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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쭐 쫙!]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 대법원 '무죄' 판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이재명 지사 운명 결정됐다 ... 대법원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에 대한 선고이지요. 당선무효형인 원심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대법 “이 지사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이 불가”하다며 “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지요. 이 지사는 해당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판결 받았어요. 하지만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있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어요.한편 대법원은 이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지사가 지금까지 적용받은 혐의는 크게 4개에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이지요.◆파기환송심 남았지만 … 대법 판결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시 수원고법에 파기 환송했어요. 아직 파기환송심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환송심 역시 무죄 취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기 때문이지요.이날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공정하고 대동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두 번째/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 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야권과 여성단체 등은 여당과 서울시의 ‘피해 호소인’이란 말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표현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사진=연합뉴스)◆여당·서울시, 박 전 시장 고소인 '피해자'아닌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어요.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요.서울시 역시 같은 날 입장 발표에서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피해 사실이 내부에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피해자’라는 말을 쓴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의 성폭행 사건 당시, 고소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한 적이 있었지요.◆'피해 호소인' 발언에 비판 봇물 여당과 서울시의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 사용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야당은 여당과 서울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어요.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고 비판에 나섰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선택의 문제를 꼬집은 것이지요.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력일 수 있음을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해 호소 직원’이라 부르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어요.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자체가 2차 가해”라며 분노했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에는 피해자를 못 믿겠다는 불신이 담겨있다는 것이지요. 진 교수는 이어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 호소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여성가족부 역시 수사기관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세 번째/ 한다, 안한다 오락가락하던 정부 … 다시 ‘그린벨트’ 카드 꺼냈다정부와 여당이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그린벨트 해제’를 해결책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그동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했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이에요. (사진=뉴시스)◆당정 "집값 안정화 성패 공급에 달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을 마련 당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에요.하지만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류는 빠르게 바뀌었어요.물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이를 12시간 만에 부인하기는 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당정 합의에 동참하며 박 차관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답니다.◆선 긋던 국토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우여곡절 끝에 여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당정 회의를 마쳤어요.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장기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차원에서 논의했지요.이날 박 차관은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지요. 이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서울시, 완강히 거부 ... 설득 난항 예상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내보였어요.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요.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수장이 빈 지금, 서울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 [팩트체크]“취득세율 최고 12%, 공제받으니 괜찮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취득세는 양도세 낼 때 어차피 경비처리 되니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부동산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해도, 결국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2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을 때 1년 후 양도시 취득세 최대 7200만원을 모두 경비처리 받아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과연 그럴까. 부동산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취득세를 따져보자. (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를 8~12%까지 인상하기로 예고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면 개정 예정인 취득세 인상안에 따라 취득세 4800만~7200만원까지 내야 한다. 현행 600만원에서 최대 12배가 뛰는 셈이다.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 계산시, 공제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제률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니다. 본지는 장용훈 한양세무법인 세무사에 의뢰해 조정지역 내 기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 단타 투자했을 경우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가정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먼저 1주택자 기준 시세 6억원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 4800만원(세율 8%)을 내야 한다. 현재는 600만원만 내면 된다. 1년 뒤 집값이 1억원 올라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로 내놨다면 이 다주택자는 양도시(7·10대책이 적용되는 2021년 6월2일부터)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3267만원을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가 판 가격인 양도가액(7억원)에서 애초 산 가격인 취득가액(6억원)과 취득세 등 필요경비(4800만원)와 기본공제(단독명의 1인 250만원)를 뺀 값이 과세표준(4950만원)이 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와 각종 수수료(법무·세무·중개료), 인테리어비용 등이다. 대출금 지급 이자나 도배·장판, 싱크대 등 주방기구 구입비는 제외된다. 결국 취득세(4800만원)와 양도세(3267만원) 등을 포함해 총 세금 8067만원을 내는 셈이다. 남은 수익은 2000만원이 채 안 된다. 반면 현행 요율을 적용해보자. 취득세(600만원)에 양도세는 2890만원(기본세율 35% + 2주택자 10% 중과)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3490만원이다. 지방세와 소득세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보다 2배 이상 세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3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총 888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야기는 틀렸다. 장 세무사는 “필요경비 공제 때문에 취득세 인상이 큰 부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양도세율 자체도 높아져 전체 비용 측면에서는 현행보다 수익률이 크게 줄게 된다”면서 “높은 취득세 부과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매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앞서 정부는 7·10대책에서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는 현행대로 1~3%,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과 입주권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현행 40%→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단타 투자시 중과했다. 분양권 역시 1년 미만은 70%, 나머지는 6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믿기에…정부 ‘미래차 뉴딜’ 속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7월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대차 믿기에…정부 ‘미래차 뉴딜’ 속도-“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관광수입 5월 78%↓ 코로나 쇼크…여행의 종말 아닌 변화의 시작-中 반도체굴기 주축 SMIC, 상장 첫날 3배↑-이재명 지사의 대권가도 열어준 대법원 판결-명문사학 체면 깎은 연세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줌인&-사법족쇄 벗은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불법체류 단속에…작년 외국인 출국 42.6만명 역대 최대△속도 내는 그린뉴딜-태양광·풍력 설비 3배로…재원 마련하려면 전기료 인상 불가피-신재생 11.3조 투입…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추진-기후위기 대응 핵심 ‘온실가스 감축’…아직 목표도 제시 못해△文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입법·협치 등 ‘국회’ 언급 57회 ‘최다’…연설 절반 ‘한국판 뉴딜’ 강조-검정 마스크에 규탄 리본 달았지만…대통령 입·퇴장땐 기립 ‘격식’ 갖춰-김종인 “한국판 뉴딜 160조 부족”…文 “과감한 재정투입 공감”△中 2분기 GDP 3.2% 성장-트럼프 ‘코로나 출구’ 헤맬 때 시진핑 ‘발빠른 재건’…V자 반등 이끌어-中 정부 자금력 업은 SMIC 상장에…삼성 주시-상하이증시 쥐락펴락하는 ‘청년 부추’…거품 우려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코로나發 관광위기 기회로…‘자연친화·밀레니얼·생활밀착’으로 극복하라-실시간으로 멜버른 거리 산책…‘랜선 해외여행’ 떠나볼까-5월 외국인 관광객 98% 급감…서울 경제 손실만 5.7兆△정치-176석 거대 여당에 싸늘해진 민심…통합당 ‘박원순·부동산 논란’ 총공세-이인영, 아들 해외체류비 공개…통합당 ‘이인영 저격팀’ 가동-“文대통령 못한다” 51.7%…“잘한다” 앞질러-與, 전해철 정보위원장 단독 선출…18개 상임위 독식-文대통령 등 8개국 정상 “코로나 백신, 공정하게 보급해야”△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시사한 한은…“부동산 불안해도 통화완화 유지”-종부세 인상 추진에…힘받는 증권거래세 폐지론-그린뉴딜 발맞춘 중부발전…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추진△금융-“복합금융그룹 6곳, 위험 대비해 자본 더 쌓아라”-“금융사 유치하려 법인세 낮추는 건 안돼”-주금공 vs HUG…전세금 반환 보증료 할인 경쟁-KB국민은행, 자영업자 위기관리 컨설팅 지원△산업&기업-전장용 MLCC 생산라인간 JY “선두에서 혁신”-첫 항공 M&A 좌초 위기…정부 중재 최후의 보루로-신재생에너지 기업 선언한 두산, 퓨얼셀·DMI 애지중지-설비 열어보지 않고 태블릿 점검…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 확장-韓기업인 1500명에 빗장 푼 베트남△산업-5G 전국망 2022년 구축…‘농어촌 공동망’ 관건-“코로나 위기…개인용 체성분기 공략 기회로”-“입사원서도 카톡으로…전자문서 시장 주도할 것”-베트남 최고 공대와 손잡은 네이버…“글로벌 AI 연구벨트 조성”△소비자생활-대형마트 고정관념 깬 소포장·소형제품…오픈 첫날 ‘북적’-아이코스, 美서 ‘위험저감 담배’ 인가…‘궐련형 담배’ 규제 완화 신호탄 되나-순해진 술자리, 물 만난 토닉워터-올림픽 후원 4개 종목 티셔츠에 담은 휠라△Auto&Life-감성과 지능 아우른다…EQ 끌어올린 ‘E클래스’ 친환경 질주-시종일관 조용…어 브레이크 밟으니 배터리가 충전되네△이주현의 혁신@미술-“복제한 성화 팝니다”…교회, 블루오션에 뛰어들다△증권&마켓-코스닥 주도주로 등극한 ‘뉴딜 부품株’-한국 넘어 EU·미국도 친환경 투자 강화…풍력株 바람 타나-에이프로 공모가의 160%↑, 이지스밸류리츠 12% 하락…상장 첫날 희비 엇갈려△증권-‘리츠 최대어’ 켄달스퀘어…핵심자산 이탈에 상장 먹구름-잘나가는 금·구리, 고개 숙인 팔라듐-“펀드 공제 제외 등 보완해 금융세제 선진화해야”-불 붙은 코스닥 ‘빚투’…신용융자 사상 첫 7조△여행-죽죽 그린 쉼터…산소까지 맛있다-미술전시·문예카페…곡식 대신 예술로 가득 채웠네-강경록의 미식로드 -댓잎 품은 국수 한입에 ‘호로록’△스포츠-‘10대 돌풍’ 이어가나…첫날 2위 김민규 “5위 안에 드는게 목표”-동료 아픔 끌어안은 SON ‘감동 세레머니’-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전 앞둔 임성재 “샷감 조금씩 살아나…다시 치고 올라갈 것”-김세영·최운정, 美 코다 자매와 스크린 샷 대결△피플-백복인 KT&G 사장 “상상플래닛, 청년사업가 소통공간 기대”-김윤 삼양그룹 회장 ‘덕분에 챌린지’ 동참…“국민들 건강한 일상 복귀할 날 빨리오길”-하나銀, 신탁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 강화나서-신한카드, 세브란스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MOU-최진희 대표, CJ ENM 영화·드라마 부문 도맡는다-11번가,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24만장 지원-‘아·태 스티비상’ 혁신경영부문 국민권익위원회 ‘금상’ 수상-임왕택 오픈핸즈 대표, 장애인 고용 촉진 ‘철탑산업훈장’-홍승기 해경 감사자문위원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코로나 끝난다고 실업 대란도 끝날까-기고 -‘스마트 농업’ 상상은 현실이 된다-기자수첩 -임대차3법 처리 언제쯤…속타는 세입자-전국 주말 날씨△부동산-서초·강남 그린벨트 보금자리…6년 만에 집값 두배 뛰었다-공제액보다 합산세율 더 높아…수익률 크게 줄어-꺾일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55주째 상승-5월 ‘법인 아파트 매입’ 文정부 들어 최고 기록△사회-증빙자료 없어도 학교명 수정하도록 허용…‘학생부 수정대란’ 막는다-해외유입 확진자 113일만에 최대…“이라크 입국자 별도 대책 마련 중”-“팔짱 낀 나도 권력형 성범죄”…檢, 진혜원 검사 징계 나선다-‘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기소-“양육비 미지급부 신상공개, 유죄 나와도 떳떳”-‘재난지원금 추가신청’ 속지마세요-‘초복맞이’ 삼계탕 집 앞 장사진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세금 578조원 징수…집값 상승에 영향"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납세장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면서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납세자연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