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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엔 정형외과,강남엔 성형외과 개업해야 찰떡궁합”
  • “강북엔 정형외과,강남엔 성형외과 개업해야 찰떡궁합”
  • [이데일리 류성 기자] “고소득자와 젊은층이 두터운 강남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를,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강북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분야로 병·의원을 각각 개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병·의원을 대상으로 입지 및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바이오텍의 노민수(사진) 대표는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도 잘못된 자리에 병원을 차리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바이오텍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병·의원 60여곳에 대해 입지선정을 포함해 병원마케팅 및 영상제작, 고객 만족(CS), 직원교육 등 병·의원 토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다.특히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노대표는 병·의원을 개업할 장소를 물색할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첫번째 항목으로 “병·의원 개업도 부동산 투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역세권’이야말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병·의원 입지로는 최적이라고 조언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집객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노대표는 “병·의원 입지도 부동산처럼 비싸면 비싼 값을 한다”면서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다소 외진 곳에 병·의원을 차릴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역세권에서 떨어진 곳에 입주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료 종목의 특성상 대형 주차부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입원실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물 면적이 널찍한 건물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그는 병·의원 입지 선정에 있어 감안해야할 또다른 항목으로 “병·의원이 밀집해 있느냐”의 여부를 들었다. 병·의원이 즐비하게 입주해 있는 건물이 겉보기에는 경쟁이 치열해 불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대표는 “장충동 족발집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가 나듯이 병·의원도 많이 몰려 있을 수록 환자들이 더 많이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대표는 집객효과가 큰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근처도 역세권 못지않게 병·의원이 입주할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을 개업하는 의사는 주로 대학병원에 있었거나 의학현장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많다. 이런 경력으로 의술에는 뛰어나지만 사업에는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개업은 철저하게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장소에 둥지를 틀고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의외로 많다.”부산대 약대를 나온 약사출신인 노대표는 부산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다 갑작스럽게 인근 병원이 이전하는 바람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게 병·의원의 경영 컨설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새로 개원하는 병·의원들이 최적의 입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더욱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및 영상제작, 고객만족(CS), 직원교육까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병원 토털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해갈 계획이다.”노민수 미바이오텍 대표. 미바이오텍 제공
2020.05.12 I 류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대 코로나 직격탄…고용불안 늪 빠지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대 코로나 직격탄…고용불안 늪 빠지나-이태원 쇼크에 초중고 등교개학 일주일씩 미룬다-이재갑 “특고·예술인,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中 OLED 맹추격…韓 ‘초격차 기술’로 따돌려야-5월 수출 반토막…반도체도 17.8%↓-[사설]각급학교 등교수업 유예 불가피한 결정이다-[사설]‘위안부 성금’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줌인&-사이버 수사 20년 한우물…갓갓도 다크웹도 그의 손에 걸리면 잡힌다-구직자 열 중 일곱 “공채보다 수시채용 선호”-코로나 봉쇄령에…승용차 수출 80% 급감△코로나發 고용쇼크 가속화-기업들 신규채용 줄취소에…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째 뒷걸음-4월 구직급여 지급액 9933억원 ‘역대 최대’-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술인 보험가입 ‘첫발’△이태원發 ‘코로나 재확산’-‘전화 안받는 3000여명 찾아라’…당국, 카드조회·익명검사 등 총력전-등교 또 미뤄져…대입 앞둔 고3 ‘혼란’-“영업 재개하려고 페인트칠 새로 했는데…다 도루묵”△위기의 한국 디스플레이-삼성, 초격차 ‘퀀텀닷’ 내년 양산…LG, ‘롤러볼’로 신수요 창출-인센티브 합리화, 뚜렷한 비전 줘야 ‘핵심인재 사수’-핵심산업인데 정부 지원 미미…세제 혜택·자금 지원 늘려야△국제-美·中, 코로나 위기 틈타 반도체 자급자족 노린다-“3350만명 실직 끝 아니다”…美 ‘실업 쓰나미’ 공포-中 실업률 현실 반영 못해…9.4%까지 치솟을수도△정치-‘야당 몫’ 법사위 노리는 민주당…알짜배기 국토위·산자위 내주나-방위비 타결 난항 속…굳건한 한·미 동맹, 협상원칙론 재확인-靑 “4차 남북 정상회담…文대통령 의지 변함 없어”-與 요직 꿰찬 ‘백팔번뇌’…열린우리당 트라우마 극복할까-소수정당, 21대 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경제-‘광고비 떠넘기기 논란’ 애플…자진시정안 이번엔 통과되나-코로나에 널뛰는 곡물값…쌀 한달새 7% 올라-[현장에서]‘한국판 뉴딜’에서 ‘그린’은 왜 사라졌을까△금융-퇴직자 월평균 생활비 252만원…희망 생활비는 400~500만원-재난지원금 카드 혜택 주나 안주나…소비자 혼란-금융정보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문 열었다-코로나 2차 대출금리 연 3~4%…개인 신용따라 차등 적용△산업&기업-매력적인데…코로나로 수주절벽, 한진重·대우조선 새 주인 찾을까-협회장 명함만 ‘4장’ 구자균…업계·LS 동시 성장 ‘빅픽처’-칼텍스만 1조 적자…GS, 영업익 역대 최저-생산라인 가다 서다…C쇼크에 속타는 車업계-속도 못내는 전기차 시장…韓배터리 ‘울상’△산업·바이오-진단키트 ‘스마트공장’ 도입…삼성, 팔 걷었다-온라인 ‘LoL 한·중전’ 열린다-2200곳 실시간 관제…코로나 틈탄 해킹 ‘철벽방어’-밥솥 넘어 공기청정기·정수기까지…쿠쿠 ‘가전 강자’ 우뚝△소비자생활-식품 넘어 패션까지…망설이던 ‘비건 사업’ 속도낸다-다시 부는 ‘코로나 포비아’…이태원 편의점 매출 ‘뚝’-“환경보호 좋지만 음료 닿으면 흐물”…편의점 종이빨대, 소비자·점주 외면-‘정관장’ 中서 ‘저명상표’ 인정…상표권 보호받는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모래에서 찾아낸 실리콘…반도체산업 키우고 실리콘밸리 명칭 기원 돼-로마 시멘트, 2000년 버티고도 단단…현대 기술은 얼마나 오만한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길게 보면 평생 안전 수익…불확실성 시대 ‘동학펀드운동’ 기대”-“신성장 동력 ‘개인형 퇴직연금’ 장착…이르면 2년 내 흑자 전환”△증권&마켓-반짝하다 주춤한 은행株…‘싸긴 싼데, 살까 말까’-등교 연기론 재점화…온라인교육株 ‘후끈’-코스피 상승에 베팅?…외국인, 주식 파는 와중에 ETF 담아△증권-갑질 논란·비방은 그만…‘착한기업’ 투자하는 ESG가 대세-예탁결제원 비전2030 수립…조직개편·인사 단행-‘美호텔 계약 불발’ 미래에셋-안방보험 본격 소송전-게으른 20대 국회 탓에…자본시장법 개정안 셋 중 둘 ‘폐기’ 처지△문화-40만권 팔린 책 작가료 고작 1850만원…양도·출판계약 범위 확실히 해야-‘구름빵 법적공방’ 3라운드 궁금증…2차 저작권 양도·한솔수북 수익금·저작권료 지급액△스포츠-첫 단추 잘 꿰서 ‘2020 첫 우승’ 꿰차겠다-패배 잊은 롯데의 반란…개막 5연승 ‘단독 선두’-지난해 오프라인 매장…골프클럽 매출 5%↑-코로나도 못말린 女골프 인기…‘팀’ 창단 봇물-‘월드 클래스’ 손흥민…메시와 어깨 나란히△피플-‘명의’라도 병원 자리 잘못 잡으면 오래 못버티죠-“사스·메르스 겪지 않은 이탈리아…코로나 대응 한국보다 훨씬 늦어”-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 아덴만으로 출항-농협 ‘비전 2025 선포식’ 개최-김소연 아이스텀 자산운용 대표-장완호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오피니언-주가보다 위험한 유가 하락-코로나發 국방예산 삭감 들여다보니-[기자수첩]‘투표조작’ 음모론 이제 그만둘 때다-e갤러리 신재호 ‘화가’△부동산-규제 카드 또 꺼낸 정부…수도권·광역시, 등기 시까지 분양권 못판다-법인도 집 살 때 자금출처 밝혀야-사전청약으로 나올 ‘3기 신도시’ 단지 어디-현대엔지니어링,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 돌파△사회-청소년에 호텔 취업 허용…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지정’차단-‘갓갓’ 잡은 경찰 ‘사마귀’만 남았다-7월 출범 앞둔 공수처…여야 이견에 가동 불투명-“22억중 9억 피해자 지원…현장모금액 전액 집회 사용”-마스크 안쓰면 서울 지하철 못타요
2020.05.11 I 방성훈 기자
다음 주 청약 나선 흑석3구역…조합장 해임
  • 다음 주 청약 나선 흑석3구역…조합장 해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낮은 일반분양가를 이유로 흑석3구역(흑석리버파크자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조합총회에 흑석3구역 조합원 1002명 중 599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 이 중 94%가 조합장 해임에 찬성했다. 이번 조합장 해임은 낮은 일반분양가에 따른 것이다. 흑석리버뷰파크자이의 일반분양가는 전용 3.3㎡당 2813만원으로 지난해 분양에 나선 사당3구역(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분양가와 동일하다. 당초 조합 측이 제시한 320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이 밖에도 조합원들은 조합이 체결한 직발주 계약(발코니 창호, 쓰레기집하장 등), 흑석동 인근 재개발 지역 대비 느린 사업진행, 조합원 문의사항에 대응하지 않는 불소통자세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조합장 해임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흑석3구역 내 건물에 걸려있다. (사진=조합원 제공)A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아니다”라며 “급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를 이끌면서 조합이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흑석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0층, 26개동, 전용 59~120㎡ 총 17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이중 36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명은 ‘흑석 리버파크자이’로 결정됐다.청약 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해당), 21일 1순위(기타), 22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6월 8일~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당초 예정된 분양가(전용 3.3㎡당 2813만원)를 적용하면 인근 단지와의 시세 차이가 최소 3억원 이상 발생한다. 흑석3구역 전용면적 84㎡는 9억원대로, 이 단지와 길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흑석한강센트레빌2차(2012년 12월 준공·963가구·전용 84㎡ 기준 12억원대)’ 매매값과 단순 비교하면 3억~4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
2020.05.11 I 황현규 기자
수도권 전매제한 강화…"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 수도권 전매제한 강화…"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 공급과 규제 두 방향의 대책을 연이어 내놔 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의 신규 공급 대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이어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과 비규제지역 내 법인주택거래 합동조사 착수했다. 특히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부동산 실수요자보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로 향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천 범박동 내 민간택지(사진=김용운 기자)◇“분양권 단기투자 원천봉쇄 조치”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 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권의 전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에 나선 이유는 분양권 취득 후 6개월 이후 전매를 할 수 있는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8월 이전 투기바람 극성” 우려도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매 제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오히려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까지 특정 지역 내 투기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대구 중구의 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가 한창인데도 100대 1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전매 제한 강화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 외에도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 지역에서 5~8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이미 13만 7698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예물량 23만 7730가구의 약 57.9%에 달한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자료=국토부)
2020.05.11 I 김용운 기자
“‘꼼수법인거래’ 꼼짝 마!”…인천·안산 등 집중조사
  • “‘꼼수법인거래’ 꼼짝 마!”…인천·안산 등 집중조사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은 주택 거래시 정부의 특별조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최근 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은 주택을 거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택을 매수할 때는 거래지역 및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사진=연합뉴스)이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느슷한 세제 및 대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의 제도로 부동산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실거래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이며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사지역은 안산단원,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구, 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또 앞으로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여기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을 법인이 살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05.11 I 강신우 기자
'수·용·성' 등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 '수·용·성' 등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값 원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다시 나왔다. 수원·용인·성남과 의정부·광명·남양주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심 내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전매 제한을 적용한다. 남양주시 평내 호평지구 일대. 국토부의 전매 제한 강화로 과밀억제권역인 남양주시 평내와 호평도 향후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사진=김용운 기자)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수도권 내 자연보존권역인 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 전체와 남양주시 및 용인시, 안성시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인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전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현재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했다. 이 외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이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했으며 다른 민간택지의 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매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자료=국토부)
2020.05.11 I 김용운 기자
한부모가족의 날…편견없는 사회를 꿈꾼다
  • [기고]한부모가족의 날…편견없는 사회를 꿈꾼다
  • [서울시 이영호 한부모지원센터장] 15년쯤 전에 딸을 혼인시키는 지인에게 혼수는 생략하고 집사는 데 보태고 공동명의를 하고 혼수는 둘이 벌어서 하나씩 사도록 하라고 권하는 교수님이 계셨다. 이유는 뜻밖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참한 친구의 딸이 혼인 몇 년 만에 이혼하는 것을 보고는 내 딸도, 친구의 딸도 이혼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결혼식을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일 년 후일지 이 년 후일지 몰라도 그때가 되면 혼수는 가치가 없어지지만, 집값은 그래도 보전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시절이면 대체로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에 비해 앞서 가는 생각이었다. ◇한석봉 어머니도 한부모…자녀 무탈 바라는 마음 같아이영호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장그동안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부모와 미혼한부모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다. 한부모가 된 후의 어려움은 다 비슷한데, 한부모가 되기 전의 상황은 다 달랐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특별한 사람이 한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부모, 미혼한부모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대다수 한부모가 공통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는데 그 어려움이 개인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학교친구로부터 직장동료로부터 사회 곳곳에서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학업이나 취업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그 이면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사회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보통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혼을 하여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양육을 선택하면 한부모가족인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1인가구가 되기도 한다. 어찌 됐건 생별(生別)이든 사별(死別)이든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부모 가족이라 하고 이때, 자녀의 연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이라 함)18세 미만이다. 한부모의 ‘한’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한가위나 한강처럼 크다는 뜻도 있다. 즉 한부모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혼 당사자 중에서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부모다. 혼자서 두 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부모이다. 한석봉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 자녀교육에 열의가 있고, 밤 낮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쉬지 않고 일하는 부모를 생각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한석봉의 어머니는 자영업자로서 떡을 만들어 내다 파는 일을 하면서 늦은 밤 아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아들은 글을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면서 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다시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시점에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야 하는 생활방역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집에서 부대끼던 것을 생각하면 학교를 가는 것이 나을까? 학교에서 어린 자녀가 거리 두기를 과연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하지만 한부모들은 일도 하고 자녀도 돌봐야 하는 엄중한 역할 속에서도 그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무탈하게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재학생 3명 중 1명 한부모가구 자녀…편견 없는 교육이 시작서울시 한부모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구(153만가구)의 20%에 해당하는 31만가구다. 미성년자녀양육가구와 한부모가구를 비교하면 전국 미성년 자녀 양육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8.2%다. 서울시의 미성년자녀양육가구 중에서는 33.1%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 중 1명은 한부모가구의 자녀인 셈이다.한부모가족 비중이 커졌지만, 이들은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용기를 내어 찾아간 기관에서 법정한부모가 되고자 찾아왔다고 했더니 ‘나랏돈으로 애 키우시려고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서럽게 울었다는 미혼 아기엄마의 이야기부터 딴 나라에 와서 혼자가 되어 아이를 키워야 했던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준 학교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마워하는 다문화 한부모까지 경험의 세계는 실로 다양하다.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한부모이해교육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국가 등의 책임자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등에서 한부모이해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됐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도록 개정됐다. 이런 교육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 교육현장이다. 학교에 그들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추억이 있다. 그들에게 대표적인 학교 환경은 친구들과 교사이다. 또한 이들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이고 곧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머지않아 성인이 될 예비성인들이다. 이들에게 한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이 일반화되었을 때, 양육비대지급의 실현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일까?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변화, 체계적인 한부모이해교육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5월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날이 2018년에 제정돼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한부모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듬고 귀 기울여야 할 때다.
2020.05.11 I 이지현 기자
용산 개발, 한국 위상 높이는 '청사진' 제시해야
  • [기자수첩]용산 개발, 한국 위상 높이는 '청사진' 제시해야
  •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용산구 제공)[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사업비만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사상 최대라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업 중단 8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이었던 51만㎡ 규모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용산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맞물린 용산역세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다. 개발계획이 나왔던 2007년께 당시 106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는 등 한국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마천루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방치된 채 송사에 휘둘리며 애물단지 취급을 당했다. 이번 용산정비창 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그간 서울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을 지연시켰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 중 하나다. 용산역은 일본강점기 일본에 의해 개발이 되었고 용산미군기지는 100년 넘게 외국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다. 수도 서울의 핵심 지역이었지만 정작 그 땅을 개발하는 과정은 외세의 압력과 입맛에 맞게 진행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00년대 후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냈다.하지만 국토부의 방안대로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에만 집중할 경우 용산역 주변은 자칫 도심 속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시내 주택공급’이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아파트 단지 조성에만 속도를 낸다면 용산 일대가 지닌 국가적 상징성이나 서울의 핵심 요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애초 용산 개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용산 개발로 인한 상징성을 되새겨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2020.05.11 I 김용운 기자
미니신도시 기대감에 용산 ‘급매’ 쏙 들어가
  • 미니신도시 기대감에 용산 ‘급매’ 쏙 들어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급매는 이제 없다고 보면 돼요.”(서울 용산 이촌동 A공인)서울 용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약 51만㎡)에 주택 8000가구(공공·민간 분양주택)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얼어붙었던 용산 일대 부동산이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서울 용산역 정비창부지.(사진=연합뉴스)◇호가 오르며 지지개 켜는 용산 집값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의 부동산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부동산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탓에 하락세를 거듭하던 아파트 시세도 호가 상승과 함께 급반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5월 첫째주 용산 집값은 0.06% 떨어졌다. 지난 3월30일 마이너스(-) 0.01%에서 주간별로 0.04~0.06%씩 6주 연속 떨어지며 낙폭도 커진 상태다. 작년에만 누계 1.67%나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나 개발소식에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됐다가 자금난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좌초된 이후 7년만에 용산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산정비창 부지와 이 일대를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창부지 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8000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5000~6000가구는 일반 분양, 나머지 2000~3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8000가구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7000여 가구)보다 규모가 크다. 이와 함께 오피스·호텔·쇼핑몰 등 상업·업무시설과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등 국제 전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서부 이촌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용산개발 발표 이후부터 투자문의 전화나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한강조망권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촌동 북한강성원아파트(340가구·1997년8월 준공)의 최근 실거래가(전용 60㎡·중층 이상 기준)는 11억2500만원~11억3000만원 선이지만 현재 호가 1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급매로 나온 절세 매물도 호가가 올랐다. 이촌로(동부 이촌동) 일대의 B공인은 “한가람 아파트(2036가구·1998년9월 준공)는 전용 85㎡ 기준 15억7000까지 팔리던 걸 15억원에 절세급매로 내놓은 분이 있었는데 용산개발 발표 이후 호가를 5000만원 더 올렸다”며 “10년 이상 보유한 분이어서 6월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염두에 둔 매물인데 ‘이 가격에 안 팔리면 그냥 보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남권 주거수요 대체 쉽지 않을 것”다만 이번 용산개발로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시세 영향이 애초 국제업무지구 개발만큼의 파급력은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업무지구와 고급주거지 보다는 중소형 면적 주거위주 개발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한복판 금싸가기 땅에 ‘원룸촌’이 웬말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산역 인근 C공인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주거밀집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실망감이 없지는 않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용산개발에 따른 큰 폭의 시세상승을 바라는 눈치는 아니다”며 “주변 인프라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애초 용산개발은 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3만3115㎡에 높이 102층(665m) 초고층 빌딩과 20~70층 높이의 30여 개 국제업무 및 상업·문화·주거용 고층 빌딩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과거 국제업무지구 개발만큼 대규모 업무지구와 고급주거지가 조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개발의 위상이나 파급력이 다소 제한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과거보다 주거의 평면도 중소형 면적 위주로 개발될 확률이 높아 강남권 주거수요의 대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5.11 I 강신우 기자
서울 집값은 당분간 조정…경기에선 풍선효과 있을 수도
  • 서울 집값은 당분간 조정…경기에선 풍선효과 있을 수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의 주택가격은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지역 주택시장에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은 정체되고 대출이 막히면서 서울 주택 매수여력이 떨어진 반면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초저금리를 업고 대출받아 집 사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10일 삼성증권이 금리, 전세가격, 소득, 대출 등 다양한 변수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금리나 전세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떨어지거나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득과 대출여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경자·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공급은 늘 부족한 상태고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서울 선호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아 서울지역 주택시장은 늘 대출 여력만 되면 주택 구입 수요가 대기하는 지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중위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주택가격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 이 차이는 모두 대출 여력이었다는 것. 이후 2018년 9.13 대책과 2019년 12.16 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 구매력이 크게 약해졌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2%로 전망돼 대출을 받지 못하면 구매력이 강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택가격은 당분간 조정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자·백재승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를 후행한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는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구매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소득이 큰 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소득과 구매가능 주택가격 지수로 판단하면 아직 여력이 있는데다 역사적으로 금리 등 거시 환경과 심리에 취약해 언제든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자·백재승 연구원은 “경기지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센티먼트에 민감해 투기수요에 취약하다”며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레버리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주택가격 급등 요인이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국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금리에 민감한 경기 지역이나 지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5.10 I 권소현 기자
‘투기와의 전쟁’ 일단락했지만 불씨는 여전
  • [文정부 3주년]‘투기와의 전쟁’ 일단락했지만 불씨는 여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껏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대책을 무려 20차례나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대책→집값 상승→대책’ 식의 도돌이표 대응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은 ‘계속된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 ‘집값 상승 피로도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회복에 따른 집값 불안 불씨는 여전해 적시·적기(適時適期)의 공급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참여정부 ‘데자뷔’와 ‘롤러코스터 집값’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2003년~2008년) 시절과 닮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시 참여정부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4년 차에는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리면서 2006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더욱이 부동산 정책도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권 초기 과거 정책과 판박이였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와 LTV·DTI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핵폭탄급 규제라 불리는 ‘8·2 대책’까지 참여정부 시절 규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후 2018년 들어 ‘규제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 9·13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까지 100% 인상)을 올렸다.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1주택자에 한해서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대출 문을 열어뒀다. 빚을 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이러한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한듯 대책 직후에만 잠시 조용하다 계속 요동쳤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똘똘한 한채’ 열풍이 일며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신드롬까지 일었다. 또 수도권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며 ‘풍선효과’까지 빚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한해 4.69% 올랐고, 이듬 해인 2018년에는 8.03%로 더 치고 올랐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이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보였다. 15년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을 2019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동시에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단기간에 세금·대출 규제를 융단폭격 식으로 가하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도 2019년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그러다 다시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시화되면서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을 미연에 잡기 위해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뜸했지만 한 두건 거래가 될 때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다.그러자 정부는 그해 말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 신규 전세자금대출까지 틀어막으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도 참여정부 시절을 가뿐히 뛰어넘는 최대 4%까지 끌어올렸다. 이 여파로 서울 전역에는 다시 관망세가 짙어졌고, 그러던 차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서울 집값은 10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21대 총선 여당 압승과 주택 공급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을 표명하며 고강도 규제책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취임 초,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특히 이달 들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호’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도 강화했다. 주택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중 핵심 지역인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청약도 받을 계획이다. 단순히 수요 억제만 가하지 않고,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여기에 올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와 정책 기조 합을 맞추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집값 안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 단독으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권 초기에 투기수요 규제에만 매달려 공급계획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에라도 공급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를 유도하고, 조기 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 효과를 주겠다는 점은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 신축 단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집값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며 “특히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대감을 타고 주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이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5.10 I 박민 기자
서울 집값은 떨어지는데 인천·안산은 ‘상승’ 지속
  • 서울 집값은 떨어지는데 인천·안산은 ‘상승’ 지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연속 하락하며 전체 지역에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인천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남동구 지역 등이 꾸준히 상승세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9일 KB부동산 리브온의 5월 첫째주(4일 기준)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부분 지역이 보합을 보이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도 보합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0%), 송파구(-0.06%), 서초구(-0.04%) 를 비롯해 양천구(-0.01%)가 하락했다. 코로나 여파 및 가정의 달이 시작하면서 매수문의가 더욱 줄어든 모습이다. 종로구(0.07%), 서대문구(0.05%), 관악구(0.04%) 정도만 소폭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 보합권이다.종로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 거래 모두 멈춰 있다. 다만 명륜동지역은 대학교 교직원 및 젊은 세대, 종로·광화문·창신동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특히 소형의 경우 월세 거래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 월세 수익용 투자 수요도 꾸준하다.송파구는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가 하락세로 전환됐고 그 분위기가 일반 단지들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내놓는 물량과 공시가 급등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내놓는 고가 주택들로 인해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경기권은 전주대비 0.08%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의 상승률 0.09%과 유사한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 단원구(0.42%), 군포(0.34%), 남양주(0.27%) 정도가 상승했고 일산서구(-0.16%), 파주(-0.08%), 양주(-0.07%)는 하락했다. 인천(0.12%)은 연수구(0.18%), 남동구(0.18%), 미추홀구(0.15%) 등 전주대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함께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교통이 좋은 인기지역 위주로 매수가 붙기 시작해 구주택의 저렴한 물건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GTX-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기대감으로 송도동 일대 단지들 매물을 걷어 들이고 있거나 높은 호가에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송도 국제 업무 단지에 들어서는 송도더샵센트럴파크3차 분양 단지로 인해 주변 기존 단지들 가격도 동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3%의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5개 광역시(0.02%)는 전주대비 미미하게 상승했고 기타 지방(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2020.05.09 I 강신우 기자
토스의 지록위마?
  • [김범준의 돈의맛]토스의 지록위마?
  • 고기와 뒷담화는 씹어야 제맛이고, 술잔과 사랑은 나눠야 맛있다. 그렇다면 돈은? 잘 알고 잘 굴리고 잘 써야 맛이다. 서울 을지로·여의도 금융가(街) 뒷이야기, 욜테크(YOLO+짠테크) 족(族)을 위한 금융 꿀팁, 직장인들의 핫플레이스·맛집·패션 등 괜찮은 소비생활을 ‘돈의맛’ 코너로 전하고자 한다.[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제는 전 국민에게 익숙해진 ‘토스(toss)’가 지난달 사상 첫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면서 적극 ‘몸값 끌어올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지 약 5년 만의 성과라고 하면서요.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는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배포했고, 많은 매체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하지만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 느낄 수 있듯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흑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당기순이익이 ‘얼마’를 기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영업수익이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1187억원까지 크게 늘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회계·재무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을 뺀 순매출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수익에서 영업 비용 뿐 아니라 영업 외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순이익이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토스도 분명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흑자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대지 않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릅니다.‘그래서 흑자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에 토스 측은 “정확한 흑자 규모는 밝힐 수 없고, 매출액 140억원 보다 비용이 적었다는 수준만 공개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월간 BEP(손익분기점)를 돌파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던 것이고, 가능하면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더욱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토스의 이러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충전식 선불카드인 ‘토스카드’를 내놓고 나서 “출시 직후부터 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어느 기간 동안 몇 장이나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했죠. 그러다가 약 세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누적 발급자 100만명과 누적 결제액 3200억원을 돌파했다며 밝히고 나왔습니다.만화가 김성모 화백의 작품 ‘대털’ 중 한 장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처럼 쓰이는 신조어가 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물론 토스는 아직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경영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성과를 내세우고 나섰으면 최소한 그에 대한 근거도 함께 밝혀야 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구점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식의 대응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고대 진(秦)나라 황실에서 유래한 ‘지록위마(指鹿爲馬)’. 토스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언론은 팩트 없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쓰기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기본 기능은 사실 검증과 감시·비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혁신성에 두각을 나타내며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예비인가도 따내는 등 이제는 명실상부한 ‘종합 모바일 금융플랫폼’으로 부상한 토스. 그에 걸맞는 자존감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20.05.09 I 김범준 기자
집값 상승 인천...현대건설 '힐스테이크 레이크 송도3차' 분양
  • 집값 상승 인천...현대건설 '힐스테이크 레이크 송도3차' 분양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2차에 이어 세 번째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하는 단지로 송도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5000여가구 중 1100가구의 대단지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동, 전용면적 84~156㎡ 의 중대형 평형으로 조성한다. 전용면적 84㎡(일부타입)에는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의 다양한 수납공간을 내놓는다. 전용면적 99㎡(일부타입)는 주방이 개방돼 거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LDK구조로 설계됐으며 안방과 거실을 넓게 쓰는 ‘광폭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에 들어서며 단지 주변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향후 개통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전철 수인선 송도역으로 KTX연장사업이 현재 설계사업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이며 송도 내부순환선 트램은 인천시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구간 예비타당성 통과)도 계획돼 있다. 이 외에도 차량 이용 시 송도IC, 옥련IC 등을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 앞으로 초등학교(2021년 예정), 중학교(2022년 예정) 부지가 있어 걸어서 통학 가능하며 1km 내에 총 6개의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채드윅국제학교, 인천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 가톨릭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들어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자격이 비교적 덜 까다롭다.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인천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고 개발 계획도 많아 인천 내 수요는 물론 서울과 기타 수도권 등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송도국제도시 내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모델하우스는 사업지 인근에 지어지며 6월 개관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2020.05.08 I 김용운 기자
재난지원금으로 담배 사면 안되나
  • [생생확대경]재난지원금으로 담배 사면 안되나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작년 이맘때쯤 친구와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학생 조카에게 얼마큼 용돈을 쥐어준 적이 있다. “현지에서 먹고싶은 것 사먹고, 공연도 보고 충분히 경험하고 오라”고 했다. 일주일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조카는 행복해 보였다. 뭐가 제일 좋았느냐고 묻자 가방 속에서 주춤주춤 꺼낸 것들은 이런저런 소품들이었다. 그는 좋아하는 캐릭터로 한껏 꾸며진 머그컵과 사탕, 과자, 도자기로 구워진 작은 인형들을 꺼내보이며 “너무 귀엽죠?”를 연발했다.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꽤나 실망스러웠다.지난달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면서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앞서 지자체들이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해보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당초 지급의도와는 달리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신한카드가 3~4월 경기도 지역의 소비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4주차에는 의류업종 가맹점 소비가 3월1주차 대비 114% 늘었다. 특히 스포츠와 패션, 미용, 외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쌀 같은 생필품보다는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구입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 미국은 아예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면서 사용처나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문화의 차이인지 마켓워치 등 외신에서 소개하는 ‘재난지원금 잘 사용하는 방법’에는 부채상환이나 저축 등의 내용이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도 나오지만 전혀 이상하게 취급받지 않는다.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통장에 넣어둔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미국 방식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 취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재난지원금을 쓰다면 가장 적합한 사용처다. 그러나 코로나에도 생계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중 하나는 소상공인 살리기 아니었던가. 집앞 슈퍼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쌀을 사든 담배를 사든 슈퍼 주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값을 팔면 418원이 남는다는데, 일반 소매점포에서 10% 가까운 마진을 남길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치약을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일 수 있다. 조카에게 있어서도 해외여행에서 현지음식 한 번 더 먹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없는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선사했을 것이다. 돈을 지급한 사람의 의도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차원의 소비가 이루어졌고,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난지원금의 몫을 다한 것이다. 나라가 돈을 주기는 했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재원이다. 어디에 쓰든 어차피 내수소비다. 과도한 통제는 되레 소비 부진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0.05.08 I 김혜미 기자
정성호 "야당과 신뢰 있는 협상" 원내대표 정견발표
  • 정성호 "야당과 신뢰 있는 협상" 원내대표 정견발표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7일 “야당과 신뢰관계가 있는 협상파트너”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이 주신 힘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원내리더십, 정성호가 바로 해답”이라며 이같이 정견을 발표했다.다음은 정 후보 정견발표문 전문이다.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초선 당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3번 정성호입니다.영남 등 험지에서 생환하신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외에서 계시다가 권토중래, 재입성하신 의원님들,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그리고 사선을 뚫고 여의도에 첫발을 들여놓으신 68명 초선 당선인 여러분, 거듭 축하드립니다.원내대표 후보를 등록한 후,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왜 안 찾아 오냐, 선거운동은 안하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송구합니다. 제가 출마선언 때 드린 약속도 있고, 선거운동 방식을 시대흐름에 맞추고자 직접 찾아뵙는 것을 자제했습니다.답답하고 서운하셨더라도 원내 운영을 사심 없이 누구보다 공정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내일부터는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존경하는 당선인 동지여러분, 민주당 180석 거대여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의석을 만들어주셨습니다.총선의 민의는 무엇입니까?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준 높고 위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행정,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했고, 우리 당에 민생위기 극복을 잘 해 보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 급기야 코로나 방역까지 딴지를 거는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야당을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이제 우리 당이 답해야 합니다.민생을 살리는 경제방역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한책임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입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는 속도감 있게 예산을 처리하고, 기간산업을 일으켜 고용을 유지하며, 비대면 신산업 발굴과 유턴기업 유치 등 보완입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민생과 산업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그러면 앞으로 원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3주전 총선에서 심판받은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착한 야당으로 개과천선해서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소수정당이 된 미래통합당은 온갖 이유로 강경투쟁의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180석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이미 경험하셨기에 잘 아실 겁니다.87년 개헌 이후로 30년 넘게 지켜온 국회의 관행을 깬다면, 단독 원구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최악의 국회가 재연될 것입니다.180석을 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만 안길 것입니다. 2년 뒤에 민생회복 성과가 부족하다면 우리 당에 위기가 올 것입니다.강 대 강의 원내전략,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그렇다면 거대 집권여당의 원내리더십은 어때야 합니까?우리 정부 출범 이후 당정청 관계가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국민과 함께 가되, 야당을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합니다. 포용과 실용의 리더십입니다.야당에 끌려가자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원내수석을 맡았을 때에도, 제가 끌고 갔습니다.매일 상대 당 원내대표실이나 수석부대표실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 번 스무 번 끈질기게 대화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었던 국정원댓글 국정조사,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 바로 제가 협상으로 다 받아냈습니다.21대 국회에서도 무조건 양보하고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 있는 타협을 하겠습니다.180석의 힘을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필요하면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패스트트랙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칼은 칼집에 꽂아 둘 때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야당과 신뢰관계가 있는 협상파트너, 국민이 주신 힘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원내리더십, 정성호가 바로 해답입니다!앞으로 1년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내일 야당 원대대표가 선출되면 고통 받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년 간 열심히 서로 경쟁적으로 일하자고 설득하겠습니다.180석 여당의 1기 원내대표,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야당설득은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여러분을 대신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겠습니다.저는 감투 한번 써보겠다고, 힘자랑 하고 경력 쌓기 하려고 원내대표에 나온 게 아닙니다.사심 없는 정성호, 20년 민주당 하면서 스스로의 명예나 사적 이익을 탐하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선당후사의 겸허한 자세로 어떤 일이 맡겨져도 헌신해왔습니다.의리의 정성호, 동료의원님들의 민원을 돕기 위해 기재부, 국토부, 법원, 검찰로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지사를 도왔다가 지금까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다들 ‘당정청 소통’,‘일하는 국회’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부처 공무원, 야당의원, 국회 간부, 출입기자들에게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일하고 소통했는지 물어보십시오.당 안팎과의 소통, 야당과의 신뢰, 밥값 하는 국회, 저는 이미 실천해 왔습니다.공감하시면, 기호 3번 정성호를 선택해 주십시오!존경하는 당선인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출발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내운영입니다.공정한 인사가 당의 화합과 통합의 지름길이고, 그 힘으로 대야 협상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한 당정청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저 정성호,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 원내 모든 역량이 치우침 없이 고루 발휘되도록 ‘섬김의 리더십’으로 원내를 이끌겠습니다.의원님들 각자의 전문성과 특기, 소질과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는 위대한 길에 모든 당선인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생개혁에 몰두하고, 미래기획을 주도해야 합니다.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호, ‘혁신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사랑하는 초선당선인 여러분,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이런저런 인연이 생겼고, 마음의 빚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투표장에 들어가시면 싹 다 잊어버리십시오.누구 찍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오늘 원내대표 선거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첫 권한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초선당선인도 다선의 선배님도 똑같이 1표씩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적인 인연은 잠시 놓아두시고 공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선거기간 지역구의 주권자들에게 국리민복,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약속하셨듯이 오직 국민만 보고 판단해주십시오.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당의 혁신이고 대선 승리의 길입니다.당선인 동지여러분, 변화의 21대 국회, 누가 여당의 1기 원내대표가 될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코로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중도층과 일부 개혁보수층까지도 우리를 지지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60%가 넘었습니다.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스윙보터들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호가 원내대표가 된다는 의미는 이 넓어진 정치공간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확보해 가는 외연확장의 시그널입니다.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내일 미래통합당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4선 아니면 5선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입니다.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와 위원장 직무대행, 기재위원장을 모두 경험한 관록 있는 4선의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제 경험을 살려 오직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당선인 동지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민주당에 정성호 같은 소신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제가 오늘 투표에서 너무 의미 없는 득표로 결선투표도 없이 싱겁게 끝나버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결선투표는 자유롭게 하시더라도 1차 투표는 3번 정성호를 꼭 찍어서 국민여러분께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십시오.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성과로 말하겠습니다.국민의 대표인 여러분들을 대표해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정성호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5.07 I 유태환 기자
서울집값 6주연속 ‘하락’…경기권 풍선효과 ‘지속’
  • 서울집값 6주연속 ‘하락’…경기권 풍선효과 ‘지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4·15 총선 이후 안정화 정책 유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과 경기권은 ‘풍선효과’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한국감정원)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7%) 대비 0.01%포인트 하락폭은 줄었지만 6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먼저 강남(-0.23%)·서초(-0.24%)·송파(-0.12%)·강동구(-0.05%)는 일부 단지에서 보유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소화되며 실거래가 및 호가 상승했으나 대다수 단지는 여전히 정부규제 및 경기 침체, 추가 하락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강북권은 모든 구에서 보합 내지 하락한 가운데 인기지역인 마포(-0.07%)·용산(-0.06%)·성동구(-0.02%)를 비롯해 개발호재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보였던 노원구(-0.02%)도 시장 불확실성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관망세 이어갔다. 비강남권은 구로구(0.08%)는 구로·고척·오류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7%)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구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총선 이후 안정화 정책 유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매물 출현 등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대체로 연휴기간 내 매수관망세를 보이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권은 0.10% 올라 전주(0.01%)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원시(0.10%)는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팔달구(0.38%)는 상승폭 적었던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용인 수지구(0.25%)는 상현·죽전동 비역세권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3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신흥·단대동 위주로 상승했다. 그동안 상승세가 높았던 안산(0.33%)·구리(0.23%)·안양시(0.20%) 등에서 실물경제 위축 우려 등으로 상승폭 줄어든 가운데 고양 덕양구(0.25%)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삼송·원흥지구 위주로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은 0.22% 올라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평구(0.36%)는 분양호조 및 교통호재 영향 있는 부평·산곡동 위주로, 연수구(0.28%)는 교통망 확충과 개발기대감 있는 옥련동과 연수동 소형단지 위주로, 계양구(0.26%)는 3기 신도시 인근 박촌·용종동 위주로, 남동구(0.25%)는 구월·간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수도권(0.05%→0.05%)은 상승폭 전주대비 같았고 서울(0.01%→0.02%)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0.02%)은 상승폭이 축소(5대광역시(0.03%→0.02%), 8개도(0.02%→0.02%), 세종(0.15%→0.14%))했다.
2020.05.07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정유업계 다 침몰할 판에 구명줄 생각도 않는 정부-서울 도심에만 7만가구…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내수만으론 역부족…자동차 판매 반토막-[사설]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사설]이젠 공적 마스크 가격 낮출 때도 됐다△줌인&-전통시장 별미, 터치만 하면 집으로…‘놀러와요 첨단시장’-어버이날에도 요양병원 면회 금지…영상통화로 안부 전하세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신산업 도전, 사회와 상생, 과감한 인재영입…“국격 걸맞은 삼성” 약속-4세 승계 포기 파격…새로운 100년 알리는 결단-“진심으로 사과”…JY, 10분간 세 차례 고개 숙여△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공공 주도 재개발’ 카드 꺼낸 정부…공급 늘려 집값 안정 굳히나-“수익성 떨어져…조합원 협조 끌어내기 역부족”-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웃는 ‘수익공유형 전세’ 아시나요△코로나 직격탄 맞은 정유·화학-저장공간 없어 바다 떠있는 유조선…수요 급감에 제품 운반차도 안 보여-정유사 줄도산 위기…“과도한 유류세·관세 손봐야”-산더미 재고, 미·중 갈등…국제유가 오름세지만 불확실성 여전△국제-“미·중 관계 40년 만에 최악”…코로나 책임공방, 新냉전시대 부르나-끝내 ‘NO 마스크’로 버틴 트럼프 “코로나TF 해체, 美 경제 재개해야”-메시도 예외 없다…코로나에 축구 스타 몸값 ‘폭락’△정치-與 ‘68명 초선 표심’이 당락 가를 듯… 野 ‘주호영 VS 권영세’ 양자대결 압축-국정원 “김정은 수술·시술 안 받아…국정 정상운영”-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檢 고발…靑까지 정조준-[현장에서]대권주자 검증대 오른 이낙연△정치-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구상…일자리지키기·한국형뉴딜 가속페달-美, 대화 의지 드러냈지만…꿈쩍 않는 北-北 총격 3일 만에…‘판문점 견학 재개’ 점검한 통일 장관△경제-코로나로 멈췄던 채용 재개…공공기관 2만6000명 큰 장 선다-“그린뉴딜은 세계적 추세…화석연료 규제 대비해야”-‘갑질 논란’ 남양유업, 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한다△금융-배당 확대 목소리 큰데…당국 눈치보는 은행들-재난지원금, 옷 사는 데 가장 많이 써-수은·신한은행 ‘금융협력’ MOU-코로나 직격탄 맞은 생보사…그나마 선방한 손보사△산업&기업-완성차 5사 ‘코로나 쇼크’ 본격화…“해외판매 月 20만대 무너져”-車 그릴 커버, 스피커로 변신하다-네이버·카카오 언택트 효과…‘쇼핑·웹툰’ 질주-LG전자 ‘스팀 특허’ 국내외 1000건 돌파△산업·바이오-동물실험서 중화항체 확인…코로나 백신 청신호-“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中企업계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가격·성능·공간 다 잡았다…벽걸이·휴대용 청정기 눈길-동아전람, 일산 킨텍스서 ‘MBC건축박람회’ 8~11일 개최△소비자생활-코로나발 소비절벽, ‘명품’에는 딴세상 이야기-청정원, 상온 보관 안주 출시…오돌뼈 등 6종-카네이션은 기본…머니건·용돈케이크 ‘이색 선물’ 인기-문화센터 열고 판촉행사 재개…유통가 ‘경영 정상화’ 시동△증권&마켓-레버리지 ETF 차익실현 후 인버스행…개미, 노련해졌다-한진칼, MSCI 지수 편입 가능할까…증권가 ‘설왕설래’-원유 레버리지 ETN 하루 만에 또 거래정지△증권-50만원 넘는 귀족株…‘명품주 이미지’ 빛 발해-“파킨스병 치료 가능 논문 학술지 게재…글로벌 톱10 제약사와 LO 협의 중”-MBK, 롯데카드 새 경영진에 ‘당근과 채찍’-‘소송 불사’ 글로벌원운용, 펀드 환매중단 해결되나△미룰 수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공영 취소돼도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고용보험 없으니 빚의 악순환-단원들 택배 배달하며 생계 이어가…고용보험, 누려야 할 기본권리-전업예술인 해마다 증가…정당한 사회적 보장 필요△엔터테인먼트-아이돌 부럽지 않아요…지금은 뉴트롯 시대여라~-“모처럼 전성기 맞은 트롯…뉴스타 발굴, 장르 접목 계속해야”-美 빌보드 최다·최장 1위 방탄소년단 파워 ‘롱런’△오피니언-‘K프리미엄’ 시대 열자-[생생확대경]이젠 기업의 눈물 닦아줄 때△피플-엔터법 분쟁…‘셀럽’ 개인 아닌 산업 차원서 접근해야-정경두 국방장관, 코로나19 대응 軍 유공자 초청 격려-KT&G,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최윤 OK금융 회장,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노석환 관세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부동산-재원 마련 난항인데…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제대로 될까-“코로나 끝나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용”-‘분양불패’ 서울·대구서 1만가구 쏟아진다-“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전국-서울시 도서관·박물관 단계 개방…집회·시위는 계속금지-경기도 지원 덕에 음식쓰레기 종량장비 개발-“소상공인 융자 대폭 늘려 골목상권 살릴 것”-서울교육청 9급 경쟁 ‘17.7대1’-인천시 성실채무상환자 지원-경기도 민통선내 하천 정비 계획-서울·광주시 오월평화축제 개최△사회-대기업으로, 로스쿨로…‘승진 바늘구멍’에 짐싸는 엘리트 경찰들-민주당 “檢 전체 영상 달라” ‘패트 충돌’ 재판 지지부진-벤츠마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개학 교실서 에어컨 켤 땐 창문 3분의 1 열어라”-‘부따’ 강훈 기소…윤장현 사기 혐의 포함-‘빚 50억 이하’ 소상공인 간이회생 이용 가능해져
2020.05.06 I 박정수 기자
대통령 지시한 '집값 원상회복'…공공재개발로 될까
  • 대통령 지시한 '집값 원상회복'…공공재개발로 될까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LH·SH공사 등)이 직접 뛰어든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역세권 내 유휴부지에 대규모 주거 및 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서울 집값 원상회복’을 위한 공급방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2·16 대책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바탕으로 한 투기 억제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규 공급 물량을 늘여 서울 시내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시재생과 3기 신도시 건설에 공급정책의 무게가 실린 정부에서 이번 대책은 ‘짜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규제완화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지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 내 갈등과 분담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와 SH가 단독 혹은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공공기관의 참여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공공성 확대다.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 규모를 1억원 수준에 그치도록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또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도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통합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 재개발사업 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다만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내에서 투기 예방을 위해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8000가구 규모 공동주택 단지 변모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1만5000가구도 공급한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 중인 용산역 철도정비창(용산정비창)부지다. 이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예정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향후 용도를 놓고 예상이 무성했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로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산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8000가구 중에 절반은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8000가구 공급 외에 상업 및 업무기능이 같이 수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을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준공업지역내에 공장이전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민관합동 공모로 시범사업지 1~2곳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고 오피스나 상가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종상향을 통한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과 3기 신도시가 공급정책의 근간인 현 정부에서 고밀도개발을 통해 서울 내의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며 “추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미비점들이 보완만 된다면 집값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재개발 활성화는 눈에 띄지만 단기간 내 공급효과가 가장 큰 재건축 활성화는 빠졌다”며 “공급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재건축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건설규제 완화가 눈에 띈다”며 “하지만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예정한 기한 내에 7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5.06 I 김용운 기자
용산 등 서울 도심 7만가구 신규 공급
  • [5·6공급대책]용산 등 서울 도심 7만가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022년 이후 서울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 가구가 들어선다. 정부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7만가구를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사진=용산구청)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지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고 준공업용지를 활용해 7000가구를 짓는다. 1인용 주거공급을 위해 도심 내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8000가구를 마련한다. 또한 용산 철도정비창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시설 복합화로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앞당겨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해 강화방안이 나왔다”며 “강화방안에 따른 공급 외에도 필요 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
2020.05.06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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