 연 10%로 돈 빌린다-급제동·과속않는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은행 수익성 세계 80위…수수료 현실화 해야”△산업&기업-기아차 “신차.멕시코공장 효과로 실적 회복세 잇겠다”-올해 나올 아우디 신차 ‘삼성 반도체’달고 달린다-르노삼성 SM6 “싸구려 서스펜션 말도 안돼”-SK ‘新에너지’올인...전담조직 출범△산업-말많은 단통법 손본다…입학·졸업시즌 ‘공짜폰’ 가능해져-OCI, 1000억 투자…中태양광 공략 강화-무선으로 즐기는 HD화질…LG미니빔 TV출시△특집-포장 줄이고 가격은 묶고…‘착한 선물’ 多있소-프라이팬부터 전통된장까지…건강·情이 넘치네-임원이 직접 설선물 배달, 보냉박스 담아 야간배송-‘실용성 더한 화장품’으로 명절주름 덜어주세요△문화&스포츠-올해 공연 미리미리 ‘찜’하세요-“시카고심포니 사운드 단단하지만 온화하죠”△이데일리문화대상-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연극 ‘백석우화’…천재 시인 백석의 삶을 예술 무대로 불러내-클래식 ‘이반 피셔와 RCO’…‘악성 바이러스’에 빠져 황홀했던 서울△스포츠-PGA ‘골프황제’ 다툼-“김시우는 뜨는 천재”-SK김광현 8억 5000만원-일본 기다려라…‘골짜기 세대’ 매운맛 보여주마-‘쿨’한 최형우 “연봉 생각 안해”△스톡마켓-두산그룹 시총 두달새 2.5조 증발-IPO훈풍 부나…대형증권사 주관경쟁 후끈-대우증권 ‘KTB전단채펀드’ 1년 미만 단기자금 운용에 딱△마켓인-삼성전자-SDS합병보다 ‘신사업 재편’활용에 무게-옐로모바일 560억 자금조달 지연, 왜?-행정공제회 “4년 내 자산 15兆로 키운다”△글로벌마켓-‘적에서 동지로’…도요타·스즈키 손잡다-헤지펀드, 상위 20위권 자리바꿈, 레이 달리오 뜨고 빌 에크먼 지고-美-中 외교 대북 제제안 ‘온도차’-‘위안화 베팅 말라’…中, 소로스에 경고△피플&사람들-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대기업.스타트업 연결하는 ‘안테나’될 것”-농산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권진선씨 선임…여성으론 처음-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년휴견제가 부자 전유물?…약자 위한 제도”-이규양 aT상임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엔진을 달자-데스크의 눈 ‘메이드 인 차이나’의 반전-기자수첩, ‘북극한파’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사회-노인 10명 중 8명 “고통스런 연명치료보다 편안한 죽음이 낫다”-전세난에…서울 1000만 인구 붕괴 최읽기-‘여풍’ 세진 서울중앙지검…공안·특수부에 女검사 배치△부동산-한건 성사땐 300만원…모델하우스 앞 중개업자 청약도우미 나선 까닭-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뚝’-전국 땅값 62개월 연속 ‘쑥’
- 신반포자이 특별공급 1.5대 1 경쟁률 기록! 인기 입증
- [온라인부]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갱신한 ‘신반포자이’가 일반 청약에 앞서 실시한 특별공급에서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그 인기를 입증했다.‘신반포자이’는 19일 일반 및 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접수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3가구 모집에 총 80건이 접수됐다. 비교적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지난해, 인근에서 분양한 반포 재건축 단지들이 특별공급 접수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평가다.◆ 신반포자이 투시도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인근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특별공급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1순위 물량으로 넘어 갔다.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 논란과 현재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경쟁률이다”고 전했다.실제 지난해 가을 분양한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77가구에 17명이 지원했으며,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역시 50가구 모집에 30명 접수에 그쳤다. 청약 접수자 수로만 따지면 ‘신반포자이’에 2~5배 가량 많은 접수자가 몰린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등 특정 대상에게 아파트를 우선 제공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1년 마다 갱신되는 1순위 통장과 달리 평생 한번 밖에 쓸 수 없는 카드라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분석할 수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청약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특별공급 포함해 1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는 ‘신반포자이’의 경우, 20일 실시되는 1순위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6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신반포자이"는 지하 3층~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153㎡, 총 607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5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290만원 수준이며,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약금 5,000만원 정액제와 대출금리 안심보장제도 실시한다. ‘신반포자이’는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모델하우스는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층에 마련돼 있다.
- [국토부 업무보고]전국 23곳에 행복주택 3.8만호 공급
-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을 전국에 1만호 이상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 전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이 1만호 이상 쏟아진다. 지난해보다 약 1만 가구 많은 물량으로 대상 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급할 행복주택은 사업승인 기준 3만 8000호, 입주자 공고 기준 1만 824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입주자 모집 물량은 약 1만호(전년도 847만호) 늘어난 규모다. 서울 4개 지역에만 공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상 지역도 전국 23곳으로 확대한다. 가장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오는 3월 나오는 서울 천왕2지구를 비롯해 화성, 고양, 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올해 1분기에만 총 2863호가 쏟아진다. 2분기에는 서울·충주·대구에 1906호, 3분기 서울·의정부·성남·안양에서 547호, 4분기 인천·의정부·대전·광주 등에 총 5508호를 각각 모집한다.실제 입주는 입주자 모집 후 약 10개월 이내 가능하다. 계약자는 입주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사이 희망하는 날에 입주할 수 있다. 통상 연간 계획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이 입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1만여호 중 3000호 안팎이 올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모집 계획에 잡힌 물량(2893호)이 여기에 해당한다.올해 사업승인을 계획하고 있는 행복주택 물량은 이 보다 많은 3만 8000호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2만 6000호를 사업승인한 후 작년 3만 8000호에 이어 올해도 작년와 같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3년치 공급량을 합하면 10만 2000호다.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도 선보인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 5곳에 걸쳐 569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용은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도 설치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 등 5곳 2652호로, 빌트인 가전·가구, 도서관 등이 함께 조성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입주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이외에도 대학원생·취업준비생·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7월부터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복주택 청약 편의성도 높인다. 또 오는 6월에는 서울 강남 수서에 행복주택 상설체험관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지자체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가 입주자를 100%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70%까지만 선정 권한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행복주택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우량 국공유지를 발굴해 제공하고, 주택기금 금리도 낮춰주는 등 지자체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자체 시행 물량을 전체 3만 8000호의 4분의 1 수준(26%)인 1만호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급은 사업계획 승인 기준.[자료=국토부]
- 신풍 초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한강이남 3억원대 아파트 핫이슈!
- 1,091세대 대단지! 3.3㎡ 당 1,300만원대 "착한분양가" [온라인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전세가가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0.32%가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전세난 속에서 유례없는 1%대의 초저금리와 안심전환 대출 등을 이용해 내집마련의 꿈을 가졌던 서울 중심권의 거주민들은 더욱 수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부담을 낮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치열한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는데다 통상 시세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완화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의기회와 향후 프리미엄 기회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신길뉴타운 바로 앞 신풍역초역세권에 들어서는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총 1,091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전용면적 59㎡A·59㎡B·59㎡C, 82㎡A·82㎡B 중소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59㎡A 타입은 4-Bay 평면설계로 보다 쾌적하고 넓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연출한다. 무엇보다도 주변시세 대비 3.3㎡당 최고 300만원 이상 저렴한 1,300만원대 실속분양가로 시세차익에 유리하고 분양권 무제한 전매가능이라는 프리미엄 조건을 갖고 있다. 인근지역 여의도와 접해 있으면서 7호선 신풍역이 바로 앞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여의도는 물론이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대영초·중·고교와 도신초교, 영신고교 등 도보권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는 쇼핑, 레저, 문화의 다양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곳은 2019년 신안산선 개통(예정)과 경전철 신림선 계획 등 풍부한 개발계획과 한강이남 최대 신주거타운인신길뉴타운의 초입에 위치하여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힌다.복합·커뮤니티시설은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GX룸, 주민카페 등이 조성되어 입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테마가 있는 컨셉으로 단지 내 곳곳에 조성된 테마정원은 입주민을 위한 웰빙라이프를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현재신도림테크노마트 5층 홍보관을 준비 하였으며, 대표번호로 문의 시 빠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문의 02)2232-9033
- '먹튀'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퇴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8월부터 부동산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맡을 수 없다.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위반 시 조합과 업체 모두를 처벌하기로 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조합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지은 후 나눠 갖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사업체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을 발판 삼아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본지 10월 12일자 ‘[단독]전국 휩쓴 ‘아파트 공동구매’ 광풍(狂風)’ 기사 참고>개정안은 앞으로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조합 사업 공동 주체인 시공사와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는 △주택 건설 등록 사업자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 △신탁업자 등 주로 공신력 있는 업체가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무자격 업체는 물론 업무 대행을 맡긴 조합, 조합 발기인 등 구성원에게도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한다. 업무 대행자가 거짓, 과장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알선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가입자, 조합원 등에게는 조합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조합 임원은 물론 조합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에게도 토지 사용 승낙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정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퇴임하도록 강제 조항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 외에도 내년 중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을 기존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2003년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뀐 이후 주택 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던 기존 주택법에서 최근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분리됨에 따라 전부 개정된 것이다. 새 법으로 개별 기능을 넘기고 주택 법제 정비를 마무리한 셈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함께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15년 분양시장 이끈 '3대 新트랜드'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사다난 했던 2015년 분양시장이 저물고 있다. 올 초부터 분위기를 타던 분양시장은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은 50여만 가구를 쏟아내며 절정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기존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됐고 수도권 1순위 자격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자가 크게 증가했다. 덕분에 인기지역의 청약률은 더 높아지는 등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여기에는 새로운 트렌드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첫 선 ‘뉴스테이’…예상 깬 반전임대 상품이긴 하지만 분양(공급) 측면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이 큰 인기를 끌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는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반전세 개념이다.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최장 거주보장(8년~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 이내), 다양한 입주 서비스로 차별화 됐다. 수요자들은 반응했다. 대림산업의 인천 도화지구 ‘e편한세상 도화’,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구 ‘수원 권선 꿈에그린’ 등은 각각 5.5대 1, 3.3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했다. 여파로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도 늘었다. 정부는 최근 3호, 4호 뉴스테이지구 사업자를 선정했다. 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짓는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도 최근 평균 4.8대 1로 최근 마감했다. 대림산업도 이달 2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위례신도시에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360가구를 공급한다. 전용 84㎡ 단일면적이다.◇테라스하우스 열풍…지방까지 확산올해는 테라스 하우스 열풍이 거센 한 해였다. 이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구분없이 인기를 끌었다. 오랜 기간 침체 속에 있던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지난 3월 공급된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580가구 모집에 1순위에만 5447명이 몰리며 평균 9.39대 1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한신공영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한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1월 분양한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Bc-08, 09블록(416가구)은 최고 60.8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되는 것은 물론 계약 이틀 만에 완판됐다. 이어 공급한 11블록(157가구)도 100% 분양이 완료된 바 있다. 현재 마지막 물량인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Bc-12블록) 전용면적 84㎡ 351가구를 분양 중이다.테라스 하우스 열풍은 수도권 외에도 부산(정관신도시 가화만사성 더테라스), 경북 경산(영남대역 코아루 더테라스), 세종시(세종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 등에서도 그 열기가 이어졌다.◇아파텔, 소형아파트 틈새 공략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같은 중형 오피스텔인 아파텔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일반 오피스텔이 1~2인 거주에 비중을 뒀다면 아파텔은 3~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도록 침실이 2~3개, 욕실 2개 등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일반 아파트 같은 3룸, 판상형, 4베이가 적용되면서 일반아파트처럼 맞통풍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지난 11월 일산신도시에 분양한 한화건설의 일산 킨텍스 꿈에그린은 평균 28대 1 청약률을 기록하고 조기 완판됐다. 또 최근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옛 한국석유공사 자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평촌은 전용면적 68~79㎡ 총 944실의 대단지 오피스텔로 거실-방-주방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세대원간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79㎡C 타입의 경우 전면에 거실과 방을 모두 배치하는 3.5베이 구조를 선보여 일반 아파트 평면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올해 분양시장을 주도한 3대 신트랜드는 내년에도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통해 의결권자문회사 책임 강조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지배구조원칙을 통해 의결권 자문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11월 OECD가 개정·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챕터)를 추가한 점’이라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새롭게 추가된 원칙으로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증권)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투자 결정에 있어 분석·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결권자문회사)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 회사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이 활동 중이다. 실제로 ISS의 자문내용은 최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다. 특히 ISS와 글래스루이스의 세계 자문서비스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한다.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래스루이스의 경우 온타리오교직원연기금과 알버타투자자문이 소유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 소유주의 이익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공할 인센티브를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KB금융과 동아제약 외에도 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M&A나 기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자문회사의 수익추구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과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도입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이번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 서문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참여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원칙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는 전통적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거래소펀드, 자기자본거래자 등을 통칭한다.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이 2001년 34조7000억 달러에서 2013년 87조5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배구조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번에 OECD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장을 신설한 것”이라며 “비중과 책임이 커진 만큼 헤지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2014년 도입된 프랑스의 플로랑주법 등을 들었다. 이 법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두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탈리아 역시 최소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최대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관련기사 ◀☞‘래미안 베라힐즈’ 평균 10.45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삼성그룹 사옥 재배치 윤곽..삼성생명 본사 매각 '마지막 퍼즐'☞법원 "삼성물산 조달청 입찰참가 제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