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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DGB금융지주(139130)=연결기준 1분기 당기순이익이 10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다 공시. 매출은 1조114억원으로 15.3% 증가, 영업이익은 13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현대종합상사(011760)=현대자원개발 주식회사를 합병한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1:0 흡수합병. 합병으로 인해 발행할 신주는 없음.△CJ헬로비전(037560)=1분기 영업이익이 2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4%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은 27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6% 감소.△롯데하이마트(071840)=1분기 영업이익이 27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은 88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대우조선해양(042660)=1분기 영업손실이 263억원이라고 공시. 매출은 3조5321억원으로 전기대비 9.1% 감소.△아이에스동서(010780)=1분기 영업이익이 5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5.5%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은 33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6% 증가. △롯데쇼핑(023530)=1분기 영업이익이 20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은 7조17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이화산업(000760)=1분기 영업이익이 1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07.1%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은 6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깨끗한나라(004540)=충청북도에 공장 등 신규시설투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물류창고 등 신설 검토 중” 조회공시 답변. △수산중공업(017550)=1분기 영업이익이 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5.80%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은 2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71% 감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1분기 영업손실이 1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5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KCC(002380)(002380)=1분기 영업이익이 8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은 78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 △일경산업개발(078940)=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난 3월4일 공시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주식 취득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지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함.△세보엠이씨(011560)=두산중공업과 44억9800만원 규모 용인지사 연계시설 건설공사(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1.4% 수준. 계약기간은 내년 12월22일까지.△일경산업개발(07894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억원 규모의 10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 만기일은 2019년 5월4일이고 만기이자율 5%. 전환가액은 2308원.△씨엔플러스(115530)=주식회사 한류중화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판매 납품계약을 추진했지만 한류중화의 귀책으로 초도물량 납품 후 물품납품이 지연되고 납기를 미이행함에 따라 한류중화에 물품납품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공시.△쌍용정보통신(010280)=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최대주주인 쌍용양회 공업에 확인한 결과 진두아이에스의 인수 추진건을 비롯해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웹젠(069080)=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70억34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0% 증가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66.9% 늘어난 123억4400만원. 매출액은 600억4600만원으로 191.0% 증가.△텔레칩스(054450)=1분기 개별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6억5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1.9% 증가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45.8% 늘어난 20억8700만원. 매출액은 253억2900만원으로 41.1% 증가.△세븐스타웍스(121800)=지난 3월1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에서 일부 미청약에 따라 발행신주를 60만6057주에서 37만8786주로 정정한다고 공시. 조달 자금도 약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감소. 같은날 회사는 납입일을 4일, 신주상장예정일 24일로 변경.△알티캐스트(085810)=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억4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13% 감소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85.03% 줄어든 3억8500만원. 매출액은 170억2100만원으로 8.05% 증가.△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사업 다각화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엘앤홀딩스의 지분 100%(29만8000주)를 29억80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9.18% 수준. 현금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KT뮤직(043610)=1분기 개별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9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4.4% 증가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27.7% 늘어난 20억400만원. 매출액은 238억6500만원으로 23.5% 증가.△영인프런티어(036180)=1분기 개별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8% 감소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89.7% 줄어든 8000만원. 매출액은 60억3000만원으로 17.8% 증가.△인터불스(158310)=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최대주주인 제이투자조합과 체결한 주식·경영권양수도 계약의 경영권 양수인측·관계사(인)에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대림제지(017650)=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900만주는 4500만주로 증가. 주식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달 17일 개최.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은 7월19일~8월2일. 신주상장예정일은 8월3일.△CJ오쇼핑(035760)=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590억85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1.8% 늘어난 413억5800만원. 매출액은 5439억5800만원으로 6.1% 감소.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62억500만원으로 0.3% 증가.△로만손(026040)=우리사주조합 지원을 위해 자기주식 10만주를 10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9~13일이며 교보증권이 위탁투자중개업자임.△이엠텍(091120)=KTB자산운용이 지분 6.90%(96만8367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 2월3일 7.93%(111만2977주)보다 1.03%포인트 줄어든 수준.△한솔로지스틱스(009180)=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지분 11.55%(190만3298)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해 11월5일 12.70%(209만3446주)보다 1.15%포인트 감소한 수준.△CJ오쇼핑(035760)=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지분 9.38%(58만2939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해 12월4일 8.27%(51만3334주)보다 1.11%포인트 증가한 수준.△대현(016090)=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지분 5.74%(260만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 1월20일 7.11%(321만8000주)보다 1.37%포인트 감소한 수준.△풀무원(017810)=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지분 10.01%(38만1120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 2월3일 8.88%(33만8155주)보다 1.13%포인트 증가한 수준임.△신세계푸드(031440)=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지분 6.36%(24만6229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 3월15일 5.03%(19만4733주)보다 1.33%포인트 증가한 수준.△대한전선(001440)=광주은행과 특별관계자 10인이 지분 96.21%(8억724만8882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해 9월30일 97.25%(8억1600만주)보다 1.04%포인트 감소한 수준.△흥아해운(003280)=사실상 지배주주인 영국령 버진 제도 소재 페어먼트파트너스가 회사 지분 19.19%(1970만9345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 2013년 8월26일 23.12%(1958만3150주)보다 3.93%포인트 감소한 수준. 유상신주 12만6195주를 취득해 보유주식은 늘었지만 주식 총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17억9000만원 규모의 2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19년 5월4일, 이자율 0%다. 전환가액은 2320원.△로켓모바일(043710)=아이앤제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분 0.73%(13만3246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 2월4일 5.38%(97만2030주)에서 4.65%포인트 감소한 수준.△심엔터테인먼트(204630)=최대주주인 심정운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10.71%(285만12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 이는 지난해 9월15일 35.08%(630만3182주)보다 24.37%포인트 감소한 수준.△경봉(139050)=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자기주식 18만4804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주당 처분가격은 3465원으로 총 약 6억4035만원. 처분 예정기간은 오는 9일부터 8월4일까지.▶ 관련기사 ◀☞DGB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049억..전년比 3.8%↓
2016.05.04 I 이석무 기자
전세가율 80%...하남시 덕풍동’하남 리젠하임’ 공급 예정
  • 전세가율 80%...하남시 덕풍동’하남 리젠하임’ 공급 예정
  • [온라인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을 필두로 해 청약제도 간소화까지 본격화된 정책효과는 저금리와 맞물리며 작년 한 해는 부동산 시장회복의 기치를 높였다. 2015년 10월엔 전국 약 100여 만 건의 주택이 거래되며 2014년 거래량 기록을 이미 경신한 바가 있다. 이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016년에도 전세난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6년 입주예정 아파트는 2만 가구정도에 그치는 반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총 113곳, 6만1,970가구로 추산된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일대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시영(1,970가구)과 주공3단지(1,160가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1,074가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머드급 단지의 이주가 상당하다.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대체지 하남시에 새 아파트가 공급 예정이다. 특히 덕풍동은 서울과 인접한 위치로 하남IC(8분) 상일IC(10분) 덕풍역(2018년 예정) 등을 이용하면 수도권 광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쌍용건설은 하남시 덕풍동 514-22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하남 리젠하임’을 시공 예정이다. 덕풍동은미사강변도시, 하남강일지구, 풍산지구조성등으로신주거벨트가형성되는 하남시의 중심 지역이다.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총 668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528세대, 전용면적 84㎡ 140세대로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홈플러스, 이마트, 하남SD병원 등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다. 또 안산, 검단산, 덕풍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동부초, 동부중, 남한고 등 다수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하남 리젠하임은전세대 조망을 위해 난간 없는 입면분할창이 도입된다. 전용 59㎡형에는 부부욕실, 샤워부스가 설치되고 넓은 공간의 드레스룸이 배치된다. 또 확장 시 아일랜드 식탁을 고려한 주방과 전용면적 대비 약 50%의 발코니가 들어선다. 전용 84㎡형에는 주방펜트리를 통한 수납공간을 확대한다.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85㎡이하 1채) 소유자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 청약 통장으로 인한 경쟁이 없고 일반 분양 대비 10~2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동, 호수 선택을 할 수 있다.한편 하남 리젠하임홍보관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425번지에 위치해 있다.
금융당국, IPO 하반기 쏠림 막는다…수요예측제도도 손질
  • 금융당국, IPO 하반기 쏠림 막는다…수요예측제도도 손질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물량이 4분기에만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또 기관에만 유리한 수요예측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IPO 시장의 발행·청약제도를 보다 신뢰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우선 기업들이 IPO 물량을 연말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IPO한 46건 중 67.4%인 31건이 4분기에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12월 한달에만 20건이 이뤄지면서 연말 쏠림 현상이 극명히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다소 쏠림 현상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4분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소 공시심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연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증권신고서에 주주총회 확정 전이라도 자체적인 결산내용과 중요한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장 추진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기관들이 물량을 지나치게 많이 신청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요예측 신뢰도 저하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금감원은 기관들은 증거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돼 수요예측시 실제 수요보다 과다한 물량을 적어내 착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상 자산운용사는 자신들의 실제 수요대로 물량을 신청하지만 저축은행 등 일부 기관들은 일단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과다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배정물량 중 기관의 보유확약 내용이 충실히 공시되지 않아 상장 이후 잠재출회 물량 파악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수요예측 결과를 연기금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또 발행완료 단계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제도를 공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공시가 일부 기관들로 인해 부풀려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시제도롤 보다 촘촘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6.05.03 I 송이라 기자
`눈속임 펀드` 꼼짝마!…당국, 온라인펀드 판매 집중점검
  • `눈속임 펀드` 꼼짝마!…당국, 온라인펀드 판매 집중점검
  •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직장인 김서라(가명)씨는 스마트폰으로 펀드에 가입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스마트폰 상에 있는 ‘이달의 추천펀드’를 무작정 가입했다. 추천 사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좋은거겠거니 하고 일단 가입했다. 며칠 후 김씨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될 줄 알았는데 온라인인 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를 같이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하필 김씨가 가입한 펀드였다. 같은 펀드인데도 수수료가 다른 클래스를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태에 김씨는 분통을 터뜨렸다.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비대면 거래가 금융사 직원을 직접 마주해 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3일 비대면채널 펀드판매 체계 개선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관행 점검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참가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감시활동 강화를 목표로 했다.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금액은 지난 2009년말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모펀드 대비 비중도 같은기간 0.5%에서 1.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온라인 펀드판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판매관행과 오해소지가 있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과정에서 의무화돼있는 투자권유절차 역시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특히 같은 펀드임에도 저렴한 수수료인 온라인 클래스(예, Ae 클래스)와 좀 더 비싼 오프라인 클래스(예, A 클래스)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펀드 판매회사는 특정한 펀드를 추천·광고하고 있지만 추천사유도 불명확하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펀드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온라인 펀드 팔매절차와 광고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채널 특성을 고려한 ‘펀드의 온라인 판매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관행적으로 남발하던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 제도도 뜯어고친다. 지난해 7월 기준 은행의 부적합 확인서 징구 비율은 펀드는 51%, ELS를 신탁상품으로 편입한 ELT는 52%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투자성향 조사 결과 ‘안정형’으로 나왔는데도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아 판매한 셈이다. 판매사들은 이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향후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할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 실태점검과 함께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식 발행·청약제도도 손질한다. 증거금 납부면제 제도를 악용한 일부 기관의 물량 과다 신청과 물량 단순합산 공시에 따른 착시효과 등으로 수요예측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판단에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관련 공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에 자체적인 결산내용과 중요한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장 추진시기의 분산을 유도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토록 했다. 또 투자설명서가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상장사협의회, 업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상장사 눈치보느라 객관적인 기업분석보고서를 쓰지 못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우선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 금투협회와 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IR협의회의 모범규준과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을 기초로 새로운 ‘(통합)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아울러 애널리스트의 질적·양적성장을 도모하고 의식제고 등 독립성 향상을 위한 증권사의 내부적 노력도 병행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들이 늘상 도마 위에 오르는 고질적인 위규행위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금품수수와 갑을관계의 영업관행 명목으로 재산상 편익을 제공·수령하는 업계 불건전 영업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올해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법 자전거래와 자기매매 등이 검사 대상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장 곳곳에 내재된 불편·부당한 관행부터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고령투자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까지 각 과제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6.05.03 I 송이라 기자
첫 내집 마련이면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1.6% 적용
  • [주거비 경감방안]첫 내집 마련이면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1.6% 적용
  • ⓒ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생애 첫 내 집 장만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이는 최저 1.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우대금리를 0.2%에서 0.5%로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현재 디딤돌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 설정에 따라 연 2.3~3.1%까지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는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청약저축 최대우대금리(0.2%포인트)를 중복적용받으면 연 1.6~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대출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 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3조를 참고하면 된다.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납입 횟수가 36회차 이상인 청약통장을 보유한 이는 연 1.6% 금리로 10년 만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래 디딤돌대출 최저금리는 2%였지만,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금리를 연 1.6%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대출 자격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2% 미만이더라도 2% 금리가 적용된다.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대출금리는 연 2.5~3.1%에서 2.3~2.9%로 내려간다. 아울러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2%에서 0.5%로 상향 조정되면서 신혼부부는 연 1.8~2.4% 금리 내에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 버팀목대출의 수도권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은 8000만원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지방은 9000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다자녀가구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상향된 한도 범위 내에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은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이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HF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080-800-9001)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가능하다.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월세 세액공제 실적을 토대로 연내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무주택가구 44.8% "올해 집값 더 오른다"☞ 19㎡ 원룸 가진 당신…'무(無)주택자' 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연 금리 0.2%p 인하
2016.04.28 I 정다슬 기자
신성솔라에너지, 위기가 기회?
  • [리스크 읽어주는 남자]신성솔라에너지, 위기가 기회?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 국제유가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망은 여전히 밝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나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산업내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는 이어지고 있다.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하는 신성솔라에너지(011930)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생산설비를 확충한다. 재무구조를 봤을 땐 부채 상환이 시급하지만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선택으로 보인다.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기존 주주는 신주 발행가가 현재 주가보다 30%가량 낮아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신주가 장내에서 거래되기 시작되면 주주가치 희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성솔라에너지의 주요 고객사였던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업체 선에디슨(SunEdison)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이어가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위기를 기회로…내실보다는 성장에 방점신성솔라에너지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29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뒤 실권주가 생기면 다음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청약을 받는다. 조달한 자금 가운데 184억원은 태양전지 장비를 구매하고 공장을 증축하는 데 사용한다. 계획대로 증설을 끝내면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는 태양전지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420MW에서 600MW로 늘어난다. 나머지 조달 자금도 주요 원재료인 웨이퍼와 페이스트를 구매하는 데 쓴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고객사를 늘려 지속 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지난해 ‘제21차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태양광 산업이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57GW~60GW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67GW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도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함께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 설치가격이 지속적인 내려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2012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68%를 유럽이 차지했으나 2040년까지 누적설치량을 예상했을 때 최대 설치국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40년까지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1000GW에 달해 세계 태양광 수요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팔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 커신성솔라에너지의 위험요인은 크게 두가지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지난해 약정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차입금 상환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미뤘다. 은행권 차입금 약 1850억원에 대해 2017년까지 상환의무는 없다. 앞으로 2년 동안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금액은 관계사 차입금 약 50억원과 사모사채 35억원이다.지난해 말 기준 신성솔라에너지의 부채총계는 2570억원, 부채비율은 413.91%에 달한다. 차입금 의존도는 65.08%으로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담보차입금 채권최고액은 1730억원이며 신성솔라에너지가 보유 중인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743억원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추가로 유형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추가로 차입하기는 쉽지 않다.고객사 편중 현상도 신성솔라에너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선에디슨으로 공급할 예정이던 태양전지 매출을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플렉스(Flex)로 돌렸다. 지난 1일 플렉스와 앞으로 2년간 매분기 100MW의 태양전지를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매출처 편중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플렉스로 공급하는 것도 MOU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플렉스와체결한 MOU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땐 신성솔라에너지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6.04.28 I 박형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스타트업 4곳 크라우드 펀딩 성공
  • 대덕연구개발특구 스타트업 4곳 크라우드 펀딩 성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스타트업 6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4개 스타트업은 와디즈와 오픈트레이드 등 중개업체를 통해 펀딩 청약을 개시한 후 한달여 동안 모두 36명으로부터 2억 5400만원 모집에 성공했다.또 엔젤투자자를 비롯해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덕벤처파트너스 등 엑셀러레이터가 리드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펀딩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펀딩에 성공한 4개 기업은 △㈜비주얼캠프(가상현실 시선추적 솔루션 개발) △㈜미래엔지니어링(고온계측·제어 장치 개발 및 판매) △㈜디파츠(수입자동차 판매 및 정비시스템 구축) △㈜파츠너(자동차 인증 부품 제조 및 유통) 등이다.이들은 모두 설립한 지 2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창업초기 자금을 모집했다.이에 앞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특구 내 초기 기업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와 투자IR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펼쳐왔다.지난 3월에는 대덕특구에서 크라우드 펀딩 설명회를 통해 제도 소개와 함께 펀딩 희망기업을 모집했고, 이어 24일에는 투자IR을 개최해 펀딩에 참가하는 기업이 자사의 성공전략과 향후비전을 발표, 엔젤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대덕특구 스타트업은 앞으로 모집 투자금을 기술개발 및 마케팅, 시작품 제작 등 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펀딩 성공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특구 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창업를 준비 중인 벤처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이사장이 지난달 TBC 콜라보홀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2016.04.27 I 박진환 기자
  • 미래부, 연구개발특구 4개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구개발특구 내 스타트업 4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 투자자금 마련에 성공했다.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연구개발특구 내 6개 스타트업이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중개업체를 통해 펀딩 청약을 개시한 후, 4개 기업이 한달여 기간 동안 36명으로부터 총 2억5400만원 모집에 성공했으며, 엔젤투자자뿐 아니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덕벤처파트너스 등 엑셀러레이터가 리드투자자로 참여해 펀딩 성공에 일조했다.펀딩에 성공한 4개 기업은 △ 비주얼캠프(가상현실 시선추적 솔루션 개발) △ 미래엔지니어링(고온계측·제어 장치 개발 및 판매) △ 디파츠(수입자동차 판매 및 정비시스템 구축) △ 파츠너(자동차 인증 부품 제조 및 유통)이며, 이들은 모두 설립한지 2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창업초기 자금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연구개발특구 스타트업은 앞으로 모집 투자금을 기술개발 및 마케팅, 시작품 제작 등 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아이트래킹 솔루션 개발기업인 ㈜비주얼캠프는 모집 투자금으로 알고리즘 개발 인력을 충원하고, ㈜미래엔지니어링은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존 제품들의 단점인 높은 생산가격을 낮춰 투자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1억원의 투자금 모집에 성공한 ㈜디파츠는 수입차 대체부품 금형 연구개발과 전시장 조성비용으로 활용해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며, ㈜파츠너는 국산차와 수입차 부품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에 투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미래부 차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연구개발특구 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4.27 I 오희나 기자
봄 분양시장 절정.. 주목할 투자처 어디
  • 봄 분양시장 절정.. 주목할 투자처 어디
  • 올해 주택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투자 어려워져.. 수익형부동산에 투자 나서는 수요자들 증가 ‘시청역 SK VIEW’, 초역세권에 부산행정타운의 중심에 위치해 배후수요 풍부[온라인부] 봄 분양시장에 절정에 이르며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내달에는 지방에도 주택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수익형부동산 투자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전부터 주택대출규제 강화는 오피스텔 시장에 반사이익을 주는 요소로 꼽혀왔다. 대표적으로 2006년 11.15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있는데, 이 제도 직후 하락세를 띠던 전국 오피스텔 연간 임대수익률이 많은 상승을 보였다.최근에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택대출규제 강화가 적용되며 이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피에스피엠씨가 분양한 ‘힐스테이트 삼송역’ 오피스텔은 총 969실 모집에 무려 1만 759명이 신청했다. 1군(전용면적 65·68㎡)은 130실 모집에 2877명이 청약해 22.1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체 평균 경쟁률은 11.1대1을 기록했으며, 계약 나흘만에 완판됐다.부동산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오히려 주택대출규제가 강화가 호재로 적용되기 마련이다”라며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달부터 지방까지 확장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오피스텔인 ‘시청역 SK VIEW’가 분양중에 있어 화제다.SK건설의 ‘시청역 SK VIEW’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361-9번지 일원에 자리잡은 ‘시청역 SK VIEW’는 지하 5층~지상 24층으로 총 153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29, 43㎡이며, 원룸형 외 2인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투룸형 타입도 제공돼 다양한 수요층을 임대수요로 받을 수 있다.‘시청역 SK VIEW’는 단지는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주요 행정기관들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단지는 부산 행정의 1번지로 주목 받으면서, 직주근접 프리미엄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시청역 SK VIEW’는 교통 부문에서도 만족스러운 입지를 자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도보로 약 3분내, 1,3호선 연산역을 도보로 약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시청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있어 부산 내 어디든 이동이 수월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연제점), 홈플러스(연산점) 등 대형마트와 거제시장, 각종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히 누릴 수 있다. 부산 시민공원, 광복기념관 등 문화 시설과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의 고급 아트리움(중정형)몰을 조성함에 따라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를 제공한다. 또한, 가구 옮기기, 전등 교체, 재활용품 버려주기 등과 같은 생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본 서비스는 위탁사 운영예정 서비스이며 일부 유료로 운영예정)가 제공되면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 시스템도 돋보인다. 각 세대 별로 무선랜 AP, 관리실에서 자동으로 검침이 가능한 원격검침 시스템, 천정형에어컨, 오염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중앙정수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시청역 SK VIEW’의 견본주택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701-4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8년 11월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 "브랜드 'K-시티'로 해외신도시 수출"
  • 박상우 LH 사장 "브랜드 'K-시티'로 해외신도시 수출"
  • △취임 한달을 맞은 박상우 LH 사장은 21일 “올해 K-시티 브랜드로 해외 신도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말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K-시티(CITY) 브랜드로 해외신도시 수출에 나선다. 박상우 LH 사장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동·인도·동남아 등 신도시 개발 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LH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민간 첨단기술을 결합한 ‘해외 스마트 신도시’ 수출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사장은 LH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정책사업 완수 △미래영역 개척 △기업 체질개선 △고객 지향 경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안정 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목표다. 박 사장은 “행복주택은 LH의 새로운 주거 모델인 만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7년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테크노밸리)가 정상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12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4개 지역특화산업단지에 판교 모델을 접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이어 도시재생 및 지역 개발사업을 미래 영역으로 간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량 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도심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LH의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채 감축과 리스크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기업 체질 강화도 역점추진 사항이다. 박 사장은 “부채 관리의 핵심은 총액이 아닌,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구조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민간과의 협력, 부동산 금융 활용 등으로 LH 부채를 줄이고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박 사장은 덧붙였다. LH는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 기법 접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박 사장은 또 기업 체질 개선 일환으로 “조직 내에 프로세스(공정)별로 나뉜 칸막이 사업구조를 탈피해 조직 운영의 혁신적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자없는 아파트, 주거복지 기능 강화,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등 고객 지향 경영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실용적이면서 하자 없는 아파트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며 “이를 위해 발주자 입장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설계·시공 및 하자 보수 등 주택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LH는 청약·계약·해약·임대료 납부 등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40개 전국 마이홈센터에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과 제품 건설현장 적용도 확대하고, 동반 해외 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박 사장은 강한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지난 한달 간 현장 방문이나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우리(LH)가 하면 세상이 바뀌고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 창사에 버금가는 경영 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부분이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메스를 가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금융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방식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4.21 I 정수영 기자
"외지인 몰려오기 전에 사자"…세종시 주말 6만명 `집구경`
  • "외지인 몰려오기 전에 사자"…세종시 주말 6만명 `집구경`
  • △세종시 주택시장에 봄 기운이 완연하다. 집값은 거침없는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신규 분양시장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올해 세종시 첫 분양 단지로 지난 8일 문을 연 ‘중흥S-클래스 에듀마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중흥건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얼마 뒤면 외지 사람들도 세종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습니다.”(세종시 거주 40대 주부 박모씨)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신규 분양 단지 모델하우스가 밀집한 대평동 264-1번지 일대는 평일인데도 500여대의 차량이 꽉 들어차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었다. 이날은 올해 세종시 분양시장의 포문을 열 마수걸이 단지 2곳이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중흥건설 계열 중흥토건이 세종시 3-3생활권 L3블록에 짓는 ‘중흥S-클래스 에듀마크’(전용면적 84~125㎡ 890가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1-1생활권 L2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세종3차’ 아파트(전용 100~134㎡ 667가구)다.이들 두 단지 모델하우스 앞은 아침부터 몰려든 방문객들로 30~40m가량 긴 줄이 이어졌다. 또 주변에는 30여곳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파라솔을 펴고 명함을 돌리며 손님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세종시 K공인 관계자는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세종지역 주택 수요가 늘면서 매매·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고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매물이 귀해지니 자연히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세종청사 4단계 이전 시작…주택 수요 늘어 청약률 높아질 듯 2014년 말 정부세종청사의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동안 역(逆) 전세난 등 어려움을 겪었던 세종시 분양시장에 다시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달부터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등 정부기관의 4단계 이전이 시작되고, 이르면 5월부터 타지역 실수요자의 세종시 아파트 청약도 가능해져 분양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지난해(1만 5167가구)보다 약 30% 감소한 총 1만 51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933가구가 봄철 분양 성수기인 2분기(4~6월)에 공급된다. 올 상반기를 넘기면 새 아파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종시 올해 첫 분양 단지인 중흥S-클래스 에듀마크와 힐스테이트 세종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첫 주말 사흘간 무려 6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이들 단지는 모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지만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800만원대로 책정했다. 서울·수도권 전셋값 수준인 3억원 대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흥S-클래스 에듀마크의 경우 출입문에서 거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방 팬트리(식료품 저장공간)로 들어갈 수 있는 ‘워크 인 팬트리’ 등 다양한 특화 설계로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머니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찾은 김모(37·여)씨는 “남편이 세종시에 근무해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 전세금이면 충분히 분양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존 세종시 단지들보다 평면도 잘 나와 청약을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세종시에서 분양될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완화하면서 이르면 5월 중에 타지역 주민도 일정 비율(50% 이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청약 조건 완화는 그만큼 세종시의 분양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라 시장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며 “분양가는 더 높아지고 청약경쟁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집값·전세값 상승세…분양권에도 웃돈 ‘쑥’세종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권 가격의 상승세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관망세 확산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종시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현재 세종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말보다 0.4%(775.5만→778.8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이 0%에 발목이 잡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종시 전셋값도 3.6%(455.4만→471.9만원)가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1%)을 4배 가까이 웃돌았다. 입주 물량 감소로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주택 매매 수요가 분양권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프리미엄(웃돈)도 수천만원씩 붙고 있다. 세종시 새롬동 한 공인중개사는 “내년 입주 예정인 세종 더샵힐스테이트 분양권에 웃돈이 평균 3000만~4000만원, 최고 1억원 가량 붙었다”며 “분양권을 구입하려다 차익 실현 여지가 더 많은 신규 분양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기반시설이 상당부분 갖춰진 지금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유리한 시점”이라며 “문제는 올해 계획된 분양 물량이 적고 핵심 입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1·3생활권 중심이라 분양가와 주변 여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자료=부동산114]
2016.04.11 I 양희동 기자
  • 4월부터 보험상품 보장범위도 공시한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같은 유형의 상품이라도 보장범위를 비교한 뒤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설명서 등에 보장범위지수를 반드시 적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들이 인터넷에 상품을 공시할 때 보장범위지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다모아와 같은 보험상품 인터넷사이트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했는지를 공시할 땐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은 보험금 불만족도나 부지급률 등만 공시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이유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외에도 보험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장기 보험에 가입할 때처럼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등 가입절차가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청약서 한 장에만 서명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16.03.30 I 김동욱 기자
  • [기자수첩]미분양 줄었다고 안도할 때인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5만 5103가구로 전월(6만 737가구)보다 9.3% 감소했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시장 경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지난해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간소화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호황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와 미국발 금리 인상설,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서서히 증가했다. 작년 8월 3만 1698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그해 12월 6만 1512가구까지 늘어난 것이다. 4개월 새 두 배 가까운 증가세다.그랬던 미분양이 올해 들어 줄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기준 미분양은 6만 737가구로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데 이어 2월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시장이 딱히 좋아진 것도 아니다. 미분양 물량이 준 것은 물량이 자체 해소됐기보다는 올 1~2월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를 인정했다. 미분양이 줄었다고 해서 결코 안도해선 안된다. 주택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허가 물량은 5만 372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무ㅡ려 61.3% 증가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요즘 시장을 들여다보면 공급자(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관망세다. 자칫 시장이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음달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 침체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정부도 이에 공감하는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와 시장 상황, 거시경제를 감안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 감소에 안도할 게 아니라 인·허가와 분양, 입주 등 세부적으로 주택시장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모니터링만 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다.
2016.03.25 I 박태진 기자
  • [데스크 칼럼] 믿거나 말거나 미분양 통계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분양시장이 침체 상태인지,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주택 수요자에게는 청약 준거 자료로, 건설사에게는 택지 개발이나 분양사업 계획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606채로 전월보다 1.5% 줄었다는 것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은 기간 1만 422채로 전월 대비 0.9%(96채) 감소했다고 한다. 공급 과잉 우려가 팽배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만한 통계다.그런데 정부의 미분양 통계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분양 통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현재 미분양 통계 작성은 각 지자체가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미분양 자료를 받아 국토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을 민간 업체가 사실대로 보고할 어떤 법적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주택법에도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이 같은 정보를 확인·요청할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따로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렇다보니 회사 이미지 하락을 우려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을 고의로 누락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지난해 말 분양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경우 꽤 많은 미분양이 발생했는데도 서울시의 단지별 미분양 통계 자료에선 그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건설사 직원 명의로 계약한 물량과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지급한 물량, 회사분을 전세로 돌린 물량 등을 포함하면 실제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미분양 통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물량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LH·SH공사 등이 쏟아내는 물량은 전체 주택 공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주택시장의 총 공급량과 가격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적지 않은 물량이다.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미분양 물량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집계되면 통계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는 정부 정책은 헛돌게 마련이다. 통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정책 실패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 통계 오류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자칫 공급 조절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일성으로 주택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류가 많은 주택 통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났는데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나침반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미분양 통계 보완·개편 작업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택 사업자의 분양 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주택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조사 자체를 판매자(건설사)가 아닌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미분양 통계 조사 대상도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 물량으로 확대해야 한다.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에 거짓이 있다면 이를 다루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일 뿐이다.
2016.03.17 I 조철현 기자
정지원 증권금융 사장 “ISA 편입 가능한 예수금 상품 제공”
  • 정지원 증권금융 사장 “ISA 편입 가능한 예수금 상품 제공”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예수금 상품을 개발해 증권사에 제공하고,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대해 증권담보대출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채권인수금융 한도 확대는 물론 일중자금지원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시행하겠습니다.”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은 15일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창의와 혁신 지원 △금융투자업계와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증권금융의 내실경영 확립을 골자로 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미래성장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금융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증권사에 대해선 증권담보대출의 한도를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 최장만기도 30일에서 1년으로, 금리는 최대 20bp 우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단기어음 매입을 통한 지원도 제공한다. ISA 편입이 가능한 예수금 상품도 개발한다. 수시입출식 예수금 및 정기 예수금(최장 3년 이내)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증권사(신탁형 ISA)에 제공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 관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청약증거금의 입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모바일 기반의 자금 이체 방식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발행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 환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의 일시 자금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중소형증권사에 대한 채권인수금융 한도를 종전 100~15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확대하고 일중자금지원 한도를 증권사별로 300억~500억원 가량 늘린다. 금리도 5bp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담보목적 채권대차시장 시스템을 신설해 담보증권 활용제한에 따른 증권대차거래 상 비효율성도 개선한다. 증권 대차거래를 통해 담보설정이 가능해지면 금융투자업자는 담보 증권을 재담보 및 매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차적격대상 증권의 범위에 외화증권을 포함하고 해외 기관과 대차 거래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RP, 외화증권 담보대출 등을 추진한다. 내실경영도 강화한다. 신용평가모델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산의 사전적·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 사장은 “증권금융이 자본시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3.15 I 유재희 기자
  • 당국·금융권 '엇박자'에 대출청약철회권 '하세월'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얼마 전 집 마련을 결심하고 2억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후 사흘 만에 회사에서 해외근무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갑자기 주택자금대출이 문제가 됐다. 현재 사는 집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한 결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등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씨처럼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대출청약철회권이 하세월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대출청약철회권을 소개할 때만 해도 올해 바로 시작할 것처럼 보였지만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면서 도입작업이 지지부진하다.실무를 담당하는 은행연합회는 근거부족과 담합소지 우려 등을 이유로 약관 제작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을 끈다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은행권 “법적 근거 모호하다…시간 걸려”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청약철회권을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에서는 약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청약철회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손쉽게 약관을 만들어 도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모호한 데다 공통안을 만들었을 때 담합소지도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중도상환수수료체계가 은행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융권 공통안을 적용하는 것도 은행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으면)관련 문제 해결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의 협의와 실무상 검토 등을 일일이 따져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기획(TF)팀이 구성된 상태지만 신용정보 삭제 등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금융권 공통의 공통안을 만들면 담합 소지도 있어 사실상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국 “관련 약관 만드는데 문제없다” 압박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 규정만으로도 관련 약관을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상 은행연합회가 약관을 만들어와야 약관 심사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관련 제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금융위의 발표 당시만 해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의 청약 철회가 올 1월부터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아직 대출청약철회권은 현재 도입은커녕 관련 절차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약관을 심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관련 약관도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금융의사 결정을 유도하고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현재 가계의 부채부담이 큰 편이고 고금리 가계대출에 따른 피해도 작지 않아 조속히 금융권에서 청약철회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어 단계별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용어설명 대출청약철회권=대출청약철회권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담보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모든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제외됐다.
2016.03.13 I 김경민 기자
"월세가 500만원?"…럭셔리 민간임대
  • [임대주택의 재발견⑪]"월세가 500만원?"…럭셔리 민간임대
  • △대기업이 내놓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급한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고 경쟁률 108.6대 1, 평균 13.9대 1’. 분양 아파트 청약 성적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나온 임대아파트 분양 성적표다. 179가구 모두 전용면적 98㎡이하 중소형인데도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정부 자금인 주택기금을 한 푼 받지 않고 짓는 순수 민간임대아파트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 임대아파트는 계약 이틀 만에 완판됐다. 건설사가 짓는 순수 민간임대아파트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 택지에 민간 자본으로 짓는 순수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고, 대부분 부유층을 겨냥한 맞춤형 고급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비 등 자금 부담이 커 순수 민간임대 물량은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순수 민간임대주택은 53만 1876가구로 전체 임대주택(170만 8716가구)의 31%에 머물고 있다. 또 민간이 짓더라고 주택기금 지원(전용면적 85㎡ 이하)을 받으면 공공임대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민간임대는 많지 않았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10대 1’반면 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비롯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정부 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임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 기간도 5년 또는 10년에서 올해부터 4년 또는 8년으로 줄어든다. 민간임대는 공공자금인 기금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초기 임대료 제약도 없다. 집이 있어도 상관없다. 취득세 부담도 없다. 다만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연 5%의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중대형(전용 85㎡ 초과) 민간임대는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순수 민간임대로만 공급됐다. 그러다보니 고급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9년 나온 ‘한남 더 힐’이 대표적이다. 당시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이 고급 임대주택은 평균 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177~244㎡ 기준 임대보증금이 최소 14억 5900만~25억 2070만원, 한 달 월세가 240만~500만원에 달해 화제가 됐지만, 당시 468가구 모집에 2021명이 몰렸다. 이 아파트는 최근 77억원에 분양 전환돼 또 다시 화제가 됐다. 앞선 2006년 판교신도시에 나온 중형 임대주택 ‘동양 엔파트’도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분양 전환 진통…일부 투기장화 우려도민간임대는 규제가 덜하다 보니 사업자와 입주자간 마찰이 잦다. ‘한남 더힐’은 분양 전환가 책정을 놓고 몇 년 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와 입주자가 각각 산정한 감정평가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동양 엔파트는 입주 당시 비싼 임대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간임대는 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전매(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나 전대(전셋집을 다시 전세 놓는 것)가 가능해 일부에선 임대주택이 투기장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전대는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에선 전세 형태로 임대한 아파트를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로 재계약하거나, 임대인데도 웃돈을 받은 후 양도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일부 경쟁률이 높았던 뉴스테이에서도 공공연히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대주택이지만 확정 분양가로 내놓는 경우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롯데건설이 내놓은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민간임대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확정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계약자 100%가 이를 선택했다. 5년간 분양가의 80%만 내고 살다가 현재의 분양가대로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입주자 순환이 안되고 5년 후엔 임대주택이 사라져 제 기능은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8년 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뉴스테이도 마찬가지다. 이상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임대관리업 육성이 안돼 있고 월세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이다보니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태”라며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6.03.08 I 정수영 기자
  • 타지역 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매입 쉬워진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세종시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주택 공급 절차와 기준을 지방공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세종시는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받아 타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 나머지 50%를 공급한다는 것이다.국가(기금)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에 있어서 LH·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자녀가구는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 해당 층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또는 LH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일컫는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다.개정안은 8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세종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0064)이며, 팩스 번호는 044-201-5530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3343)로 문의하면 된다.
2016.03.07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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