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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불법거래 잡는다’..정부,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실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연말까지 아파트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및 지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지역 일부와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 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으로 구성했다.점검팀은 우선 청약통장 거래의 경우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합동점검 활동을 시행함과 동시에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11·3 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한 만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11월 707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돼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불벌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 또는 전매를 알선했을 시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도 또는 매수 후 청약 시에도 징역 및 벌금형은 똑같이 적용된다. 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후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3 I 박태진 기자
청약사기로 얻은 강남아파트 분양권에 웃돈 붙여 되판 일당
  • 청약사기로 얻은 강남아파트 분양권에 웃돈 붙여 되판 일당
  • 청약통장 브로커 고모(48)씨 등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데 이용한 청약통장. (사진=서울지방경찰청)[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매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청약통장 브로커 고모(48)씨와 분양권 매매업자 장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매한 신모(47)씨와 분양권 매매업자 28명·청약통장 브로커 4명 등 23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 등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받아 각각 200만~1000만원을 주고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인감 등을 사들인 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이들은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시키거나 서로 위장결혼시켜 부양가족 점수 등을 조작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였다. 자녀 2명을 가진 남성과 자녀 3명인 여성을 허위로 결혼시켜 부양가족 수를 7명으로 늘리거나 한 자매를 5명의 남자와 번갈아가며 7차례 위장 결혼시키기도 했다.고씨 등은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이른바 ‘떳다방’ 등을 통해 확보한 강남지역 H아파트와 P아파트 분양권을 1억 5000만~2억 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경찰조사 결과 당시 H아파트와 P아파트가 분양한 599세대 가운데 32%에 달하는 193세대의 분양권을 고씨 등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전매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씨 등으부터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하지만 분양권 불법매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분양권 불법 구입자들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불법전매가 확인된 가구 전체를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이 중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을 통해 부정당첨된 56건의 분양권 당첨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 판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6.11.22 I 유태환 기자
  • '장외시장 최대어' 신라젠 IPO 본격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장외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신라젠의 기업공개(IPO·상장)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는 23일과 24일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이후 28일과 29일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은 다음 달 초 실시될 예정이다. 공모주식은 1000만 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5000~1만8000원이다. 신라젠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상장회사이면서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신라젠의 애초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7000~2만500원으로 선정했다. 2020년 당기순이익 추정치(1038억400만원)에 주가수익비율(PER) 33.7배 등을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공모시장이 침체되면서 공모가를 현 수준으로 다소 낮췄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됐으며 항암 바이러스 면역치료제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펙사벡(Pexa-vec)은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항암신약 후보 물질이다.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간암 대상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특정시험계획평가 허가를 받았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발행한 전환사채(CB)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B의 전환가액은 2만187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를 크게 웃돌고 있다. CB에 공모가가 전환가격에 못 미치거나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액을 기존보다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가격조정 조항이 붙어 있는 만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신라젠은 또 한국거래소의 기술 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확실한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력과 잠재 성장성을 평가해 코스닥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은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불리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기업”이라며 “한편에서는 공모가 거품 논란도 존재하고 있어 흥행 여부는 단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16.11.22 I 신상건 기자
  • [마켓in]'장외시장 최대어' 신라젠 IPO 본격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장외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신라젠의 기업공개(IPO·상장)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는 23일과 24일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이후 28일과 29일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은 다음 달 초 실시될 예정이다. 공모주식은 1000만 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5000~1만8000원이다. 신라젠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상장회사이면서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신라젠의 애초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7000~2만500원으로 선정했다. 2020년 당기순이익 추정치(1038억400만원)에 주가수익비율(PER) 33.7배 등을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공모시장이 침체되면서 공모가를 현 수준으로 다소 낮췄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됐으며 항암 바이러스 면역치료제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펙사벡(Pexa-vec)은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항암신약 후보 물질이다.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간암 대상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특정시험계획평가 허가를 받았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발행한 전환사채(CB)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B의 전환가액은 2만187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를 크게 웃돌고 있다. CB에 공모가가 전환가격에 못 미치거나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액을 기존보다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가격조정 조항이 붙어 있는 만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신라젠은 또 한국거래소의 기술 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확실한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력과 잠재 성장성을 평가해 코스닥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은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불리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기업”이라며 “한편에서는 공모가 거품 논란도 존재하고 있어 흥행 여부는 단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16.11.22 I 신상건 기자
애니젠 “펩타이드 제2공장 설립해 생산능력 극대화”
  • [IPO출사표]애니젠 “펩타이드 제2공장 설립해 생산능력 극대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유일 펩타이드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춘 애니젠이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펩타이드 소재 공급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유방암과 당뇨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펩타이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김재일(사진) 애니젠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펩타이드 소재와 신약 개발이라는 투트랙 성장 모멘텀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펩타이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애니젠은 2000년 설립된 의약·산업용 소재 생산과 바이오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펩타이드 전문기업이다.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펩타이드란 생명현상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 분자의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이 적게는 2개에서 최대 50여개 결합된 호르몬성 단백질이다. 생체신호 전달과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인체 친화성 바이오 소재다. 일반 화학물질보다 생체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화학적 합성법을 이용해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애니젠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설립한 펩타이드 전용 GMP 시설에서 펩타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가격이 타사대비 30~40% 저렴하며 기존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SPPS)과 용액상 펩타이드 합성법(LPPS)의 장점을 결합한 독자 합성기술을 개발해 제조수율과 품질을 높였다. 컨버전트(Convergent) 합성법의 경우 펩타이드 길이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합성 난이도를 극복했다. 독창적 비천연 아미노산 결합 기술인 AG-태그(Tag) 합성법도 확보했다.불순물을 최소화한 분자 폴딩(Molecular Folding) 기술은 애니젠의 핵심 원천기술이다. 김 대표는 “펩타이드는 일반적으로 1kg에 최소 3억원에서 최대 30억원에 달하는데 분자 폴딩을 활용해 생산하는 지코노타이드가 30억원 가치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며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해 펩타이드 제조의 ‘꽃’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국내 동국제약(086450), 종근당(185750), 유한양행(000100),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과 해외 텔라(Tella), NEC, 인터켐(Interchem) 등을 공급사로 뒀다. 제품화가 진행 중인 의약품용 펩타이드 소재는 총 20여종이다. 이 중 4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제품신고를 취득해 연구용, 화장품용 소재와 함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유일하게 생리활성 펩타이드 카탈로그를 보유해 사용빈도가 높은 펩타이드 소재를 수요자에게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펩타이드 신약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0억달러에서 2018년 263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목시펜 저항성 유방암 신약 후보물질인 AGM-130은 지난해 임상 1상에 들어갔으며 내년 하반기 종료 시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형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인 AGM-212은 전임상 효능 시험을 완료했다. 신경병증성 통증 신약 후보물질 AGM-251은 조만간 전임상 독성시험에 들어간다. 이들 신약의 전임상 시험이 종료되면 임상 1상 개시와 기술이전에 나설 방침이다.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는 총 70만주다. 공모희망가는 주당 2만2000~2만6000원으로 총 154억~182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CGMP 인증을 받는 제2공장 설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23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28~29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해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회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
2016.11.22 I 이명철 기자
애니젠 “펩타이드 제2공장 설립해 생산능력 극대화”
  • [마켓in][IPO출사표]애니젠 “펩타이드 제2공장 설립해 생산능력 극대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유일 펩타이드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춘 애니젠이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펩타이드 소재 공급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유방암과 당뇨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펩타이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김재일(사진) 애니젠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펩타이드 소재와 신약 개발이라는 투트랙 성장 모멘텀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펩타이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애니젠은 2000년 설립된 의약·산업용 소재 생산과 바이오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펩타이드 전문기업이다.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펩타이드란 생명현상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 분자의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이 적게는 2개에서 최대 50여개 결합된 호르몬성 단백질이다. 생체신호 전달과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인체 친화성 바이오 소재다. 일반 화학물질보다 생체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화학적 합성법을 이용해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애니젠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설립한 펩타이드 전용 GMP 시설에서 펩타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가격이 타사대비 30~40% 저렴하며 기존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SPPS)과 용액상 펩타이드 합성법(LPPS)의 장점을 결합한 독자 합성기술을 개발해 제조수율과 품질을 높였다. 컨버전트(Convergent) 합성법의 경우 펩타이드 길이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합성 난이도를 극복했다. 독창적 비천연 아미노산 결합 기술인 AG-태그(Tag) 합성법도 확보했다.불순물을 최소화한 분자 폴딩(Molecular Folding) 기술은 애니젠의 핵심 원천기술이다. 김 대표는 “펩타이드는 일반적으로 1kg에 최소 3억원에서 최대 30억원에 달하는데 분자 폴딩을 활용해 생산하는 지코노타이드가 30억원 가치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며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해 펩타이드 제조의 ‘꽃’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국내 동국제약(086450), 종근당(185750), 유한양행(000100),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과 해외 텔라(Tella), NEC, 인터켐(Interchem) 등을 공급사로 뒀다. 제품화가 진행 중인 의약품용 펩타이드 소재는 총 20여종이다. 이 중 4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제품신고를 취득해 연구용, 화장품용 소재와 함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유일하게 생리활성 펩타이드 카탈로그를 보유해 사용빈도가 높은 펩타이드 소재를 수요자에게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펩타이드 신약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0억달러에서 2018년 263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목시펜 저항성 유방암 신약 후보물질인 AGM-130은 지난해 임상 1상에 들어갔으며 내년 하반기 종료 시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형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인 AGM-212은 전임상 효능 시험을 완료했다. 신경병증성 통증 신약 후보물질 AGM-251은 조만간 전임상 독성시험에 들어간다. 이들 신약의 전임상 시험이 종료되면 임상 1상 개시와 기술이전에 나설 방침이다.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는 총 70만주다. 공모희망가는 주당 2만2000~2만6000원으로 총 154억~182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CGMP 인증을 받는 제2공장 설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23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28~29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해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회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
2016.11.22 I 이명철 기자
주춤하는 주택담보대출…복잡한 금융당국 속내
  • 주춤하는 주택담보대출…복잡한 금융당국 속내
  •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기자] 도통 잡히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는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 외에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문제는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주담대 증가폭 눈에 띄게 둔화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20일까지 전월말에 비해 906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속도대로라면 이달 증가폭은 1조4245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 2조8732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반 토막 나는 수준이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3조원 이상씩 증가했다. 7월에는 무려 4조2000억원 늘었고 8월에도 3조9883억원 증가하면서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증가폭이 7개월 만에 3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이달에는 1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은행별로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신한은행은 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은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800억원, 500억원대 감소세를 보였다. 10~11월은 이사 성수기로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둔화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8월에는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손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놨다. 9월엔 금융감독원이 1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받기도 했다. 이달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계속 규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까지 오르자 대출금리도 급등세를 보이며 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출은 속도조절…문제는 금리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규제책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갈수록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자산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출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조기상환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64.2%에 달한다. 고정혼합형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정혼합형 대출이 2012~2013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치기간 5년이 지나고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묶으면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에 반영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전처럼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어 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단 지금 수준의 대출금리는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 달 동안 0.3~0.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범위까지는 안 왔다”며 “금리상승은 예견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가계부채 부실화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12.5%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가처분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한계가구로 분석됐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동산 및 금융자산보다 빚이 많은 부실위험 가구는 6만가구늘어난다. 상환가능 범위 내에서 빌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금리상승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가져올 정도로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금리상승기에 금리리스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1.22 I 권소현 기자
퓨쳐켐 "치매 진단신약 출시로 내후년 흑자전환"
  • [IPO출사표]퓨쳐켐 "치매 진단신약 출시로 내후년 흑자전환"
  •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 사진=퓨쳐켐 제공[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내년 치매 진단 신약 ‘알자뷰’를 출시해 본격 성장하고 2018년엔 흑자로 전환하겠다.”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후 계획을 밝혔다. 퓨쳐켐은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과 원료물질인 전구체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8월 기술성 심사평가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방사성의약품이 65.12%, 합성시약 및 전구체가 34.31%, 연구용역 등이 0.57%를 차지하고 있다. 퓨쳐켐 주요 제품엔 ‘알자뷰’, ‘피디뷰’ 등이 있다. 알자뷰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PET 방사성의약품 신약이다. 퓨쳐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이며 세계에선 4번째다. 이 신약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유발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분포를 분석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한다. 지 대표는 “현재 임상 3상을 종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디뷰’는 파킨슨병 진단용 PET 방사성의약품 신약으로 뇌 속 도파민 운반체 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 2008년 상용화에 성공한 뒤 2014년 12월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다. 퓨쳐켐은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해외에서 고가에 수입해온 전구체를 1999년 국내 최초로 개발, 국산화했다. 전구체는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에 사용되는 원료 화합물이다. 현재 퓨처캠은 국내 전구체시장 점유율 1위다. 올 상반기 퓨처캠은 매출액 7억7300만원, 영업손실 17억7300만원, 당기순손실 13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지 대표는 “그동안 신약 연구개발(R&D)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라며 “내년 ‘알자뷰’가 본격 판매되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18년엔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 대표는 “현재 중국 방사성의약품 1위 업체와 ‘피디뷰’ 등의 현지 품목허가와 생산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에선 현지 제약업체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퓨쳐캠은 IPO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시설을 늘리고 통합 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 대표는 “현재 자체 생산시설과 위탁 생산시설을 각각 1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시설과 위탁 생산시설을 2곳씩 늘릴 계획”이라며 “2019년엔 통합 R&D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자금은 운용자금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모 희망가는 1만9000원~2만2000원이다. 신주 140만주를 발행해 최소 266억원을 조달한다. 오는 16~17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받아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어 23~24일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005940)이다. ▶ 관련기사 ◀☞[IPO출사표]L&K바이오메드 “미국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
2016.11.17 I 김용갑 기자
퓨쳐켐 "치매 진단신약 출시로 내후년 흑자전환"
  • [마켓in][IPO출사표]퓨쳐켐 "치매 진단신약 출시로 내후년 흑자전환"
  •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 사진=퓨쳐켐 제공[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내년 치매 진단 신약 ‘알자뷰’를 출시해 본격 성장하고 2018년엔 흑자로 전환하겠다.”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후 계획을 밝혔다. 퓨쳐켐은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과 원료물질인 전구체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8월 기술성 심사평가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방사성의약품이 65.12%, 합성시약 및 전구체가 34.31%, 연구용역 등이 0.57%를 차지하고 있다. 퓨쳐켐 주요 제품엔 ‘알자뷰’, ‘피디뷰’ 등이 있다. 알자뷰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PET 방사성의약품 신약이다. 퓨쳐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이며 세계에선 4번째다. 이 신약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유발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분포를 분석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한다. 지 대표는 “현재 임상 3상을 종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디뷰’는 파킨슨병 진단용 PET 방사성의약품 신약으로 뇌 속 도파민 운반체 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 2008년 상용화에 성공한 뒤 2014년 12월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다. 퓨쳐켐은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해외에서 고가에 수입해온 전구체를 1999년 국내 최초로 개발, 국산화했다. 전구체는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에 사용되는 원료 화합물이다. 현재 퓨처캠은 국내 전구체시장 점유율 1위다. 올 상반기 퓨처캠은 매출액 7억7300만원, 영업손실 17억7300만원, 당기순손실 13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지 대표는 “그동안 신약 연구개발(R&D)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라며 “내년 ‘알자뷰’가 본격 판매되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18년엔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 대표는 “현재 중국 방사성의약품 1위 업체와 ‘피디뷰’ 등의 현지 품목허가와 생산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에선 현지 제약업체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퓨쳐캠은 IPO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시설을 늘리고 통합 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 대표는 “현재 자체 생산시설과 위탁 생산시설을 각각 1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시설과 위탁 생산시설을 2곳씩 늘릴 계획”이라며 “2019년엔 통합 R&D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자금은 운용자금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모 희망가는 1만9000원~2만2000원이다. 신주 140만주를 발행해 최소 266억원을 조달한다. 오는 16~17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받아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어 23~24일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005940)이다. ▶ 관련기사 ◀☞[IPO출사표]L&K바이오메드 “미국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
2016.11.17 I 김용갑 기자
  • 청년 창업인·프리랜서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가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량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나는 만큼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을 제한했지만 올 연말까지 5000가구가 공급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 이상이 공급돼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1.17 I 박태진 기자
찬바람 부는 분양시장…청약접수 8곳
  • [부동산캘린더]찬바람 부는 분양시장…청약접수 8곳
  • △ 11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 [자료=부동산 11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일반 분양 초읽기에 들어갔던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속속 미뤄진 가운데 규제를 비켜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아파트 단지(5678가구)가 청약을 받고 3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호반건설은 16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에 공급하는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 아파트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1개 동에 총 968가구(전용 84㎡)로 구성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84㎡A 873가구, △84㎡B 95가구로 이뤄졌다. 단지가 들어설 목감지구는 신안산선(예정)과 서해안·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이동이 편리하다. 2017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 고속도로를 잇는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소사~원시 복선 전철선(2018년 예정)이 개통하면 교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광명역세권과 인접해 이케아(IKEA)’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광명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세교동 3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3차’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 동에 총 542가구(전용 64~84㎡) 규모다. 고덕삼성산업단지와 인근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교육여건은 동삭초, 세교중, 평택여고교 등이 있다. 이마트(지제역점), 팽택중앙법원, 평택시청, 평택세무서, 보건소 등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 후 29일~12월 1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현대건설은 18일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인 ‘힐스테이트 호매실’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8개 동에 총 800가구(전용 74~93㎡)로 이뤄진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수원~광명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인선 수원역(2017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능실초·중, 금호초, 칠보초, 호매실중·고 등이 있다.
2016.11.12 I 김성훈 기자
  • 공매도 투자자 유증참여 제한?…"미봉책에 깜깜이 대책" 비난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미약품(128940) 늑장공시 사태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일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매도 투자자 유증참여제한, 지엽적 이슈일 뿐”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증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자의 직접 청약 참여는 물론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중개기관인 증권사와 토탈리턴스왑(TRS·투자자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정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실질적 참여자까지도 잡아내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주체의 유증 참여 제한은 지엽적인 이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가격 하락을 예상해 공매도를 한 기관은 굳이 유증 참여를 하지 않아도 떨어진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게 유증을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적정주가를 찾아가게 돼 있다”며 “공매도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을 수 있는데 굳이 이 규제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당위성 얻기 어려워”금융위는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해 가격이 하락하는 종목을 매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해당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종목 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6거래일당 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구체적 조건은 거래소가 설정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제도는 조건 설정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고 다분히 자의적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으로 증시가 요동쳤던 지난 9일은 위 조건을 충족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정상적 거래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건 시장 흐름을 방해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또 공매도가 많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킨다면 반대로 신용매수가 많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음날 신용매수를 똑같이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 어느 나라에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없다”며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보는 공매도 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빈 교수는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라며 “불공정거래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에게도 파생상품 거래를 확대해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매수와 주식을 빌려 돈을 사는 공매도는 1969년 똑같이 도입된 제도로 방향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공매도의 개인 참여가 신용매수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관만큼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질 순 없겠지만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어느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의 개인투자 문턱도 낮춰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매도시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기술이전 등 당일 의무공시로☞‘트럼프 케어’는 헬스케어 주가에 긍정적-한국☞1시간만에 상한가달성!? 하락장세에 돌파구로 떠오르는 공모주! 다음 상한가 종목은??
2016.11.10 I 송이라 기자
공매도시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기술이전 등 당일 의무공시로
  • 공매도시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기술이전 등 당일 의무공시로
  • 표=금융위[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 중에 공매도 거래를 한 주체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공매도 거래를 통해 증자 기준가를 하락시키고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무위험 차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한미약품(128940)과 같은 늑장공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취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당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증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 직접 청약 참여는 물론 유상증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비정상적인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적지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지금보다 하루 앞당긴 ‘T+2’일로 단축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한미약품이 임의로 공시시기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기술이전이나 도입, 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 양도와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해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진행될 계약의 단계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의 경우는 매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이같은 공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5배 상향해 유가증권 시장은 10억원, 코스닥 시장은 5억원까지 낼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의 연관성 등 고의·중과실로 공시위반시 최고 수준의 금전 제재를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활용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매도와 공시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트럼프 케어’는 헬스케어 주가에 긍정적-한국☞1시간만에 상한가달성!? 하락장세에 돌파구로 떠오르는 공모주! 다음 상한가 종목은??☞[특종] 급! 반등시장 전...‘당장’ 공략해야 종목? 공개!
2016.11.10 I 송이라 기자
진화하는 부동산 불법투기…'죽통작업'을 아십니까?
  • [이코노탐정②]진화하는 부동산 불법투기…'죽통작업'을 아십니까?
  • △ GS건설이 지난 9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분양한 ‘명륜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GS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저 아파트는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첨된 통장 가운데 허위로 가점을 채워 청약한 거짓 통장들이 수두룩 하니까.” 최근 분양시장에서 활개치고 있는 죽통작업은 이렇게 요약된다. 의도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고 미리 물색해 둔 사람 명의로 계약해 웃돈(프리미엄)을 버는 불법 투기 수단이다. 죽은 통장을 줄여 ‘죽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대나무(竹) 속처럼 텅 빈 통장이라는 의미에서 죽통이라고 쓴다는 말도 있다. 죽통작업은 지난 5월 울산지방검찰청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간부 1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면서 화제가 됐다. 죽통작업은 간편해진 청약 신청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할 때 가점 증빙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허위로 청약가점 등을 부풀려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가점 여부를 확인하는 계약 단계에서 분양을 포기해 고의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었다. 보통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분양대행업체는 예비 입주자들을 상대로 재추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들이 미리 매수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과 짜고 추첨 없이 사전에 물색한 특정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분양권 수십 개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만큼 부동산시장 열기가 뜨거운 부산지역은 ‘점프통장’이 극성이다. 점프통장이란 기획부동산들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소유한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여 특정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수법을 말한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한꺼번에 청약해 받은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서울·수도권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당일까지 거주지를 옮기면 청약할 수 있다. 자칫 분위기 좋은 청약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미룬 결과다. 달아오른 청약 열기에 점프통장까지 가세하면서 부산지역 분양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188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188명이 경쟁을 벌였다는 뜻이다. 최근 열기가 뜨거운 서울의 청약률(33대 1)마저 훌쩍 넘어섰다.부산 사직동 D공인 관계자는 “부산지역 아파트는 거주나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타 지역에서 들어온 투기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점 높은 청약통장 물량 공세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거액의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파는 바람에 현지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자 제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 원인”이라며 “지역별 청약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약을 보완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모여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2016.11.10 I 김성훈 기자
"올해 분양 종(終)칩니다"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 "올해 분양 종(終)칩니다"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 서울 등 37개 지자체에서는 이달 들어 신규 분양이 끊긴 반면 이를 피한 지역에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며 청약 열기를 내뿜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분양한 ‘동해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SK건설은 올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장 세 곳이 남아 있지만, 기존 건물 철거를 아직 못 끝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건축물을 100% 철거해야만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기로 11·3 규제대책을 통해 강화한 탓이다. 이전에는 철거와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반분양 보증서를 발급해줬다.이 회사 뿐이 아니다. 11·3 대책 이후 자의반 타의반 분양사업을 연기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최대 5년 재당첨 금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해 속을 태우기는 분양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규제 적용 시점과 맞물려 분양보증서 발급을 미루고 있어서다. ◇서울 분양 물량 ‘제로’…분양보증서 21일까지 발급 중단당장 이달 들어 정부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서울과 과천 등 37개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 21일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주택자 1순위 제한, 재당첨 최대 5년간 금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21일 이후에나 확정 시행된다. 특히 HUG는 분양보증서를 21일 이후부터 발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 물량부터 바뀌는 규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 분양을 ‘스톱’ 시켜 놓은 상태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야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바뀌는 제도를 담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달 15~16일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건설사들은 보증서 발급 기관인 HUG가 분양보증 심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정 대상지역은 규제가 강화됐어도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어서 서둘러 분양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마냥 잡고 있으니 모든 협력사들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대기 상태인 서울 강북권 아파트 사업장은 종로구 무악동 ‘경희궁 롯데캐슬’,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대표적이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강남권 규제 적용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아이파크’는 분양보증 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보증서 발급만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첫 규제 단지가 될 경기도 ‘화성동탄2 S클래스에코밸리’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장은 지난달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HUG가 발급을 미루면서 모델하우스 개관일까지 늦추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 무기한 분양 연기…“100% 철거 안하면 분양 못해”그나마 분양보증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도 건축물을 100% 철거해 올해 분양이 가능한 곳들이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특히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타격이 크다. 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여서 한 번에 철거를 하지만, 낡은 단독주택가나 공장지대를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동시 철거가 쉽지 않다. 일반분양도 철거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축물 철거 작업 완료 때까지 분양을 할 수 없게 됐다. SK건설은 재개발사업인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재개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뷰아이파크’ 일반분양을 모두 내년으로 미뤘다. 대림산업도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 2-2 구역’(총 1199가구)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구역 아이파크’, 양천구 신월동 ‘아이파크위브’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뤘다.부동산114가 지난달 말 조사한 11~1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에 걸쳐 8만 가구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올해 남은 두달간 분양 물량은 계획 대비 반토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계획한 분양 물량을 대부분 시장에 내놓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며 “하지만 남은 두달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0 I 정수영 기자
대책 발표후 분양시장 주목…청약접수 7곳
  • [부동산캘린더]대책 발표후 분양시장 주목…청약접수 7곳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열기를 더해가던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의 문턱을 대폭 끌어 올려서다. 핵심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자격 제한 확대 등이다. 서울과 과천, 수도권 공공택지, 세종시와 부산(전매제한은 제외) 등 총 3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지역이다. 이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는 분양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거래나 청약 때 제약이 커진다.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장이 속출한 가운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아파트 단지(5306가구)가 청약을 받고 5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GS건설은 7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 1591-12번지 일대에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28층짜리 건물 1개 동에 총 414실(전용 2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대로를 이용해 과천대로 및 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안양시청, 이마트, CGV,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체육공원 등이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11월 10일에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7월 예정이다.진흥기업은 9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0번지 공단 2주공 300단지를 재건축한 ‘강변뉴타운효성해링턴플레이스’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9층짜리 아파트 5개 동에 총528가구(전용 59~84㎡)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8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단지는 판상형에 남동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갖췄다. 구미 IC가 차량 10분 내외에 있고 종합터미널, 구미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11월 17일 발표하며 23~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4월 예정이다.호반건설은 11일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에 공급하는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5차’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1개 동에 총 968가구(전용 84㎡) 규모다. 단지는 신안산선 목감역(2023년 예정), 서해안고속도로, KTX경부선 및 강남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지역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광명역세권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2016.11.06 I 김성훈 기자
  • [IPO레이더]불안감 커지는 상장공모시장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기업공개(IPO·상장) 시장에 짙은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다. 기대가 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공모 실적이 신통치 않은데다 상장 후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영향에 주식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는 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틀간 실시한 공모주 일반청약 경쟁률이 45.34대 1로 최종 집계됐다. 개인들에게 배정된 물량 330만8261주로 약 3배인 1억4998만2340주 청약이 몰렸다. 청약증거금은 10조1988억원이다. 지난달 26~27일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의 경우 1000곳 이상 기관이 참여해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상장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과 비교해봐도 기대에 못미치는 수치다. 2014년 11월 상장한 삼성SDS는 일반 공모 청약 때 증거금 15조5520억원이 몰리며 경쟁률 134대 1을 기록했다. 한달 뒤 상장한 제일모직 역시 일반 공모 청약 때 총 30조649억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경쟁률 194.9대 1을 기록했다.2000선이 무너지면서 내림세를 걷고 있는 주식시장을 상황에 비춰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 썩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라는 시선도 꽤 많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로 인한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부진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했다는 분석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장 초기 기관투자자들의 물량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보호예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물량은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IPO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두산밥캣 역시 기존 대주주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만 구주매출로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성적표도 그리 좋지 않다. 지난 3일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는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면서 거래를 마감했다. 로고스바이오는 2008년 10월에 설립됐고 생명과학 연구 와 진단 장비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40억9569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올해 하반기 대어로 꼽혔던 기업들이 예상 외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10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과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6.11.05 I 신상건 기자
  • [마켓in][IPO레이더]불안감 커지는 상장공모시장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기업공개(IPO·상장) 시장에 짙은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다. 기대가 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공모 실적이 신통치 않은데다 상장 후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영향에 주식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는 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틀간 실시한 공모주 일반청약 경쟁률이 45.34대 1로 최종 집계됐다. 개인들에게 배정된 물량 330만8261주로 약 3배인 1억4998만2340주 청약이 몰렸다. 청약증거금은 10조1988억원이다. 지난달 26~27일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의 경우 1000곳 이상 기관이 참여해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상장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과 비교해봐도 기대에 못미치는 수치다. 2014년 11월 상장한 삼성SDS는 일반 공모 청약 때 증거금 15조5520억원이 몰리며 경쟁률 134대 1을 기록했다. 한달 뒤 상장한 제일모직 역시 일반 공모 청약 때 총 30조649억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경쟁률 194.9대 1을 기록했다.2000선이 무너지면서 내림세를 걷고 있는 주식시장을 상황에 비춰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 썩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라는 시선도 꽤 많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로 인한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부진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했다는 분석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장 초기 기관투자자들의 물량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보호예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물량은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IPO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두산밥캣 역시 기존 대주주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만 구주매출로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성적표도 그리 좋지 않다. 지난 3일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는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면서 거래를 마감했다. 로고스바이오는 2008년 10월에 설립됐고 생명과학 연구 와 진단 장비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40억9569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올해 하반기 대어로 꼽혔던 기업들이 예상 외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10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과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6.11.05 I 신상건 기자
“11·3 부동산대책, 기존집값 상승 유발…주거비 부담↑”
  • “11·3 부동산대책, 기존집값 상승 유발…주거비 부담↑”
  • 지역별 PIR 추이.[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 억제를 골자로 내세우면서 분양권 시장은 침체되고 신규주택 유인은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책 불안감은 해소됐으며 저금리 기조에서 규제가 집중되는 신규주택을 피해 기존주택 중심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규제는 전매와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고 일부 지역을 구분하면서 자율적 규제를 제도화하는 등 기술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정부의 노선이 정해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일부에서 예단하는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다만 정책과 함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부동산 유인 요소라는 평가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은 완만한 사이클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데는 상당수 조건이 필요해 결국 저금리가 이어지겠고 투자자산으로써 부동산의 유인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공급축소와 기존주택 주도 가격 상승은 가계 소비여력을 높이는 자산효과가 있겠지만 자가여력이 떨어지는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상반된 요소를 지닌다. 김 연구원은 “매매가격 대비 80%에 육박한 아파트 전세가율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전환 비율이 높아졌다”며 “연소득 대비 10배를 넘은 주택가격은 노후준비마저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규제가 나옴에 따라 건설경기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국내 성장의 절반 이상에 기여했던 건설투자의 둔화는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의미한다”며 “통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은 6개월 시차를 가지고 국내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민간부문이 연착륙에 성공할지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11.04 I 이명철 기자
 부동산 투기 잡고 경기 살리는 묘수 없을까
  • [사설] 부동산 투기 잡고 경기 살리는 묘수 없을까
  • 국토교통부가 어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상 과열지역의 청약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이 그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청약 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에 나타나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 든 것은 박수칠 만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잇따라 내놨다. 이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경기·세종·부산의 청약시장을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최근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선 게 대표적인 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솟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이 청약통장 매매, 위장 전·출입 청약 등 온갖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이유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대이며,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고용창출 효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다. 가뜩이나 해외 건설수주 급감으로 국내 주택시장 의존도가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모호함보다는 ‘맞춤형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자칫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경기 불씨를 꺼트리는 미련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2016.11.04 I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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