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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백화점도 격주 휴업’ 도 넘은 與 유통규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8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백화점도 격주 휴업’ 도 넘은 與 유통규제- 5%룰 역풍...서울 전셋값 급등 전셋집 찾는 신혼부부 발동동-공무원 임금 꼼수 인상...직급수당 18% 올린다-中PAV산업, 선전 규제 프리존서 날개-[사설]대한민국이 ‘성범죄 조장국’으로 눈총받는 까닭-[사설]임대차보호법 시행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려나 △줌인&-낡은 투쟁 대신 ‘공감 정치’...야당이 나아갈 길 제시한 윤희숙-‘치매극복사업단’ 출범...조기진단·치료에 9년간 1987억 ㅜ입△규제에 몸살 앓는 유통산업-코로나에 온라인시장 컸는데 대형점포만 규제...일자리·내수에 악영향-“백화점·면세점 직원들도 정기적인 휴일 필요”-프랜차이즈도 규제 나선 與...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 추진△개인용 비행체 시대...나는 中, 걷는 韓-中, 도시서 플라잉카 자유롭게 띄우는데...취미용 드론도 날리기 힘든 韓-[중국PAV스타트업 ‘후이텐’ 가보니]1500번 실패 끝에 띄운 ‘비행 오토바이’ 시동버튼 누르자 5초 만에 8m 높이 ‘쑥’△혼돈의 전·월세 시장-계약금 먼저 입금하면 임자...“2분 만에 3억 넣고서야 겨우 전셋집 구해”-조례 정비에만 반년 걸려...서울시도 절레절레-국토부·법률공단·서울시·감정원·LH “우리 소관 아니다”△국제-트럼프에 찍힌 틱톡 “미국에 통째로 팔겠다”-“美 대통령 누가 되든 더 나쁜 경제 맞닥뜨릴 것”-美 우주비행사, 머스크 우주선 타고 다시 지구로 △정치-與 당권주자들, 보수 심장서 지지 호소...최고위원 후보 말실수에 곤혹-부동산 원성에 홍수 피해...文 대통령 휴가 반납하나-[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⑤한병도 당·정·청 더 끈끈해야...차기 지도부에 靑 출신 필요-엇갈린 휴가...與 ‘재충전’, 野 ‘여론전’-北 매체, 南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기만·이중적 처사”-태영호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최대 징역 10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택은 공공재, 시장에 다 맡겨선 안돼...초과이익 어떻게든 환수할 것-“정치는 가능성의 예술...與野 합의땐 행정수도 위헌 해소 가능”△경제-글로벌 불황 속 살아나는 韓경제지표...V자 반등 신호냐, 착시효과냐-“코로나에 좋다더라”...김치 수출 날개-가족·업무대행...공무원 수당만 18종 수령액 비공개에 부정수급 비일비재△금융-車 침수피해 급증...보험사 접수 2400건 훌쩍-공공금융기관 이달 줄줄이 공채-‘코 지문’으로 반려동물 식별하는 中 펫보험△산업&기업-수익성 쾌속 충전...韓 배터리 ‘흑자 전환’ 가속-“디지털 전환으로 고객가치 창출”-두산중공업, 클럽모우CC 매각 완료-신차마다 ‘빅히트’...현대·기아차 하반기 실적 반등 청신호-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보고서’ 발간△산업-“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되찾아라”...갤럭시 5형제 총출동-“미사일 지침 개정 계기...민간 우주개발 서둘러야”-K게임, 살아있네...‘차이나조이 2020’서 존재감 과시△소비자생활-개인간 되팔기 문화를 ‘스니커즈 축제’로 만들었죠-디자이너 톰 딕슨 카페 현대百 본점 국내 첫선-습기 잡는 ‘장마가전’ 매출 쑥쑥-‘막걸리+파전’ 탄수화물 대사 높여 우울감 싹~△중소기업·바이오-20년 쌓은 영상기술 활용...AI 연동 ‘운전자 비서’ 구현할 것-중기부, 청년 채용 中企에 월 최대 180만원 지원-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급여기간 무상공급-까사미아 쇼핑몰 ‘굳닷컴’...타사 브랜드 품으니 매출 112%↑△증권&마켓-자동차·금융...실적株 찾아다니는 ‘스마트 개미’-당분간 ‘바이코리아’ 2300선 돌파 시도-코로나로 커진 관심, 실적으로 입증...건기식 주가 ‘껑충’△증권-“특정 창투사에 특혜”...모태펀드, 화이 밀어주기 의혹-SK바이오팜 기관 보유물량 26만2500주 오늘 풀린다-“한국형 ERP로 아시아 1등 기업 도전”-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11→8월로...코로나에 ‘없던 일로’△문화-화가 아닌 시인 김환기 詩, 푸른 점을 수놓다-[은비의 문화재 읽기]궁궐 환히 밝힌 최초의 전깃불 이면엔 고종의 두려움 있었다△스포츠-‘세계 최강’ 해외파 제치고...‘괴물 루키’ 유해란 시대 열다-이보미 “캐디 남편 힘들까봐 걱정돼요”-‘거포’ 장승보 “양어깨 돌려주면 공은 10야드 이상 멀리 나가요”-아스널, 첼시 꺾고 14번째 FA컵 우승-‘코리안좀비’ 정찬성 오르테가와 연내 대결△피플-“신약개발은 내 목숨과 같다”...제약강국 건설 이끌어-나눔 실천하고 광복 75년 뜻 기리고 BGF리테일 ‘언택트 마라톤’ 눈길-본지 사회부 최영지 기자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포스코청암재단, 비대면 디지털 학습 멘토링 지원-고자산 기업가 고객 대상 신한 PIB센터 2호점 개점-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손자병법서 배우는 건설 사업 혁신-[기자수첩]‘숫자의 힘’ 앞세운 與, 갈등만 키운다-[데스크의 눈]‘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은 나쁘다-[e갤러리]임민성 ‘윗모습-형상없는 미술관’ △부동산-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검토 중-稅폭탄 맞기 전에...법인 아파트 급매물 내놓나-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지하철 4개 노선 품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사회-산사태에 도로 끊기고 주민 대피령...모레까지 500mm 물폭탄 더 온다-“나만 마스크 썼네?”...호캉스도 밀폐공간선 ‘거리두기’ 필수-가장 우선순위는 ‘검찰개혁’ 뒤로 밀린 JY 기소·간부인사-“타다 막으니 카카오 독점”...택시-플랫폼업계 갈등 지속-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로 늘린다-국내대학 간호학 교재, 몽골대학서 채택
- 박범계 "2주택·1상가 처분 중..'윤희숙 억양' 적절치 않아 삭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시작하는 국회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저격한 뒤, ‘3주택자’ ‘지역폄하’라고 역공을 받은 데 대해 해명했다.박 의원은 2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저는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거다”라고 밝혔다.이어 “서울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는 2012년 대전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6억에 처분했다. (현재 시세 20억)”이라며 “대전에서 쭉 전세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마련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처분한 거 높이 평가한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자신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비판했다.그러나 이후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시, 서울 성북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상태고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지역구 내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박 의원은 윤 의원의 연설과 관련해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말해 통합당으로부터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억양 관련,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SNS에서) 지웠다”고 밝혔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또 이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지적하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의원의 연설 관련 자신의 비판을 다시 전했다.그는 “윤 의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임차인이다. 언제 쫓겨날지 불안하다. 4년 뒤 월세 살이가 될까 봐 두렵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를 포기하고 아들·딸, 조카가 들어와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임대인 보상을 해줘야한다’”라며 “느끼셨는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였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마다 쫓겨날 걱정하는 분들 적어도 4년은 걱정 없게 했다. 전세값 월세 대폭 상승 절대 불가능하게 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일부 돌려도 제한을 받게 했다. 법 통과와 법 시행 사이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 불가능 하도록 즉시 공포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금리 낮다고 차라리 전세 빼주고 말지? 보증금 빼서 돌려주는 거 거액의 현금 보유자 외는 불가능하다. 갭 투자로 집 사고 전세 낀 사람은 더욱 어렵다. 감정적으로 큰 돈 안된다고 전세 빼서 아들·딸 살게 하는 거 실제 쉬운 일 아니다. 세상에는 착한 임대인 많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임대인 보상? 세상에, 없는 사람 주거안정 차원에서 법 만들어 통과시키니 나라가 그래도 있는 사람 보상해주라고?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제도는 없을 듯 싶다. 토지수용 보상과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결국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거다. 그는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바꾼다”며 “본질 아닌 방론”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박 의원은 연설로 주목받은 윤 의원을 두고 “이미지 가공”이라고 저격했다.박 의원은 윤 의원을 겨냥, “임차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닌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했다.그는 또 “일단 의사당에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으며 조리 있게 말한 것은 그쪽(통합당)에서는 귀한 사례이니 평가를 한다”면서도 “임대인이 그리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통합당은 박 의원의 ‘이상한 억양’ 표현을 두고 지역 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지”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임차인끼리 또 편을 가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장제원 의원은 SNS에 “윤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는지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며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 때려 메시지 물타기’인데, 박 의원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조수진 의원도 “박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범죄자들·도둑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적었다.
- 까사미아 쇼핑몰 ‘굳닷컴’, 매출 전년比 112% 수직 상승
- 까사미아의 온라인 홈퍼니싱 쇼핑몰 ‘굳닷컴’이 론칭 한달만에 깜짝 매출을 기록했다. 사진은 ‘까사미아 스타필드 하남점’.(사진=까사미아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세계그룹 가구업체 까사미아가 가구와 조명, 인테리어 소품 등을 총망라한 온라인 홈퍼니싱 쇼핑몰 ‘굳닷컴’을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놀랄만한 매출 실적을 냈다.1일 까마시아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쇼핑몰 ‘굳닷컴’은 7월 한달간 매출이 기존에 운영하던 쇼핑몰(까사미아샵) 대비 112%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가구에서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소파‘ 부문 매출이 88% 증가했고, 리빙 인테리어 소품은 91%나 급증했다. 굳닷컴은 까사미아가 기존에 운영하던 쇼핑몰(까사미아샵)을 리뉴얼해 선보인 ‘토털 라이프스타일 몰’이다. 기존 쇼핑몰에는 까사미아 자체 브랜드만 팔았다면, 굳닷컴은 타사 브랜드까지 입점시킨 게 특징이다. 판매 품목도 가구에서 조명,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했다.까사미아 관계자는 “굳닷컴은 자사제품 뿐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 온라인몰”이라며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감각적인 다양한 국내외 디자인 가구들을 입점시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던 점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까사미아는 이번 매출신장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굳닷컴에 총 300여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취급 품목도 2만 50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1만여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까사미아샵(5000개)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굳닷컴을 단순한 유통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머스 & 커뮤니티’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과 더불어 수면, 건강 등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까사미아 관계자는 “가구 외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비롯해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보이는 등 ‘온라인 홈퍼니싱 마켓 3.0 시대’를 열겠다”며 “온라인 소비자 접점을 늘리며 올해 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매출 16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와 인테리어 등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분위기”라며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에 ‘집포자(집 사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이 참에 집 분위기라도 바꿔보자며 집꾸미기에 나서면서 한동안 가구·인테리어 업계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온라인 홈퍼니싱 유통 플랫폼 ‘굳닷컴’ 홈페이지 모습.
- [주간실거래가]임대차3법에 전세시장 막판 ‘급등’…대치아이파크 4억 넘게 뛰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가운데, 이번주 전세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크게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한 달 새 전세가격이 4억원이 넘게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00건이다.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14억2000만원(12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9일 10억원(10층)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달 새 4억원이 넘게 급등한 것이다. 2008년 6월 준공된 대치아이파크는 최고 25층, 11개 동, 총 768가구 규모다. 전용 59~149㎡로 구성됐다. 대치동 학원가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도곡초, 대도초, 역삼중, 숙명여중·고, 중앙대사대부고, 단대부고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 분당선 한티역과 분당선·서울지하철 3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도곡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대치아아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 전용 84㎡는 13억5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10억원(18층)에 거래된 매물이었다. 한 달 새 3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전용 84㎡는 13억원(9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6월 27일 거래된 10억원(13층)이다. 시세차익만 3억원이 났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수치다.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괴식로드]굼벵이는 안되고, 번데기는 되고<3>
- 음식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평가 대상이 아니죠. 이런 터에 괴상한 음식(괴식·怪食)은 단어 자체로서 모순일 겁니다. 모순이 비롯한 배경을 함께 짚어보시지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요. <편집자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류는 식량 자급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단백질원에만 의존해서 수급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소·돼지·닭 고깃값이 치솟은 것은 단적인 예다. 공급이 불안해지자, 수요는 떨어야 했다. 필수 영양소 단백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나아가 인류의 번영이 달린 문제였다.이런 맥락에서 곤충은 그간 대체재로 거론돼 왔다. 기르는 게 가축보다 손이 덜 가고, 그래서 비용도 낮은 편이다. 더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않으니, 기후 걱정도 던다. 곤충의 유충(애벌레)은 성충보다 주목받는다. 영양이 집약돼 있고, 외피가 부드러워 섭취가 쉬운 측면이 있어서다. 이미 애벌레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기호식품이다.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등 90여 개 국가에서 먹는 곤충과 연충의 종류는 1400여종에 이른다.문제는 `벌레는 벌레`라는 인식이다. 사실 한국에서 곤충을 낮잡아서 부르는 `버러지`가 아주 심한 욕이라는 걸 고려하면, 과언도 아니다. 조선의 왕 정조가 아비 세도세자의 능을 뒤덮은 송충이를 삼킨 행위를, 역사는 효심으로 기록한다. 그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벌레를 식용으로 쓰려면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각종 식용 유충(자료:농촌진흥청)거리감을 좁히려면 `생김과 호칭`을 희석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촌진흥청은 `유충의 형태를 드러나지 않는 분말이나 육수, 다짐 등으로 가공해 섭취`하는 걸 요령으로 제시한다. 명칭도 친근하게 바꿔서, 갈색저거리 유충은 `고소애`,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꽃벵이’, 장수풍뎅이 유충은 ‘장수애’ 식으로 바꿔서 쓴다.그런데 사실 알보고면, 한국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충을 먹어온 민족이다. 배를 채우기 궁하던 시절, 굼벵이는 요긴한 단백질 섭취원이었다는 기록과 전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식용을 넘어 약용으로까지 널리 쓰였다. 동의보감은 누에나 굼벵이의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곤충을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개중에 포함된 거저리과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의 유충은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과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풍부한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시판중인 번데기 통조림(사진=각사)멀리 갈 것 없이 번데기가 있다. 번데기는 곤충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태하기 직전, 발육이 정지한 단계다. 애벌레도 아니고, 곤충도 아닌 상태다. 슈퍼에 가면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번데기 통조림이고, 술집에서 번데기 요리는 인기 안주로 팔린다. 매콤짭쪼름하게 조려 종이컵에 담아 길거리에서 팔리는 식재료 번데기는, 굼벵이와 다를 바가 없다.
-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하책이 신도시, 중책이 재건축, 상책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51대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에머리대, 아주대에서 조교수와 교수직을 지냈으며 2008년 연세대 경제학부장을 맡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분야 석학이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관련분야의 대학교원, 경제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관련분야의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학회로, 2017년 현재 일반개인회원만 5000명에 달한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정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한차례 보도했다. 최근 정 교수가 지적했던 부동산 공급관련 문제 등이 재부상함에 따라 정 교수와 나눴던 인터뷰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육”*교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파생됐다. 출산율 문제도 교육하고 연관돼 있다. 정부 최우선 목표는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정부도 못했다. 이번 정부는 안 건드렸는데, 이명박 때 대학을 늘렸다. 그때 많이 악화했다. 2~3년제(전문대)가 전부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학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박정희 때부터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을 해놨던 거다. 2년제는 직업훈련 4년제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걸로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4년제 정원을 81년 3배로 늘리면서 4년제 졸업 안하면 취직 안되니 2년제는 자체 기능이 상실했다. MB가 그 구별조차 없앴다. 대학 늘린다고 대학 경쟁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가려는 경쟁이다. 지금은 이탈없이 거의 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 졸업후 진출할 문이 좁아 병목현상이 생겨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병목현상을 없애야하는데 다른 건 규제하고 시장기능 억누르면서 시장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교육시장은 그냥 맡겨 두고 있다. 교육시장 문제 두 개 중 하나는 시차다. 교육을 시작할 때와 끝날때까지의 시차다. 대학 4년은 시작 결정 때와 졸업때 취업시장 상태가 다르다. 대학 입학때 결정이 4~7년후 졸업할 때는 합리적 결정이 아닐 수 있다. 교육시장에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는 실제 수요자와 지불자가 다르다. 돈을 부모가 내다보니 과잉 교육이 당연해진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과잉교육이다.대학진학률이 86%다.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60%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학 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술 배울 기회도 열어주고 대학은 학문하려는 사람이 특화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온 국민을 방어적 투기꾼 전락시켜” 정부는 투기세력을 비난하는데 모든 국민이 방어적 투기를 하고 있다. 공격적 투기 아니다. 나만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방어적 동기의 투기다. 부동산 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가격이 한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다.쉽게 내려가지도 않을뿐더러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일본은 90년대 하드랜딩을 하면서 20년을 휘청였다. 부동산 급락사태는 생각도 하기 싫다.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써온 대책을 보면 자꾸 거래세를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막는 게 초단기에만 가능하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시장은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수요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나 수요감소는 시장 자체가 축소돼 피해가 크다. 수요가 못 늘어나니 가격을 조금 붙들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틴다. 결국은 공급 늘려야 한다. 공급 늘리지 않는 가격 안정은 하늘에서 생선찾는 격이다.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3가지…그중 상책이 양도세 없애는 것”정부가 공급 늘리겠다고 했는데 생산과 공급을 착각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가장 하책이 신도시 건설이다. 시간 돈 많이 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제공 못한다. 둘째가 재건축 장려다. 재건축을 장려하면 인기지역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거다. 공급이 많이 는다. 그게 중책이다.상책은 양도소득세 없애는 거다. 공급은 매물이 나오는 게 공급이다. 팔려는 사람 많으면 가격 떨어진다.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우니 안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 양도소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가장 양질 원하는 곳에서 공급이 나온다. 땅을 파고 신도시 짓고 집을 짓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이중적이라는 거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게 정책목표라고하는데 실제로는 부당소득 환수가 목표다. 집으로 돈버는 게 못마땅한 거다. 가격묶고 부당이득 환수도 같이하겠다는 거다.두 개 목표 달성할 정책은 많은데 이 두 개 목표는 순서가 있다.가격 먼저 안정시키면 불로소득은 자연히 없어진다. 지금 거꾸로 부당이득환수가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환수 과정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이득 본 건 깨끗이 줘야 한다. 정말 마음에 안드는 기득권층이 10억씩 버는 거 속은 상하지만 크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못하게 하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격이 못 오르게 해야 한다.거래세 올리면 가격은 오른다. 부가세나 판매세라던지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다. 경제 원론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을 메기면 메길수록 가격이 오른다. 가격 낮추는 건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 뿐이다. 그러면 판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게 자연스레 해결”주택은 땅이 필요하고 옮길 수 없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강남이다. 재건축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건 따로 해결을 해야한다. 아니면 강남 사는 사람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세계 어느나라나 도심에 살려면 지옥이다. 공실은 시장이 조절한다. 인구 줄고 집이 남으면 오래된 집부터 없어진다.노자에 ‘무위이 무불이(無爲而)’란 말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공급하는 사람 짓는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적당할 때 팔고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팔리는 집은 도태된다. 시장이 수급 조절한다.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투기 대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본원적으로 못막는다. 리스크만 막는다. 그러면 투기가 통제된다. 부동산은 정부가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을 자진해서 제거해주고 있다. 정부는 돈을 벌어봤자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고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허점이 있다.국민이 100명이면 투기꾼 100명중 10명이고 주거약자도 10명 나머지 80명은 그냥 국민이다.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당장 노숙자도 아니다. 일단 집을 1채 이상 사는 행위 자체를 1채 이상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했다.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원하는 걸 한다. 그걸 하게 놔두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착해지자’,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어도 참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이상일 뿐이다. 그런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문제다.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리는 최악 정책 동경 롯본기 미드타운이나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주택 가격에 비하면 강남아파트는 싸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 주거 비용은 굉장히 높다. 변두리로 가도 4인가족 평균 소득 15년 아무데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오른 상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저택을 30만달러면 산다. 이걸 100% 금융현상이라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전적으로 유동성 문제지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렇다고 유동성을 줄이자고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문에 끼칠 악영향은 어떻게 할건가. 해석은 맞아도 해법은 없어. 유동성이 넘치는게 영향을 준건 맞다. 지금 이상적인 것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유동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여 경제가 살아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 부르든 투기라 부르든 수익성을 좇게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다. 부동산이 제일 돈이 되니까대출 규제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니 대출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 가난한 사람 억누르고 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묶는 모르핀 처방이다.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런 모르핀 처방은 내성을 길러 점점 대출 규제의 효과를 약해지게 만든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재정투입 더 늘려야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쁜 건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 경제는 괜찮아 수출이라도 많이 할 수 있었다. 당시엔 공급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지금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다 타격을 입었다. 35조 추경 엄청난 액수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투입한 비용이 정부 1년 예산 이상이다. 당시 65조, 70조 정도됐다. 총수요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 적게는 65조 많게는 100조 넘는다고 말들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올해 예산 규모가 400조 가까이 되는데 35조는 10%밖에 안되는 거다. 이걸 더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 35조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달렸지만 외환위기때보다 충격이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시장이 가진 힘을 이용해야 한다. 시장을 이겨 먹으려던 정부는 다 망했다. 40년간 독재를 한 짐바브웨 대통령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 물가를 반으로 깎으라고 했다. 결국 1년 후에 달걀 한 알이 천억달러로 뛰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가 왔다. 3번 화폐 개혁 끝에 결국 화폐 말소해서 미달러를 쓴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싸움이란 표현을 쓰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좋아할 수 없다. 확대재정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증세를 하면 그 효과를 상쇄한다. 소금을 타면서 동시에 물을 타는 거다. 일단 확대하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으면 된다. ◇“경제 생산성 약화가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은 인적자원이다. 기술수준이 높아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편입 안돼 있고, 원화가 힘이 없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다.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걸 올리기 전에는 미래가 밝지 않다. 생산성이 좋은 게 몇 부분이나 되나. 금융부문 생산성이 나쁘다. 안전성은 최고다. 규제가 많아서다. 제조업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편중돼 있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은 전체를 본다면 방대하고 세는 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비 비중 OECD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다. 대부분 돈을 정부가 댔다. 그렇게 15년쯤 해 왔다.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지켜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결해야될 문제는 또 있다. 생산성에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다.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둘 다 귀중한데 불행히도 둘 다 오르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관심이 크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표가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치우쳤다. 고용보험, 기본소득, 공공근로 등은 효과가 큰 사업 아니다. 추경으로 뭉칫돈이 나왔으니 공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선생님 수 늘려야 한다. 세계 많은 나라가 공교육만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이슈가 있다. 기업들 옮기라 해도 세제혜택 줘도 안옮긴다. 기반시설이 없어서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처를 잘 찾아서 써야한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위원회 있었다. 그런걸 만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방역 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전문가한테 맡긴 거다.경제 외교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맡긴다.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데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는 쓰라고 한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밑줄 쫙!] 새로운 '전세시장' 온다...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임대차 2법' 국회 통과... 전월세 5% 넘게 못올려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에 신호탄이 울렸어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제는 세입자가 '갑'?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주택의 전·월세 계약은 4년짜리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흔히들 ‘2+2 방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주거 보장 기간인 2년이 종료되기 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이때 집주인은 직계존비속등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해요. 또한 임대 가격 역시 첫 2년 동안의 가격 보다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어요.개정 임대차법은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도 인상률이 5%를 초과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요.◆ 야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여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처리를 서둘렀는데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이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다만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심의 없이 가져간 민주당은 전세·부동산·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임대인이 집 세놓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전세 시장은 붕괴된다”고 비판했어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통합당이 배제된 채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집주인 ‘멘붕’... "전세대출 동의 안할 것“정부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일부 임대인(집주인)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을 것”이라며 분노했어요.임대차 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인데요.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은행은 전세대출시 주택금융공사, 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해주는데, HUG와 서울보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집주인이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토록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해요. 이때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며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1일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명 늘어 모두 1만4305명이라고 밝혔어요.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이 22명이며 국내 지역 발생은 14명이에요.◆수도권 광주 등교인원 제한 2학기에 풀린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광주지역 에서 시행 중인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학기부터는 해제하겠다고 31일 밝혔어요.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도 2학기부터는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현행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게 됐어요.교육부는 이날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안내했어요.이전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기 등교를 5∼6월로 연기하면서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어요.이후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들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1학기까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교육부는 "대면?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되 2학기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당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홍천 캠핑장 집단감염... "휴가철 재확산 우려"강원도 홍천의 캠핑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더 추가되면서 여름 휴가철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낮 12시 기준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한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어요.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캠핑을 간 18명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중 9명이 발병했다”면서 “발병률이 50%에 육박한다”고 말했어요.역학조사 결과 캠핑 기간 중 6가족이 같이 모여 식사를 했으며 캠핑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감염 위험이 커요. 또한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이라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정 본부장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장기간에 걸친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면서 “아직은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정 본부장은 이어 캠핑장 집단감염에서 볼 수 있듯 다수의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야외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검찰 힘빼기'... 이름 바꾼 국정원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해 힘을 뺐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시행키로 했어요.◆ 검찰 직접 수사 분야 6개로 한정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와 마약 수출입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범죄가 포함돼요.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어요. 또한 뇌물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 경제 범죄 및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요.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해경사이에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어요.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어요.◆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한편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에요. 당정청은 명칭 개정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어요. 이로써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삭제돼요.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와,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한편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력은 전보다 비대해졌어요.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6대범죄 및 4급 이상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합하지 않는 모든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김태년 더민주 원내대표는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