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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피해자 135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8054명의 소비자들이 약 135억원 상당의 미환급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이고,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Payment Gateway·전자결제대행사)다.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사진=한국세무사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카드부터 자녀세액공제까지…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자녀 세액 공제, 주택 이자, 월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의 소득 및 지출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예전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 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된 셈이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감면 한도가 올해 대폭 상향됐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원으로 완화됐다. 주택 이자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소비자 눈높이서 관행 개선' 공정거래추진위, 소비자 의견 반영 확대키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설치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년간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감원은 추진위 설치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이익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고…추진위 1년간의 활동 소개금감원은 추진위가 올해 △금리·수수료 부담의 실적 완화 △금융거래 시 불이익 소지 재고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추진위는 먼저 금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하여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했다.추진위는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에도 성과를 냈다.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고,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에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안내문구 등을 정비했다.또 추진위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절차를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마다 달리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를 표준화하고 기존 100만원이었던 인출 한도를 대부분 총액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끝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다.차주가 사기·강박 등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금융회사의 AI 상담서비스 도입·운영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 등이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보완했다.◇추진위, 소비자 목소리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추진위는 향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소비자 의견수렴 채널 다양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먼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심의 시 안건의 내용에 따라 2~3명이 참여하고 있다.앞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또 소비자의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와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간담회, 민원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향후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관행 개선 사례 분석 등 의견수렴 채널도 다양화한다.끝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업계와 감독기관이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추진위는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 심사 건너뛴 발해인프라 '아쉬운 성적표'…상장제도 구멍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 3.99대1, 일반 공모청약 미달, 상장 첫날 5%대 하락’국내 첫 토종 인프라펀드 상장으로 이목을 끌었던 KB발해인프라(415640)의 처참한 성적표다. 공모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시장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몸값 책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높다.한편에서는 리츠나 인프라펀드의 상장 제도상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츠·인프라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잇달아 조단위 기업가치를 책정해 증시를 노크하고 있지만, 상장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수익 전망이 불확실해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상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발해인프라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지난달 29일 시초가 대비 5.24% 하락한 79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는 공모가와 같은 8400원에 형성됐다. 공모청약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반응도 시원치 않았다. 당초 공모를 통해 확보하려던 자금이 1600억원이었지만, 시장 수요가 극히 부진해 825억원(51.60%) 가량을 상장 주관사단인 KB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이 개별채무로 떠안게 됐다. 이달 중 기관투자자 청약에서 경쟁률 3.99대1의 부진한 수요를 기록한 데다, 개인투자자 대상 일반청약에서 외면 받아 크게 미달이 발생한 영향이다. 수요예측 참패에 이어 상장 이후 주가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상장 이후 입찰한 기관들 중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을 건 곳이 단 1곳 뿐이어서다. 상장 직후부터 기관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시장에서는 수요예측 참패의 배경을 발해인프라펀드의 미진한 사업성에서 찾는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한 기관 관계자는 “발해인프라펀드의 향후 사업계획이나 보유 자산군을 봤을때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자산군의 미래 통행료 수입 전망을 너무 높게 잡아서 평가한 것으로 보여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보유 확약을 걸지 않아도 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발해인프라 의무보호예수 확약 현황(자료=금융감독원)청약에서 대규모 미달이 날 만큼 시장 수요가 많지 않았던 발해인프라펀드가 상장할 수 있는 이유는 상장 신청 절차가 사실상 신고 수준으로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규정상 인프라펀드는 상장적격 심사 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효력 발생 후 바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발해인프라펀드 역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장 예비심사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투명성, 사업성 등을 심의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장의 핵심 절차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상장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인프라펀드만이 아니다. 국내에 상장된 24개 상장리츠 대부분이 상장예비심사 없이 증시에 입성했다. 지난 2018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리츠 규제를 대거 풀었다. 당시 내놓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유형 종목들은 상장 시 상장예비심사를 면제받게 됐다.증시에 인프라펀드, 리츠와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 크게 늘었지만 성적표는 참담하다. 국내 24개 상장 리츠 중 1~2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공모가를 밑도는 상태다.시장 전문가들은 리츠·인프라 펀드 상장 전에 수익성과 미래 사업성 검증을 꼼꼼히 받고, 미진할 경우 보강하도록 상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신을 키우고 개인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과 교수는 “투자판단은 개인투자자의 몫이니 손실에 일부 책임이 있을지라도,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만들지 못한 게 근본적 문제이고, 잘못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를 재정비해서 상장 심사를 제대로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부동산 사업성 체크를 잘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제대로 검증을 받은 뒤에 증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관할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인데, 정부 규정상 상장심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 현재 거래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마켓인]STO 법제화 순항하려면…“샌드박스 문턱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다양한 STO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통과가 순항하려면 STO 법제화 논의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시장이 주목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STO 업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디지털자산연구회 및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허용하냐 마냐, 이런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며 STO 법제화를 지지했다. 이날 현장에선 STO 제도가 갖춰지기 전 시장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A사 관계자는 “최근 STO 사업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다시 신청할 계획이 있다”며 “(STO)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시장부터 형성돼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제도와 시스템이 가급적 길을 터줘야 하는데 기존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연장선상에서 건드리면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며 “말은 소비자 보호이지만 실상은 엄청난 규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나온 STO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STO 업계는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조각투자 상품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악 저작권 등 네 종류에 불과하다. 다양한 비정형적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할 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제화에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면서 신규 샌드박스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STO 관련 샌드박스 지정 사례는 상반기 갤럭시아머니트리 1건에 불과하다. 증권사, 조각투자사, IT사 많은 기업들이 STO 사업으로 샌드박스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박스에 지정된 조각투자사 역시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카사에 이어 내년 4월 루센트블록과 펀블의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된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에 법제화 지연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그간 청약 완판을 거듭했던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토큰증권 사업자들을 추가로 지정해주거나 기존 샌드박스 기업들의 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샌드박스 신청에 재도전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지만, STO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조각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STO 법안을 내놓았지만 법안 통과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조각투자 스타트업 생태계는 무너져가고 있다”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규모가 영세한 조각투자사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그간 소비자들이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STO”라며 “현재 STO 시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규제를 너무 제한적으로 두기 보다 부실이 생기면 발행사와 유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법제화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마켓인]“올해는 몸풀기였다”…춘추전국시대 예고된 공개매수 시장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5조원대로 커진 상장사 공개매수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간 시장을 독식하던 NH투자증권의 과반 점유율이 깨진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도 온라인 청약 시스템과 인수금융·자문·상장폐지 업무 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파이는 더 커질 전망이지만, 공개매수 이전 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완료된 국내 상장사 공개매수는 총 24건으로 5조420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간 상장사 공개매수 규모가 5조원을 넘은 건 올해가 최초다. 현재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코엔텍(029960), 현대이지웰(090850), 그래디언트(035080), SBI핀테크솔루션즈(950110) 등의 딜이 마무리될 경우 전체 규모는 5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공개매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건에 불과하던 공개매수 건수는 △2021년(12건) △2022년(7건) △2023년(18건) △2024년(28건)까지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인수합병(M&A) △경영권 안정 △지주사 전환 △상장폐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고려아연(010130)과 영풍정밀(036560) 등 대형 딜의 등장으로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이했다. 공개매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NH투자증권의 독주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진행된 24건의 공개매수 중 16건(2조6885억원)을 주관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액 기준 점유율 49.6%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과반 점유율을 내어줬다. NH투자증권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손잡은 사이 다른 경쟁사들이 맹추격에 나서면서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파트너로 나선 KB증권(2건·1조1335억원)과 미래에셋증권(2건·1조819억원)은 각각 20.91%, 19.9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나증권(1건·357억원), 대신증권(1건·252억원) 등은 공개매수 첫 주관 업무를 따내며 마수걸이 딜에 성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 현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마련한 증권사는 NH·한투·삼성·KB증권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만 공개매수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내부 정보 유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회사와 공개매수나 인수금융 등의 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 임직원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데, 이점을 이용해 주식 매매가 막히는 시점과 주관 업무 공표 이전의 시차를 노려 선행 매매에 나서는 식이다. 실제 올해 들어 쌍용씨앤이, 커넥트웨이브, 락앤락(115390) 등 다수의 공개매수 거래에서 사전 매매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달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공개매수자·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iM증권, 내달 2일까지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iM증권은 내달 2일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iM증권)iM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하는 ELS는 ‘iM ELS 3649호’, ‘iM ELS 3650’이다. 이날부터 내달 2일 오후 4시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iM ELS 3649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9.1%(연 9.7%)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9.7%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iM ELS 3650호는 코스피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80%(18개월, 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4.6%(연 8.2%)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2%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5% 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M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폐업도 취업도 막막...퇴로 막힌 60대 나홀로 사장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1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폐업도 취업도 막막...퇴로 막힌 60대 나홀로 사장-美 무역전쟁 사령관 “관세는 최상의 무기”-‘똘똘한 한 채’ 힘 더 세진다...수도권 ‘불장’ 지방 ‘빙하기’-USTR까지 총괄, 막강 권한 확보...무역보복 카드 ‘슈퍼301조’ 꺼낼 듯-내년 韓 성장률 2.2→2.0%로 하향...“하방 리스크 크다”-[사설]기업은 문닫고 세수는 펑크...상속세의 덫 왜 놔두나-[사설]이공계 고급 두뇌 턱없이 부족...미래 먹거리 걱정된다△종합-핵 문턱 낮춘 푸틴, 지뢰 허용한 바이든...러·우크라전쟁 ‘위험 수위’-억양 살려 통역, 휴가 신청...MS ‘업무 돕는 AI 비서’ 내놔△트럼프發 관세폭탄 공포-관세부과·수출통제·무역협상 총괄 ‘막강 권한’...車 고관세 카드 꺼내나-관세 부과, 美에도 부메랑...트럼프에 적극 설명해야-내달 한미 재계회의 총회 앞두고...최고위급 서울서 첫 회동△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예고된 주택공급 부족...수도권 매매·전월세 가격 하반기 꿈틀”-‘공급 과잉’ 상가 암울...오피스텔·오피스 모처럼 ‘기지개’-정부, 건설경기 살리기에도...여전히 불안한 업계△고령 나홀로 사장 위기-한달 내내 장사해도 월 65만원 적자...아내 알바비 없으면 생활도 안돼-가게 접고 취업전선 뛰어드니...나이만 보고 퇴짜-유통구조 변화와 소외...지자체서 디지털 전환 지원해야△종합-첨단산업 전력수요 98% 늘 동안 송전망은 26%만 늘어...전력망법 시급-“韓, 점진적 금리인하로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서학개미, 투자금 1조달러 육박, 외국인 韓주식 투자금 넘어섰다-은행들 환율 급등 대응조직 가동...“외화유동성은 이상無”△대사 열전-韓, 여러 합작사업서 검증된 최고 파트너...튀르키예 원전수주 전망 밝아-튀르키예 MZ세대들 K콘텐츠에 열광하죠△정치-내각·대통령실 물갈이부터 민생까지...순방 마친 尹, 반전카드 꺼낸다-경영계 ‘주 52시간제 완화’ 요청에...이재명 “쉽게 풀기 어려워”-“美, 제한적 개입주의 추구...조선·원전 협력 지렛대 기회”-‘K조선’ 美군함 정비사업 잇단 수주...日이 맡던 7함대도 따낼 가능성△경제-내수 한파 2040 일자리 덮쳤다...역대 최대폭 감소-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연장-분쟁해결을 홍콩법원서?...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산지 쌀값 상승 전환...한 가마당 18만 2872원△금융-내일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거취 가를 ‘분수령’-한화생명, 美증권사 벨로시티 인수...글로벌 금융시장 폭넓게 공략한다-꽉 막힌 대출에...카드론 42조 ‘역대 최대’-“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비교해서 고르세요”△글로벌-‘관세 공포’ 美 소매업체, 줄줄이 가격 인상 시사-수급 불안, 재고 급감...또 고개 드는 ‘코코아 쇼크’-보건장관·국가정보국장 낙점 장남, 2기 인선 휘두른 ‘실세’-‘전기차 의무화 철회 예고’ 트럼프...신차·경트럭 연비 기준 완화 검토△산업-트럼프發 유가약세 예고...韓 정유사에 ‘양날의 검’-김승연 회장 한화오션 현장 첫 방문 “美시장 선점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삼성 TV 19년째 1위 눈앞·LG 올레드는 12년째 수위-“울산공장 사망 원인 규명·재발방지에 최선”-5년 근무 후 희망부서 신청...삼성전자 ‘FA제도’ 시행-최안섭 사장 “사업구조 재편...성장보다 안정”△ICT-“심심할 때 그냥 들어오세요”...점유율 떨어진 네카오 新전략-LGU+‘듀얼넘버 온앤오프’ “쉴 때 업무용 전화 끄세요”-슈퍼컴보다 빨라...신약 개발 비용·시간 확 줄인다-엔씨소프트 ‘TL’ 글로벌 흥행 돌풍...플스에서도 ‘쑥쑥’△과학카페 -재사용발사체 개발 나선다...항우연+기업 ‘팀 코리아’ 결성 카운트다운-“로봇으로 견인·수리·재급유...위성도 재사용하는 시대 연다”△증권-‘먹을 게 없다’ 쪼그라드는 공격투자-트럼프 태풍 불어도...은행주는 ‘무풍지대’-“AI 활용한 투자가 더 큰 수익 볼 것”△증권-‘실적주’ 시간 온다...유틸리티·조선·방산 주목-회계법인 ‘빅4’도 경기불황 직격탄-새내기株 ‘위츠’, 상장 첫날 따블-“반도체 HBM 성장 수혜 기대...공모자금, 장비개발에 투입”△부동산-부상 줄이는 조끼 에어백...더 안전한 일터 만든다-위장전입·가짜이혼...부정청약 127건 적발-“건축전시관서 특산물 판다고?”...건축계 발끈-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가 만족...주거상향 효과 뚜렷△엔터테인먼트-진영이형이 끌어올린 엔터주...BTS·블핑이 이어받는다-항일코드도 못꺾는 묫바람...영화 ‘파묘’ 日 흥행수입 9억원 돌파-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발표-‘파산’ 대종상 영화제, 새주인 찾는다-뮤직앤뉴, 박태준 만화 회사와 맞손-CJ ENM·워너 브러더스 공동개발△피플-전기차 직접 불태우며 화재 대응 가이드 만들었죠-“정명훈 선생님과 11년 만에 재회...그 셀렘 담은 ‘꿈의 협주곡’ 연주할래요”-‘삼쩜삼’ 자비스앨빌런즈 대표에 백주석-산업부 ‘품질 혁신’ 유공자·단체 451점 포상-기업銀·日미즈호은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KB국민카드 “스타트업 신성장동력 만들 것”-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에 호텔롯데롯데월드·비츠로셀△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살아있으라, 언젠간 좋은 날 올테니-[데스크의 눈]‘핫한 기술 쿨한 기술’을 출간하며-[e갤러리]노현우 ‘No.57-PM1122 14° 11.SEP.2015’△전국-‘경기남부광역철도’ 놓고 道·지자체 정면충돌-공공기관·대전교도소 이전 답보...尹 정부 ‘충청권 공약’ 빈 수레 우려-첨단제조·바이오·미디어...경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이목 집중-안산시, 수소시범도시 기업 유치 나선다△사회-죽기전 11번 신고 했지만 현장종결...죽어서도 안끝나는 ‘헤어질 결심’-정원 가꾸고, 언제든 과학실험...주말에도 학교 놀러 가요-프로포폴 최대 10시간 투약...의사 포함 31명 무더기 적발-재시험·정시 이월도 막막한 ‘연대 논술 사태’△2024 건설산업대상-자연과 건설의 경계 허문 창의성...고금리 폭풍 뚫었다-지속 가능한 주거 친환경의 힘 빛나△2024 건설산업대상-90도 꺾였던 후드 배관 일직선으로...주방이 도서관만큼 조용해졌다-국내 첫 원형·복층 구조 교량 행복도시의 도시경관축 완성-단지 가득 채운 커뮤니티 시설...‘가구당 1.5대’ 넉넉한 주차공간△2024 건설산업대상-사전점검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앱으로 해결-더ㅤㅅㅑㅍ 둔촌포레, 국내 첫 별동 증축 리모델링-사업장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디지털로 관리-초역세권에 식물원 품은 ‘마곡 아이파크디어반’△2024 건설산업대상-원주 원도심 대규모 정비로 미래 가치 ‘업’-스마트홈 서비스 등 입주민 눈높이 맞추다-‘대지 위의 예술’ 철학 녹인 강릉 아테라-최고 전문가 모여 ‘중단된 현장’ 책임준공
- [35th SRE][Issue]늘어나는 자본성증권 명과 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융 기업에 이어 비금융 기업들까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다만 자본성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발행 3~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 붙어 이를 행사하기 때문이다.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채권이다. 채권임에도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인 장기물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차이는 자본인정비율에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구분돼 시간이 흐르면 자본인정비율이 낮아진다.◇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 5.5조…역대 최대국내 금융사들 중에서는 보험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자본성증권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보험부채가 증가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만기가 길어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높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NICE(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보험사들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규모는 총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2000억원), 교보생명 신종자본증권(6000억원) 등이 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총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크게 하락하자 자본성증권 발행이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킥스 평균 비율은 생명보험사 196%, 손해보험사 193%로 190%를 상회했으나, 올해 6월 말에는 생명보험사 185.9%, 손해보험사 180.7% 등 180%대로 낮아졌다. 6개월 만에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0%포인트(p),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2.3%p 하락한 것이다.정원하 NICE신평 연구원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 강화로 업권 전반적으로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향후에도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각 사의 자본적정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본성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35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도 총 183명의 응답자들이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3.97점(5점 만점)을 줬다. 직군별로는 크레딧 애널리스트(CA)가 4.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으며, 뒤 이어 매니저(MG) 3.94점, 연기금 관계자나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 담당자, 심사부 담당자 등이 속한 기타 응답자 3.92점 등의 순이다.◇ ‘부정적’ 꼬리표 비금융 기업, 자본성증권 조달하기도비금융 기업들도 자본성증권 발행이 점차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자본 확충용으로 자본성증권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에서 비금융 기업은 자본성증권을 총 4조6640억원어치 발행했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조7115억원)의 2배를 넘어선 규모다.실제로 등급전망에 ‘부정적’ 꼬리표를 단 기업들이 신용도 방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지난 6일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식품은 30년 만기 3년 후 콜옵션 조건으로 총 4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섰다. 수요예측 결과 일부 미매각이 발생했으나, 이후 추가청약 과정에서 6.2%의 고금리를 내세워 남은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풀무원식품은 해외사업을 위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면서 자본적지출(CAPEX)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 부담으로 인해 회사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한 셈이다.뒤이어 이마트24도 오는 11월 말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세웠다. 총 1000억원 규모를 조달하는데 모회사인 이마트가 보증에 나선다. 희망 금리 밴드로는 4.7%~5.1%의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수요예측 부담이 없는 사모 시장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조달하기도 한다. 에코프로비엠(3360억원), CJ대한통운(2500억원),HD현대오일뱅크(2500억원), 코오롱인더스트리(2500억원), 롯데지주(1500억원) 등이다.SRE자문위원은 “최근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던 일반 기업들을 보면 신용등급 아웃룩이 ‘부정적’인 곳이 대부분”이라며 “신평사가 자본성증권의 경우 평가 시 일부만 인정하다 보니 일단 대규모로 발행하기도 한다. 등급 방어용으로 볼 수 있어 의도가 불순하다”고 꼬집었다.김종훈 한기평 연구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자본비용 절감 등 다양한 경제적 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개선이 가장 결정적인 발행 유인”이라며 “높은 금리 부담에도불구하고 재무구조 보완 필요성이 큰 기업들이 지분 희석이 없는 자본 확충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자본성증권은 예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투자처로 꼽힌다. 최근 채권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해 미매각 물량까지도 소화하는 모습이다.SRE 설문에서도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3.68점을 줬다. CA가 3.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어 ‘A급 이하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10점을, CA의 경우 3.32점을 매겼다.SRE자문위원은 “일반 기업이 사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인수단에서 가장 많이 물량을 가져간다”며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6~7%대 높은 금리로 사고, 마진 스프레드를 먹으면서 보유하다가 10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가량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리테일에 판매하는 구조”라고 했다.◇ “자본의 질적 수준 모니터링할 것”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신용평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콜옵션 조건으로 인해 자본성증권의 실질 만기가 통상적으로 3~5년에 불과하다. 또 자본성증권 발행 시 이자와 배당 부담 증가로 인해 유보이익이 감소한다는 점은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 효과를 제약한다.이에 따라 신평사들도 자금조달 역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원하 NICE신평 연구원은 “자본성증권 발행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유지 여부와 함께 자본의 질적 수준 및 금리 부담 수준 또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개별 회사별 자본성증권 발행 한도 소진율이 상이하며, 자본시장 접근성도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적시에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외부 자금조달 역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실질적으로 신용등급 방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SRE자문위원은 “보험사 등 금융사의 경우 자본성증권이 각종 레이팅(지표)에 반영이 되지만 일반 기업은 사실상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 지표인데 자본성증권의 경우 20% 등 일부만 인정해서 계산하며, 부채비율 정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PF 제도개선으로 공급 위축 전망…"연말 분양 막차 타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표출되고 있다. 발표된 주요 골자는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현 2~3%)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저자본 고보증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물론 장기적으로는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본이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아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일부 사업자들은 자기자본비율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작은 사업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공급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금융 시장 변화와 고금리로 개발자와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둔화도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또 건축비 및 자재비의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도 예고되고 있고, PF 개선 방안까지 발표돼 주택 공급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공급 부족 대란까지 현실화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이 가운데 연말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예고돼 있어 눈길을 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는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 서울 지역의 알짜 물량들이 많아 관심이 가져볼 만 하다.먼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경기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한양이 공동 8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6개동, 전용 59·84㎡ 총 88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인천 중구에서 11월 말 분양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이 외에도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전용면적 59~120㎡, 총 952가구 규모의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BL에 들어서는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에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12월 분양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