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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84㎡ 전셋값 20억…비강남권도 10억대 시대
  • 아리팍 84㎡ 전셋값 20억…비강남권도 10억대 시대
  •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출처:카카오맵 로드뷰)[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 전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 전셋값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이 지난 15일 20억원(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 8월 16억6000만원(20층)에 거래됐는데 3개월새 3억원 넘게 상승했다. 최근 임대법 도입 이후 기존 계약갱신으로 14억~15억원대를 유지했던 전셋값이 신규 거래에서는 예외없이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강남권 전셋값은 이미 20억원에 근접해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이 지난 9월 19억원, 18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신고가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전용 85㎡이 지난 16일 14억원(18층)에 전세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운데 이어 인근 지역의 파크리오 아파트도 같은 날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도 전용 85㎡이 지난 17일 12억5000만원(14층) 최고가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비강남권에서도 입주 5년 이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이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셋값이 1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19일 11억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도 13일 11억원에 전세 계약하며 10억원을 돌파했다.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도 8일 10억5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되면서 10억원대에 진입했다.이밖에도 학군 선호지역인 양천구 목동, 광진구 광장동 등지에도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양천구 목동 ‘목동센트럴푸르지오’가 12억7000만원, 광진구 광장동 ‘광장11현대홈타운’ ‘광장힐스테이트’ 등이 11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다세대 및 빌라 전세 공급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같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33.3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악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셋집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0.15% 올라 7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지금 전세난은 물건이 없는게 가장 큰 원인이라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물건들이 원활하게 회전되지 않고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0.11.23 I 하지나 기자
김종인, 안철수 야권연대론에 "본인 정치 욕심 때문…말할 가치 없어"
  • 김종인, 안철수 야권연대론에 "본인 정치 욕심 때문…말할 가치 없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연대론을 일축했다. 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야권 연대론에 “야권 연대가 무슨 야권 연대가 뭐 있나.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생각이 있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으로는 거기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안 대표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언박싱’에서 김세연 전 의원과 야권 연대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지금 여야의 대결 구도는 ‘호감 대 비호감’, ‘신사 대 꼰대’식”이라며 “‘민주 대 적폐’ 구도가 유지되는 한 (야권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 전체가 힘을 합해야지 겨우 비등한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런 뜻에서 제안한 게 혁신경쟁, 그리고 혁신플랫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안 대표의 구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코로나19 예산을 반영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 예상 못 했다. 급작스럽게 2단계 격상한다고 그러는 것”이라며 “12월2일 본예산 통과된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측 못하고 예산 통과하면 정부는 심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본예산 통과시간 없고 내년 1월 가서 여러 코로나바이러스 더 악화돼 경제상황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은 또 지원해야 하는 재난지원금하면 그거 추경한다고 창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또 생겨날 거 아니냐”며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생겨나고 벌써부터 확진자 수 늘어나니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온다. 사전적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 대책 준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은 대책할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솔직히 말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자임하고 이런 단순한 방법 외에 참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부동산 대책 내놓을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장 보선 앞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정책 있다”고 강조했다.
2020.11.23 I 송주오 기자
1.4억 아파트에 부동산 ‘큰손’ 몰린 이유는?
  • 1.4억 아파트에 부동산 ‘큰손’ 몰린 이유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경기권에 집 2채 가지고 있는 A씨는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주공2단지(주원마을)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 전용면적 49㎡짜리인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 3000만원, 전세 보증금 1억원이 끼어 있는 매물이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3000만원만 들여 갭투자를 할 수 있었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도 중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는 점이 컸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크게 올리면서 이들이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타깃이다. 취득세를 1%만 내면 돼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집 3채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 1억 이하이면 취득세 1%18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현대1차 전용 59㎡ 아파트는 1억 60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 아파트 전셋값은 1억 2000만원으로 매수자는 4000만원만 투자해 갭투자했다고 인근 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전했다. 비규제지역인 김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크게 오른 데 비해 지난해 매겨진 공시가는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C공인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취득세”라며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전 3주택자까지 취득세는 1~3%에 불과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는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까지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라해도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가 기존과 같은 1%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보다 집값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탓에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 1억원대 아파트 2채를 매수한 김모(35)씨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적다”며 “전셋값이 많이 올라 갭투자 비용도 적게 들어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45주 연속 오름세다. 실제 공시가 1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건수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공시가 1억원을 시세로 환산(공시가 현실화율 68.4%)하면 약 1억 4000~5000만원인데, 그 이하 아파트의 10월 거래량은 1541건으로 집계됐다. 9월 거래량인 1304건보다 18% 증가했다. 아직 10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10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세난에 대출 규제까지…초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무주택자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자들도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분위기다. 전세난으로 이참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고, 신용 대출 등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서민층이 더 몰리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금을 집 매매에 이용할 경우 2주 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해 주의가 필요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무주택자들도 집 매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자금 부담이 적은 초저가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대 아파트를 포함해 3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3 I 황현규 기자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진선미에 김종인 "국민 괴롭히지 말라"
  •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진선미에 김종인 "국민 괴롭히지 말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쓸데없는 말을 던져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삼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고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조치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세가 폭등해 국민이 짜증내는 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던져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삼가길 바란다”고 했다.지난 2016년 4월 10일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길동시장에서 강동갑 진선미 후보 지원유세를 마친 뒤 풀빵을 맛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임대주택을 돌아본 뒤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겠다”며 “이곳도 방 3개 등 다 있다”고 말했다.특히 진 의원은 “아파트 환상을 버리면 임대 형태에서도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말해 논란이 확대됐다.또 진 의원의 집인 호가 17억 원짜리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역세권 대단지로, 초등학교와 밀접하고 단지 내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도 갖췄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114명이었고,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의원까지 확인하니 10명 중 9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이에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은커녕,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것조차 환상이냐며 공격에 나섰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적으로 게으르다”며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진의를 왜곡하고 결이 다른 망언을 하는 것은 지적 거드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격했다.신 의원은 “진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주택이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본권을 충족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정신의 일환이라는 것”이라며 “괜찮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2020.11.23 I 박지혜 기자
김종인 "정부여당, 코로나 방역 정치적으로 이용"
  • 김종인 "정부여당, 코로나 방역 정치적으로 이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방역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동안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려 애를 섰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제3차 코로나 전파는 정부 방역 실패에 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 예고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 연다고 한다. 국민안전 위한 강도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코로나19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으로 인해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검토한 결과 의하면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파생될 여러 효과 보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거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12월 예산 통과시키고 1월 들어 또다시 모양사납게 추경 거론될거같으면 대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점 생각해서 본예산 통과 전 여러 예산 상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집값 계속 오르고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정책 가급적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0.11.23 I 송주오 기자
“전세난에 패닉바잉”…주택시장 ‘큰 손’ 된 30대
  • “전세난에 패닉바잉”…주택시장 ‘큰 손’ 된 30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0대의 아파트 구매 비율이 40대를 웃돌면서 주택시장 ‘큰 손’으로 급부상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내집마련 열기가 높아진데다, 청약가점이 부족해 기존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자료=부동산인포)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30대의 아파트 매수건이 40대를 넘은 곳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 대전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은 작년 2월 30대(446건)가 40대(390건)를 넘은 후 3월과 8~10월 30대가 40대 보다 아파트 매수가 많았다. 올해는 통계가 나온 10월까지 모든 달에서 30대가 40대를 웃돌았다.서울발 내집마련 열기는 경기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올 9월 30대가 4767건의 아파트를 사들여 40대(4762건)를 처음 뛰어넘었다. 다만 10월에는 다시 40대(5471건)가 30대(5095건)를 웃돌았다.지방에서는 울산과 대전이 30대가 주택시장에서 큰 손인 지역이다. 울산은 지난해 4월과 12월을 제외하면 모두 30대가 40대를 웃돌았다. 올해도 3~4월, 8~10월 30대가 40대 거래량을 앞섰다.대전도 30대가 올해 8월 453건, 9월 448건, 10월 503건을 각각 사들여 같은 기간 40대 421건, 369건, 472건 보다 많았다. 대전에서 30대 아파트 구매가 40대를 초월한 것은 이번 8월이 처음이다.이는 ‘집값 상승’을 예상해 30대가 내집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전국 서울 아파트값은 9.1%, 경기 8.6%, 대전 8.3%, 울산 3.7% 등 전 지역에서 상승세다. 가점이 부족해 30대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도 이유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특히 최근 전세난까지 가중 돼 30대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70%(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0.11.23 I 강신우 기자
유승민 "꼭꼭 숨은 文 대통령" 지적에 윤건영 "대안으로 승부보라"
  • 유승민 "꼭꼭 숨은 文 대통령" 지적에 윤건영 "대안으로 승부보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고 일갈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23일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 전 의원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희망을 버리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을 ‘비겁한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고 적었다.유 전 의원은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며 “이 정권은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건 아니다‘ 등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이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고 3개월 전인 지난 8월에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게 문 대통령이 숨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어록”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을 되살려 문 정권이 올린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을 누가 하겠는가”라며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무리 유 전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해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비난보다 자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없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윤 의원은 “대통령 비난에만 올인한다고, 그것도 근거도 없이 무작정 비난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 전 의원의 말대로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 시장만 되살리면 지금의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되나”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이 꼭꼭 숨어있다’는 비난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두번 씩 경제 현장을 찾고 있다”며 “유 전 의원 말씀대로 정말 꼭꼭 숨어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하는 말씀인가”라며 적었다.그는 “부동산 정책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지금 국민의 힘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나. 서민의 아픔을 이용만 하는 정치는 그만하시라.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2020.11.23 I 황효원 기자
시장경제 무시하는 정책의 '말로'
  • [데스크의 눈]시장경제 무시하는 정책의 '말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8세기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는 가파르게 오르는 우윳값을 낮추기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썼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격통제 정책의 결과는 정부 의도와 달랐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구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오히려 암시장을 통해 몇배 더 비싸게 거래됐다.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치즈나 빵 등 다른 제품들의 가격도 급격히 뛰어 올랐다. 견디지 못한 국민들은 ‘우리에게 빵과 우유를 달라’며 결국 들고 일어났고,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자코뱅당의 리더 ‘로베스피에르’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단두대에 올랐다. 공포정치로 유명한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격 통제 사례’는 전 세계에 많은 화두를 던진 뼈아픈 기록이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과 시장통제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규제일변도 정책이 가져온 분노문재인정부 들어 이 역사적 사건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현정부는 집권 3년 반동안 스 24번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규제방안들로, 내놓은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이를 바로잡겠다며 더 센 규제를 내놓는 식이었다. 주택담보대출강화, 규제지역 지정,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세부담 강화, 개정 임대차법 시행 등은 규제가 규제를 부르며 탄생한 것들이다. 동시에 획일적인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의 무모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은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분노가 치미는 형국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정책도 비슷했다. 당시 정부는 우유가격 통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그 원인을 ‘사료’에서 찾았다. 사료 생산업자들이 너무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 우유생산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우유에 이어 사료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불러온 대표적 일례다. ◇시장을 이기려는 불통정책은 실패한다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정책의 실패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자주 거론되는 것이 루마니아의 1가구1주택 정책이다. 루마니아의 자가보유율은 지난해 기준 96%에 이른다. 자가보유율이 높으면 주거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택 수요가 그만큼 줄고 덩달아 공급도 하지 않게 된다. 지금 루마니아는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가족 분화가 쉽지 않다.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형벌적 과세 정책을 펴는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다양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1가구 1주택을 원칙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규제를 통한 수요 줄이기는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 거래물량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2만8309가구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보통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 정도여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일변도인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의도조차 나쁘다고 볼 순 없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정책도 의도는 더 할나위 없이 선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11.23 I 정수영 기자
중계1·가양7등 낡은 공공임대 재건축...주변 기대감에 들썩
  • 중계1·가양7등 낡은 공공임대 재건축...주변 기대감에 들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공임대 재건축 시범사업에 중계주공1단지와 가양주공7단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인근 주변에는 새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계주공1단지와 가양주공7단지의 공공임대 종합정비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인근 부동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는 용도 상향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섞은 소셜믹스 단지로 재탄생 한다. 아파트(사진=연합뉴스)중계주공1단지가 들어선 노원구의 경우 공공분양 매물을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운 매물이 귀하다는 설명이다.노원구에 위치한 A 부동산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규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공분양이 함께 나오게 되면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의 B 부동산 관계자는 “학군에 의한 수요가 많아 공공분양 물건이 나오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노원구의 연간 분양물량은 2018년 1162가구, 2019년 1163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전체의 4.6%, 4.9% 수준이다.업계에선 인근 아파트와의 재건축과 연계돼 지역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노원역을 기준으로 인접한 상계주공아파트 모든 단지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고 사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 교통 호재와 바이오메디컬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상계주공 6단지 전용 58㎡의 경우 지난달 최고가 6억 9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 7억 5000만원에 나오면서 1억원 가량 상승했다. 상계주공 11단지 전용 49㎡는 지난달 5억 67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5억 8000만~6억원 수준이다. 가양주공7단지가 있는 강서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지난 3년간 공급된 매물이 희박해 새로운 매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서구의 분양물량은 2018년 298가구, 2019년 636가구로 서울 전체의 1.1%, 2.2% 수준이다.특히 인근의 마곡지구와 가까워 인기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곡지구는 LG화학, LG하우시스연구소, LG CNS, 코오롱생명과학, 넥센유니버시티 등 41개의 기업 입주가 완료됐다. 앞으로 136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이다.여기에 인근의 화곡고, 덕원여고, 명덕고, 명덕외고 등 학군도 잘 형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 재건축과 이어지는 공공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다만 상향된 용적률에 따른 인근 교통 혼잡은 우려 요인이다. 가양주공7단지는 약 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인근 아파트 역시 용적률이 높은 수준이어서 가구 증가에 따른 불편이 예상될 수 있다.강서구에 위치한 C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 단지도 구옥이지만, 층수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편이다”며 “현재도 교통혼잡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11.23 I 신수정 기자
의원님, ‘방3개 빌라’보다 ‘방2개 아파트’가 비싼 이유 모르세요?
  • [현장에서]의원님, ‘방3개 빌라’보다 ‘방2개 아파트’가 비싼 이유 모르세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전셋값이 비싸 어쩔 수 없이 빌라 전세로 살아야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마저도 ‘임대 빌라’에 살라는 말인가요?”(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 빌라 옹호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의 고충을 전혀 모른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이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연합뉴스)진 의원은 앞서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실현이 가능하다”며 “빌라도 방도 3개 있고,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빌라 중심으로 주택 임대를 늘리겠다는 전세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파트와 빌라가 같다는 진 의원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방 갯수가 같다고 해서 아파트와 빌라를 같은 주택 유형으로 보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누구도 없다. 매일 겪는 주차난은 물론이고 보안이나 상가 등 인프라도 천지 차이다. 층·호간 소음도 비교할 바 안 된다. 방 3개짜리 일반 빌라보다 인근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인기가 더 많은 이유다. 지금의 전세난 또한 빌라가 아닌 ‘아파트 매물 부족’이 주 원인이다. 11월 셋째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로 문재인 정부들어 3년 이래 최고를 찍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셋값도 올랐지만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전세난민’이 빌라 전세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일 뿐이다. 전셋값을 잡겠다며 빌라 임대를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와 이를 옹호한 진 의원의 인식을 두고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진 의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11·19 대책 발표 당일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개최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만들자”며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 아파트를 늘리자”고 했다. 정책 책임자인 정부와 여당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무주택자의 ‘결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전세 대책을 보고 전셋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집값은 더 오르고 전셋값은 더 크게 오르겠죠. 엉키고 엉킨 대책의 결과입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11.23 I 황현규 기자
진성준 “부동산, 핀셋대책 아니라 근본대책 썼어야”
  • [인터뷰①]진성준 “부동산, 핀셋대책 아니라 근본대책 썼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을 감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에 대해 “가격 담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정보제공업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업역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피해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 필요하다고 공장에서 휴대폰 찍어내듯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느냐”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게 주택 공급의 일반적 주기인데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시장 영향 최소화를 명분으로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토지 공개념이나 주택 공개념 등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한다”면서 “현실론 등을 이유로 조금씩 비겁했다. 부분적인 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가격 답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너무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 대응반 있지만 규모가 13명 밖에 안 된다.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0만건 정도인데 부동산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조사반이 들여다 보는 건수가 1만에서 1만 4000건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자는 게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기존 대응반 권한과 기능 제대로 할 수 잇게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국토부 전체에 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해야는데 그럴 수 없으니 별도 조직을 만들자는 거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항상적으로 일을 수행해야는 곳이어야 하니 독립시켜 별도 기구로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톡 대화`도 대상이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온라인상의 여러 게시글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담합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누가 신고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담합 자체는 불법이다. 사업자만 아니라 개인도 하면 안 된다. 카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면 담합이 아닌가. 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담합은 마찬가지다. 수단이 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조사해서 불법 혐의가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세금 탈루 혐의는 국세청에 넘길 때 분석원이 1차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기초 조사부터 할 일은 없어진다.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현재 국토부 대응반 활동 종료 시점이 내년 2월 13일이다. 분석원이 그 전에 출범해서 자연스럽게 임무 연계되고 확대되면 좋겠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돼 발의가 늦어졌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선입 선출 `이란 관행이 생겨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심사한다. 야당이 공연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현실적인 걱정이 있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 타격식으로 대책을 내놓다보니 다른 지역 부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사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했는데, 현실론도 작동하고 부분적·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구멍을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부 무위로 돌리자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임대차 3법` 등 비판 여론이 있다. △2년 마다 짐 쌌던 세입자들이 최소 4년까지 가능해졌다. 갱신될 때 5% 이내에 올릴 수 있으니 부담도 완화됐다. 다만 임대차 신고 제도가 내년 6월부터 하도록 돼 있어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갱신으로 혜택을 받는지, 신규 계약으로 전세 물건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신규 계약은 자유로우니 뛰어오른 집값에 맞춰 높게 부른다. `이럴 줄 몰랐냐` 비판하지만 그런 부작용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던 거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조금 유보했던 것이 오늘날 사태 불러온 거라 생각한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견해는.△1인 가구 등 세대 분화로 상가 공실들을 오피스텔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정치적 공세를 주고 받을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쉬운 대로 응급 처방도 있어야 하고 근본 처방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20.11.23 I 이성기 기자
규제 빗겨 간 파주…'짬짜미식' 하루 새 호가 1억 올렸다
  • 규제 빗겨 간 파주…'짬짜미식' 하루 새 호가 1억 올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했더니, 어제 규제지역 발표 때문 이었어요. 매물은 없는데 문의 전화는 계속 오는 중이에요.”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A공인중개사무소)“하루 전에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오늘만 세 팀이다. 이 중에 한 팀 매매하지 않겠냐”(20일, 파주 동패동 C공인중개사무소) 규제지역에서 빗겨 간 경기 파주, 충남 천안시, 울산광역시 아파트 호가가 하루 만에 최대 1억원이 뛰었다. 정부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와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규제 지역 발표 이후 매매 문의가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은 ‘배째라’식으로 호가를 ‘억 단위’씩 올리고 있다. ◇‘마치 짠 듯’ 집주인들 호가 올려…공인 중개사 “헛웃음 나온다”22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마을12단지 아파트의 호가는 규제지역 발표 후 하루 만에 5000만원~1억원이 올랐다. 전용 84㎡의 호가는 5억 5000만원이다. 호가는 신고가와 비교해 2억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달 3억 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고되지 않은 최근 실거래가가 4억원 초반대인 것과 비교해도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라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심지어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5개 이상이 동시에 호가를 올린 상황이다.파주는 GTX-A노선 호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GTX노선 중 유일하게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D공인은 “비규제 지역으로 확정되자마자 집주인들이 5000만원에서 1억원씩 호가를 올렸다”며 “어차피 팔릴테니 비싸게 내놓고 보자는 생각인 듯 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동시에 여러 매물의 호가가 올랐다는 것은 ‘짬짜미’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3단지 아파트의 호가는 하루 사이에 2000만원이 올랐다. 지난 20일 규제지역에서 파주가 빗겨가면서 매수 문의가 쏟아졌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단숨에 올렸다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현재 전용 104㎡의 호가는 3억 7000만원에서 4억원. 규제 지역 발표 직전 3억 중반대였던 호가가 단 하루만에 4억원 턱 밑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달 말 2억 8500만~96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후 11월 초 3억 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처음 집주인들 호가를 들었을 때 ‘설마 팔리겠냐’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대책 이후 7월부터 11월 셋째주까지 파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로, 수도권 평균 1.9%보다 높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천안·울산도…신고가보다 8000만원 높은 매물들서울과 인접한 파주 뿐 아니라 천안과 울산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천안은 인근의 청주와 대전, 세종과 달리 여전히 비규제지역이다. 이 일대 아파트는 6월 청주와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풍선효과가 4개월 넘게 이어졌지만, 지난 11·19 대책에서도 규제를 빗겨가면서 풍선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불당동 호반써밋플레이스2차 전용 84㎡의 호가도 직전 신고가보다 4000만원 높은 7억 8000만원이다. K공인은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매수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은 ‘읍리’ 단위의 아파트의 몸값까지 치솟고 있다. 범서읍 굴화리 문수산동원로얄듀크 전용 84㎡의 호가도 신고가 대비 8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 12일 6억 79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7억 5000만원에 매물 시장에 나와있다. 7월부터 11월 셋째주까지 천안과 울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4.35%, 3.97%다. 같은 기간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집값 상승률은 2.81%였다.한편 해당 지역들은 지난해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대상 지역에선 빠졌지만, 정부는 시장 과열 시 추가 지정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2020.11.22 I 황현규 기자
유승민 “부동산 난리인데 문 대통령 숨어…비겁해”
  • 유승민 “부동산 난리인데 문 대통령 숨어…비겁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쏘아붙였다.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며 “석달 전인 지난 8월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숨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어록”이라며 비꼬았다.그는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 24회의 부동산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며 “그런데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니 반성하고 사과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 반성할 줄 모르니 정책을 수정할 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집값, 전월세가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사람들에게 염장 지르는 말 만하고 있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눈물을 흘리자 대통령은 외면한다”며 “이제 기대는 접자.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희망을 버리자”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길 밖에 없다”며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은 누가 해내겠는가.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2 I 박태진 기자
“당신부터 호텔방 들어가라”…진선미 발언에 들끓는 여론
  • “당신부터 호텔방 들어가라”…진선미 발언에 들끓는 여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에 야당과 네티즌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진 의원은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진 의원이 발언으로 “먼저 빌라나 호텔 등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억지궤변으로 꿰어 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진다”며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한 공공매입 다세대 임대주택을 방문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해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전용 면적 84㎡)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16억~17억원에 형성돼 있으며 전세값은 실거래가 평균 9억원 수준이다. 현재는 당장 입주를 위한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좋은 임대주택에 본인 먼저 들어가서 살아라”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 선택은 자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살기 좋으면 국회의원부터 살아라” “왜 살기싫은 임대 주택에 살라고 광고하느냐” “기생충 영화처럼 반지하방 사는 것과 모텔 구석방에서 사는 것과 무슨 차이냐”는 글이 수두룩하다. 학계에서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방 전세가 미래주거라니 당신부터 호텔방 전월세방에 들어가라”고 했다. 김근식 교수도 “여전히 시민들은 아파트 전세를 압도록적으로 원한다”며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진 의원부터 정부 임대빌라에 입주하시라”고 꼬집었다. (사진=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마 그렇게 이야기 했겠느냐”며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분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2020.11.21 I 강신우 기자
역삼e편한세상 84㎡ 24.3억 ‘1위’…강남 집값 보합세
  • [주간실거래가]역삼e편한세상 84㎡ 24.3억 ‘1위’…강남 집값 보합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집값이 상승폭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권은 고가 단지 위주로 보합세를 보였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9㎡는 24억3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4건이다.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e편한세상 전용 84.99㎡가 24억3000만원(8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면적형은 지난달 7일 24억9000만원(13층) 매매 거래됐다. 4개월 새 1억6500만원이 올랐다. 이 평형대의 매도 호가는 26억원까지 형성돼 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하세상 전경.강남 8학군으로 유명한 역삼동에는 역삼E편한세상을 비롯해 역삼래미안, 래미안그레이튼, 개나리푸르지오, SK뷰, 역삼푸르지오 등 중소형 평형 위주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모여 있다.2005년 12월 준공된 역삼e편한세상은 지상 25층, 12개동, 총 840가구 규모를 갖췄다. 전용면적은 59.6㎡, 59.94㎡, 84.99㎡, 84.67㎡로 네 가지 평형으로 구성됐다.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 시설이 가까워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지다. 도보권 내에 도곡초, 도성초, 진선여중, 진선여고, 역삼중이 있다. 이 아파트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분당선 선릉역이 가까워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있고, 차량 10분 거리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등이 위치해있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2%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로구(0.04%)는 숭인·창신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04%)는 황학·신당동 등 구축과 중소형 위조로, 중랑구(0.03%)는 면목·신내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보합 또는 보합권을 이어갔다.
2020.11.21 I 정두리 기자
재수생 유승민, ‘경제’ 키워드로 대권 승부수
  • [국회 말말말]재수생 유승민, ‘경제’ 키워드로 대권 승부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랜 잠행 끝에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첫 공식 행사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 그는 향후 ‘경제’ 키워드를 앞세워 승부수를 띄운다는 방침이다.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태흥빌딩에 마련한 ‘희망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행사로, 4·15 총선 이후 두문불출했던 유 전 의원의 첫 공식 석상이었다.토론회 주제도 마침 부동산이었다.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해 대여(與) 공세를 한다는 의도다. 전문가 패널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이들은 전·월세 대란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소유로 옮겨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주거복지를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청년들이 중장년·노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올라간 집값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전세와 매매 시장에서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으로 시작해 다음에는 청년실업으로 하겠다”며 “양극화·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에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바로 이틀 뒤인 18일 정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저출산·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국익을 확실히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대권 직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의 사무실 ‘희망 22’의 ‘22’는 2022년 대선이 열리는 해를 의미한다.앞서 유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4위로 낙선했다. 올해 4·15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선 직후 잠행을 하면서 경제·복지 분야 서적을 집필하고 있다. 다음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에서 마음이 떠난 국민들을 다시 되돌려서 서울·부산시장 선거, 나아가 2022년 대선에서 꼭 이기는 희망을 만드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21 I 권오석 기자
3차 대유행 시작됐다…"2단계 상향 검토"
  • [퇴근길 뉴스]3차 대유행 시작됐다…"2단계 상향 검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됐다…누적 확진자 수 대구 추월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32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3월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를 추월했는데요. 20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236명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환자 증가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돼 1주간 하루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두 아들 재산 각 16억 논란에 금태섭 “돌아가신 장인이 증여”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치자 여권 일각에서 금 전 의원의 ‘정치 이력, 자녀 재산’ 등을 문제삼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금 전 의원의 20대 두 아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 지분을 4분의 1(약 8억 원)씩 갖고 있고, 예금도 8억 원씩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2015년 돌아가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 증여세는 모두 냈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진=AFPBNews)◇ 바이든, 트럼프에 일침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고 미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 국민은 엄청난 무책임을 보고 있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동기는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재차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미시간 지역의 주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데 대해선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사진=이데일리 DB)◇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못 듣는다코로나19 여파로 내달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12월 31일부터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밤 12시 보신각에서 울리는 33번의 종소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가 무산된 것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아파트 ‘영끌 막차’ 탄 30대…“더이상 못 기다려”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30대의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공포 매수)’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전 연령대 대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8.5%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여기에 최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행 전에 ‘신용대출 막차’를 타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11.20 I 김민정 기자
비규제 '막차' 탄 외지인들…김포·부산에 집샀다
  • 비규제 '막차' 탄 외지인들…김포·부산에 집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른 주된 이유는 몰려온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73건으로, 전달(1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 증가량 14%의 약 2.5배다. 같은 기간 서울은 거래량이 전달보다 오히려 22.2%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올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고 김포에 집을 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당시 제외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나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김포시 장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며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늘었다. 이어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2020.11.20 I 정수영 기자
국토 차관 “공공임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집중 배치할 것”
  • 국토 차관 “공공임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집중 배치할 것”
  •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성원 국토1차관(사진=MBC라디오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전세대책을 발표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임대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으로 최대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의 입지에 대한 질문에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해봤자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역세권 등지에 공공전세 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신축 다세대 등의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등지로 입지가 좋은 곳이 많다”고 소개했다.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비치기도 했다.공공전세나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다른 핵심적인 대책보다 비중이 훨씬 떨어지는 호텔 임대가 너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정책 홍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호텔이 너무 부각됐다”며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종배 앵커가 ‘좀 억울하냐’고 묻자 윤 차관은 “많이 억울하다”고 답했다.호텔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대해 윤 차관은 “현재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운영하는 임대의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1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차관은 갭투자를 풀어주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청취자 의견에 대해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잠잠해져 가는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민간의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전날 부산과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비슷하게 집값이 뛰고 있는 울산, 천안 등지는 지정을 피했다.이에 대해 윤 차관은 “이들 지역은 최근 재개발 등의 호재로 올랐지만 몇년간 집값이 계속 내려갔던 곳으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윤 차관은 “다음달에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이라며 “그때도 과열되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1.20 I 신수정 기자
“전세난 못 참겠다”…‘젊은층’ 패닉바잉 시작됐다
  • “전세난 못 참겠다”…‘젊은층’ 패닉바잉 시작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20대 이하에서 ‘패닉바잉’이 시작된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020’ 세대인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3561건으로 집계됐다. 전달 2848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전체(6만6174건)의 5.4%로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5%대에 올라섰다. 지역별로 전세난이 심화한 서울(5.1%), 경기(6.0%), 인천(7.6%)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 비중의 비중은 27.7%로 전달(27.6%)과 비슷했고 30대(25%), 30대(19.7%), 60대(12.7%), 70대 이상(6.3%) 순이다.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은 서울에서 역대 최고치인 38.5%를 기록했다. 지난 6월(32.4%)부터 오르기 시작해 7월 33.4%, 8월 36.9%, 9월 37.3% 등 오름세를 보였다.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58.7%)에서 가장 높았고 강서구(49.5%), 동대문구(44.6%), 강북구(44.4%), 성북구(43.6%), 구로구(42.4%), 영등포구(42.2%), 중랑구(42.1%), 관악구(41.5%), 서대문구(41.2%), 중구(40.9%)에서 매수세가 높았다. 이 같은 젊은층의 패닉바잉은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급등에 집값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30대의 경우 전세난 심화 등으로 내 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1020세대는 매수세라기 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 등으로 가족단위로 소유를 쪼개는 식의 증여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한달(7월 11~8월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4배 이상 늘었다.
2020.11.20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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