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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철, 제41회 영평상 진행자…오늘(10일) 밤 시상식 빛낸다
  • 조한철, 제41회 영평상 진행자…오늘(10일) 밤 시상식 빛낸다 [공식]
  • 배우 조한철. (사진=눈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조한철이 오늘(10일) 열릴 제4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진행자로 나서 자리를 빛낸다.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이하 영평상)은 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민병록)가 1980년부터 매년 그해의 우수한 영화 및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늘(10일) 올해로 제41회를 맞는 시상식이 열리는 가운데, 조한철이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다슬과 함께 공동 진행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올해 영평상을 이끈다.조한철은 명불허전 독보적인 연기력을 지닌 배우의 대표 주자로, 훌륭한 목소리와 유연한 완급조절, 걸출한 말솜씨로 첫 시상식 진행을 맡는 제41회 영평상을 원활히 이끌 예정이다. 특히, 조한철의 삶의 페이소스가 진하게 묻어나는 호연이 돋보인 영화 ‘세 자매’(2020)가 올해 영평상 2관왕을 차지한 만큼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 여우주연상(문소리), 여우조연상(김선영)을 거머쥐었으며, 작품 미학성에 주목해 발군의 열 작품을 선정한 ‘영평10선’에도 포함되는 영예를 안아 조한철은 진행자로서 함께 기쁨을 나눌 전망이다.매 작품 특유의 중후한 카리스마와 품격이 다른 노련함으로 화면 장악력을 선보인 조한철이기에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벗어나 시상식 진행자로서 뜻깊은 축하의 자리를 빛낼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크다.제41회 영평상 시상은 최우수작품상·공로영화인상·감독상·여우주연상·남우주연상·여우조연상·남우조연상·신인감독상·신인여우상·신인남우상·기술상·각본상·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촬영상·음악상·독립영화지원상·신인평론상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대면/비대면 혼용방식으로 진행한 본 심사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26일 수상자(작)가 공개됐다.한편, 제41회 영평상은 오늘(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며, 네이버TV에서 생중계된다.
2021.11.10 I 김보영 기자
외국인 1개월만에 순매도 전환…국내주식 3조 이상 '팔자'
  • 외국인 1개월만에 순매도 전환…국내주식 3조 이상 '팔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3조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은 한 달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 채권은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순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월말 상장채권 보유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3350억원을 순매도했다. 1개월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220억원을 순매도 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870억원을 순매수했다.지역별로 보면 유럽 1조8000억원, 미주 8000억원, 아시아 7000억원, 중동 3000억원 등 순매도했다.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5000억원), 케이맨제도(3000억원) 등은 순매수했으며 미국(1조3000억원), 영국(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10월말 현재 보유한 상장주식은 74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7조원이 줄었다. 보유 규모 별로 보면 미국이 외국인 전체의 40.6%를 차지하는 301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유럽 233조1000억원(31.4%), 아시아 95조9000억원(12.9%), 중동 25조7000억원(3.5%) 순이다. 자료=금융감독원채권시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순투자를 유지하고 있다.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4조2880억원을 순매수했고, 1조7710억원을 만기상환해 총 2조5170억원을 순투자했다.월말 보유 잔액은 1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은 10월말 기준 총 205조1000억원이다. 전월 대비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상장 잔액의 9.2%를 차지했다.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95조7000억원, 유럽 61조6000억원, 미주 18조9000억원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종류별로는 국채를 157조원(76.5%), 특수채 48조1000억원(23.4%)을 보유했다. 10월말 현재 잔존만기 1~5년 미만 채권은 92조6000억원, 5년이상은 59조9000억원, 1년미만은 52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1.11.10 I 김소연 기자
직원 16명 회사가 전관이 8명이라고? 대장동 사태로 드러난 '전관예우'의 민낯
  • 직원 16명 회사가 전관이 8명이라고? 대장동 사태로 드러난 '전관예우'의 민낯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사태’에 고위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부동산 비리와 별개로 전관예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그런데 직원은 16명밖에 없는 규모에 비해 법률 고문·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관만 8명이 넘는 화천대유에서 그들은 대체 법률 고문·자문으로써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결국 ‘대형 로펌’ 저리 가라하는 거물급 전관들로 이뤄진 법률 고문·자문단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화천대유가 부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판·검사 출신 법조인의 고액 수임료나 이권 세력과의 유착 같은 전관예우 문제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비단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변호사법에는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에 관한 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관예우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도 있다.하지만 이 같은 감시제도도 변호사 업무 형태를 속속히 알고 보면 맹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법과 제도는 모두 ‘송무’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증을 붙인 위임장이나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는 송무사건은 법원이나 검찰 같은 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사건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공식적인 기록이 남게 된다. 어찌됐든 외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에는 송무사건 외에 법률 질의에 대해 회신을 하는 ‘자문’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자문’이라는 탈을 쓰고 이뤄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2021.11.10 I 송길호 기자
내년 1월 전국민 지원금 정말 가능할까
  • [팩트체크]내년 1월 전국민 지원금 정말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코로나19 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 1월에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지원금 지원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정말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가능성은 있지만 논란이 불가피하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를 당장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에 쓸 초과세수를 구하려면 1년 동안 쓰고 남은 실제 돈인 세계잉여금을 산정해야 한다. 세계잉여금 사용처는 법에 규정돼 있다. 국가재정법(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국가채무 상환→다음연도 세입 이입 또는 추경재원 활용` 순서로 처리된다. 중앙부처 결산,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당초보다 초과세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11~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선례는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납부유예라는 카드를 꺼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거둘 세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해 내년에 거두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위와 같은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 유예가 가능한 세금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12월 종합부동산세다. 이 같은 세금 납부를 유예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세징수법(13조)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납부를 유예할 순 없는 것이다.물론 169석의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법을 고쳐, 납부 유예를 하고 전 국민 지원금을 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논란은 증폭될 수 있다. 이 같은 세금 납부 유예는 전례가 없다. 그동안 납부 유예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됐다. 이미 야당에서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납부를 유예하는 세금 중 하나가 종부세다. 부자들의 세금을 유예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유예를 당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날짜만 혼동될 수 있어서다.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나랏빚 규모가 만만치 않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1068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초과세수는 당초 과소 추계한 기재부 예측치보다 더 들어온 세수일 뿐이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올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만 10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편법으로 납부 유예를 하는 선례를 남기면 세법 안정성을 훼손하고 납세자들의 혼란만 생길 수 있다”며 “대선 전에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매표 논란이 거세지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1.09 I 최훈길 기자
"독신도 자녀 입양, 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제외"…1인 가구 권리 챙긴다
  • [뉴스포커스]"독신도 자녀 입양, 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제외"…1인 가구 권리 챙긴다
  • [이데일리 하상렬 이연호 기자] 40대 초반 여성 A씨. 그는 30대부터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비혼주의자’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의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던 자신도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를 키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금세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비혼 출산 및 독신 친양자 입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말기암 선고를 받은 6개월 시한부 환자 B씨는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후 자식들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 문제를 알아보던 중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일정 부분 유산을 상속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부모 생전 봉양 등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20년 이상 왕래가 없던 자신의 동생들에게도 유산의 일부가 상속되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 도리가 없음에 한탄할 수 밖에 없었다.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으로 A씨와 B씨와 같은 고민은 필요 없어질 것 같다. 법무부가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 독신자도 혼자 자녀를 기를 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를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가족법제도 확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개정안에 따르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앞으로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다른 개념이다. 입양 전의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 입양은 독신자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부부만 가능하고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 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는 ‘혼자 자녀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부부에 비해 양육에 불리하다’는 기존 불허 근거도 고려해 친양자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 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 양육 상황과 양육 능력 외 추가로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 환경을 삽입했다. 또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했고, 양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가능성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25세 이상의 성인만 친양자 입양을 가능토록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독신자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독신자가 부부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불리할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양육 능력·환경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 상황을 고려해 독신자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욕구를 법무부가 반영한 듯하다”며 “다만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양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엄격히 심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유류분 권리자에 형제자매 삭제…재산 처분권 보장유류분 제도도 보완한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유류분이란 망인의 유언이 없어도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지난 1977년 12월 민법에 유류분 비율 조항이 신설된 이후 40년이 훌쩍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집안의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고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시대상을 반영해 법무부가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심지어 나머지 40% 중 다수는 ‘유류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법무부는 민법이 사회의 기본법이고 상속법은 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급격히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양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뜻을 표현했단 것인데, 이를 존중하는 방향의 개정은 필요하다”며 “다만, 유류분 권리자라해도 일부 자격 없는 자는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1.09 I 하상렬 기자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9 I 신수정 기자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상장리츠 최초 호텔에 투자"
  • [IPO출사표]신한서부티엔디리츠 "상장리츠 최초 호텔에 투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머큐어호텔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다음달 초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부동산 개발회사 서부T&D(006730)가 스폰서로 참여하는 국내 첫 디벨로퍼 앵커 리츠로, 연평균 배당률 6.25%를 제시했다.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사진=신한서부티엔디리츠)김병직 신한리츠운용 이사는 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머큐어호텔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기초자산인 그랜드머큐어호텔과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 보장 임대료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렸다”며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서부티엔디의 자산을 편입해 성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지난해 11월 3875억원 규모의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을 실물 자산으로 편입했다. 이번 공모 후 자(子)리츠를 통해 1808억원 규모의 드래곤시티 그랜드머큐어 호텔을 매입할 예정이다. 공모 후 리츠의 지분은 앵커 투자자인 서부티엔디가 50%, 기관 및 일반 투자자가 48.2% 신한리츠운용이 1.8%가 된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두 자산 모두 서부티엔디가 8년 동안 책임 임차를 맡아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인천 스퀘어원은 서부티엔디가 8년, 홈플러스가 12년을 계약해 안정적인 임대차 사업이 가능하다”며 “인천 연수구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경쟁 쇼핑몰은 빨라야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인천 스퀘어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고정 임대료의 140%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렸다”며 “매출이 전년보다 30% 감소했어도 임대료 납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은 3개 동 가운데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그랜드머큐어호텔부터 기초 자산으로 편입한다. 그랜드머큐어호텔은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장기 투숙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 차지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매출액은 월별 최소보장임대료를 상회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 서울의 주요 5성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질 때에도 그랜드머큐어호텔은 35%의 객실점유율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객실점유율이 92%까지 치솟아 사실상 만실”이라고 밝혔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4성급인 이비스스타일 호텔을 편입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수익성이 높은 그랜드머큐어호텔을 먼저 편입하기로 했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향후 서부티엔디가 보유·개발 중인 자산을 유상증자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서부티엔디는 보유 중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화물터미널부지와 용산구 나진상가 부지, 인천 스퀘어원 인근 부지를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주상복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이들 자산을 편입해 총 자산 3조3300억원 규모의 복합형 리츠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허가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연간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이며 총 2697만7842주를 공모한다. 공모 금액은 1349억원,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17~1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과 24~26일 일반 청약 후 다음달 초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2021.11.09 I 김겨레 기자
'최다 탈삼진新' 두산 미란다, KBO리그 10월 MVP 수상
  • '최다 탈삼진新' 두산 미란다, KBO리그 10월 MVP 수상
  • 두산베어스 아리엘 미란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운 두산베어스 외국인투수 아리엘 미란다가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KBO는 “올 시즌 KBO리그 무대를 처음 밟은 미란다가 10월 준수한 성적으로 개인 첫 월간 MVP를 수상했다”고 9일 발표했다.미란다는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5표(46.9%), 팬 투표 27만7106표 가운데 14만4942표(52.3%)로 총점 49.59점을 기록해 27.35점으로 2위인 KIA 정해영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10월 미란다의 어깨는 뜨거웠다. 5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를 기록했다. 또한 삼진 40개를 잡아내며 해당 부문 3위를 차지했다. 10월 24일 잠실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탈삼진 4개를 더해 한 시즌 최다 탈삼진(225개)을 달성하며 KBO 리그 40년 역사 중 37년간 깨지지 않던 기록을 갈아치웠다.미란다는 10월에 평균자책점 1.78을 기록, KIA 이인복, 멩덴에 이어 해당 부문 3위를 차지했다. 10월 1일 잠실과 10월 19일 대구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쳐 정규시즌 막판까지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두산에 힘을 더했다.10월 MVP로 선정된 미란다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2021.11.09 I 이석무 기자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배우 정우성,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
  •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배우 정우성,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
  • 황동혁 감독(왼쪽부터) 이장호 감독 정우성 윤단비 감독[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재단법인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이 주최하는 ‘제11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로 영화예술인상에 황동혁 영화감독, 공로예술인상에 이장호 영화감독, 굿피플예술인상에 정우성 배우, 독립영화예술인상에 윤단비 영화감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11월 18일 오후 6시 서울 마른내로(충무로) 명보아트홀(구 명보극장)에서 개최하는 제11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은 매년 연말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 영화 연극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실적을 평가받은 예술인을 선정, 총 1억 원의 시상금과 상패를 전달하는 행사다.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흥행 1순위에 올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황동혁 감독은 드라마분야에서도 영화감독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K문화의 연출 저력을 과시하며 영상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동혁 감독은 2007년 영화 ‘마이 파더’로 연출활동을 시작해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등의 작품을 통해 탁월한 연출 역량을 인정 받아온 감독이다.지난 해 윤정희 배우에 이어 올해 공로예술인상 수상을 한 이장호 감독은 1974년 ‘별들의 고향’으로 감독활동을 시작해 1970, 8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의 중심에서 ‘바람불어 좋은 날’ ‘바보선언’ ‘어우동’ ‘이장호의 외인구단’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를 비롯해 2014년 ‘시선’까지 20편의 영화를 연출하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창립, 대학에서 후진양성까지 일생을 영화에 바친 공로를 평가받았다.또 따뜻한 인품과 선행활동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굿피플예술인상의 정우성 배우는 1994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해 ‘아수라’ ‘강철비’ ‘감시자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의 작품을 통해 국내외 주요 영화상 수상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는 연기활동을 해왔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국내외 난민구호 및 기부활동에 앞장서 왔다. 제 9회 때는 최수종 하희라 부부, 지난해 제 10회 굿피플예술인상은 김동건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 배우가 공동으로 수상했다.올해 독립영화 예술인상을 차지한 윤단비 감독은 첫 작품 ‘남매의 여름밤’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부산국제영화제 4개부문상을 비롯해 낭트,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도 우수작품상의 평가를 받아 낸 신인감독이다.연극예술인상 부문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의 비활성화로 시상후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도 시상자 선정을 내년 행사로 미뤘다. 이번 제 11회 시상식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침을 적용해 백신접종 완료 및 음성 증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기자들의 취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우 제주 TV가 실황 방송을 하고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함께 인터뷰365 매체에서 작년과 같이 유튜브 중계를 하게 된다.아름다운예술인상을 주최, 주관하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2011년 1월에 설립돼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예술인자녀의 학비를 지원한 장학사업, 영화인재의 발굴을 위한 단편영화 제작지원사업, 한국영화의 미래인 어린이 영화체험 교육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이 날 행사에서 공로예술인상 수상자인 이장호 감독이 자신의 별도 특기인 색소폰 연주를 오프닝 공연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2021.11.09 I 김가영 기자
CU, 오징어게임 ‘달고나’ 몽골·말레이시아에 수출
  • CU, 오징어게임 ‘달고나’ 몽골·말레이시아에 수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몽골과 말레이시아에 달고나가 들어간 캔디류 상품 ‘달고나게임’을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CU가 몽골·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달고나게임’(사진=BGF리테일)설탕과 식용소다를 녹여 만드는 우리나라 고유의 길거리 간식인 달고나는 최근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면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실제 해외 네티즌들이 온라인에 달고나를 만드는 인증샷을 올리고 외국 베이커리에서 달고나를 핼러윈데이 상품으로 내놓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CU가 이번에 수출하는 ‘달고나게임’은 우산, 별, 하트, 세모 4종으로 각 상품마다 달고나 게임에 필요한 이쑤시개가 동봉돼 있다.‘달고나게임’의 1차 수출 규모는 몽골과 말레이시아에 각각 5000여 개이며 현지 판매 가격은 개당 2달러 수준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우리나라 CU에서도 구매 가능하다.우리나라의 데이 문화인 빼빼로데이도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CU는 지난 9월 우리나라 CU의 빼빼로데이 기획 상품 일부를 말레이시아 CU로 수출하고 빼빼로데이 홍보물과 진열대를 제작하는 등 말레이시아의 첫 빼빼로데이를 준비해왔다.말레이시아 CU는 기존에도 빼빼로를 판매해왔지만 이번 빼빼로데이를 위해서 제주감귤맛, 죠스바맛, 꼬깔콘맛 등 이색 빼빼로를 추가해 총 10여 가지 맛의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처럼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빼빼로 전품목을 11% 할인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CU가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한류 거점이 되면서 현지 고객들의 반응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말레이시아 CU가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맞춰 출시한 오징어 모양 핫도그는 지난달 기준 즉석조리식품 매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9월부터 몽골 CU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식 찐빵 역시 지난달 기준 몽골의 전통 만두인 ‘호쇼루’보다 2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원휘연 BGF리테일 글로벌트레이딩팀장은 “CU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품뿐만 아니라 K-콘텐츠까지 수출하는 한류 사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몽골 CU는 국내 40여 개 중소기업이 만든 CU의 PB상품들로 전체 상품의 30%를 구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CU에는 전체 상품의 6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며 오뎅, 떡볶이, 닭강정, 빙수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들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빼빼로데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CU 매장(사진=BGF리테일)
2021.11.09 I 김보경 기자
"韓-美 증시 차별화 현상 정점 지나나…시그널 나왔다"
  • "韓-美 증시 차별화 현상 정점 지나나…시그널 나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국과 국내 증시 차별화 현상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차별화 원인이 물가 리스크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인데, 물가 압력이 다소 둔화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9월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7.5% 상승하는 등 201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이같은 물가압력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을 미쳐왔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교롭게 1999년 이후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상승했던 5차례 국면에서 2004년을 제외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 고점과 코스피 지수 고점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특히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은 주로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동행하는 동시에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표=하이투자증권 제공더욱이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무역구조 상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 급등과 함께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혹은 흑자 폭 축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준 바 있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번에도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급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면서 강한 수출 호조세에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전 물가압력 확대 및 교역조건 악화 국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축소 규모는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물류비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등 물가 압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은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이전 물가 상승 국면과 같이 추가로 큰 폭으로 축소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선진국 중심의 경기 정상화 흐름에 기댄 수출 호조가 지속하면서 국내 무역수지 흑자 폭은 유지 혹은 재확대될 여지가 높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즉 한-미간 증시 차별화 현상이 정점을 지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초 이후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보유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추가 매도가 제한적일 수 있어 물가 리스크 완화 혹은 중국 불확실성 완화 시그널이 가시화된다면 한-미간 증시 차별화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1.09 I 이지현 기자
'굴뚝기업 매력없다'는 2·3세…알짜회사 팔려나가는 이유
  • '굴뚝기업 매력없다'는 2·3세…알짜회사 팔려나가는 이유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수·합병(M&A)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단순히 차익 실현이나 경영난 극복이 아닌 이유로 M&A 시장을 찾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이들은 창업주 자녀가 가업 물려받기를 거부하면서 기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에선 이미 가업승계 목적 M&A가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 역시 고령화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주 연령대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업계에선 가업승계 목적의 M&A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채비에 나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부모님 기업 재미없어요…차라리 현금 상속”자신이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결국 매각으로 선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창업주 2세대들이 기업을 상속받지 않기를 원하면서다. 최근 한국M&A거래소(KMX) 조사에서 매도희망 기업 10곳 중 1곳은 가업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도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네 곳 중 한 곳(26.2%)은 경영자(CEO)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역시 다섯 곳 중 한 곳(20.6%)은 경영자가 50대 이상이었다.IB업계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 1세대 창업주들이 이제 슬슬 은퇴를 앞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기업과는 무관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기업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자녀들이 부모님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자식도 한두 명밖에 없는 데다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운영하던 기업을 매력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가업승계 M&A의 상당수는 이른바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제조업 기업에 해당하는데 자녀 세대에게 제조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재미없는’ 기업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재미없는 부모님 기업을 물려받는 대신,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차라리 기업 매각에 따른 현금 상속을 바라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알짜 매물 많아…창업주 설득·기업 변화는 과제상속을 거부하는 자녀로 인한 매각 선회 현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세대 인력을 마련해뒀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직원의 성장보다는 오너 개인의 리더십과 능력에 의존해 기업을 유지해온 탓에 자녀가 상속을 거부하면 다음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올해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 M&A도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적게는 수십억원대의 중소형 매물 역시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이후 산업 전환을 타고 시장에 등장했다. M&A 시장 문을 두드린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이런 매물들 사이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실적 악화를 버티고 버티다 시장으로 나오는 매물과 달리 재무구조도 안정적이고 잠재력도 있다. PEF 운용사 등이 적극적으로 매물 탐색에 나서는 이유다.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M&A 시장은 다른 기업을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에 비해서 인수될 만한 기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가업승계 이슈가 있거나 창업주가 건강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는 다수가 탐내는 좋은 매물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물론 가업승계 M&A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업승계 M&A 경험이 있는 PEF 운용사 관계자는 “인수하는 입장에선 인수 이후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면서 기존 인력을 교체하고 조직을 탈바꿈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신규 직원의 진입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인수 과정에서 설득하기도 까다롭고 딜 이후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비중 미미하지만…“새로운 M&A 패턴 될 것”경제성장과 고령화 모두 한국보다 한발 앞서 경험한 일본에선 오래된 현상이기도 하다. 일본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매각 사유로 가업승계를 꼽은 기업은 지난 2017년에도 이미 영업상황 악화나 사업 확장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M&A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이 지난 1990년대부터 생겼을 정도다.삼일회계법인의 ‘M&A에센스 2020 최신개정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본의 중소기업 M&A 중개 플랫폼 4곳의 M&A 성사 건수 합계는 1229건으로 3년 전인 2016년(사업연도 기준)의 679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M&A 수수료 매출 역시 같은 기간에 2946억원에서 5837억원으로 늘었다.가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다. KMX는 이번 분석에서 “현재는 건수 비중이 크지 않지만 가업승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업매도를 희망하는 M&A 형태가 새로운 M&A 패턴으로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2021.11.09 I 조해영 기자
"찍어달라고 입은거 아냐?"…할로윈 코스프레 몰카 2차 가해
  • "찍어달라고 입은거 아냐?"…할로윈 코스프레 몰카 2차 가해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최근 이태원 할로윈 파티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 또는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사진=뉴스1)지난 달 31일 이태원 할로윈 파티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외국인 남성 A씨가 바니걸 복장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사건은 공론화 됐다. (사진=기사 댓글 캡처)그러나 일부에선 불법 촬영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 여성의 복장을 지적하며 2차 가해에 나서는 이들이 등장해 논란이다. 이들은 '할로윈 파티에 나온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동의한 거 아닌가?', '저런 옷 입은 거 자체가 봐달라고 까놓고 나온건데 사진 좀 찍었다고 발광이다', '사진 공유좀요' 등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는 댓글들도 많았다. 여전히 '무결한' 피해자를 요구하며 범죄의 원인제공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앞서 지난 5월 상관의 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모두 2차 가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2차 가해가 더 큰 피해.. "1차 범죄부터 단호하게 처벌해야"2차 가해는 유독 성범죄의 경우 심하게 일어난다.실제로 직장갑질 119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1만 101개의 제보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건 4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징계 및 따돌림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제보는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9671명 중 성희롱 2차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비율은 65.9%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그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삼는 행위(46.3%)',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행위(34.2%)',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20.5%)' 등이었다. 이태원 사건처럼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2차 가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어(60.4%)'가 1위를 차지했다.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성희롱 등 성범죄로 겪는 직접 피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계 출처: 여성가족부 (사진=공예은 기자)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희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성희롱 직접 피해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모든 항목에서 2차 피해보다 더 적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즉 피해자가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 혹은 가해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고, 문제가 있어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해 사회가 단호하면 그 누구도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면 누가 농담하듯 피해자를 조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허 조사관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차 가해를 막고 싶다면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시점에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가장 첫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모멸감을 경험한다면 다시는 수사기관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8 I 공예은 기자
동학개미에 ‘러브콜’ 이재명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 동학개미에 ‘러브콜’ 이재명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주식시장 ‘동학개미’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늘 뜨거운 감자다.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면서 이처럼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거래정보 의무 보고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및 적발시스템 구축,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도 제고됐다”며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고,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에 보유주식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애초에 공매도가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총매도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고,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전했다.이 후보는 “또 공매도를 위한 대주·대차 담보 비율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손은 105%, 개인은 140% 그대로”라면서 “결제 불이행의 위험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하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해석했다.이 후보는 “결국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라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관과 개인이 신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기관에게도 개인과 같은 담보비율을 요구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공매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에 환호할 사람은 없다”며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를 보는 이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을 세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을 맺었다.
2021.11.08 I 김정현 기자
무협, 국민과 함께 '산업기술 융합 아이디어' 발굴
  • 무협, 국민과 함께 '산업기술 융합 아이디어' 발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8일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산업기술융합 비즈니스모델 챌린지(I-Contest)’결선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I-Contest’는 혁신적인 산업기술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선정된 팀에는 실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대국민 오디션 방식의 경진대회다. 지난 6월부터 모빌리티, 에너지, 로봇 등 3대 분야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쏟아낸 아이디어는 모두 123건에 달하나. 이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16개 팀이 이날 결선무대에 올랐다.우승팀은 11명의 현장 심사위원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했으며 3대 분야별로 기업 각 1팀과 일반인 1팀으로 총 4팀이 수상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한 ‘코코넛사일로(주)’는 빠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서비스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의 ‘(주)클라우드앤’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환경 관리 플랫폼을 제시했고, 로봇 분야 ‘트위니’팀은 아파트 단지 최적화 자율주행 배송로봇 모델로 우승을 거머쥐었다.일반인 부문에서는 강지성 씨가 신재생에너지가 확산할수록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그리드 포밍 인버터’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시상에는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박기영 산업부 차관, 이학영 산중위 위원장이 참석해 각각 로봇,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 우승팀 시상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각 2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강지성씨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 우승팀들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사업 아이디어 선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간의 경진대회 과정이 혁신과 융합, 기회와 도전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한 ‘산업기술융합 비즈니스모델 챌린지(I-Contest)’ 결선대회에서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이 시상 후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08 I 함정선 기자
'제2의 요소수 대란 터질라'…'공급망 병목' 단기에 안 끝난다
  • '제2의 요소수 대란 터질라'…'공급망 병목' 단기에 안 끝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 상반기께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현경제연구소는 8일 ‘글로벌 공급망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요소수 부족에서 보듯이 해외 연료·원료 및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선도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공급 병목을 산발적으로 겪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 병목은 해결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 원자재 및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아 산발적인 공급 차질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5년중 우리나라 글로벌 공급망(GVC·Global Value Chain) 참여도(국내총생산에서 GVC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하락폭은 3.2%포인트로 선진국 평균 0.02%포인트 하락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수출, 경제성장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선진국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된 원인으론 △미국과 중국간 대립, 보호무역주의 심화 △주요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선진국의 리쇼어링 촉진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 구조 전환 △코로나 사태 후유증 △코로나19 이후 자국 이익 추구 등을 꼽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각종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최근의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오를 경우 물가는 4개 분기 이후 최대 0.2% 상승한다. 또한 보고서는 주요 부품 및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약화 또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시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 미국 및 중국 정부의 자국 중심 생산 체제 구축 노력에서 보듯이 향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국 생산체제 강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무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으로 직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약화 추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글로벌 공급망 수축 국면이 일시적이라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배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규모가 크고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며 “체계적인 악영향 완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시장 확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해외 자원 개발 등을 통한 경제 독자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각종 원자재 및 소재·부품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외국인 노동자 감소 등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기반의 자동화, 보육시설 확대 및 은퇴 연령 연장 등을 통한 여성·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1.08 I 최정희 기자
"총파업도 불사"…카드사 노조, 빨간 머리띠 동여맸다
  • "총파업도 불사"…카드사 노조, 빨간 머리띠 동여맸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드사 노조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관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오는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강도에 따라 결제 서버를 중단하는 ‘결제셧다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영세 중소 상인의 희생과 일부 빅테크 기업만 배불리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카드 산업 정책 실패를 강력히 규탄하고,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금융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 정치권이 수일 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카드노동자들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간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세 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과 함께 소상공인 부담경과 등을 이유로 정치권이 요구하면서 거의 매해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3년간 카드업계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비용 등의 비용과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12년 도입 이후 적격비용 산정은 세차례 이뤄졌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급격한 카드모집인 감소 등 카드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의 자율로 정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카드 가맹점수수료만은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 할 때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라며 “반면,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아무런 정책적 견제 없이 급등했고, 독점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는 아무런 제지 없이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산업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며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엉터리 정책으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의 대규모 적자를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와 소비자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기형구조로 버티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카드사 노조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진 즉시 중단 △적격비용재산정제도 폐지 △빅테크 특혜 중단 △노사정 논의기구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08 I 전선형 기자
성균관대, 스타트업 공모전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데모데이 개최
  • 성균관대, 스타트업 공모전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데모데이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성균관대는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최종 본선 데모데이가 지난 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로구청,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과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분야 창작&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35개 대학·해외 대학에서 146개의 콘텐츠 창작·창업 아이디어가 응모됐다. 행사 1부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시작해 성균관대학교 신동렬 총장의 축사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구현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진행됐던 본선 진출팀 대상 멘토링 아이디어톤 하이라이트 영상 소개가 이어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어 디지털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은 K-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앞으로는 융복합콘텐츠 개발 경쟁력이 미래 먹거리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청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성균관대는 지속적으로 융복합콘텐츠 분야에서 K-아이디어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문화, 예술, 미디어 분야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행사 2부에서는 본선 진출 5개 팀의 아이디어 기획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창업 프로토타입 부문의 아포니머스팀, 창업 아이디어 부문의 레모라팀, 창업 아이디어 부문의 아티 몬스터, 창업 프로토타입 부문의 김응석, 창작 작품 부문의 극단 자유마당이 총 상금 1500만원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공모전 1등 1000만원(서울특별시장상), 2등 300만원(성균관대학교총장상), 3등 100만원(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장상), 장려상 50만원(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장상)과 수상팀 모두에게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운영하는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사용권이 제공된다. 1등은 아티 몬스터팀, 2등은 김응석, 3등은 극단 자유마당팀, 장려상은 아포니머스팀, 레모라팀이 차지했다.이번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공식 채널에서 데모데이 라이브 영상 및 메타버스 아이디어톤 영상 등을 다시 볼 수 있다.
2021.11.08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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