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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김소연 "20년 만에 다시 맡은 악역, 큰 도전"
  • '펜트하우스' 김소연 "20년 만에 다시 맡은 악역, 큰 도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김소연이 20년 만에 다시 악역으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도전하는, 천서진 역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다.김소연(사진=SBS)‘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을 앞둔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김소연은 ‘펜트하우스’에서 ‘타고난 금수저’ ‘청아재단 실세’ ‘유명 소프라노’ 등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하는, 하윤철(윤종훈)의 아내 천서진 역으로 분해 폭발적인 존재감을 예고하고 있다.무엇보다 김소연은 ‘펜트하우스’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평소 김순옥 작가님의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침 강렬한 캐릭터를 찾고 있는 도중에 김순옥 작가님의 대본을 읽어보게 됐고, 정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천서진이란 캐릭터도 좋았지만, 대본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고 애정 가득한 마음을 전했다.이어 김소연은 “천서진은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다.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에 대해 바로바로 표현한다. 그동안 내가 맡았던 배역들과는 표현력에 있어서 다른 결을 가졌는데, 그 표현들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거울을 보며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천서진 역에 대해 느낀 점을 설명했다. 또한 천서진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프리마돈나’라는 말에 어울리게 딱 봐도 화려해 보일 수 있도록 ‘천서진 룩’을 연구했다. 의상 색상에서부터,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전부 다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도록 선택했다. 또 언제 해보겠나 싶어서 마음껏 스타일링 하고 있다”며 천서진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과정을 털어놨다.특히 김소연은 천서진 역에 대해 김순옥 작가, 주동민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천서진의 이면엔 차가움 대신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필코 지켜야 하는 무언가를 위해 외면한 것도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며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 천서진이라는 인물에 한 발씩 더 다가가는 심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욱이 이지아, 유진,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윤종훈 등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면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다들 매력이 넘친다. 함께 연기하고 있을 때면 각각 맡은 캐릭터들로 보여서 얼마나 배역에 몰두해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많이 배우며 촬영하고 있다”고 말해 ‘믿보배 군단’이라는 수식어를 실감케 했다. 끝으로 김소연은 “욕망이 궁금하시다면 본방사수!”라는 짧지만 굵은 기대 포인트를 전해 ‘펜트하우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제작진은 “김소연은 무엇이든 ‘김소연화’로 만들어내는 믿음직한 배우”라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김소연의 매력이 ‘펜트하우스’ 곳곳에 녹여져 있을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2020.10.19 I 김가영 기자
도봉구·관악구 아파트도 10억…서울 전 지역 ‘제2강남’ 되나
  • 도봉구·관악구 아파트도 10억…서울 전 지역 ‘제2강남’ 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 모든 구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혀 없던 관악구, 도봉구에서도 올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서울 전 지역이 ‘10억 클럽’에 가입됐다.19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전 지역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남부·동북권 내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보면 △금천구 2.6% △관악구 0.6% △구로구 3.4% △노원구 1.7% △도봉구 0.1% △강북구 0.5%로 나타났다. 이 중 관악구와 도봉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혀 없었으나 올해들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생긴 것이다. 중저가 아파트와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으로 쏠린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전체 10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권 내 10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10억원 이상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2016년 7.8%였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져 2019년 24.5%를 기록했으나 올해 22.8%를 나타냈다. 강남권 아파트로 좁혀보면 강남구 아파트 내 10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6.1%포인트(2019년 86.3%→80.2%) 감소했고, 서초구도 2.6포인트(82.6%→80%)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규제 등으로 강남권 10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를 집값 안정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도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나오면서 제2·3의 강남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규제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거래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을 유도하고 매도자들은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유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2020.10.19 I 황현규 기자
"합법적 소급입법이라도 정책신뢰 해쳐…최소화해야"
  • [인터뷰]"합법적 소급입법이라도 정책신뢰 해쳐…최소화해야"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제주체들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정책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이 더 클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입법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소급입법이라 해도 정부 정책의 신뢰 저하 문제는 남게 됩니다. 분명한 건 선진국일수록 소급입법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일을 뒤집는 진정 소급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변경하거나 시효를 연장하는 부진정 소급의 경우 사안별로 위헌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최근 소급입법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제도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손실과 부동산 투기 억제나 집값 안정과 같은 공익상 필요성을 따져봐야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했던 만큼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볼 수도 있어 공익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법을 바꾸고 정책을 변경하는 주체인 만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급입법에 따른 공익 상 요청은 그래서 더더욱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정부가 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아울러 장 교수는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임대사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서 이후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설령 이 소급입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정부 정책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제기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이 같은 소급입법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장 교수도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선진국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0.19 I 이정훈 기자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
  •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
  • [이데일리 하지나 신민준 기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집단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앞세운 소급 입법을 남발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촉각’…“잦은 소송, 기업 고사할 것”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그간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었다. 하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급적용이 허용되면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 소비자 구제 효과는 커질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소송을 노린 브로커나 블랙컨슈머가 난립할 수 있고 기업도 잦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법적 대응 능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은 잦은 소송으로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재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 사건까지 배상해야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헌법의 불소급 원칙을 뒤집는 행위”라며“공정 경제 3법에 더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한 사건에 행정처벌에 더해 형사처벌, 민사처벌을 모두 적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행정과 형사처벌 위주인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기업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모든 처벌방법을 동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뢰보호 원칙 위배”…정책 효과 반감 우려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이미 법 시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7·10 대책에서 정부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악용, 시장을 교란시켜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법 개정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자 적용 대상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로 확대했다. 시장에서 소급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위헌 판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라는 법리상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정부가 이처럼 법규나 정책을 갑자기 뒤집어버렸을 때 구제 수단이 미미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성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도한 소급입법은 예측가능성과 정책신뢰성을 훼손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를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 시그널만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라면서 “그럼에도 23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데는 정책신뢰성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2020.10.19 I 하지나 기자
배춧값, 전월 대비 34%↓…포장김치도 10월말 판매 정상화 전망
  • 배춧값, 전월 대비 34%↓…포장김치도 10월말 판매 정상화 전망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장마와 태풍으로 치솟핬던 배추 등 채소 가격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포장김치업계에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김치 판매가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 오후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로부터 들어온 배추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배추 소매가격은 7211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33.7% 감소했다. 한때 1만을 넘겼던 배추가격은 추석 연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무 소매 가격 역시 개당 3196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7% 떨어졌다. 배추보다 감소폭은 좁지만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aT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수급조절 매뉴얼이 ‘상승 심각’에서 ‘상승 경계’로 한단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0월 말 경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물량도 많아지면서 배추가격을 안정세에 들어갈 전망이다.김치에 들어가는 주요 채소들의 가격은 하락세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포장김치 판매는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대상의 자사몰인 ‘정원e샵’에선 지난달 18일부터 종가집 브랜드의 포기김치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 상급 배추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다가 배춧값이 치솟으면서 시장가격대로 배추를 매입할 경우 손해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상은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하면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역시 자사몰 ‘CJ더마켓’ 역시 열무김치나 묵은지 등 포기김치 대체재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다만, 포장김치 업계에서도 배추 등 원재료 수급이 정상화되는 10월 말 이후부턴 온·오프라인 판매가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10.18 I 이성웅 기자
“평당 3000만원 이상 신혼특공 아파트 ‘부모찬스’로 산다”
  • [2020국감]“평당 3000만원 이상 신혼특공 아파트 ‘부모찬스’로 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2년여간 평당 3000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간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였다. 평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세대가 제일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 또한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민영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자료=김상훈 의원실
2020.10.18 I 정두리 기자
마래푸·잠실 엘스 등 대장아파트 文정부서 2배 올라
  • [2020국감]마래푸·잠실 엘스 등 대장아파트 文정부서 2배 올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평균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실거래가 상승률이 1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랜드마크 아파트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2017년 2분기 이전 준공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대수가 많고 선호도 높아 거래 활발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다. 이가운데 전용면적 85㎡에 근접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14.8, 실거래가격지수는 150.4로 확인됐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4.8%,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50.4%로 송 의원실이 집계한 상승률의 7분의 1,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송 의원은 “매매지수와 실거래가지수로는 국민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 랜드마크 아파트는 이 기간 실거래가 상승률이 120%를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가 121.7%,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아파트가 129.2% 상승했으며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가 159.3%,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가 131.7%,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은 128.6% 상승했다.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세종, 광주, 부산의 주요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지수 및 실거래가격지수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매매지수는 24.3, 실거래지수는 57.8에 불과하지만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실거래가 상승률은 98.2%에 달해 격차가 컸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매매지수는 31.3, 실거래지수는 34.5에 불과하지만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120%에 달했다. 세종시의 경우도 매매지수는 18.8, 실거래지수는 37.6에 불과하지만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현대엠코타운 실거래가 상승률은 141.9%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국토부의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는 해명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들통났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축에 세대수도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데, 국토부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18 I 김겨레 기자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부동산거래신고는 어떻게
  • [부알못 탈출기]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부동산거래신고는 어떻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취득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의할 점은 기준일이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지난 2월21일 이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중개를 통해서 한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하고 직접 거래시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고 거부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실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조건 및 기한 등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도 함께 냅니다.하지만 이 또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됐습니다. 이달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역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나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체결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계약해제를 신고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허위계약신고가 추가됐습니다.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20%입니다.
2020.10.17 I 하지나 기자
국감장 오르는 홍남기…68주 오른 전셋값·주식양도세 격돌
  • 국감장 오르는 홍남기…68주 오른 전셋값·주식양도세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에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 전셋값이 6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데다 주식양도세 강화에 동학개미들이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임대차법 유탄 맞은 홍남기, 與 부동산TF 내주 출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23일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다. 이번주도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인 0.08%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0주가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홍 부총리는 아파트 처분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확대, 전세난, 임대차 계약 문제 등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전세난 대책을 질문받자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되나…내주 재격돌 아울러 내주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별도 입법을 해서라도 3억원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종관 연구위원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3대 지표(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가 5개월 연속 악화했다.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241만30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고용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년에 공무원 1만6000명 증원, 103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을 비롯해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기성 일자리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홍남기-IMF 총재 면담…韓 성장률 3위 선방홍 부총리는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영상으로 면담할 예정이다. IMF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올린 -1.9%로 전망했다. 이는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 전망치다. 김용범 1차관은 19일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긴다. 안일환 2차관은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555조80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빚을 내더라도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수급 부담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2020 미 대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달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자료=한국감정원][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IMF는 올해 10월에 한국 성장률을 기존 전망(6월 -2.1%)보다 상향해 -1.9%로 전망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주간 주요일정△19일(월)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주재)(1차관, 비공개)△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2차관, 여의도 콘래드 호텔)△21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IMF 총재 면담(영상)(부총리, 비공개)15: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목)10:00 국정감사(종합)(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3일(금)10:00 국정감사(종합)(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19일(월)09:30 오늘의 세계경제-2020 미 대선 전망과 정책 시사점(KIEP)10:00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15:00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일(화)09:3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4:00 아시아개발은행(A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15:00 제7회 KTB 국제 컨퍼런스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21일(수)09:30 제9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KIEP)12:00 [KDI 현안분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22일(목)10:00 오늘의 세계경제-아프리카 디지털산업의 성장과 한국의 국제협력 과제(KIEP)10:00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검색 대국민 서비스 12:00 2020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23일(금)10:00 2020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0.10.17 I 최훈길 기자
'앨리스' 김희선 죽인 진범은 주원?…충격 전개에 최고 9.4%
  • '앨리스' 김희선 죽인 진범은 주원?…충격 전개에 최고 9.4%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앨리스’가 김희선의 죽음과 함께 주원과 또 다른 주원의 대치 등 휘몰아치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사진=SBS ‘앨리스’)지난 1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앨리스’ 13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전개를 펼쳤다. 박진겸(주원 분)과 윤태이(김희선 분)는 2010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났으나 박선영(김희선 분)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박진겸은 어쩌면 박선영을 죽인 범인이 고등학생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 상황과 마주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시청률 8.5%(2부)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최고 시청률은 9.4%까지 치솟았다. 2010년으로 간 윤태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박선영과 마주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박선영과 같이 살게 됐는지, 왜 보육원에 맡겨졌는지 기억해냈다. 박선영은 윤태이가 예언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이에 윤태이를 보육원으로 보냈고 윤태이는 그런 박선영을 자신의 엄마로 오해했다.한편 윤태이와 함께 박진겸까지 2010년으로 오면서, 2010년의 고등학생 박진겸에게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포착됐다. 붉은 반점이 생기며 쓰러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환청을 듣기도 한 것. 예언서 마지막 장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던 박선영은 이 같은 위험과 변화가 닥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윤태이와 박진겸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이곳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매몰차게 몰아냈다. 그러나 2010년 고등학생 박진겸은, 2020년 형사 박진겸이 생각하는 자신의 과거 모습과 사뭇 달랐다. 2010년의 고등학생 박진겸은 수화기 너머 짧은 대화만으로도 윤태이가 박선영이 아님을 알아챘다. 그런 윤태이에게 “너 누구야. 아까 우리 봤잖아”라며 눈빛부터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 소름을 유발했다. 2010년 벌어진 여고생 자살사건 역시, 이곳에서는 고등학생 박진겸이 범인인 것으로 짐작돼 충격을 선사했다. 친구 김도연(이다인 분)을 습격한 것 역시 그로 의심된 상황. 이런 가운데 드디어 윤태이 기억 속 예언서 마지막 장이 공개됐다.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시간의 문을 연 죗값으로 그녀는 아들 손에 숨을 거두리라”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그녀는 시간여행 시스템을 구축한 박선영으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들은 박진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박진겸을, 박선영을 죽인 진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렇게 2010년 박선영의 생일날이 됐다. 박선영이 의문의 살해를 당한 날. 박진겸은 집 앞에서 석오원(최원영 분)과 마주쳤고, 그를 쫓았다. 석오원은 박진겸에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한 뒤 박선영을 죽인 범인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라고 도발했다. 같은 시각 집 창고에서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발견한 윤태이는, 박선영의 비명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불안감에 휩싸인 박진겸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박선영은 피를 흘리며 사망한 상태였다. 그때 박진겸 앞에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고등학생 박진겸이 나타났다. 그의 손은 온통 붉은 피로 가득했다. 박진겸은 “진짜 너였어?”라고 절규하며 고등학생 박진겸의 목을 졸랐다. 정말 예언서 마지막 장이 가리키는 범인은 고등학생 박진겸일까. 고등학생 박진겸이 박선영을 죽인 것일까. 역대급 충격과 소름을 선사하며 ‘앨리스’ 13회가 마무리됐다. ‘앨리스’ 13회는 60분 동안 휘몰아치는 전개를 선사했다. 윤태이는 예언서 마지막 장을 기억해냈고, 박진겸은 박선영을 죽인 범인이 고등학생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 상황에 처했다. 주원, 김희선 등 배우들의 열연은 설득력을 더하고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각각 1인 2역을 소화한 두 배우는 눈빛, 표정, 말투, 행동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두 인물을 그려내며 소름을 유발했다. 상상초월 충격 전개, 이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배우들의 열연까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SBS 금토드라마 ‘앨리스’ 14회는 10월 17일 토요일 오늘 밤 10시 방송된다. 또한 방송과 동시에 웨이브(wavve)에서 VOD(다시 보기)로 제공된다.
2020.10.17 I 김보영 기자
신반포2차 32.5억 ‘1위’…강남4구 집값 하락할까
  • [주간실거래가]신반포2차 32.5억 ‘1위’…강남4구 집값 하락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보합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이 서울 전체 집값 하락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면적 137㎡는 32억5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7건이다.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2차 전용 137㎡ 32억5000만원(3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와 면적과 층수가 같은 매물은 지난달 33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달 새 실거래 가격이 5000만원이 낮아졌다.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는 총 13개 동, 1572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가깝다. 2003년 9월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사업 추진은 아직 미비하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으로 한때 일몰 위기까지 몰렸지만 최근에는 17년만에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다. 향후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상 최고 35층,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신반포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다. 강북권은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다.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랑구(0.01%)는 상봉·신내동 위주로 상승했고,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2020.10.17 I 정두리 기자
서울집값 상승폭 누그러졌다
  • 서울집값 상승폭 누그러졌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분위기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10월2주차(12일 기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올라 전주 0.2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0.30%), 성동구(0.29%), 마포구(0.29%), 영등포구(0.27%), 강남구(0.27%)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였다.전셋값도 오름폭이 줄었다. 전주 상승률 0.44%보다 하락한 0.40%를 기록했다. 강서구(0.81%), 성북구(0.80%), 은평구(0.71%), 성동구(0.66%), 노원구(0.58%)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도 집값은 0.23% 올라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김포(0.65%), 광명(0.55%), 고양 일산동구(0.44%), 파주(0.44%), 안양 동안구(0.41%)가 상승했고 동두천(-0.01%)은 하락했다. 인천(0.10%)은 부평구(0.17%), 남동구(0.14%), 계양구(0.14%), 서구(0.08%), 중구(0.07%)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전셋값은 0.27%를 기록, 전주(0.3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남양주(0.60%), 광명(0.57%), 광주(0.42%), 수원 영통구(0.42%), 성남 분당구(0.41%)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은 0.24% 올랐다. 부평구(0.45%), 남동구(0.39%), 연수구(0.23%), 계양구(0.21%), 중구(0.11%)가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5.7로 지난주(83.7)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면서 매수문의가 매도문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0.10.17 I 강신우 기자
“경주·창원 등 집값하락…‘급등’ 강남 4만호, 전국민에 상처”
  • [2020국감]“경주·창원 등 집값하락…‘급등’ 강남 4만호, 전국민에 상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집값이 크게 바뀌는 (강남 4구 소재 아파트) 4만 가구가 전국에 있는 1000만 가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10만 가구도 채 안되는 집값을 쥐고 흔드는 투기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하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소 의원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오전 질의 때 ‘내가 사는 집 값은 5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더니 그 말에도 상처받는 국민들이 꽤 있더라”면서 “질의 후 ‘집값이 그대로여서 좋겠다, 우리 집은 어떤지 아느냐’고 연락 온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감정원의 2015년 1월 이후 지역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정리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지방 사례들이다. 2015년 1월 1억4000만원이었던 경북 경주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9월 1억300만원으로 3700만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경남 거제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7350만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3250만원 떨어졌다.이밖에도 △경남 창원시(2억2291만원→1억9254만원) △경남 김해시(1억6550만원→1억4400만원) △경북 구미시(1억1400만원→1억원) △경북 김천시(1억2000만원→1억800만원) 등지에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이 줄어들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소 의원은 “우리나라에 1100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다면 수도권에 550만 가구, 서울에 270만 가구, 강남 4구에 50만 가구 정도가 있다”며 “1년 간 대개 손이 바뀌는 건 여기서 4% 정도 되는데, 값이 많이 오르내리는 강남 4구는 8%에 해당하는 4만 가구 정도가 손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4만 가구가 전국에 있는 1000만 가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며 “집값 폭등을 얘기하면서 정부를 나무랄 때는 말 없는 다수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소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깊게 생각해서 집값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감독기구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라도 틀림없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감독기구가 꽤 큰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6 I 김나리 기자
“국토부, 통계 취사선택…부동산 양극화 숨겨”
  • [2020국감]“국토부, 통계 취사선택…부동산 양극화 숨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해 국민 주거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이종배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연구보고서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한 국토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이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감소했다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통계를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같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19년 동안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은 각각 2%포인트, 2.6%포인트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1.1%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위가구도 같은 기간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 감소했다.또한 같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고시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으나, 정부는 전체 가구 기준치만 인용해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며 “국민의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는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감소했다는 등 유리한 통계만 앞세우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등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통계 은폐’가 있었던 것”이라며 “국토부는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꼼수로 결과를 왜곡,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께 주거 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 전체(풀 텍스트)를 홈페이지에 올려뒀기 때문에 감췄다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일정 부분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칸방·옥탑방 거주 비율 감소 등에서 작더라도 주거 여건이 개선돼 나가는 수치들이 마련돼 있어 함께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0.10.16 I 김나리 기자
‘테스형’ ‘뭉크’ 소환했지만…김현미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
  • [국감 이모저모]‘테스형’ ‘뭉크’ 소환했지만…김현미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테스형’에 이어 ‘뭉크’까지 소환됐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이 흘러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에 앞서 튼 노래다. 오후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절규’를 화면에 띄워 보였다.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사진=연합뉴스)송·김 두 야당 의원은 이날 선곡하고 선정한 이들 작품은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주택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테스형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테스형의 한 구절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진 후 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은 불만,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김 장관의 주택정책을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의원은 뭉크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김 장관을 향해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주택시장에 대해 장관은 2017년도에는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 올해 7월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8월에는 ‘좀 기다렸다가 사라’고 얘기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똑같이 말할 것이냐”고 했다. 김 장관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는 얘기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이고 이는 현 정책과도 방향이 같다”고 했다. 이어 “공급은 과거 5년, 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적은 물량이 아니다. 또 추후 3기 등 128만호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적정가격에 매수하면 빚내서 사는 것보다 부채 문제 등에서 안정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 ◇뭉크의 절규엔 “코로나19 때문”이후 김 의원과 김 장관 사이 신경전은 거셌다. 김 의원이 “왜 이런 가격상승과 전세난이 왔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럼 왜 유동성 컨트롤을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는 유동성 책임부서가 아니다”고 했다. “그것은 핑계가 아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핑계가 아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고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에서 한국도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정화된다는 의미냐, 아니면 비정상화가 고착화한 가운데 정상화된다는 의미냐”고 하자 김 장관은 “시장 상승추세가 꺾여 안정추세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2020.10.16 I 강신우 기자
테스형~ 세상이 힘들어…김현미 “집값 안정돼”
  • [2020국감]테스형~ 세상이 힘들어…김현미 “집값 안정돼”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이 흘러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란’ 문제를 거론하면서 튼 노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은 불만,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불안 송구…집값은 ‘안정세’”이날 국토부 국감 오전 질의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통계와 현실 간 괴리 등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송 의원은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과 KB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15.2%포인트로 무려 38배 차이가 난다”며 “통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통계는)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최근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며 “상승기에는 호가 중심이어서 (감정원과 KB 통계 사이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감정원의 표본 보정에 문제가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표본 보정 시기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 하고 매년 1월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균형발전 위해 국회 세종 이전해야”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 설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국토부가 (국회의사당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건립 규모 등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 개발 계획 반영 문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행정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도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16 I 강신우 기자
"아~테스형!"…국감장에 울린 나훈아 노래에 김현미도 터졌다
  • "아~테스형!"…국감장에 울린 나훈아 노래에 김현미도 터졌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이 준비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들으며 웃음을 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후렴구가 연주됐다. 정부의 주택 정책·집값 상승 등으로 최근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쿠웨이트 국장 장례식에 조문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많이 상심한 국민에게 위로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송 의원은 “지난 연휴 기간에 가왕 나훈아가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국민들을 위로했다. 그때 발표한 테스형이란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사진=KBS)그러자 송 의원은 나훈아의 ‘테스형’ 일부를 틀도록 했고, 김 장관은 갑작스럽게 국감장에 울려퍼지는 노래에 한동안 마스크를 쓴 채 웃음을 지었다.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라며 “요즘 BTS가 세계 가요계를 석권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최고기업으로 각광받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냐.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송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이 최악인 것을 경제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의 집 매물을 내놔도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는 것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를 들은 김 장관은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수 나훈아는 지난 추석 연휴에 KBS에서 방송된 단독 콘서트에서 가왕 다운 노래실력과 무대 매너, 패션 감각 등은 물론이고, KBS와 정권에 쓴소리를 해 연휴 내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이날 발표한 신곡 ‘테스형’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소연하듯 묻는 내용이 담겼다.
2020.10.16 I 김민정 기자
홍남기도 겪는 전세난…기재부 “차질없는 주택공급 관건”
  • 홍남기도 겪는 전세난…기재부 “차질없는 주택공급 관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전세시장과 관련해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세 관련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전세시장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3법’ 개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에 대해 “(임대차3법 시행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본인이 임대차3법과 관련한 시장 변화의 당사자가 되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마포에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르고 매물도 드물어 아직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부총리가 보유했던 의왕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처분을 위한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 실거주 등 여건 변화 속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아파트 처분까지 곤란한 처지에 이른 셈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업계에서는 매매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김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갱신률이 연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3법 영향, 금리, 계절 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며 “우선적으로 8·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평가했다.하반기에는 풍부한 입주 물량 등 전세 시장을 안정할만한 긍정적 요인이 상존했다는 판단이다.김 차관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이 9만4000호인데 올해는 11만호로 예상된다”며 “서울은 최근 5년간 2만1000호, 올해 하반기 2만3000호로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보다 많다”고 전했다.
2020.10.16 I 이명철 기자
김현미 "KB 집값 통계, 호가 중심…감정원과 격차날 수밖에"
  • [2020국감]김현미 "KB 집값 통계, 호가 중심…감정원과 격차날 수밖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공인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하반기부터 감정원과 KB 통계가 상당히 차이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과 KB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15.2%포인트로, 무려 38배 차이가 난다”며 “통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통계는)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최근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며 “상승기에는 호가 중심이어서 (감정원과 KB 통계 사이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감정원의 표본 보정에 문제가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엔 “표본 보정 시기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 하고 매년 1월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자료 보며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사진=연합)
2020.10.16 I 김나리 기자
“전세 문제 커진다” 부동산 우려 표한 이낙연
  • “전세 문제 커진다” 부동산 우려 표한 이낙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경제성장률 회복 가능성에 고무하면서도 어려운 민생 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누르는데 성공했으나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우려를 표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올리고 OECD도 상향 조정했으며 두 기관 모두 우리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했다”면서도 “수해 태풍에 이어 취업자가 줄어들고 전세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4분기는 (부동산)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돼야 하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가용한 추가대책도 정책위 중심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꼽았다. 그는 “현재 당정과 경제계가 161개 관련 법제 개선과제 발굴한 만큼 국난극복위원회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신속히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농민을 돕는 방안도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회복의 전제조건은 철저한 방역”이라며 방심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걱정되며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한 만큼 자제를 부탁한다”며 경찰에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2020.10.16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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