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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자 주는 '역월세'…재건축 '시공사 모시기' 등장
  • 집주인이 이자 주는 '역월세'…재건축 '시공사 모시기' 등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잇단 금리 인상, 그에 따른 `거래 절벽` 등으로 시장 곳곳에서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 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곳이 속출하자 정부는 최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매매가뿐 아니라 전셋값도 크게 하락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는 `역월세` 현상까지 등장했다. 계약서 상 전세 보증금을 낮추지 않는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전세 물량은 쌓이는데 세입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월세처럼 비용을 주면서 재계약하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2504건으로 전달(4만6255건) 보다 6249건 늘어났다. 반면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지난 9월 전세 거래량은 9만5219건으로 전월 대비 11.7% 줄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전환이 늘고 전세 물건이 적체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배경에는 금리 인상이 불러온 거시적 환경 변화와 주택시장의 하락세를 들 수 있다”며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금리에 느리게 반응하고 환금성이 낮은 특성이 있어 단기 안정화보다는 앞으로 금리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기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흐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시공사와 조합 간 `갑·을 관계` 처지가 뒤바뀌고 있다. 불과 3~4년 전 주택시장이 뜨거울 때에는 건설사가 입찰에 여럿 참여해 조합의 힘이 셌지만 최근 사업성이 높은 곳에만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조합이 `시공사 모시기`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조합은 입찰 보증금을 낮추면서까지 시공사 선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전액 현금을 요구하던 관행과 달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하거나 병행하도록 하는 조합도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추후 조합이 정한 시일 내에 해당 금액을 내고 보증을 받은 증서를 말한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조합은 입찰 보증금으로 350억원을 책정했는데, 현금 2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원으로 나눠내도록 했다. 하지만 여러 대형사가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현장 설명회와는 달리 본 입찰에는 포스코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결국 유찰됐다.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주택 가격 흐름이 지속할 것이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상승은 정점을 찍고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부동산 경매 시장도 역전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이 통과되고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외면받았다”며 “최근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에 감정됐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 하락...금리 인하 기대 어려워"
  •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 하락...금리 인하 기대 어려워"
  •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3고 시대,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금리 기조로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주택금융공사가 28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시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2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물가 상승은 정점을 찍고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경기동행지수의 경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가격 (하락)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조연설자로 나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기업, 가계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변수는 고물가에 대응한 고금리”라면서 “내년까지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고금리는 내수 회복세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시점에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물가·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석 한국은행 팀장은 “세계경제는 효율적 분업체계를 통해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현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 미국과 중국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분절화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분절화는 글로벌 분업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용상승을 유발하여 고물가, 저성장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경쟁력 있는 정책 상품 발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는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축사를 맡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은 구조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2.11.28 I 서대웅 기자
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
  • 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 대표 재건축 아파트들이 경매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경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두 차례 이상 유찰하는 때도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호재로 떠들썩한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도 거래절벽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을 확정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양천구 목동아파트 등도 경매 시장에선 매서운 ‘유찰 찬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그랴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에서 진행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108㎡ 매물이 2차례 유찰되면서 내달 세 번째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 19억7000만원에 나왔지만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두 차례 유찰됐다. 내달 21일 12억6080만원에 세 번째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진행한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71㎡ 또한 지난달에 이어 이달 두 차례 유찰됐다. 감정가 17억2000만원에 올라왔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내달 20일 11억80만원에 세 번째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목동은 지난 9일 서울시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6000여 가구가 최고 35층, 총 5만30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 특히 목동은 대단지가 몰려 있고 학군 등 정주 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입찰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줄줄이 유찰됐다. 지난 10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27억9000만원에 경매를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영등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18㎡ 또한 감정가 20억1600만원에 나왔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은마는 총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아파트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1584가구에서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강남,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경매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이다.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이 통과되고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외면받았다”며 “최근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에 감정됐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년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1.28 I 오희나 기자
공시가격제도 지금부터라도 손봐야
  • 공시가격제도 지금부터라도 손봐야[데스크의눈]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내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에 대해 묻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대뜸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 제도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느 누가 집값이 내려가는데 비싼 세금 내려고 할까요. 내년,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게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전문가의 주장은 이랬다. 예컨대 ‘시차’에서 오는 시세가격과의 ‘괴리’가 크다고 했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종부세와 공시가격은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집값이 올랐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올해처럼 급락 장세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이미 정해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난다. 최근 일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시차의 괴리현상은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유찰됐다. 요새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에 감정됐던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다.유연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시세 책정이 필요한데 이를 반영할 시스템이 없는 셈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 집값이 내리면 중간에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래야 시차의 괴리를 줄이면서 납세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종류마다 시세가 다 다르고 이 시세가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점도 공시가격 제도를 손봐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규모 단지나 빌라,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는 깡통빌라나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온상이 된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달 깡통전세 현황과 빌라 등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낮춘 것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그 노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공시가 논란을 내년에도 겪지 않으려면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시세의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치밀한 사전 준비 등이 필수다.공시가격 제도 개선 외에 앞으로 부동산 경착륙이 몰고 올 부작용도 경계할 때다.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 세제를 하락기에 맞춰 뜯어고쳐야 한다. 여야 간 절충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꿈같은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척박한 삶을 보듬고 달래줄 현명한 결론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2022.11.27 I 문승관 기자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
  •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매주 역대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50%로 집계됐다. 지난주(-0.47%) 대비 하락폭이 커진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 낙폭도 16주째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52% 떨어지면서 지난주(-0.46%)보다 가파른 내림폭을 보였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0.88%)가 하락폭이 가장 가팔랐고, 도봉구(-0.83%)·강북구(-0.74%)·은평구(-0.61%)가 뒤를 이었다. 송파구도 0.57%가 빠졌다. 전국적인 하향세 속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도 내리막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이 강남 입성 타이밍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KB부동산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중 집값이 제일 먼저 하락한 곳은 송파구였다. 송파구는 지난 7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강남구는 8월, 서초구는 9월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에서 점차 내려오자 오히려 강남 입성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검색 조회 수 상위권에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3구 지역구들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17일 경매가 진행된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전용면적 99㎡ 매물에 4명이 응찰하며 24억2400만원(낙찰가율 90.1%)에 낙찰됐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의 올해 4월 매매 거래가(32억원)에 비해 7억원 더 싸게 구입한 것이다. 또 개포동 ‘대치 아파트’ 전용면적 33㎡는 감정가 10억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8억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 9월 전용면적 84㎡ 기준 저렴하게 거래된 강남구 단지는 자곡동 `LH강남 힐스테이트`다. 지난 8월 11억2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올해 5월만 해도 15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3개월 사이 가격대가 30% 낮아진 셈이다. 지하철역까지 차량으로 13분 거리라 입지가 뛰어나다 보긴 어렵지만 도보 5분 거리에 세명초, 세곡중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나쁘지 않다. 서초구는 지난 6월 11억4700만원에 거래된 우면동 `서초LH4단지`이다. 우면동 외곽에 있으나 단지 바로 옆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있어 교통 편의성이 돋보이는 단지이다. 또 양재천과 송동근린공원 등의 녹지시설도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아 눈길을 끈다.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금호어울림`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8억 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해당 단지는 작년 8월만 해도 11억원대로 거래됐는데 1년 사이에 집값이 2억2000만원 떨어졌다.`금호어울림`은 가격대는 낮지만 입지나 편의성은 높은 편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단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공원도 인접해 있다. 또 단지와 위례 신도시가 차량으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신도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KB부동산 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강남 3구의 집값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면서 “강남 3구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저렴하면서도 좋은 입지를 지닌 단지들의 가격 추이를 꼭 지켜본 뒤에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1.27 I 이성기 기자
KB시세 집값 하락 지속…'상위 50개' 선도아파트 낙폭 확대
  • KB시세 집값 하락 지속…'상위 50개' 선도아파트 낙폭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 가격의 변동률을 집계하는 선도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떨어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0% 하락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는 같은 기간 0.88% 떨어지며 전월(-0.45%)의 2배 가까이 하락폭을 키웠다. 노원구(-2.10%), 송파구(-1.85%) 동대문구(-1.57%), 성북구(-1.37%), 양천구(-1.35%) 등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같은 기간 1.44% 떨어졌다. 경기는 1.68%, 인천은 2.09% 각각 하락했다. 5개 광역시는 1.03%, 기타 지방은 0.55% 내렸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1.42% 하락했다. 연립주택은 0.00%, 단독주택은 -0.02%로 보합권이었지만 서울 전체 주택 상승률이 -0.88%로 지난달 대비 내렸다.특히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94.52를 기록해 지난달(97.58) 대비 3.14%포인트(p) 하락하며 석 달째 100선을 밑돌고 있다. 10월 -1.75%를 기록한 데 이어 2배 가까이 하락폭이 커졌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으로, 전체 단지보다 가격 변동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한다.전국 주택 전셋값도 이달 1.43% 하락해 지난달(-0.51%) 대비 낙폭이 커졌다. 이달 서울(-1.41%), 인천(-2.20%), 경기(-2.43%)도 주택 전셋값 하락 폭이 지난달보다 확대하면서 수도권 주택 전셋값(-0.69%→-2.03%) 내림 폭도 커졌다.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5에서 이달 59로 하락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59)보다 더 낮아진 51을 기록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5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높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11.27 I 오희나 기자
얼어붙은 오피스텔 청약시장…1년새 경쟁률 25대1→1.2대1
  • 얼어붙은 오피스텔 청약시장…1년새 경쟁률 25대1→1.2대1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와 집값 하락 우려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 인기도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하반기(7월~11월 24일 기준) 전국 8972실 모집에 1만974건이 접수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889실 모집에 37만100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24.9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청약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8대 1에서 1.2대 1로 급락했고, 서울도 작년 하반기 평균 11.7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1.8대 1로 하락했다.지방도 같은 기간 평균 4.6대 1에서 1.4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단지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 과천시 별양동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89실 모집에 12만4426건이 접수돼 무려 1398대 1의 경쟁률로 하반기 오피스텔 청약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오피스텔 청약 최고 경쟁률은 81실 모집에 900건이 접수돼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시 병점동 ‘우남퍼스트빌 더펜트’였다.지난해 하반기 청약에 나선 31개 오피스텔 단지 중 경쟁률이 1대 1을 밑돈 단지는 4곳(12.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1개 오피스텔 중 17개 단지(41.5%)가 모집하는 호실에 신청 건수가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올해 8월 청약 신청을 받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 힐사이트파크 더블’은 481실 모집에 7건이 접수됐고, 9월 청약에 나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계양 유탑 유블레스’도 408실 모집에 6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매매량도 절반 넘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2만4436건이었으나 올해 하반기에는 1만1854건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서울은 7446건에서 3769건으로 줄었고, 수도권(1만8281건→8511건)과 지방(6155건→3343건) 등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주택시장 호황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청약·대출·세금 규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에 수요가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선호도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작년에는 단기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을 노리는 실수요자가 많았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2.11.2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한은도 “내년 韓성장률 1%대”…금리정점은 3.5% 유력-현대차 美점유율 10.7% 사상 최고-구광모의 LG ‘안정 속 미래’ 택했다-[사설]거짓 판명난 술자리 제보, 무차별 폭로 근절 계기 돼야-[사설]6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속도조절 필요하다△종합-연준 최종금리 6% 넘을수도…산타랠리 없다-LG그룹, 첫 여성 CEO 탄생△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마비’-멈춰선 화물차…컨테이너 반출입 평소의 15% 안돼 철강재 7만t 발 묶여-‘파업에 타협 없다’ 정부, 초강경 맞불-‘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뜻 모은 여야…품목 확대는 이견△국민 외면 속 일몰 앞둔 민생정책들-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방치는 영세 중기 ‘구명줄’ 끊자는 것-대기업-협력사 상생결제 지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없어질 판-건보료 인상 도화선 되나…5년마다 정부지원금 일몰 논란△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창용 “내년 한차례 인상 의견 많아…금리인하는 물가 잡힌 후에 논의”-상반기 수출 3.7% 줄어…성장률 끌어내릴 것-금리 인상에…아파트값 9주 연속 최대 하락률△종합-케이프 이어 다올증권도 인력 감축…“증권사 구조조정 신호탄”-“가격 싼 차→경쟁력 있는 차” 현대차, 글로벌 빅3 진입 눈앞-‘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큼-김은혜 홍보수석, 재산 265억 신고△정치-‘K방산’ 주역 KAI 찾은 尹…“방산수출로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尹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층간소음 예산 대거 칼질한 野-‘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끝 합의-‘尹 향해 막말’ 김여정 남남분열 부채질 의도-文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 통일부 “매우 개탄스러워”△경제-처우 개산 시각차…공무원-공무직 갈등 커지나-최악 땐 2060년 국가채무비율 260%-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편도 이용료 싸진다-2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2020.5만개 ‘최고’…증가폭은 둔화△금융-“연체율 잡아야 산다” 채권회수조직 키우는 카드사-선심성 대책 급급…수요예측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주담대 금리 8% 코앞-손태승 회장 “디지털 리딩그룹 도약 위해 역량 집중”△글로벌-온라인 배송 감감무소식에 마트서 ‘사재기’ 임시봉쇄라더니 아파트 울타리 용접공사도-성장 급한 中, 지준율 인사 시사-스벅·디즈니 옛 CEO 복귀에…잡스처럼 성공할까-경제난 英, ‘브레그렛’ 급부상-일본,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엔’ 실증실험△산업-‘미래 설계’ 방점 찍은 구광모…LG, 배터리·전장·첨단소재 승진 집중-임직원 헌신이 만든 79일의 기적…“내년 1분기 완전 정상화”-쌍용차 토레스, ‘굿디자인’ 국무총리상-SK ‘차세대 식품’ 투자 잰걸음…국내외 협력 강화△산업-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로 늘린다…웹3시대 가속-먹통 방지책 맡은 남궁훈 “치부 공개가 업계에 도움”-“삼성전자 맞춤형 지원 덕에 매출 쑥쑥”-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소비자생활-곳곳서 ‘혼란’…“계도기간이니 남은 비닐봉투 계속 쓸 것”-이마트에브리데이 신속배송 ‘e마일’ 론칭-태우지 않는 담배 ‘아시아 수출’ 허브 기지-이명우 동원산업 대표, 부회장 승진…동원, ‘신사업 강화’ 인사△증권-코스피 다시 반등할까…힘빠진 공포지수-금리인상 수혜주라더니…떨어지기만 하는 은행주, 왜-원금 보장에 연 7% 수익 상품 ‘ELB’ 들어보셨나요-물타다 지쳐…개미들 떠난다 예탁금, 두달 연속 50조 아래-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속타는 ETF 운용사△정하윤의 아트차이나-우뚝 선 난세의 영웅처럼…내가 바라는 ‘나’를 담다△2022 건설산업대상-기승전 차별화로 승부…위기에도 신뢰 쌓아올렸다-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낌없이 투자-디자인·설비 차별화로 공간 실용성 높여-태양광·지열로 에너지 자급자족…미래 주택 패러다임 제시△2022 건설산업대상-주택 명가 넘어 ‘친환경 디지털 선도기업’ 도약-친환경 바이오필릭 테라스·주차장…설계 혁신 주도-조깅·놀이·휴식을 함께 ‘아웃도어 그라운드’ 눈길-첨단 ICT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로 똑똑한 집 구현-피트니스센터·독서실·사우나 등 입주민 삶의 질 쑥-고객 마음대로 구조 변경…‘C2하우스’로 취향 저격-울산 주거 1순위 ‘옥동 생활권’ 중심…랜드마크 기대-세련된 디자인, 조경 특화해 새 아파트로 재탄생-임대 후 분양 전환…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제공-아프리카에 전력 보급·폐어망 재활용…‘상생’ 실천△여행-단풍 물러선 자리…바위산, 웅장한 자태 드러내다-백룡산 자락에 들어선 ‘덕진차밭’ 갈까…도선국사 얼 깃든 ‘도갑사’ 갈까△스포츠-亞~또 대이변…덜미잡힌 우승후보들-獨 선수단 몸값, 日의 6배 아르헨은 사우디의 25배-‘18세110일’ 스페인 가비 월드컵 최연소 득점 역대 3위-“세계랭킹 1위 될래요”…신인왕 이예원 당찬 포부-턱없이 부족한 숙소 척박한 텐트촌도 1박 60만원-이민영, JLPGA 시즌 최종전서 첫날 2위△오피니언-[목멱칼럼]‘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공관에서 온 편지]’켈라니강의 기적‘ 꿈꾸는 스리랑카-[기자수첩]잡음 키우는 이재명의 침묵△피플-적은 기술자로 단기간에 포니 완성…정주영 회장은 천재-“재산 99% 기부”…버핏, 재단 4곳에 1조원 추가-KB국민은행 “금융소외 어르신 찾아갑니다”-김은수 갤러리아百 대표, 伊친선훈장 수훈-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노벨경제학상‘ 에드워드 프레스콧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애 점심 챙기려 반차 내야 할 판”…급식·돌봄 중단에 학부모 분통-10원이라도 싼 우유 찾아 발품 파는 카페 사장님들-’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거짓말했다” 진술-미성년 자녀 있는 성전환 아빠, ’남성→여성‘ 정정 허가-전기 자율주행 버스, 청계천 달린다
2022.11.24 I 송주오 기자
금리인상 속도 늦춰도 집값 하락 여전…강북 10억클럽 속속 탈락
  • 금리인상 속도 늦춰도 집값 하락 여전…강북 10억클럽 속속 탈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집값이 9주 연속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줄였지만 6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50% 하락했다. 전주(-0.47%)보다 0.03%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171곳에서 172곳으로 전국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서울 아파트값도 0.52% 하락하며 전주(-0.46%)보다 0.06%포인트 더 하락률이 가팔라졌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낙폭을 3주 연속 갈아치운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예상과 가격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 상황이 지속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지역별로는 노원구(-0.88%)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노원구의 경우 전주(-0.74%)보다 하락폭이 0.14%포인트 확대되며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어 도봉구(-0.83%), 강북구(-0.74%), 은평구(-0.61%) 순으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억 클럽을 이탈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전용 84㎡는 지난 17일 8억원(12층)에 거래됐다. 지난 4월 11억5750만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7개월 만에 10억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2일(17층) 8억78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3억6500만원(12층)에 신고가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새 5억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경기, 인천 아파트값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 0.61%, 0.83% 하락하며 전주보다 0.02%포인트, 0.04%포인트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에서는 광명시(-1.11%), 부천시(-1.04%), 안양 동안구(-1.02%), 양주시(-1.01%) 등이 1% 넘게 빠졌다. 지방 아파트값도 0.40% 내렸다. 울산(-0.65%), 세종(-0.64%), 대구(-0.59%) 등 대다수 지역이 낙폭을 확대했다. 전셋값도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59% 내리면서 전주(-0.53%)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수도권(-0.70%→-0.81%), 서울(-0.59%→-0.73%) 및 지방(-0.37%→-0.39%) 모두 하락세를 확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은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공했지만 결국 금리를 안 올린 것은 아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의 거래 심리 위축과 낮은 거래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집을 매수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부동산 가격 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24 I 하지나 기자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인상률과 인하률 현황[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7.1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지난해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나 하락했다. 금리상승 상황에서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연간 하락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는 최대 38.4%나 상승해 실제 납부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인하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건보료 재산정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래 하락으로 건보료를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
  •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
2022.11.23 I 신수정 기자
'장위자이레디언트' 출격…연말 서울 분양 줄설까
  • '장위자이레디언트' 출격…연말 서울 분양 줄설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스’가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에 목말랐던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단지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내달 둔촌주공 분양으로 기대 이상의 흥행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만2332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에 달한다. 특히 내달 둔촌주공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었다. 장위4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장위뉴타운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 총 2840가구 중 13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1호선·6호선 이용 가능한 석계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다. 장위뉴타운은 110만여㎡ 면적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장위1, 2, 5, 7구역 4곳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쳐 뉴타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가 7억원, 전용 84㎡가 9억원 중반대다. 여기에 확장비나 옵션을 추가하면 국민 평형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한다. 장위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용 84㎡가 지난달 9억1400만원에 거래됐고 장위5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가 지난달 9억5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더 높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양단지가 고전하고 있다”며 “장위자이레디언트를 비롯해 연말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는 대규모 단지의 분양 성적이 내년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여 연구원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대형평형이 없어 서울 내 다른 대규모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형평형이 나온다면 그 단지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
2022.11.23 I 오희나 기자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84㎡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372만원을 부과받았다. 3년 전(669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6억8800만원에서 26억7600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28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추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약 23억3400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31억1170만원)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1529만원)보다 15%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칼을 빼들었다. 시세와 공시가 역전, 보유세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바꾸려는 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25~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면 집값이 ‘제자리걸음’만 해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만해도 공시가격 상승률(17%) 중 3%포인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데일리가 22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형 내년 공시가격은 12억274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수정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10억6568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유세도 386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 84㎡형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현실화 계획 수정 전후 각각 11%(10억6997만원→9억4804만원), 5.4%( 293만원→277만원) 감소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여전히 시세-공시가 역전 가능성이 있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고가 주택은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했는데 이는 곧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중·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더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 과감하게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공청회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로드맵 최종 목표 자체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세 부담 증가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법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칫 공시가격 신뢰성·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적정 공시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권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안정성 없이 개정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며 “부동산 시황에 따라 반영률을 조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0%로 낮춘다
  •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0%로 낮춘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유선종 국토교통부 공시제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시간적 한계를 생각하면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최종 수정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유 위원의 제안대로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포인트(58.1%→53.6%)와 6.1%포인트(71.6%→65.5%) 낮아진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조세·준조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달성 기간 등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 등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2 I 박종화 기자
부동산 시장 구제 나선 中, 은행에 "대출 연장 지원하라" 주문
  • 부동산 시장 구제 나선 中, 은행에 "대출 연장 지원하라" 주문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 발표에 이어 시중은행에 부동산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 안정화를 촉구했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국유·상업은행과 대출 관련 합동회의를 열고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인 경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판공셩 인민은행 부총재와 샤오 위안치 은보감회 부주석이 참석했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부동산 개발과 신탁 대출의 합리적인 연장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의 후 인민은행은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2023년 3월 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2000억위안(약 38조8700억원)의 긴급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16개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의 단편적인 부동산 조치들과 달리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강 총재, 포럼서 부동산 산업 중요성 강조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10월 중국 기존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신규 주택 가격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9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올 들어 1월, 5월, 8월 세 차례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 대응에 나섰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 참석해 이번 조치와 관련,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이전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연결돼 있고, 건전한 운영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홀딩스의 루 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면서 “중국 정부의 최근 지원 정책은 기존의 규제 조치 대부분을 뒤집을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2.11.22 I 김윤지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5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연금 신청은 할 수 없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입 요건 점진적 완화 바람직”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예상에 서둘러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올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
  • [이코노믹 View]'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돈이 도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프리드먼의 선언은 상당히 변색됐다. 간단한 화폐방정식 MV=PY에서 화폐유통속도(V)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P)는 통화량(M)의 변수가 된다. 과거에는 이래저래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를 상승시켰지만, 21세기 들어 상당기간 화폐유통속도 하락폭이 커지며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자 돈을 한정 없이 찍어내도 문제없다고 착각하다가 ‘유동성의 역습’을 받아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고 있다.통화량을 똑같이 늘리더라도 산업구조, 유통구조 발달에 따라 생산성과 돈이 도는 속도가 변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 잡은 오징어가 소비자 밥상에 오르려면 공판장, 중간상인, 소매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애초 경매가의 몇 배로 불어나게 된다. 오늘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가 흔해져 화폐유통속도가 느려지며 중간마진이 줄어들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게다가 지속적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돼 생산비가 줄어들었다. 확대재생산이 어려웠던 농업분야까지도 농업혁명 지속으로 생산성이 크게 진척됐다.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을 화폐유통속도 저하에 따른 물가하락요인이 상쇄시키면서, 돈을 웬만큼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즐거운 현상이 벌어졌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조건이 크게 변해가자 금융정책 관계자들이 오판하기 쉬워졌다. 2000년대 초반 유동성을 확대해도 물가가 안정되자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경기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갑자기 고금리로 선회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오늘날 전 세계 인플레이션 원인은 공급망 교란도 있지만 돈을 풀어도 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착각한 중앙은행의 책임이 크다. 화폐방정식(MV=PY)에서 단기에 있어서는 일반물가는 돈이 도는 속도(V)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중장기로는 자산가격은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를 나타내는 유동성(M) 크기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 관찰된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다. 더욱이 빅테크 산업 비중 확대와 중후장대 산업 축소로 부가가치 창출에 소요되는 생산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름으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다보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 8~9년간 50%나 올라 도쿄 지역은 부자가 아니면 살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까지 오르지 않아 엔화 가치가 50%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물론 인구고령화로 미래가 불안한 노인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어려운 까닭도 있다. 실제로 2022년 현재, 국고채금리(10년물)가 미국은 연 3% 후반에서 4%를 넘나들지만 일본은 0.25%선에서 묶여있다. 일본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건 물가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디플레이션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현상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까닭이다. 돈을 계속 풀면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호언장담을 거꾸로 해석한 세대가 부채를 짊어지고 집을 마련했다가 금리가 폭등하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투매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물가는 머지않아 잡히겠지만,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방향을 바꿀지 모른다. 아무리 급해도 재정안정의 바탕위에 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2022.11.22 I 송길호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 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120만명에 이른다.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셈이다.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폭탄 수준이라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지난해 세액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집값 하락 속도는 더 가팔랐고 기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급등해 결과적으로 납부자들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앉아서만 당할 수 없는 일. 막판 절세를 시도하면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022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단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에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미 과표와 세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왕규 참세무법인 세무사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시점에서 절세하려고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세 특례다.최 세무사는 “ 종부세 과세 특례는 16~30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까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가 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한 사람 단독명의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로 과세하면 12억원(1인당 기본공제 6억원X2), 단독명의로 과세하면 11억원(1주택자 기본공제)을 과세 기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단독명의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속주택이나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저가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과세특례를 꼭 챙겨야 한다. 억울하게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최 세무사는 “상속주택은 5년 동안, 비수도권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기간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며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에 따른 이자는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절세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총 세액의 3%를 더 내야 한다. 체납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이유다.종부세 직접 신고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소 신고로 판명되면 적게는 과소 신고 세액의 10%, 많게는 40%를 ‘과소 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재산세 중복분까지도 직접 계산해야 한다. 세무사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불확실성 이어진다(종합)
  •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불확실성 이어진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국제적 불확실성 여파로 한국이 내년에도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경기 둔화 속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역시 3년 만에 줄어든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무역적자 올해 426억달러-내년 266억달러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인 426억달러(약 58조원)를 기록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66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6934억달러에서 6717억달러로 3.1% 줄어들고, 수입도 7360억달러에서 6983억달러로 5.1% 감소할 전망이다.올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국제 에너지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융 긴축으로 각국 경제성장도 정체하며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들리란 분석이다. 현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인 원유 등 국제 에너지값도 경기 둔화로 소폭 내리지만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영향으로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내년 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90달러대,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20원 안팎이었다. 한국 경제(GDP)성장률 역시 올해 2.5%에서 내년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 들어 수출 감소세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연간 수출액 전망치를 6717억달러로 올해 전망치(6934억달러)보다 3.1% 낮게 제시했다. 세계 경기 둔화 속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부진을 겪을 전망이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이어지는 것도 우리 교역을 위축하는 주요 변수로 꼽혔다.실제 최근 들어 한국은 무역적자와 함께 수출 감소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 통관기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무역적자는 399억6800만달러로 이미 4000달러에 육박했다. 앞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이던 1996년 206억달러의 두 배 남짓이다. 특히 지난 10월 수출액이 24개월 만에 전년대비 감소(-5.7%)한 데 이어 이달 1~20일 수출액 전년대비 감소율은 두자릿수(-16.7%)로 커졌다. 업종별로는 반도체(53억달러·29.4%↓), 국가별로는 중국(74억달러·28.3%↓)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반도체 부진 속 철강·조선 선방도 ‘역부족’올 하반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 부진도 내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단가 하락에 더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겹치리란 분석이다.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액이 올해 1300억달러에서 1171억달러로 9.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의 전망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산업연구원은 △자동차(783억달러·2.5%↑) △조선(257억달러·42.4%↑) △이차전지(122억달러·17.3%↑) △바이오헬스(185억달러·6.5%↑)는 내년 경기둔화 속에서도 비교적 수출 시장에서 선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해 △정유(579억달러·11.9%↓) △일반기계(500억달러·2.3%↓) △석유화학(476억달러·14.2%↓) △철강(343억달러·8.4%↓) 등 다른 대부분 업종이 부진하며 전반적으론 수출 역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제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하는 내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좋아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현상 유지를 가정한 예측치인 만큼 전쟁이 종결한다면 수치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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