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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최대 12배 오른다…11일부터 적용(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6·17,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다”며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앞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앉았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 인상된다. 지난달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달 10일까지 계약·잔금 지급·등기 신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시행된다”며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예정된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계약, 잔금 처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은 남았을 경우 현행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행 법을 적용, 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한 것이다.7월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날(8월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도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책정된다. 통상적으로 잔금 납부가 등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8월10일까지 완료하면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잔금을 냈는데 1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 됐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에 거의 전가되는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관련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급대책 어긋날라…재개발 기부채납 50→20%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급대책 어긋날라…재개발 기부채납 50→20%-코스피 2300선 돌파, 금값 2000달러 시대 유동성이 끌어올렸다-AI·빅데이터기업 상장 1년새 5개, 4차산업發 증시 재편 신호탄 되나-세계 1위 재탈환 ‘갤럭시 5총사’ 나섰다-[사설]“주택문제는 정치 아닌 정책이다” 항변 당연하다-[사설]국민건강 볼모로 삼은 파업은 지지받을 수 없다△줌인&-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도 파업 동참…코로나 시국에 ‘의료대란’ 비상-‘전천후’ 국방과학연구소…초소형 위성·코로나 치료제 개발중-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AI·빅데이터柱 상장 행진-“언택트 다음은 AI·빅데이터”…디지털 뉴딜 업고 ‘증시 센터’ 노린다-매출 폭풍성장…AI 기반 원격의료柱에 쏠린 눈-아마존·낭조정보·소프트뱅크…해외서도 관련주 ‘훨훨’△8·4 공급대책 후폭풍-정부 “20% 공공재건축 참여” 큰소리에…재건축 단지 3곳만 “검토”-내 집 되려면 20년 걸려…“반전세와 뭐가 다르냐”-“임대주택, 내 지역구는 안 돼”…與의원·지자체장의 님비△갤럭시노트20·Z폴드2 공개-정점 찍은 S펜…허공에 쓱쓱 그려 폰 제어, PT땐 포인터 활용-주변 소음 제거해주는 ‘갤버즈 라이브’, 사용자 쓰러지면 SOS 알림 ‘갤워치3’-BTS와 함께 뜬 갤럭시 5총사…MS와의 밀월도 눈길△정치-민주당 ‘정책행보’ vs 통합당 ‘민생행보’…부동산 혈투와 투트랙 전략-“상임위원장 받아야 하나”…與 독주 못막은 통합당 딜레마-“尹, 차라리 정치해라” “절규하는 심정일 것”-與 극성 지지자 ‘원피스 류호정’ 성희롱 눈살-소병훈 “당 조직 이끈 경험…준비된 적임자”△국제-잘나가는 글로벌ETF 金보유량이…웬만한 중앙銀보다 많네-美·中 갈등 격화 속…“15일 경제고위급 회담은 연다”-코로나 직격탄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 올인△경제 -집중호우에 농지 6128㏊ 침수…열 중 여섯은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11일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배 오른다-대기업 계열사 3개월새 17곳 증가…코로나에 ICT 약진△금융-네이버통장의 굴욕…가입 두달 새 40만명에 그쳐-사용자 증가 업고…카뱅 실적 好好-새 주인 찾는다지만…아시아나, 대우건설 전철 밟나△산업&기업-시동은 걸렸는데…속도 안나는 삼성·LG 전장-삼성·SK, 팹리스 벤처 육성 맞손-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식량사업 고삐-이스타 노딜에 적자 눈덩이…제주항공 ‘시계 제로’-韓배터리 약진에…니켈 양극재 대세로△산업-서울 5G 속도보니…삼성 장비 쓴 SKT가 가장 빨랐다-모바일로 부활 ‘카트라이더’ 다시 한번 국민게임 도전-[현장에서]‘폭언·춤판’ 여경협·소공연 회장을 보는 따가운 시선-“암·치매 등 환자 본인의 세포로 치료하는 시대 열겠다”△소비자생활-앞서가는 ‘패피’ 잡아라…여름에 신상 겨울옷 파는 패션업계-토종종자 가치 이어가자 초록마을 ‘이음 프로젝트’-길어진 장마에…에어컨 울고, 제습기·건조기 웃고-이베이 ‘스마일배송’ 보관비 낮추자…보관물품 2배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환자 상급병원까지 90분…인구밀집도 높은 순천에 의대 꼭 세워야”-발전기금 1년간 100억 유치, 순천대 ‘르세상스’ 이끌 것△증권&마켓-“개인, 투자 여력 충분…내년 상반기 2600선 가능”-경제 재개·태풍소식에 천연가스 ETN ‘껑충’-‘샀다 팔았다’ 단타꾼이 흔드는 시장…수익률은 ‘글쎄’△증권-“뉴딜 펀드, 첫째는 세제혜택 둘째는 안전성”-獨 헤리티지DLS 사태, 의심한 증권사 있었다-디지털 기내서비스 ‘이노플라이’ 주목-부동산 핫한데…새내기 리츠 주가는 ‘털썩’△문화-“코로나 시대 ‘창작콘텐츠’ 중요성 커져…카카오 플랫폼 새 무대 삼을 것”-[문화대상 이 작품]서울시향 베토벤 교향굑 ‘운명’ ‘전원’-에세이보다 재테크…코로나가 바꾼 서점가△스포츠-83승 도전 우즈, 10대 돌풍 김주형…볼거리 풍성-“그립 물기 제거하고, 4분의 3 스윙해야”-‘2000억원짜리 한판’ 승자는 풀럼-시즌 4번째 KPGA 선수권대회는 ‘러프와의 전쟁’△부동산-‘하나마나’ 전월세전환율 인하…새 계약땐 무용지물, 구속력도 없어-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유력 지역은-광진 아파트값, 마포 추월…이젠 광용성△피플-“UAE 원전가동 계기로 팀코리아 꾸려 해외공략 나서야”-현대중공업그룹, 수해 피해돕기 10억 기탁-트롯 신동 임도형군, 해경 어린이 홍보대사-스타벅스 “중장년층 창업·취업 도와 드려요”-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1004매 전달-“틈만 나면 유튜브로 베토벤 삶 공부…연기에 도움됐죠”-홍원빈 포항공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오피니언-취업문 막힌 2030의 눈물 닦아주자-수도이전 논란 속 소외감 커지는 충청△사회-끝내 ‘공모’ 못 밝힌 檢, 한동훈 기소 난항…책임론 역풍 맞을 수도-‘박원순 성희록 의혹’ 무기한 조사한다-김창룡號, 첫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할리스 집단감염’ 미스터리-맛집 앞 긴 줄…거리두기 벌써 잊었나-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 누구나 익명 신고하세요
- 호반산업, 경기 시흥에 ‘호반써밋 더프라임’ 분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 중에서도 시흥시가 높은 청약경쟁률은 물론 시세 상승도 이어 나가고 있다.호반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공동3블록 ‘호반써밋 더프라임’을 8월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호반써밋 더프라임은 지하 2층~지상 29개층, 8개동, 전용 59~84㎡, 총 826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59㎡A 204가구 △59㎡B 197가구 △74㎡ 213가구 △84㎡ 212가구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는 지난 4월 평균 11.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친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의 후속 단지”라며 “2개 단지를 합쳐 14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화MTV는 서해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998만㎡ 규모의 레저·산업 융합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올해 초 공급한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을 시작으로 약 1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마련된다. 인근에 시화 스마트허브, 안산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양호하다.또 굵직한 해양레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도시로도 부상하고 있다. 아쿠아펫랜드, 마리나 시설, 해양생태과학관, 인공서핑장 등이 계획되고 있다.이 중에서도 거북섬에 들어서는 인공서핑장(이하 웨이브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웨이브파크는 스페인 회사 웨이브가든(Wavegarden)의 기술을 도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웨이브파크가 본격 개장하면 시화MTV 지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서핑의 명소로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인근에는 거북섬 상업용지와 행정타운부지가 있어 각종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용지와 유치원용지도 단지와 맞닿아 있어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이외에도 수변산책로, 옥구천, 시화나래둘래길, 아쿠아 테마공원(예정) 등이 가까워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개통예정으로 서울과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호반써밋 더프라임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호반써밋 단지에 이은 후속 단지로 알려져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서해안권 대표 해양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시화 MTV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호반써밋 더프라임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들어선다.호반써밋 더프라임 투시도. (사진= 호반건설)
- 아파트 살때 취득세, 11일부터 오른다…최대 12배 인상
-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잇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 인상된다. 지난달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달 10일까지 계약·잔금 지급·등기 신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시행된다”며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예정된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계약, 잔금 처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은 남았을 경우 현행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행 법을 적용, 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한 것이다.7월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날(8월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도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책정된다. 통상적으로 잔금 납부가 등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8월10일까지 완료하면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잔금을 냈는데 1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 됐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에 거의 전가되는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OECD 평균도 안되는 공공임대 비율…"적어도 15% 돼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증세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 공공임대 비율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김진애 “불로소득 환수해 공공임대 늘리자”김 의원은 4일 국회 부동산 관련 입법 토론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정된 종합부동산세 증세안 등을 옹호하면서 세금을 투입해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에 못미친다. 부끄럽지 않느냐”며 “적어도 공공임대 비율이 15%에 이르게 해야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재원 문제를 지적하자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다”고 비꼬는 모습도 보였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가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정책이 ‘불로소득’ 발생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함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짚고 헤엄치기, 돈놓고 돈먹기 하는 일이 벌어지면 열심히 살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국민 분노만 높아진다”며 “부동산 개혁은 사회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수한 상품 주택.. 선진국들 공공임대 공급으로 대처김 의원 지적대로 한국 주택 시장은 공공임대 비율이 낮고, 임차인 보호 정책이 부족한 데다 전세계 유일한 선분양 제도 등 상업목적 주택 건축을 지나치게 장려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프랑스 등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 여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이 투기 억제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값싼 판매용 주택 공급보다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가입국의 공공임대 비율 평균은 8%로, 한국은 7.2%에 그쳐 평균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공공임대 주택 재고 비율은 올해에야 평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토지 공공성에 기반해 영구임대, 초장기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을 써왔던 유럽 복지 국가들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크게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15% 안팎의 공공임대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덴마크나 오스트리아처럼 복지체제가 좀 더 강화된 나라에서는 비율이 20%를 넘어선다. 국토가 좁고 인구규모가 다소 작은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35%를 넘는다. 이밖에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도 공공임대 비율은 우리보다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줄기차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도 판매용 주택 중심의 공급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4일 나온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경실련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급물량으로 발표된 26만호도 70%가 판매용 아파트라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경실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으나 이 중 260만호가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로 투기 물량으로 전락한 사실을 들었다.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제대로 손봐 불로소득 추구 행태를 막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현 정부 공급책은 ‘투기꾼 배불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선진국이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한국보다 낮아 나라마다 주택 정책을 위한 환경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같은 현실을 인식해 공공임대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국토부는 올해 초 자료를 내 직접 공공임대 공급 증대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870만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등 OECD 평균인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달성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1평 미만의 쪽방촌 등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지가 존재하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